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운순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 주택과,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주택과는 보고를 듣지 않고 직접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직접 듣도록 하세요.
홍근
김홍근위원
'99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미착공이 상당히 많은데 미착공이면 시작도 안 한 것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먼저 주택개량 신청을 해놓고 자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럼 면에서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전체가 139동 사업량 신청을 해 가지고 미착공이 26동이면 상당히 많은 양을 신청만 해놓고 안 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 신청했다가 받지 못해 가지고 안 짓는 사람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사무소 담당한테 원인분석이라도 받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그냥 남도 못하게 받아만 놓고 자기도 안 하면서 남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례라고요. 우리 목적에 너무 안 맞는 거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이것은 바로 조사를 해서 재선정 작업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같으면 주택개량 물량이 모자랐는데 요즘은 주택개량 지원금도 부족하고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자체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삼죽면 같은 데는 5동에서 미착공이 하나도 없는데 5동 밖에 신청을 안한 겁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홍근
김홍근위원
물량은 충분히 남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지금 여유물량이 8동을 시에서 갖고 있어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들은 다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면에서 재신청을 했을 때, 안 하는 사람 것을 배정을 해서 줄 수도 있는 거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여유물량이 8동이 더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배정을 하고 거기서도 모자랄 때는 미착공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확인한 바로는 착공의 의지는 다 갖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자부담 하다 보니까 못하고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런 겁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연리는 많이 떨어진 거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연리는 어차피 5.5%가 계속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장용수위원
아니, 그전에는 아니었잖아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전에는 8%짜리도 있었습니다.
장용수위원
옛날에 8% 짜리 받은 사람도 5.5%로 다운이 된 겁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금리 인하가 작년에 되면서 그것에 연동해서 같이 된 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미착공이 많은 면은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배정해 주세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인분석을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주은청설아파트 진정서 온 것, 설명 좀 해주세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이 주은청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사실 이 아파트의 분양 시점이 IMF이전에 분양을 해 가지고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비싼 시점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분양가와 현실가가 굉장히 시장성 관계로 해서 떨어져 있는 상태고.....
홍근
김홍근위원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분양가가 평당 3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서 어떤 건축비의 상승요인을 갖고 분양가가 오른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건축비는 건설교통부에서 표준건축비가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단, 그 지역의 대지가가 굉장히 높아 가지고 분양가가 굉장히 상승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단가보다 떨어지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청원이 들어오기 전까지 해서 국민회의쪽의 당사를 거치고 저희한테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사업 주체와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의 다 마무리는 되었습니다만, 문짝 도색 등에 대한 흠결 문제를 꼬집어서 입주민측에서는 30평형대는 50만원, 20평형대는 40만원으로 보상을 해달라, 하는 그 관계에서 지금 사업 주최측에서는 그것은 너무한 내용이고 분양가에 대한 문제보다도 당신네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한 15만원 정도로 하겠다는 그런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홍근
김홍근위원
평당 얘기하는 거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아니, 세대 당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협의가 다 이루어진 것은 욕실 부분에 대한 불만족, 카다로그랑 시공이 틀리다고 하는데 그것도 회사측에서 제시한 모델하우스의 비디오테입을 보면 지금 시공되어 있는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해서 1억 5,000만원을 회사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것을 별도로 시공해 주겠다, 그 다음에 아파트에 에어콘 슬리브 구멍도 요구하는 세대들에 대해서는 전부다 뚫어주겠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문짝 도색비에 대한 것을 줄이지 못해 가지고 진정까지가 출원이 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엊그제 시에 항의성 시위를 와 가지고 부시장님 주관하에 입주민 대표들이랑 관계 공무원들이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 얘기는 전부 빼고 어떠한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조경식수가 부족하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규격보다 미달된다든지 서너가지가 그 날 협의가 되어서 어제 저희 직원과 주민이 현장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얘기한 것에 대한 법적인 요건은 다 수긍을 하는데 단 자기네들이 그런 것을 자꾸 제시하는 뜻은 그 금액을 시에서라도 맞춰달라, 사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그 자체는 금액적으로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얼마를 내놓으시오, 얼마를 주시오, 라고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못하고 회사측에다가는 성심성의껏 협상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제시를 했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돈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장용수위원
입주자들 전체적인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부는 그렇다고 그러고 또 지난 토요일 다른 사람들이 왔어요. 오더니 왜 준공처리를 안 해 가지고 몇 사람한테 흔들려 가지고 안 해 주느냐, 그 사람은 또 반대적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나도 저번에 일요일날 입주자들 몇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조합원 구성도 입주를 먼저한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온 거라면서요? 그래서 새로 입주하면 조합원 구성도 새로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자체 몇 명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불신감을 갖고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민원 서류를 접수를 받아서 법적인 처리기간이 사실 내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리를 안하고 갖고 있었던 사유는 그쪽 협상하는 과정에서 유리하도록 저희가 끌어준 경우인데 법적인 확인 절차나 이런 것은 사용승인을 해 주어야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나름대로 해서 그쪽에다가도 어느 정도까지 성의를 보여주느라고 갖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민원에 대한 내용까지 또 직면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처리 기간내에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 그것과는 별도로 해서 개별적으로 회사와 입주민측과의 협상이 진행돼야 할 사항입니다.
김종헌위원
모델하우스는 입주자들이 입주하기 전에 없애도 괜찮은 겁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모델하우스를 해서 분양을 하고 3개월 이내에 그것을 정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모델하우스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모델하우스를 안 만들게 되면 상품성에 대한 선전효과가 없기 때문에 몇 억씩을 투입을 해서 모델하우스를 만드는 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홍보효과로 해서 그것을 빨리 분양을 하려는 거지.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헌위원
모델하우스에 썼던 자재하고 지금 현재 쓴 자재가 틀리는 것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해본 결과로는 입주민측에서는 회사측에서 제시한 비디오 테입이 조작을 했다고 하는데 조작을 할 만큼의 성질이 아닌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왜 사업주측 편만 드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저희도 그 얘기에 대해서는 몇 번 꺼내다 말았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비디오테입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했을 때 그 내용대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단 팜플렛을 돌리는 과정에서 선전팜플렛에 분명히 좋은 것을 사진을 찍어서 제시를 하다 보니까 이걸로 해줘야지 왜 그걸로 했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통상적으로 팜플렛하고 다 틀리잖아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입주민들이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자문을 구해본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문을 구해본 결과로는 소송에 들어가면 회사측에서 제시한 그 금액도 못 받는다, 그리고 소송을 해주게 되면 회사측에 면죄부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가지 말자, 단 공무원들을 피곤하게 해서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 뜻이 숨어 있고 지금 입주자 대표 구성된 팀들을 보면 거의가 두원정공에 다니는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에 회장을 맡고 있고 회장이 학교 다닐 때 중대에 운동권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위하는 쪽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성심 성의껏 대응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장용수위원
준공을 안 해 준거예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법정 기간까지를 저희가 끌고 있어 준거지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은 안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해줘야 됩니다.
장용수위원
그게 내부적인 자기들 싸움이지, 단 그 안에 도배가 거꾸로 붙였든 바로 붙였든 그것을 얘기를 하던데 도배를 세로 붙임을 해야 하는데 가로 붙임을 했다, 그리고 질이 틀린 것은 아니고 색깔이 처음 것과 틀리다면서요? 그것은 저번에 입주자가 와서 얘기하는데 색깔은 비등한 색깔이라고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배 색깔이나 거꾸로나 바로 붙이는 것은 준공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것은 하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법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너 차례까지 확인을 한 사항이고 그쪽에서 마지막으로 제기를 했던 것이 조경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럼 나가서 재자, 그래서 법적으로는 2m, 법정조경 폭 이상을 확보를 하면 되는데 설계상으로는 2.2m 기준으로 해서 저희한테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제 다시 확인한 결과 2.1m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다른 쪽에는 2.4m가 나오는 쪽이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따지게 되면 부족한 부분이 없고 식재 본수 자체도 그 사람들은 큰 나무만 갖고 따지는데 하다 못해 회양목이나 장미까지도 각각의 본수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법정본수보다는 3배 정도가 더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에서 주민들 얘기는 그것을 법적으로 맞냐, 틀리느냐는 실질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에 대한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뜻이다, 하는데 어제 현장까지 확인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생산녹지라도 모델하우스를 지을 수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모델하우스는 가설 건축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능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특별히 무슨 허가를 받는 것은 없어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 내용은 어차피 한시적으로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홍근
김홍근위원
이것도 기한이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 사람들이 신청한 기간대로 하는 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신고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없습니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 꾸미는 것은 저희가 내용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의 범위, 그것만 갖고 하고 내부는 인테리어를 봐서 별도의 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 그런 것은 사업 주체가 입주민들에 대한 약속으로 해서 약속에 대한 이행사항일 뿐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주택과에서 하는 겁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면 지역은 면에다가 하고 동 지역은 저희 과에서 직접 합니다.
