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순 의원 발언

토량개량제로 규산질하고 석회질을 해마다 공급하고 있지요? 그것은 동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런데 토양개량제가 과연 어느 정도 규산질이 필요한건지, 석회질이 필요한 건지를 그 농가들이 알면서 신청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보면 일괄적으로 갖다 주고 어떤 농가가 과연 우리 토양이 토질이 산성화되어서 그것을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전액 보조다 보니까 무조건 갖다 쌓아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굳고 비 맞고 그래 가지고 1년이 넘어서 방치하고 그래서 갖다 버리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리 이게 보조사업이라도 이것이 유용하게 쓰여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보조사업이니까 할당제로 해서 원곡면에 몇 포대, 보개면에 몇 포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한다면 지금 비료가 신세대비료라고 있는데 그 토양을 떠서 거기에 대한 토양에 맞춰 가지고 비료를 생산해서 만드는 공장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토양개량제로 보조를 해서 그냥 무제한 공급하는 것보다는 사실 한군데를 주더라도 그 토양에 맞는 어떠한 성분을 조사를 해서 비료를 공급을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토양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규산질이나 석회질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보조분을 갖다가 지금 예산을 보면 석회질하고 규산질이 근 1년에 4억 2정도가 되는데 제대로 필요한 요소에 이것이 쓰여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기왕 이것을 농가에 준다면 필요한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주든지, 그냥 보면 농지 ha에 따라서 몇 포씩을 그냥 주는 겁니다. 동네에다가 쌓아놓으면 방치되어서 내천에다 버리는 이런 사례를 금년에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농정과나 기술센터가 합동으로 연구 과제가 되어 가지고 이 4억이라는 돈이 잘 쓰여져야지, 무조건 보조라고 그래서 갖다 쌓아놓고 버리게 된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철저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회수한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지요.

왜 연락이 안됩니까? 쌀 아가씨도 원곡서 오산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데. 그러니까 5년 넘어서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계속 다뤄졌던 얘기니까.... 4만 3,792두에 대한 지원을 1등급에 대해서 5,000원씩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