김진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항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이상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은 1,618억 1,86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533억 7,891만 1,000원보다 84억 3,97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열악한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조치하고 성립 전 경비로 사용한 수해복구비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에 따른 정리차원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쟁점사항으로 중점 논의되어 삭감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항의 감사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 바, 금년도가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실정에서 과다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50%인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내무행정항의 사회안정 및 주민화합 대책추진비로 1,78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시장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과다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50%인 8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항에서 쓰레기 등 청소대책업무추진비로 1,3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항의 여성회관 무대장치 설치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산출의 투명성,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승인해주는 것 보다 향후 명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2000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항에서 죽산 상가 가로등 관리전환 사업비로 4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상기예산은 좁은 면적에 너무 많은 가로등이 설치되는 것으로 심사되어 50%인 24만원을 삭감 조치하였는 바, 총 7,41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조치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5억 7,443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52억 7,352만 3,000원보다 13억 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공영개발사업중 영업외수익이 수입이자의 증가와 안성 제3산업단지 조성공사 보조사업비의 확정으로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을 감액하여 이월금으로 변경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미수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공영개발사업 비용에서 기준경비, 경상경비를 절감 및 안성 제3산업단지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율의 변동으로 감액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보조금 확정 및 안성 제2지방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비와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안성 제3지방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함은 물론 침체된 시민 경기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2억 5,937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15억 3,742만원보다 7억 2,19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영업수익이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 신청이 감소하여 감소하였으나 잡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자본적수입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 등 기준경비 및 경상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수탁공사비가 급수공사 신청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고발생시 사용량 응급조치용 비축자재 구입비, 수도요금 전산장비용 OA책상구입비, 겨울철 수도관 해빙기 구입비, 상수도관 관망도 작성용 플로터구입비 등을 계상하는 등 상수도 민원해결 및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