장용수위원
빈집 철거 30만원씩 주는 것 있잖아요? 공고도 신문에 냅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원리원칙대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공람, 공고까지 거쳐 가지고 처리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까지 적법절차를 밟게 되면 저희가 제시해 드렸던 강제 직권 철거 경우에 소요경비가 그만큼 나온다는 추정금액을 저희가 한번 제시를 해본 겁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강제로 하는 것은 없잖아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지금 강제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지원금조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신청은 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겁니까? 100%?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저희가 예산을 세워놔도 그만큼이 소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빈집 가진 가옥주가 외지사람 입장에서는 나대지가 되기 때문에 철거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빈집 철거를 해 준다면 좋아서 하는데 외지 사람들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소유권 확인을 해본 결과 한 60% 이상이 외지분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한다고 하면 승낙을 안 하잖아요. 안 했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빈집에 대해서 제재를 할 것은 없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없습니다. 이것은 환경 개선 차원에서 사업으로 떨어진 거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고 안성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이쪽 서울인근 지역 같은데서는 가옥주와의 분쟁이 굉장히 심했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다시 지침이 강제철거를 하려면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라,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제철거가 되었다 하더라도 나대지에 대한 세금부과 문제가 제기가 되고 한동안 소송이 대두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장용수위원
많이 했지요 그래도?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많이 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건축물 및 노후건축물 안전지도 현황 있지요? 금산동 수정연립, 죽산면에 매곡연립, 대덕면에 신안연립이 있는데 수정연립하고 신안연립은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매곡연립 같은 경우에 이것이 지은 지도 오래되었지만 지을 때부터 부도로 인해서 몇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지을 당시부터 부실시공이 되었고 베란다를 달아내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봐도 균열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 등급에 보면 C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몇 급까지 있는 겁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A급부터 E급까지 있어 가지고 E급은 사용금지를 시켜야 하고 주요 부재에 대한 심각한 노후화나 단면 손실이 있는 것을 E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D급은 주요 부재에 구조적 결함이 발생을 해서 긴급한 보수, 보강이 요망되는 것이 D급이고 C급은 주요 부재가 아닌 보조 부재에 대한 손상이 있는 상태로서 보강이나 일부 시설의 대체가 요망되는 것을 C급으로 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여기 매곡연립 같은 경우에 등급을 C급으로 정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D급이나 E급이란 말이에요. 임의대로 베란다를 달아내서 거기다 벽돌을 쌓고 이러다 보니까 기초는 약한데 자꾸 달아내서 하중만 더 받게 만드는데 만약에 D급, E급 판정을 받는다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취해야 하는 겁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E급 판정이 되면 그것은 저희가 그쪽 연립주택에서 퇴거조치까지 해야 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시나 국가에서 혜택 주는 것은 없어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혜택 주는 것은 없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자체적으로?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홍근
김홍근위원
철거해라, 위험하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그 조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갖고 작년 연초에 저희 주택과 뿐만이 아니고 그때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 민방위재난관리과, 기획감사실 해 가지고 4개 부서에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자고 해서 공영사업으로 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 주민들쪽에서의 의견은 우리를 이주비를 주고 이주를 시킨 다음에 건물을 지어서 일부 자기네들 세대만큼은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사업을 하는 시공회사에서 팔아 가지고 하는 쪽으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 IMF가 와 가지고 사업에 대한 어떤 협상 자체에서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디다 얘기를 해봐도, 처음에는 여러 군데 제시를 해서 한번 가 봅시다, 가 봅시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사업 승인을 넣는 건설업체에다 여러 번 권고를 했었는데 한번씩 보고 나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지금 삼화연립 재건축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요구를 하는데 지금 삼화연립도 재건축했던 당초 업체가 부도가 나서 다른 업체로 시공이 대체가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당장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 분들이 전부 건물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입자들이 많다 보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원하지를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건축주하고 사업주하고 협상이 잘 안 되겠네요. 서로 요구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 자체가 좋았다면 협상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시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따르니까 무던히 노력을 해야 할겁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래서 저번까지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방재관리팀이 있어서 그쪽에서 집중 관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쪽도 건설과로 흡수가 돼 있어서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정기적인 어떤 안전에 대한 홍보 정도까지 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C급 등급을 매겼지만 시에서 막말로 그것이 더 이상 건축이 자꾸 균열이 가고 그러면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사고가 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계속 그대로 관리를 하면서 사고의 위험성을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서 재 건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야 할거예요. 시에서 돈을 대주고 짓는 것 같으면 위험하니까 새로 지어야 된다고 하면 되지만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니까 그것을 인식을 꾸준히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헌위원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 및 경매, 징수현황은 융자 상환 기일이 다 끝났는데 체납자가 안 내고 있는 게 24명입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것도 있고요. 일부는 지금 상환 기간 중에 연체를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끝난 분도 있고 안 끝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해가 넘어갈수록 점점 부과액이 높아지겠네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연체가 붙으니까 연체율로 따지면 불어나지요.
김종헌위원
연체율도 있지만 상환이 안 끝나면.....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상환이 안 끝난 것도 월별에서의 기간이 지나면 연체가 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장기 체납자 24명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조치가 23명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매까지는 저희가 차마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IMF 이후에 발생되는 체납자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헌위원
그 이전에 늘어난 사람하고 IMF 발생되면서 인원수가 더 늘었다, 이거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아파트 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아파트 사업 승인도 저희가 합니다.
장용수위원
지금 안성에 아파트 신청을 해 가지고 착공 신고를 안 해 가지고 사업을 안 하는 것, 그 명단 좀 주세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후 미착공 현황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승인만 해줬지, 이것이 미착공이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이것을 보시면 사업 승인이 맨 뒤에 한일종합건설 같은 경우가 '97년 12월 23일로 되어 있는데 착공에 대한 기간은 2년입니다. 사업승인 이후 2년까지 유효한데 그래서 2년이 안 된 것들은 강제적으로 해서 취소는 못 시키고 2년이 지나서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취소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착공만 하고 사업을 안 하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 부도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 이외에는 공사를 다 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죽산 매산리에 거기도 아파트 신청한 것이 있던데 아직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수호미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안 났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내가 알기에는 허가 내가지고 팔아먹으려고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저희도 그렇게는 감은 잡고 있었는데......
김종헌위원
하나 물어봐야겠는데 대덕면 고삼 가는데 옛날 예비군 훈련장이던데 거기도 아파트 신축부지라고 푯말 꽂아 놨던데 거기도 나가는 겁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엊그제 나갔습니다. 엊그제 나가서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승인을 하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 건축허가 같은 것과 틀려 가지고 사업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는 아니더라도 환경성 검토를 한강관리청에 받고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변경까지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모든 수속은 다 끝난 겁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다 끝나서 엊그제 국토이용계획변경고시까지 되어 가지고 사업승인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종헌위원
금년 봄에.....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그게 여태까지 끌어진 겁니다.
장용수위원
미착공된 데가 승인만 된 것이 7개 업체밖에 안 되는 겁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나머지는 착공신고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거고?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많다고 그러던데..... 승인 받아 가지고 착공 안한 데가 많다고 하던데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수돗물 배정을 받으려고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물만 받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승인 나간 것은 물 배정이 완료가 되어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성시에서 물을 배분하는 양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것을 먼저 선점을 하려고 수도사업소에 저희도 모르는 아파트 부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에는 승인도 안 나고 접수도 안 되고 상수도사업소에 물 배정만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인정을 하면 안 되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저희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는 일단 들어와서 여기까지 물을 줄 수 있다고 답변 나간 것까지는 접수를 하면 언제든지 주겠다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 문제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물을 배분해 가지고 주는 것은 가장 기초를 두는 것이 주택과에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처럼 그 기준하고, 아파트 승인해주는 물량에다가 그 기준하고,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 구역을 정해져 가지고 하는 토지수급계획에 의해 가지고 2가지 물량을 가지고 물을 배분해 주는 거지요. 토지수급계획은 해놨지만 아직 그게 주택과로 넘어가지 않고도 물을 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김종헌위원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를 대덕과 같이 시공을 해서 주택과에서 모든 절차가 끝나야 그때 가서 수돗물 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를 지을 준비는 안 되어 있는데......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아파트를 짓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토지수급계획입니다.
김종헌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물 배정을 받으면 토지수급계획은 되어 있는 겁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것에 대한 것까지를 도시과에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것까지만 받아놓고 내가 아파트 짓는다는 신청은 안 한거잖아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물만 따논 거란 얘기지. 그래 가지고 물 팔아먹는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래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만큼까지에 대한 계획을 확정을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저희한테 안 들어왔습니다만, 그런 것이 일부 있고 새롭게 시작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왜 거기까지 하지도 않는 것을 갖고 우리까지 못하게 하느냐, 그런 의견들을 일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제시가 일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도 허가가 안 난다는 겁니다. 물을 못 받으니까. 지금 그러한 입장이라는 겁니다. 안성시가.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우수 건설업자한테 허가를 내줘 가지고 하면 우리 안성에 이득인데 부실 업자한테 허가만 내준 다음에 물량만 배정해 놓으면 실지로 우량 업체가 와서 하려고 해도 물이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 내가 신청해서 일단 물만 맡아 논다, 그러면 그게 상수도사업소 임의대로 해주는 겁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것도 신청을 받게 되면 전부 종합적인 보고를 해서 여기까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홍근
김홍근위원
협의를 누구누구 하는 겁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협의는 국토이용계획법상에 토지수급계획까지만 신청이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주는 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누가 해줘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상수도사업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김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안성시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면 맨 처음 선행되어야 할 것이 토지이용 수급계획을 정해놓거든요. 토지이용수급계획을 정해놓을 것 같으면 물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때 수급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상수도사업소하고 해서 얼마를 줄 수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토지수급계획을 가지고 이걸 받아놓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주택과에다가 바로 사업승인을 나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게 들어와 가지고 물을 나누어주다 보면 지금 물이 없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빨리 아파트를 지으면 되는데, 내일 당장 허가를 내주면 아파트 착공한다는 사람도 못 주고 있는 상태인데 물은 지금 1만톤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이 포기를 한다고 그래도 1만톤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파트는 들어올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게 안성시 발전을 저해하는 것 아닙니까?
장용수위원
이제 안성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안 들어오니까.
홍근
김홍근위원
우리가 조례로 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렇지. 주택과에서는 얘기할 수 없지.
