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황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련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회시 7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나온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앞에 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의미가 큰 만큼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지적하여 시정 건의하는 등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연구와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위원여러분이나 집행부 모두가 한해동안 시정을 뒤돌아보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시책들이 주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시민 화합과 시정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과감하게 도출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새로이 시작되는 2000년도에는 우리 안성이 더욱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간단히 인사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의 지역경제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산업건설국장님으로부터 산업건설국 소관의 일반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담당과장님으로부터 각 과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사무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추가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간내에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님과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되 과장님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의 선서문은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일반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축산분야의 매출은 총 얼마입니까? 안성 관내 각 공장에서의 총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감사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네요? 과수는 총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로 유리창을 깨고 그래서 이게 보기 싫어서 치워야 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것 좀 주시고요.

제가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시행규칙이 있을 거예요. 최고 법령이 내려 온 것이 내용 자체가 있고 조례면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시행한 세부적인 지침서가 있는데 그것을 위원들이 봐야지 이것을 과연 잘 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지침서 내용을 자료를 달라는데 한 건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면 중앙에서나 도에서 지침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시행해라, 법령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15페이지, 시내버스 노선현황에서 운행을 하는데 안 들어가는 데가 있나봐요. 예를 들어서 세 번 들어가는 것을 한번 밖에 안 들어가는 데도 있지요?

과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 시간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39페이지, 공공근로자가 농로포장하는 데서 일을 합니까? 업체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데려다 한다고요? 42페이지, 계량기 지도단속 현황 및 내역에서 6일간 몇 대 점검을 한 것입니까? 80대 점검을 한 거지요?

폐기 처분한 것이 이것밖에 안나옵니까? 저울 불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제 얘기는 불량저울이 시중에 많이 나도는데 형식적인 그런 점검을 하지 않았나 그런 것을 묻는 것이지 그렇게 답변하면 할 얘기가 없지요. 580개를 했다고 하면 각 회사에서 나오는 것도 나오자마자 불량 나는 것도 많고 갖고 있는 저울도 불량이 엄청 많은데 물론 과장님은 점검한대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완전한 점검이 됐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업소위주인데 전자계량기 같은 것은 별로 없는데 앉은뱅이 그런 것은 오차가 많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 건수 나온 것을 보면 형식적인 점검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과장님하고 저랑 둘이 나가서 하루만 점검해도 이 건수가 더 나올 것입니다. 형식적인 보고를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점검을 하려면 담당직원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뭔가 보여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어야지 형식에 맞게 글 솜씨에 맞추어서 하면 안됩니다. 50페이지, 안성천변 고수부지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방안강구에서 유선방송에 홍보를 하는데 한 달에 몇 번 하는 것입니까? 시정소식을 해달라고 해도 잘 안 해 준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장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세상에 위원장한테 자료 가져오는데 결재판도 안 갖고 이 따위로 가져오는 이런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 겁니까?

뭘 매일 시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 따위로 감사보고 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위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 아닙니까?

결재판도 안 갖고 알몸만 그냥 이렇게 가져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어디 장난하는 뎁니까? 뭔가 자기 직원들 단속도 감사 준비하려면 똑바로 해서 잘하려면 서로 보조를 맞춰야지요.

과장님한테도 이렇게 갖다 줍니까? 계장들이요? 우리가 과장만도 못하다는 겁니까?

여기 위원들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자료가 준비가 잘 안되어서 소란스럽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전문위원님은 다음 환경과를 할 때 준비가 안 되어있는 상태라면 내일로 미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감사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지금 가서 알아보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중이에요?

제가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는데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한 것인데 과장님의 보고내용 중에 자료에 있는 것이 설명이 빠진 것이 있는데 이것을 왜 뺐습니까? 환경관련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 한 것이 있는데.....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뭘 챙겨요 이제서?

환경관련 민원접수 처리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 안 들어 있어요. 이 공식적으로 과태료 부과한 고발 건은 다 민원이 발생되어서 한 것이지요? 계별로 계획을 세우는데 1년에 몇 번을 세우느냐는 겁니다.

과장님은 답변이 그게 아니잖아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계획한 것하고 민원인이 신고한 것하고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 실과에서 이것을 단속해야 되겠다고 1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분기별로 하는 거냐..... 지금 뒤에서 얘기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해서 신고처리 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과장님한테 내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은데요.

모든 행정이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야 그때 모든 것을 관리를 하는 거지요? 뒤에서 얘기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해서 고발하고 신고한 것만 지금 처리된 거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모든 행정 공무원 여러분들이 민원발생을 위주로 해서 행정을 보니까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시험 봐서 공직자로 과장님, 계장님이 되신 분들이 주민들보다는 아이디어가 나은데 먼저 계획을 하고 모든 것이 민원보다 앞서가야 하는데 모든 처리를 한 것을 보면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그것 처리에만 급급한 겁니다. 미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것이 민원이 발생되어야만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우리 안성시의 발전이 더딘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면서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은 결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기보다도 문제점을 도출시키므로 시정시책 수립이나 예산심의 제반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내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