홍근
김홍근위원
방치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번에 김진석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개발하려고 해도 물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게 자꾸 거론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맨 날 말로만 그냥.....
장용수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할 얘기는 사업승인 받아 가지고 2년이 넘은 거나 회수조치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사업을 못하니까 포기시키는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택과에서는.
홍근
김홍근위원
아까 말씀하는 것은 토지수급계획에 의해서 물만 우선 배정을 받아 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안성시에서 제재를 해 가지고.....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물 문제는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는 물 문제 가지고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 앞서 가지고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 사람이 착공을 안 하면 권고를 해 가지고 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만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의 물 배분하는 것은 토지수급계획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누가 하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것을 논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당연한 거예요. 지금 물 수급 때문에 내가 상수도사업소장한테 시정질문까지 한 문제인데 사업도 못하고 물수급만 맡아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브로커짓 한 겁니다. 장사한 겁니다. 능력도 없는 놈들이 전부 그것을 맡았다는 겁니다. '97, '98년도에 그 사람들한테 다 준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여기다가 할 얘기가 아닌데 충주댐 물이 하루 1만 1,000톤인데 그 물을 먹으려면 2년 후인데 벌써 안성시에서는 다 팔아먹었어요. 진짜 사업을 할 사람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성은 앞으로 아파트 하나 못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내년부터는 아파트를 지금 사실 논 한가운데 우뚝우뚝 서 있는 아파트들이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그래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올해까지는 3만 ㎡를 넘게 되면 국변을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10만 ㎡가 넘게 계획이 되야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토이용계획법이 바뀌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성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시에서 대형아파트가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 사업 승인은 해주겠지만 사업 실적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안성은 그게 문제라고요. 그것은 용인시나 서울시 같은 대도시 얘기지, 우리는 농촌 도농복합시인데 대형 아파트 2배, 3배로 지을 수 있는 능력있는 업자가 올 것이냐, 과연 입주가 되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요. 아마 주택과장도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아파트가 나가면서도 과연 분양이 다 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저희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진사리 쪽이나 공도쪽에는 70, 80%의 분양률을 보이는데 이쪽 죽산이나 여기는 저희도 자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죽산이나 동부권 일죽이나 삼죽은 그러한 대형아파트는 안 돼도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소형아파트는 인허가 조건에 됩니다. 지금 내년부터 바뀌는 것, 그러한 위치에 그 조건이라면 힘들지요.
홍근
김홍근위원
그리고 일죽에 있는 성원목장이 매각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 부지도 그렇고 거기가 조건이 좋은 자리인데 그래서 일죽에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우리 죽산 면민들도 과연 거기에 뭐가 들어설 것이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안성시에 물이 없어 가지고 매입을 해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고 개발이 안 되잖아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어느 시점에서는 거기에 대한 재검토가 한번 있어야 할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우리가 가정 살림을 해도 쌀 한 되를 사먹은 것이 아니라 비축을 하고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안성시 물수급 계획은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이런 민원들이 계속 제기가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측에서도 어떠한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을 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을 해야지, 이것은 니 과에서 하는 거다, 내 과에서 하는 거다, 그런데 과라는 것이 다 안성시 살림을 위해서 있는 거지, 자기 과를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논의를 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컨테이너도 불법 건물입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컨테이너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무단으로 설치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얘기하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안성시 컨테이너 숫자가 파악이 되었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컨테이너 전체 숫자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어떤 사람은 단속이 되고 어떤 사람은 단속이 안 되고 그러는 거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지금 면 지역은 컨테이너를 설치를 해도 60평이 안 넘기 때문에 그 지역은 단속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단속을 하는 부분이 안성 동지역, 거의가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면 단위도 컨테이너 갖다 놓는 것, 면에서 허가 절차를 밟더라고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면에서 처리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면 지역은 거의 면소재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준농림 지역이고 그래서 60평이 안 넘게 되면 그것은 건축법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준농림지역은 상관없고 농림지역은 해당이 되는 겁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농림지역도 해당이 안 되지요. 지금 도시계획구역, 준도시지역 면소재지들이 거의 준도시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성, 죽산, 이쪽만 빼놓고 나머지 면 지역들은 다 준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60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건축법에 대한 제한을 안 받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도시계획지역내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도시계획지역내에서는 모든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컨테이너 박스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것은 축조신고를 해야 돼요.
홍근
김홍근위원
그러면 죽산 같은데 시내에다가 콘테이너 박스 20평짜리를 갖다 논다, 그럼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게 창고나 임시사무실 같은 것은 허용을 하는데 주거용이나 다른 용도가 되면 그건 안 되지요. 저희가 해주는 것은 단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처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포장마차는 안 되고?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포장마차는 안 됩니다. 임시사무실, 그 다음에 창고용 등.....
유황열위원장
큰 도로 옆으로 과일 판매하고 원두막 지어놓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큰 도로 옆에 그 자체 원두막이나 이런 자체에 대해서는 이것도 우리가 제한을 안 둔 거지요. 그런데 국도변 같은 경우에만 면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변은 법에 국도중심선에서 50m 이내에는 허가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절차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그런 것도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관리를 하는데 일단 면 지역은 면으로 사무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사용 후 철거하지 않은 데가 굉장히 많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것은 건설과와 농정과에서 별도로 조사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장사할 때는 보기 싫지 않은데 장사가 끝나면 너무 보기 싫어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렇지요. 그것이 그게 전체적으로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내부적인 지시가 돼서 농정과와 건설과가 합동으로 해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도로변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해야할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청설아파트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부족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온 것을 보면 입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친 데서 다섯번째 줄 안전진단 관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안전진단 관계요?
유황열위원장
네, 그래서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 결과는 문제가 없으나 균열의 폭이 0.3mm 이상의 균열은 보수토록 진단한 바 있음.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이 구조적인 안전진단 결과 균열폭이 0.3mm 이상의 균열은 보수토록 진단한 바 언제쯤 보수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이것은 현재 0.3mm 이상 진행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일부가 균열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균열이.....
유황열위원장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균열이......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것은 구조체 자체가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부분은 완전히 구조가 붙어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고요. 그 지하주차장 부분과 아파트 부분의 설계가 이동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단으로 해서 주차장 부분은 주차장 부분의 별도의 구조체, 그 다음에 아파트 부분은 아파트 부분의 별도의 구조체거든요. 그래서 그 이동단 부분에서 약간의 크랙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검사 전에 안전기술협회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구조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제시된 것이 일부가 크랙이 가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점이 없겠지만 그 부분이 균열이 더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보수를 해라, 보수하는 방법은 액폭식 충전을 하라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보수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것은 사업 주최측에서 10년까지를 담보를 해야 합니다. 일반 건축물처럼 2년, 3년 지났다고 하자기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조물 부분은 10년 동안은 존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 구조물은 2년에서 3년까지가 보통 몸살을 앓고 크랙을 지원을 해서 3년 정도가 되면 그것에 대한 실체적인 형상이 나오는데 그 기간까지 가면 어떠한 문제점들이 전부 노출이 됩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하자 부분에 대한 것을 보수를 해야 할 것이고......
유황열위원장
민원 요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주민의 욕구 사항에 대한 주택과의 검토의견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이 진짜 사실이냐는 겁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저희도 서 너 차례에 걸쳐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적인 것이나 법적인 규정상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주민이 얘기한 것은 허위입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전부 확인을 해서 입증을 시켰습니다. 인식이 부족해서 생겼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어제까지 저희 직원이 직접 현장까지 가서 입주민 대표들이랑 그 다음에 입주민들이 내세우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까지 입주민 측에서 내세웠습니다.
이항선위원
이해를 했어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이해를 하는데 단 주목적이 요구된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시에서도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항선위원
요구된 금액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지금 그쪽에서 저희한테 제시했고 청원서상에 2번을 보시면 주민들이 제시한 겁니다. 모델하우스와 달리 시공되어진 20평대 욕실보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30평대 욕실보상금과 20평대 욕실 추가보상금으로 무인경비시스템을 전 세대에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짝틀, 창문틀, 걸레받이, 몰딩 재시공비로 20평대 40만원, 30평대 50만원을 요구합니다. 이 금액적인 문제를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김진석위원
무인경비시스템도 자기들이 원하는 업자한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해주긴 해주는데 어떻게 그것까지 탓하느냐, 그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너무 과다요구를 하는 거지요. 자기들과 관계된 업자가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공사를 부려먹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유황열위원장
세 번째로 제가 질의하는 김에 계속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보면 현장확인 결과 사용검사 처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한 바, 법정 기일내에 소신대로 사용검사를 처리할 것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처리를 할겁니다.
유황열위원장
다음에 이 진정건과 관련해 감사 부서에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어떠한 사항이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감사 부서에서도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유황열위원장
그 내용이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감사 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것 좀 갖고 오실랍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감사 부서에서도 조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와 별다른 의견차가 없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다음에 또 한가지 있습니다. 기부 체납되는 상가 2층의 60평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자 명의로 무상 임대 요구한 사항에 대한 주택과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인 언급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내부적인.....
유황열위원장
주택과에서 언급을 안 하면 어디서 합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60평을 받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학교가 여상이 있었을 때는 그전에 도시계획 도로로 해서 학교운동장 가운데로 예정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여상이 들어서고 여상에서 학교시설을 승인을 받으면서 그 도시계획 예정 도로에 대한 것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을 받으면서 그러면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을 없애는 대신 건축물에 대한 공적인 기부체납을 해라, 그래서 그 조건으로 되었던 것을 주은청설 쪽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상에 제기가 됐던 그 내용을 다시 승계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승계 된 내용대로 지금 대체 시설로 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60평에 대한 것을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시설로서 사용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자체를 무상으로 입주민들한테 임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는 가능합니다만, 그것을 입주자 마음대로 사용을 해라, 하는 쪽의 무상임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또 한가지 있는데요. 거실 및 침실 1, 2, 3회 방충망 설치에 대해서는 시공회사로부터 수용권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사업승인 당시부터 방충망 시설에 대한 것은 청구가 언급이 안 되었고 방충망 설치에 대한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회사측에다가 대고 니들이 꼭 해야 된다는 쪽의 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방충망은 통상적으로 안 해 주잖아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보통 베란다 쪽에 창문설치하면서 거기다 설치를 합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개인주택은 계약할 때 다 해주는데 아파트를 보면 안 해주더라고요.
김진석위원
아파트는 베란다 샷시하고 방충망은 별도예요. 입주자가 하는 거예요.
유황열위원장
60평에 대해서는 공적인 것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줄 수는 없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합당할 경우에 도서관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공공시설로 활용을 하게끔 하지만 그것을 그쪽에다가 무상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공공시설은 어디까지 공공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사람 숫자를 보는 겁니까, 뭐를 봐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러니까 통상 관념 쪽으로 해서 어떠한 개인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공공시설로 판단을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애매모호 하네요? 공공시설이라는 것이.
홍근
김홍근위원
그럼 도서관이라고 그러면 시비가 또 거기에 수반이 되어야 하잖아요? 건물만 기증받는 거지, 결국은 또 예산이 들어가야 하네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것은 주민들과의 협의를 더 해봐야 할 사항인데 지금 같이 그냥 무조건 달라는 쪽의 내용이 되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하자.....
김진석위원
재산은 시 재산이잖아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재산은 시 재산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달란다고 줄 수는 없지요.
김종헌위원
그 재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러니까 활용에 대한 것은 논의해야 할 사항은 있습니다만.
김진석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시 공공건물을 시민들이 아무나 자기들이 활용한다고 달라고 그러면 다 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임대를 받고 준다든지......
홍근
김홍근위원
지방자치시대에서 소득사업을 해야지, 맨 날 이렇게 해 가지고 복지회관처럼 지어놓고 예산만 자꾸 들어가고 실용성이 없으면 잘못되는 겁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도 검토를 해야되고....
김진석위원
시에서 세외 수입으로라도 다만 얼마라도 벌어들일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그걸 무상으로 준다는 것도 우스운 거지요.
홍근
김홍근위원
무조건 주민 편익 쪽으로 간다면 그럼 시내에 주차장 돈을 왜 받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우리가 견학을 다녀봤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세외 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자꾸 늘려 나가야지, 이게 말로만 기증 받은 거지, 60평에 대해서 시설물 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용하려면 수 억원 또 들어가는 겁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것은 아직 활용방안까지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방침만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내용이 된 거고 뭘로 쓰겠다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시 예산 들어가는 사업은 하지 말아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주민 요구사항에 아까 주민요구가 허위냐, 그랬더니 허위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인식부족에 의해서 납득을 시켜줬다고 했는데 모델하우스하고 시공된 아파트하고 틀린 것에 대한 차이는, 그것은 어디예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것은 저도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회사측에서 비디오 테입을 제시했는데 비디오 테입을 갖다 놓고 보면 지금 시공되어 있는 내용이 일치를 합니다.
이항선위원
모델하우스 비디오 테입을 보면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그런데 주민 쪽에서는 그 비디오 테입이 조작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증이 있기 전까지는 저로서는 사실.....
이항선위원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런 것까지 우리 시에다 요구를 하면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겁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러니까 원칙은 원칙대로 가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아까 드린 겁니다.
이항선위원
여기에 보니까 비디오폰 설치하는 것은 어차피 설치를 해 준다고 했으니까 해주는 거고, 창틀, 걸레받이 재시공비, 이런 것은 시공 업자한테 좀더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한 것 같은데........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쪽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항선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시에서는 시에서 할 일이 있고, 주민들은 주민이 할 일이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모델하우스하고 아파트하고 틀리다면 엄연한 사기지요. 그런데 시에서 사기를 입증해 달라고 한들 입증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당신들 사기 쳤으니까 우리가 해주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해줄리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시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방침은 분명히 정했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민원서류로 접수가 되어서 11월 16일날 사용검사 신청이 되어 가지고 처리기간이 12월 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처리를 해도 됐습니다만, 일단 입주민들이 서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유리하게 해라, 일단 저희 입장은 사업 주체보다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처리를 안하고 끌어준 것뿐입니다.
이항선위원
글쎄,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을 하시는 것은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마냥 준공처리 안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끌어 준다면 결국은 또 누가 손해냐, 생각을 해 보셨어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했습니다. 법적 처리기한 내에서는 처리를 할겁니다.
이항선위원
그것은 물론 어떻든지 에 법정 처리기간 내에는 당연히 해야 하겠지요. 그거야 건축물로서 하자가 없으면 감독자가 보는 시각에서 전혀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해줘야지요.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마냥 그것을 민원을 위해서 질질 끈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끌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법적으로 준공검사 내줄 수 있는 기일 내에는 틀림없이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최대한으로 끌다 보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아파트라면 개인마다 틀리겠지만 재산목록 열 가락에 들어 갈 수 있는 큰 비중을 차지할 텐데.....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첫 번째지요.
이항선위원
글쎄,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유황열위원장
잠깐만 정리를 하겠어요. 이위원님 양해 좀 해주세요. 감사계에서 나오셨지요? 감사담당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위원님들이 모든 질의를 해보니까 주택과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감사계에서는 어떤 감사를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도출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3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업설계변경을 5차에 걸쳐서 승인처리를 했는데 주택건설촉진법령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했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분양 시에 배부한 팜프렛, 자재마감재료, 색상 이런 것이 일치하지 않았다, 허위로 분양을 공급했다, 이런 주장은 사업주체측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타협점을 찾아서 소송이나 이런 것으로 판정을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감사계에서도 주택과와 마찬가지로 별 이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네.
이항선위원
그러면 벽지나 도색이나 이런 것이 틀린 점은 타협이 안되면 서로 소송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입주자들하고 사업자측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것은 분명히 우리 시하고 관련된 감사계나 주택과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요? 그것은 입주자나 시공자 사이에서 문제 해결이 될 사항이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그 나머지는 시에서 아니면 건축물 준공에 대해서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다?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네,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설계변경이 다섯 차례나 되었다는 것은 설계 변경한 자체는 합법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되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준 그런 설계변경은 없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 그것은 주민들이 당초에 팜프렛에 나와 있던 자재가 약간의 변동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재가 법령 규정에 의해서 그보다 못한 게 아니라 좋으면 좋았지 나쁜 것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할 때 주민의 직접적인 재산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편익시설에 대한 설계변경인지 아니면 구조 자체가 주민생활하고 별도의 설계변경인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주민들과 직접 연관되는 설계변경이 한차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단 난간에 재료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 변동된 것이 있었고 그 외의 것은 주민하고 직접 결부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항선위원
설계변경 할 때는 시공업자가 사업자지만 주인은 아파트 주민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어놓기만 하고 분양하면 끝나는 것이지만 그러면 분양자 대표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있었던 것인지 없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분양자 대표라는 사람들과 설계 변경할 때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그러한 사실은 없었고 설계 변경할 당시에는 분양자 대표가 선출된 그런 과정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어차피 그 사람들은 짓기만 하면 되는데 설계변경을 부득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그때 그때마다 5차례 변경사유가.......
이항선위원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다른 것은 기술적이거나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설계를 하려고 한 것이라 치지만 주민생활과 연관된 것이라면 그때는 주인이 없는 건물이고 주인은 있지만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 주인들이고 설계 변경할 때에는 주인이 내 눈앞에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생각하고 했어야 되는데 주민편익 시설에 설계변경은 실제 주인하고 타협을 봐서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시공업자하고, 시공업자는 대신 건축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은 주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하고 그것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4차 설계변경이 생활편익시설 위치변경과 내부 칸막이를 조적조에서 경량철골 그러니까 세면벽돌 잔벽돌로 쌓아서 막아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경량철골, 기 제작된 판넬로 변경을 해서 설치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개인들한테 오히려 좋으면 좋았지 나빠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항선위원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다는 판단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그것은 주택과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무자들 얘기도 그것이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위치변경이 되고 그런 것은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이항선 위원님 얘기도 맞는데 그것은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법에 문제가 없으니까 해준 것입니다. 법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주었다면 남이 집 짓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것은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어차피 시공업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은 아파트 주민인데 입주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처음에 약속한 것 외에 변경했다는 얘기는 암만 시공업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가격이 싸게 들고 현실적이고 낫다고 판단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은 입주자들한테 빌미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불신을 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것이 꼬투리가 있으니까, 처음 모델하우스하고 현재 아파트 지은 것하고 틀리다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까지 했겠냐, 그렇다면 사기지, 그런데 설계변경을 했을 때 주민편익 생활시설이나 재산권에 문제가 되는 것을 시공업자가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다는 얘기는 입주자가 주인인데 벽쌓은 것도 시멘트로 쌓는다고 했는데 합판으로 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담당
감사담당
이원호 합판이 아니고 시멘트로 쌓은 것 보다 기존에 해서 된 판넬로 변경을 했는데......
장용수위원
개인은 설계 변경한 것은 없지요? 상가나 뭐 그런 거지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게 생활편익시설이고 그것을 변경한 것입니다.
장용수위원
그건 상관없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김홍근위원
레미콘을 썼는데 자재가 불량입니다. 거기에 지푸라기나 나무토막 그런 게 나오고 그러면 강도도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건 현장마다 품질관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있을 때는 제기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시공관리 쪽에 관여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여는 못하고 단 공장설립 관계하는 데나 레미콘협회측에다가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지난번 10월인가, 입법 예고된 것이 앞으로는 아파트가 상당히 강화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언제부터 되는 것인지?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됩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되면 그때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단 시장, 군수가 괜찮다고 생각되면 해줄 수 있다고.....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것은 임의적인 유권해석을 못 내리게 법적으로 단서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안성발전에도 상당히 저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파트 1,500세대 이상씩 지어야만 가능할 것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개별법으로도 가능한데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받는 이유는 국변을 받아서 준농림에서 준도시 지역으로 변경해서 그것에 따른 건축에 규제를 준농림이 아닌 준도시로 보고 해주는 내용인데 준농림 지역에서 10만 ㎡가 안되더라도 아파트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이나 이런 자체가 농지관련법에서는 밀도가 적다 보니까 그것은 국변에서 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준농림지에서는 국변신청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10만 ㎡ 넘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안되면?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안되면 개별법으로 받아라, 개별법에 의한 농지전용을 하되 건축이 용적률 같은 것이 국변을 받으면 200%인데 국변을 받지 않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100%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건축면적이 상당히 줄어들겠네요?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밀도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장용수위원
농지나 임야나 다 마찬가지입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아파트 건축하면 물배정을 받은 다음에 허가를......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일부는 아직 저희한테 출헌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이 자료는 도시과 담당을 불렀는데 이것은 취소를 한 것입니까?
추진중인 것은 빼고 나머지 다 취소시킨 것입니까?
김진석위원
추진중인 것만?
그러면 물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 배정을 해주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취소했으면 회수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장용수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총 물배정을 받은 것이 이것입니까?
김진석위원
취소된 것은 몇 톤이나 됩니까?
실버타운도 물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좌리 아파트도 취소되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물이 많이 남겠네요?
국변을 하지 않았으면 세대수가 50%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50%가 줄었으면 50% 준 만큼 물이 남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방신리 아파트는?
물이 몇 톤이 남는지 자료로 뽑아주실래요?
장용수위원
양변리 아파트도 취소된 것입니까?
김진석위원
이것은 물 배정을 받아 놓고 아파트 안 짓고 있다가 법이 개정이 되어서 포기하면 우리 안성발전만 저해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업자는 빨리빨리 강력하게 해서 진작 시켰어야 되는데.
장용수위원
도시과에서 토지수급 신청을 받은 것 아닙니까? 받아서 도시과에서 허가를 안 해준 것 아닙니까? 받아 놓고 무한정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신청해서 2년내 사업승인을 받지 않으면 취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신청해서 주택과로 '97년 11월 23일 승인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여기에 날짜가 없지 않습니까? 2년이 된 것인지 1년이 된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을 주었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아파트 질 사람이 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토지수급 신청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 받아줄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물 배정만 받고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성시내 개발도 안 되고 문제가 그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청한 사람들이 물 배정을 받으려고 실제 자신들이 아파트 지을 계획도 없이 물배정을 받아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질 업체는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미 물을 다 팔아먹었습니다. 지금 팔당이나 충주댐 같은 것이 관로를 하면서도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안성 시청 직원들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나 도시과나 이게 문제입니다. 빨리 방안을 강구해서 해결을 해야지.
이항선위원
허가권을 갖고 시공을 하지 않는 업자한테 다른 데로 명의변경을 하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잡고 있는데 그것이 이름만 바꾸어서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매하면 안 된다는 것을 심어주는데 빠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물 받은 사람들한테 제 목적 외에 시공을 하지 않으면 허가권은 취소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서 반납시킬 것은 빨리 빨리 반납을 시키세요.
장용수위원
예를 들어서 기좌리 같은 곳은 물이 50% 밖에 사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가 남는데 그 업체 대표가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못해주게끔 50% 남는 양은 시로 반납해서 새로 신청한 사람한테 배정을 주게끔 그렇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100톤을 받았는데 50% 쓰고 50% 갖고 있다면 그런 것은 인정을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물 문제는 위원님들이 전부 관심사입니다. 물 문제에 대해서 담당들이 어영부영했다가는 큰일 날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주택과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도시과 더 부족한 것은 자료 요청을 해서 하시고 주택과가 오전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감사 때나 일반 보고할 때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 담아 두었다가 시행이 되도록 그것이 바로 시민의 소리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이 개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의 소리니까 거기에 편리한 쪽으로 행정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점심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고발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안성시의회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대표로 하시되,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소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광우 사회지도과장 김종섭 기술보급과장 김학철 기술개발과장 원유동
유황열위원장
과장님들은 선서문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업무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되, 시간 관계상 직접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하기 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담당과장님들이 계시니까 다음에는 사회지도과장이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김종섭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위원님들 직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주요업무추진현황 8페이지까지는 소장님한테 보고 듣고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황열위원장
그럼 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현황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광우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항상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금년 한해도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요 업무별 추진현황을 소장인 제가 보고드리고 이어서 지정된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기 위하여 김종섭 사회지도과장, 김학철 기술보급과장, 원유동 기술개발과장 순으로 각기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포도수확기가 25일 이상이나 단축한 겁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황열위원장
그럼 어떤 포도든 다 25일을 단축할 수 있습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포도가 아니고 25일 이상 단축시키는 품종이 있고 거봉 같은 경우는 한 2주정도 단축이 가능합니다.
유황열위원장
15일을 뭘로 단축을 해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평상시에 거봉이 수확기가 9월 10일경인데 무가온 비닐하우스였을 때 이 정도 수확기가 빨라졌다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비닐하우스로 하면 무조건 수확기가 단축되는 겁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여기에는 최초 발화시기, 여러 가지 여건에 영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시설로서 그렇게 성적이 나온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일반 포도보다 한 15일 당길 수 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무가온 시설로요.
김종헌위원
양질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이 있는데 금년은 신품종 권장을 했는데 지금 보통 미질이 좋다는 것이 추청인데, 일품이나 대안이나 대진이 평균수확량이 추청벼 보다 얼마나 더 나옵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담보당 50㎏ 정도 더 나왔습니다.
김종헌위원
금년에 그렇게 나왔어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금년에는 그렇게 못 나왔습니다.
김종헌위원
금년엔 추정벼보다 오히려 더 밑인 것 같아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대안벼가 금년도에 좋지 않았습니다.
김종헌위원
일품도 그렇고 대안도 그런데 원인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대안벼가 추수기 때 저온하고 강우가 좀 심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대안벼에 다지도열병이라고 해서 도열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확량이 좋지 않았습니다.
김종헌위원
금년도에 고삼 주위에 얘기를 들어 보면 오히려 담보당 한 100㎏ 이상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나도 두 어번 해봤는데 사실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일기나 질병 관계 때문에 그런 건 그렇겠지만 확실한 원인분석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해명할 수 있는, 또 내년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지요. 이게 더 나온다고 권장을 해서 재배를 했다가 수확량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또 미질 관계 때문에 사실상 쌀 가격도 제대로 못 받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것저것 양쪽을 보면 지도소에서 권장한 품종으로 오히려 농민들이 손해를 본 상태인데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작년도 평년도 예를 봐 가지고 수확량이 이랬는데 금년에는 뭣 때문에... 또 질병, 목도열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데 그건 농민들도 육안으로 다 알 수 있어요. 수확이 얼마나 줄겠다는 것은 농민들이 다 판단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심화되지는 않았는데 수확이 떨어졌다고요. 누구 개인이 아니라 다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원인을 찾아서 금년에도 영농교육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원인을 분석해서 농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이해를 시켜줘요.
이항선위원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시범사업한 것 있지요. 올해 한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한 겁니다. 고삼은 청포사일리지고 미양하고 공도입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생볏짚은 공도하고 미양하고? 잘 돼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이용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항선위원
비가 와서 땅이 빠져 가지고 되겠어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미양같은 경우는 안성천변에 갈대, 그것을 많이 했습니다.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그것을 이용해서 한 500 내지 600평 되는 것을 150을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천변에 있는 거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게 지저분하지 않았어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좀 질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이항선위원
직접 서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베어 논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서 있는 상태에서 베고 묶고 일괄적으로 다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베기까지 하는 거예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베어 놓으면 모으는 기계가 있고 또 모으면 감는 기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청포사일리지도 베면서 직접 하는 겁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위해서 화상 정비 작업같은 것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것이 잘되면 성공적이라고 생각되면 시청 축산과하고 연계해서 기술보급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지 실보급을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보리 총체담근먹이용 보리파종 1개 지역이 고삼이에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삼입니다.
이항선위원
이 종자는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작물시험료에서 댔습니다.
이항선위원
보리 종자값이 만만치 않을텐데.....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시험 연구사업으로 했는데....
이항선위원
시험 연구사업 말고 만약에 일반인이 이 사업이 좋은 것 같아서 해야 한다고 해서 직접 파종해 가지고 총체담근먹이용으로 보리 파종한다고 하면 종자값이 상당히 비쌀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본인이 자부담으로 하면 부담이 많이 갈텐데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시험 결과를 봐 가지고 작물시험장에서 파종용 종자 확보 대안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호밀은 안 되는 겁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호밀보다는 이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전작으로 내년에 베고 벼를 심어야 하니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항선위원
수확기가 보리나 호밀보다 빨라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네, 빠릅니다. 명년도에 5㏊짜리 2개소에 추진하려고 시범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에 보면 내방상담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내방상담은 농업인들이 상담소에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고요. 전화상담은 전화로 하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그 현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이것은 각 상담소에 상담 대장이 있습니다. 내역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사회지도과장님, 사회지도과에 대한 소관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김종섭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지도과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김종헌위원
상담소를 월 500명이 이용을 했습니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상담소별로 월 500명입니다.
김종헌위원
이것이 엄청난 숫잔데요?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그것이 그런데 1일로 따지면.....
김종헌위원
동절기에는 상담소장님들 주업무가 뭡니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저희는 동별.....
김종헌위원
농사지을 때는 그렇겠지만 농사 끝나고 나서 내년도까지......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지금 농번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학습 단체의 후계자만 해도 900여명이 넘습니다. 후계자들 개인별로 연말소득정산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영비 분석도 하고 개인별로 분석할 내용이 많고 또 내년도 시범사업이 금년도 말부터 진행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현지 농가를 파악을 해서 서로 협조를 해서 해야 하고 대상자 시범사업 농가까지 300여 개소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고 농민교육 할 때 지도사들하고 상의해서 하고 내방농민을 상담하고 그래서 사실상 12월, 1월 달이 더 바쁜 상황입니다.
김종헌위원
상담소 소장들 업무일지 같은 것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상담소에는 내방자 관계 내용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김종헌위원
전화상담은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농민 상담 대장에 전화상담자도 다 기록을 합니다.
장용수위원
어느 면 것을 하나 가져와 봐요. 상담소에 평균 하루에 19명 정도가 상담을 하러 온다고 하잖아요. 통합해서 19명 정도입니까? 그러면 상담소장이 일지를 쓰겠지요? 누구한테 상담을 하고 뭣 때문에 상담을 했는지. 그러면 아무 일지나 상담소 것 하나만 가져와 보세요.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네, 제출을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게 주민들 불러들인 것도 상담했다고 되어 있다고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사에 동원된 인원까지는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건 상담이 아니고 교육이지요?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그것은 본소에서 하는 상담이 아니라 상담소별로 출장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 내방상담과 또 시범단지에 사람들 5명이 가도 이것이 현장 지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너무 기술센터에 협조를 많이 해 줬다고요. 감사에서는 일지를 거짓으로 해서 보고를 하면 안 된다고요. 앞으로 이렇게 허위적으로 감사 보고를 하면 앞으로 기술센터만 집중적으로 2, 3일을 할겁니다.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집계를 낸 자료니까......
홍근
김홍근위원
일지는 있는지 몰라도 죽산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공도에서는 이현수 위원님께서 확인을 해 보시라고 했었습니다.
장용수위원
11페이지 영농기술교육추진 및 예산집행 내역에서 묻겠는데 교육 실적은 좋지요? 참석 대상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 정도 참석을 했습니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실적이 자료에도 나왔지만 교육 내용에 따라 반별로 반응이 다릅니다. 매년 저희가 수요 조사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전년도에 교육 인원이 적었던 것을 적게 하고 많았던 것은 늘리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고추같은 것은 고추 단지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어 가지고 100명이면 100명이 다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농기계 교육같은 것은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농기계 교육은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 수리하면서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순회 교육한 것 해서 참석한 대상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농기계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농기계는 다 다르지만 참석자는 확실히 없더라고요. 그런데 87% 정도면 100% 성공이에요. 모든 교육이 최하가 87%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순회교육 할 때 예를 들어 삼죽면 기솔리 수리시설 교육하러 갔다, 그러면 그 주민 인원을 다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말씀을 다 믿어야 하는데 내가 지역에서 본 결과 이렇게 참석은 없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고추나 관심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농기계 교육 실태라는 것이 그 분야에 관심이 없어 가지고 참석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농기계수리 순회 가보면 수리해 주면 그 인원까지 다 잡았는데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잡아 주세요.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여태까지 감사자료를 업무보고 식으로 보고를 했는데......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교육 실적 다 더해 보고 한 실적입니다.
장용수위원
당연히 그랬겠지요. 상담소에서 실적을 올려서 지도소에서 해서 도까지 보고가 되는 건대요 도에 보고했던 것이 다 허위고 못 믿는데 농기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요. 변명하지 말고.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변명은 아닙니다.
김종헌위원
위원님들은 뭘 보냐면 보고서에 올라온 이 숫자대로 실질적으로 시행한 것이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지역별로 작목별로 조금 덜 오는 데도 있고 더 오는 데도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황열위원장
장위원님은 지금 감사를 하는 겁니까, 타협을 하는 겁니까? 감사를 철저하게 하세요. 이왕 하는 거면 잘못된 부분은 원칙대로 따라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김종헌위원
12페이지, 4-H회하고 4-H연맹하고 뭐가 틀린 겁니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4-H회는 29세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이 영농 4-H회는 특수 4-H회가 있습니다. 4-H연맹은 전에 4-H 생활을 했던 선배 회원들에 대한 사단법인 연맹으로 되어 있습니다. 4-H회하고 4-H연맹은 조직체가 다릅니다.
이항선위원
4-H회의 교육 행사에서 4회를 해서 638명을 교육을 시킨 겁니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행사 겸 교육도 있고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참석한 현황 있습니까?
장용수위원
이 4-H연맹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4-H연맹은 사단법인체로 되어 있는데 4-H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하던 연맹이기 때문에 4-H 행사하고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4-H회 회원이 29세 미만까지 활동할 때 회의를 한다든지 교육을 할 때 연맹회원도 돼요?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4-H연맹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행사별로 참석하는 인원이.....
장용수위원
몇 %나 참석을 합니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교육 행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연말에 연내총회라든지 여기에 60∼ 70명이 오고 그럽니다.
김종헌위원
연내에도 안성지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여기에는 시지회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래도 기술센터는 다른 과 보다 지원하는 것이 많아요. 사실 활동을 열심히 하겠지만 지원금이 많더라고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한장섭지회장 등 그런 단체의 회장으로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과연 그 연맹에서 자기가 그 4-H 활동을 하다가 성인이 되어 가지고 얼마만큼의 성의를 표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50%면 대성공입니다.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그런데 이것은 연맹 회원들이 쓰는 예산이 아니라 4-H회가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이 예산 자체가 거의 국비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문제점이나 개선대책을 볼 것 같으면 이 농업이라는 것이 재미없는 업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흥미를 느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개선대책도 예산이 있어야 개선이 되는데, 저는 반대적으로 보는데요. 이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다시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하고 모임을 많이 갖고 그래야 많은 사람이 농업에 흥미를 가지고 농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시의 농업 34%지요?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네, 한 33%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다 싫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농업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비가 적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물론 안성에 농업 여건이 다른 시 군하고는 엄청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성은 농업 인구 33%가 되는데 경기도 평균 농업인구가 6.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국 농업인구 평균이 9%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에는 농업인구나 작목규모가 무척 큰데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이 많으면 그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어진 예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4-H 회원 같은 경우에도 과제 지원이나 이런데 조금씩 지원을 더 해주면 효율적인 사업은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 재정상 요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주어진 예산 갖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기술센터에서 사업비를 올려도 기획감사실에서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거기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하니까 같이 협조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려면 실탄을 충분히 주고 전쟁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조금씩 줘 가지고.....
장용수위원
이것은 기획실에는 주는 것이 아니에요.
홍근
김홍근위원
아니 그래도 예산을 올려서 기획실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장용수위원
국비는 4H나 지원되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이 국비가 아니잖아요?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국도비 보조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지도소는 쌀이면 쌀, 배면 배 기술지도사업비지 사실상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홍근
김홍근위원
아니, 생산을 증가시키고 하려면 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장용수위원
아니, 4H가 대부분 학생들이 많잖아요?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학교 4H도 있고 영농 4H도 있는데 학교 4H도 학교별로 특별활동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개 분야를 학교 4H를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금년도 경진대회 때도 양성같은 데는 회원들이 국화도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해서 시민회관에도 갖고 오고 했는데 그런 것 자체가 농업에 대한 하나의 애착심을 어렸을 때부터 갖게 하기 위해서 4H 활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면 단위에는 아마 4H가 제대로 활성화된 데가 없을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4H라는 것은 영농후계자 전에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농후계자가 생기고 영농기술자가 생기니까 그 4H활동이 저조해졌다고요. 옛날 지도소에는 4H 활동을 청소년이고 활성화를 많이 시켰었는데 지금 면 단위는 조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은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다 학생이고 학교 졸업하면 군대가고 하기 때문에 학교 4H 아니면 연령층으로 봐서 읍면에 영농청소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전에 4H 지도형태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비가림시설 같은 것도 농정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적인 것만 하는 거지요?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매년 변경되는 것을 작년에도 그전 비가림이 아니라 작년같은 경우에도 개량 비가림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렇게 해서 해마다 형식적으로 하는 시범이 아니라 특이하게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남달리 다른 시범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한게 많아요?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농업기술이라는 것이 몇 년 사이에 금방 변화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쪽에서 오래 전부터 농업 관계, 학교,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알고 있습니다만, 시범 사업을 했다고 해서 1, 2년 사이에 금방 파급효과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그래도 안성 농업이 굉장히 기술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나주에 배품평회도 다녀 봤습니다만, 축산의 고급육이나 배 품질이나 쌀이 다른 지역 농산물에 질적이나 기술적으로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래도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서 안성의 여러 농업 기구에서 장기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해서 그렇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나도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98년도에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99년도에 그대로 연장해서 그 사업을 하느냐, 색다르게 시범적으로 변경해서 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2, 3년 계속하는 사업도 있고 매년 약간씩 변형해서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매년 변형해서 하면 작년도에 시범사업을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99년도에 그것을 또 변형을 해야 했단 말이에요. 변형하다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서 우리 농민한테 홍보를 하고 지원을 할 것이 안 되잖아요. 해마다 바뀌면?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그게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약간 전년도 해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런 것만 바꿔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몇 년 보급해서 실용화되면 저희는 또 다른 것으로.....
장용수위원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 포도나 과일, 채소 이런 것을 예산을 들여서 농정과에서 지원된 사업에서 성공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왜냐하면 시범사업을 했는데 국비를 들여서 해마다 시범사업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실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98년도 시범사업으로 3년간 해봤는데 이것이 성공을 했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요. 무조건 시범사업이라고 그래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실적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그런데 저희 실적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보급을 한 사업이 그대로 잘 운영이 되면 저희는 일단 성공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일죽에 청산한우단지를 만들었는데 다른데 보다 더 고급육을 많이 만들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생산비도 절감하고 회원들이 잘 운영을 하고 있으면 저희는 일단 성공을 한 것으로 봅니다. 또 그 지역 인근에서 많이 견학을 하고 갑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청산한우단지만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인력이나 투자를 할 일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성공이 되면 다른 축산 농가에도 뭔가 지원이 되게끔 뭔가 만들어 줘야지요. 한사람만 가지고 그걸 성공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개인 특정인만 해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공했으면 다른 축산농가에도 지원 대책을 해야 하고 성공적인 비결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한 집에 시범으로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것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의 목적이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범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효과가 좋으면 그 인근 지역에 파급효과 그것을 보고 간다든지, 견학을 한다든가, 그 사람들이 외지에 나가서 강의를 한다든가, 그 사업을 자꾸 확산해서 파급효과를 노리는 건데요. 저희는 돈을 갖고 그 사업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면 좋은데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용수위원
그 사람한테 지원을 해서 성공이 되었으면 축산농가에 교육을 시킬 때 이러한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이 됐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요. 사료절감이라든지 연료절감이라든지 전기세 절감된다, 그것이 청산에서 성공을 했으면 그 성공한 비결을 가지고 축산농가에다가 홍보를 하라는 얘기지요.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평가회 때도 사례 발표를 하고 그 지역에 내방자들 견학가면 모아놓고 설명도하고, 그런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의장
장용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한곳에만 투자해서 성공시켜서 그것을 갖다가 성공사례로 하는 것 보다도 그것을 토대로 해서 농민들한테 그런 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안성의 공무원들을 보면 거의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우리 안성시 같은 곳은 35.4%의 자립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어떠한 방안들을 강구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국가에서 주는 양여금이나 보조금 타다가 주어진 여건에 맞추어서 세월만 보내고 때되면 월급 탄다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을 할 수가 없지만 며칠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안 밝히고 몇몇 사람이 안성시를 위해서 어느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회장, 사장을 만났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성에 정착되고 안성에 온다면 획기적인 변화가 안성에 옵니다. 우리가 1년 예산이 1,600억원 아닙니까? 그것이 안성에 뿌리를 내린다면 그 회사에서 연간 우리 안성시에다가 낼 세금만 1,000억원입니다. 이런 계산을 할 때 1,000억 아니라 2,000억 이상의 수입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 직원하고 퇴임한 박국장하고 일본과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을 갔다와서 우리 농민들한테 버섯 보급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계획서 작성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용역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하러 해외를 데려갑니까? 용역을 할 사람을 데리고 가야지, 샘플까지 가지고 와서 전부 얘기를 해줘도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라고 했는데 오늘날까지 저한테 보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장용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신기술이 되었든 시범사업이 되었든간에 보조사업을 주어서 하나를 성공을 시켰다 이것입니다. 그것만으로 만족을 한다면 기술센터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성공했으면 그것을 모태로 해서 우리 안성 농민들한테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보급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산 타령을 하면 안됩니다. 물론 예산이 중요한 거지만 중앙에서 로비 활동을 해서 전 시의원 전 도의원들 실과장들도 동원해서 설득을 해서라도 해주어야지 그런걸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이해구 의원님하고 그 문제로 심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죽화훼단지 들어오는데 농림수산부에서 32억인가 주었는데 못해서 반납을 했는데 그것을 전용을 하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뒤따라 주지 못합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부산하고 창원하고 들러서 1박 2일 갔다 왔지만 이번에 우리 국장님들도 데리고 가고 담당들도 데리고 갔습니다. 위원님도 몇 분 모시고 갔습니다. 우리 안성이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농민사업도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기술센터 직원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버섯을 한다면 옛날에 참나무나 볏집으로 하던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일본에 가보십시오. 빨리 이것을 보급을 해주어야지, 그래서 저도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배지공장을 세우자, 배지 값이 비싸니까 배지공장을 세워서 배지가 1,800원에서 2,000원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상해도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기술센터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왜 사업계획서 작성을 못하는 것입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되고 지금 의회 개회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변해야 된다, 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전체 공직자나 우리 모든 시민들도 다 변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룰을 바꾸어야 됩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겠지만 안성이 타 시·도보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앞장서 가야합니다. 답답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과장님들도 좀더 성의있게 깊이 생각을 하시고 어느 농가 하나만을 시범사업을 했다, 그것이 성공되었을 때 우리 농민들한테 어떻게 보급을 하고 어떻게 전개해 줄 것인가 연구 검토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위원들을 총 동원하든지, 도의원을 총동원하든지, 국회의원을 동원하든지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공한 시범사업은 홍보활동을 하고 예산이 필요한 것은.
이기석의장
감사를 하면서 보면 시범사업 추진현황에서 지나치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의 실적위주의 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기술센터 앞으로 변해야 됩니다. 제일 변해야 할 곳이 기술센터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최고로 변해야 됩니다. 타 시·도의 기술센터를 보십시오. 배니 뭐니 다 기술센터에서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봉포도가 굉장히 이름이 난다고 하더라도 거봉 포도만 가지고 포도행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포도 종류를 10가지 20가지 재배를 해서 외지 사람이 안성 와서 포도를 먹으면 안성가면 무슨 포도도 먹고 무슨 포도도 먹을 수 있다 한 관만 사면 10가지 이상의 포도 맛을 볼 수 있다, 이것이 피알이 되어야 됩니다. 거봉포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줄어 들어요 그런 것이 앞서야 됩니다. 어느 농가에서는 여러 가지 품종을 해서 한 관에 2만원, 2만 5,000원까지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농민들한테 그렇게 보급을 해야 됩니다. 서울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내려와서 사게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심심해서 갈 곳이 없으면 우리 안성 포도농장에 와서 이것이 옛날에 마스카트가 최초로 보급되었는데 맛을 보게 포도를 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보급을 해주어야지 시범사업 하나 한 것을 가지고 성공했다, 우리가 할 일은 다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김종헌위원
청산한우단지 고급육 90% 일등육 생산했다면 획기적인 기록입니다. 90% 생산을 했다면 전국에서 엄청난 실적인데 한우단지 또 하나 있지요?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네.
김종헌위원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시범단지 있지 않습니까? 채소든 화훼든 축산이든 시범단지에서 지원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적하고 '95년도 이후 금년 것만 하면 안 되지요. '95년도 이후의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누구 누구, 어느 면, 한우단지 몇 년간 얼마 지원, 실적이 어떻게 되었다, 왜냐하면 감사는 그 지원금액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원이 되어서 활성화가 되었느냐, 시범단지 성공을 했느냐, 성공을 못했으면 하지 말아야됩니다.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준다, 일죽 청산한우단지 성공했으면 우리 김위원님 200두입니다. 그러면 홍보해서 태양열을 이용해라, 전기세가 얼마만큼이고 소 성장률이 몇 개월 단축된다, 뭐가 됐어야지,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타령이 아니라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요청을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했으니까 축산과는 축산분야, 농정과는 농정분야에서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농촌을 위하고 축산농가를 위하는 것입니다.
이기석의장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요구한다면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예산담당이 기술센터 이렇게 지원할 수가 없다. 꼭 해야 되고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자르려고 한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어떤 방법으로든 세워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먼저 세워드릴테니까 우리 농민 분포가 36% 아닙니까?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고 예산타령하지 말고 먼저 그런 것을 집행부서에 얘기하기 이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꼭 세워서 꼭해야 되겠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위원장님이 가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부터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 타령하지 마십시오.
장용수위원
그건 그전 얘기지요. 기술센터가 안성시로 된 것이 아닙니까? 기술센터라고 예산 안주지 않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지도과장님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휴식 시간에 간담회를 갖고 얘기를 했지만 각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통계자료는 해마다 합니까? 아니면 몇 년에 걸쳐서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저희가 보고 드린 수치는 매년 단계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농정과에서 한 것하고, 기술센터에서 한 것하고, 통계사무소에서 한 것하고 이것이 비슷비슷한 것도 아니고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믿을 수 있는 곳이 기술센터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물론 조직화가 덜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도 농업기술센터는 각 면에 상담소장이라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하는 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안성시청에서 뽑아서 내는 것이 진짜인지 어디에 핵심을 두고 통계를 잡을 수 없는 어떤 사업과 재정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엉망 된 살림이 됩니다. 그래도 기술센터는 각 상담소도 있고 그 상담원을 이용해서 조직화되었기 때문에 통계자료가 정확해야 되지 않는가, 묻고 싶은데 통계는 어떤 식으로 뽑고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저희는 교육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이 끝나면 단계별로 정리해서 집계를 낸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죽산에 소가 몇 두가 늘고 줄고 그런 통계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그런 것은 통계를 낼 수가 없고 그런 전체적인 두수 나온 것은.
유황열위원장
상담소장이 바빠서 못하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그런 수치는 저희가 낼 수가 없고 통계연보나 그런 수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사회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통계라고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인데 시청에 물어봐도 그렇고 다른 곳에 물어봐도 천차만별인데 큰일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학철입니다. 1999년도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중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장용수위원
기술센터에도 수의사들이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질병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검사해서 수의사한테 의뢰해서 치료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질병 치료는 못하고?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소나 돼지나 초음과 임신 확인할 수 있는 전문 직원이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네, 있습니다. 축산 담당이 대학원까지 나오고 안성서만 근무한 것이 아니고 화성에서도 진단실 담당업무를 오래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축산농가는 순회를 하는 것입니까? 신청을 하면 가서 해 주는 것입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젓소에 대한 것만 순회하면서 하고 그 외에 돼지 임신진단 같은 것은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축산 담당 한 분하고 담당자 한 분하고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이 감당을 못해서 실적이 약간 저조한 상태입니다.
김종헌위원
감당을 못해서 실적이 저조하면 안되지요.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유황열위원장
기술보급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것 그러니까 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자료가 나오는 것을 재배기술부터 모든 기술을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에 약 80%가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이고 벼농사부터 채소, 과수, 약용 작물, 화훼, 축산 모든 분야 전체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기술을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는 것이지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교육도 저희가 맡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기술을 실지 농민한테 전달할 수 있는 부서다, 그렇지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하나의 사업보고서처럼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는 자체보다도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 위주로 감사보고가 되었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부서지 사업한 것만 자랑한 것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파급효과를 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시범사업 위주로 추진한 것을 보고드렸는데.
유황열위원장
농민들한테 무엇을 보급합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현장위주로 해서 기술지도 하는 것도 있고 농민의 요청에 의해서 병이 발생되었다 해서 연락을 받으면 저희가 달려나가서 진단에 의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또한 시범사업을 해서 파급효과도 노리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가정으로 진료하는 것만 답변을 했는데 보급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할 수도 있고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런데 과장님께서 소극적으로 대답을 하면 그 안성 전체의 농민들이 소극적으로 전수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상담소장님들 외에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을 받을 때는 거의 기술보급과에서 보급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이해를 해달라고 과장님이 저한테 사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보급이라고 하는 것은 안성의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을 보급한다면 방송을 하든지 각 이장님들 통해서 모든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데려가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누가 찾아오면 기술보급 해주고 안 오면 안 해주고.
정운순위원
기술보급과에 몇 개 계가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3개 계가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1개 계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3명씩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기술보급과를 보면 쌀, 배, 포도, 한우, 인삼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3개 계에 3명씩 해서 안성시 전반을 지도하고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운순위원
벅차지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일부 상담소장님께 전달 교육을 시켜서 13개 상담소장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정운순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기술보급과에서 과연 안성 농민들한테 어떤 기술보급을 하고 있느냐 요지를 물으신 것 같은데 원곡 같은 곳을 보면 상담소장이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홍보매체를 주일별로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고 있는데 다른 동면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사실 원곡상담소장님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기술보급사업에 상당히 앞서가는 분입니다.
정운순위원
과연 기술센터가 우리 지역에 어떠한 일을 기여하고 있느냐는 의문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를 잘 활용해야지 지금 1개 계에 3명밖에 없다고 하는데 3명이 13개 동면을 모두 지도하기에는 벅찰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면에 상담소를 이용해서 면은 그 상담소장이 어떤 기술보급이나 내용을 항상 수시로 알릴 수 있는 매체가 있어야지, 1개 계에 3명이 뭘 하겠습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상담소장한테 자료를 전부 드리는 것입니다. 상담소장님이 그것을 발췌해서 해당 동면에 맞게 다시 작성해서 농민들한테 배포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숙지해서 구두 전달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담소장님한테 나가는 자료도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앞으로는 기술센터에서 상담소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 역할들을 상담소에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답변은 정확하게 잘 하셨습니다. 보급을 어느 일개 면 상담소장 하고 어디는 하지 않고 그럼 과장님 책임이지요? 안 하는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정을 해서 하게끔 해야지. 여기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월급 주는데 금광면 상담소장은 관심 없고 원곡 상담소장은 면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보급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15개 상담소장님을 다 똑같이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보급을 시키고 홍보를 하게끔 해주어야 됩니다. 상담소장은 1주일에 한번 출근합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1개월에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는 수시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 것을 상담소장한테 지시를 해야지 하는 소장이 있고 안 하는 소장이 있다면 근무태만이지 뭡니까? 그러니까 상담소를 없애라, 그런 위원님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상담소 있으면 뭐하냐, 없애라,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 내 지역의 잘하는 상담소장이면 필요하고 관심없는 상담소장이면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그전에도 들었지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럴수록 상담소 운영을 잘해야지 위원이 얘기할 때 꼭 필요하다, 상담소 같은 곳을 줄여서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있으나 마나하다, 없애버려, 그러면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김종헌위원
앞으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상담소 관리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주민들하고 직접 대하는 사람이 상담소장들이거든요.
유황열위원장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개발한 것도 보급을 합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개발한 것을 품목별로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한번도 자료 받아서 보급한 것이 없지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배꽃가루 은행 운영한 것도 기술보급으로 채택을 한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것을 갖고 오십시오. 또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에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이전의 내용은 잘 모르고 자료를 찾아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내가 온지 얼마 안 된다, 그런 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가지 또 있습니다. 태양열 이용 한우 급수시설 한 거 있습니다. 그것도 양성에다가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집어넣었습니다.
장용수위원
시범사업으로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네, 명년도에는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발해서 성과가 좋은 것은 반드시 보급을 하고 보급가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연구자료를 책자로 써 놓은 것이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전년도에 농업기술센터 보고자료라고 해서 연간 사업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료를 갖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내일 아침에 연구하고 시범단지 한 것을 내일 가지고 오십시요.
유황열위원장
2000년도에는 무엇을 보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명년도에 시범사업만 42개의 종류가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개소수로 따지면 약 120개소가 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 명년도에는 금년도처럼 쌀단수 제고에 중점적으로 할 것이고 또한 포도는 고품질의 포도가 생산이 되어서 손색없는 포도100주년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농업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대 농민지도 활동을 해서 다시는 그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세분 계신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산과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답변을 잘 못하면 일을 잘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작년 같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색다른 위원님들의 감사이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는 더 심한 감사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삼아서 앞으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원유동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중요한 일을 보고 계신데 기술개발을 해놓고 인수 받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안성에서 유일하게 도에서 먼저 시작한 꽃가루 은행 사업은 김학철 개발과장님 재임시절에 시작했던 것을 저희가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할 것인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춰놨다고 보고 있으며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태양열을 이용해 소에 대한 온수 급수를 해서 증체율 향상을 일으키는 시험사업도 최초로 제가 오기 전에 시작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온 다음에 완료해서 보고서까지 마쳤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태양열해서 개발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마무리를 제가 와서 했는데 대비구와 시험구를 워낙 많은 다두를 가지고 시험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신빙성이 높았으며 그것에 대한 실증이 인정되어서 지금 보급 사업으로 타 시·군에도 있고 안성도 보급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새천년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개발과에서는 안정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즉 농약을 적게 주는 농업을 해야만 됩니다. 농산물을 아무리 많이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한 농산물을 아니면 시민들이 사먹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농약을 적게 주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천적을 이용한 방법, 토양을 관리해서 농약을 덜 주는 방법, 종합관리 방법을 활용해서 농약이나 비료를 덜 주면서도 안전한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야 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황열위원장
농약을 덜 주는 농산물을 해야 살아남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러한 농작물이 전체 보급이 되어서 과잉 생산이 되면 대비책이 있습니까? 한국의 농업정책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한국의 농업정책은 현실에 맞게 되어 가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한국 농업정책의 문제점을 들춰가면서 저희가 한발 앞서가는 것이 개발업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지고 외국 농산물을 맞아서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포도사업이라면 포도에서도 농약을 12번 주는 농가와 4번 주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재배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생산비를 더 들건, 같이 들여도 농약을 덜 주어서 자랑스럽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2만 원짜리 포도 한관과, 8,000원짜리 포도 한관의 차이는 크다고 봅니다.
유황열위원장
원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포도를 얘기를 했는데 10번을 농약을 주거나 2번을 주거나 약을 덜 주고 돈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모든 농산물에 연구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작년부터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천적사육 시범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진딧벌을 사육해서, 걸음마 단계입니다만 내년에는 응에나 기타 깍지벌레나 흰가루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천적을 손을 대서 국비 2,000만원 확보해서 시설을 확충해서 본격적인 연구 사업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설 하우스나 오이나 또는 고추나 모든 작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연구할 가치가 많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분야 광범위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서류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광범위한 것이 아니지요. 포도를 10번, 20번 주는 농약을 5번 주고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한 것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앞서 가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기술로 대체한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유황열위원장
방법이 무엇입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포도에다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운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집산지입니다. 서운포도의 문제점은 비가림 재배를 하지 않아서 농약을 10번 이상씩 주어야 됩니다. 비가림 재배를 함으로써 반으로 줄일 수가 있고 토양관리를 저희가 옛날에는 포도에는 질소, 인산, 칼린을 어떻게 주라고 간단히 교과서적인 말을 했지만 지금은 농가마다, 필지마다, 과수원마다 따로 필지별로 시비 처방서를 저희가 드립니다. 시비처방서대로 했을 경우 농약을 또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시비처방서대로 하니까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무엇인가를 농가별로 조사해서 원인분석한 다음에 다시 재처방을 해야됩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연 비가림재배를 해서 농민들이 경제성이 있겠습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비가림 재배하는 것은 한가지 분야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목이 거봉포도에 가장 병에 강하고 거봉포도에 가장 좋은 대목을 선정해서 한다든지 지금은 아무 대목이나 사용해서 거봉을 재배하고 거봉이 안성지역에 잘 되니까 모두 거봉을 재배하고 대목도 아무 대목이나 사용하고 또 대목을 사용하지 않는 농가도 태반입니다. 그래서 거봉에 가장 적합한 대목을 육성해서 그 대목을 해서 거봉을 재배한다든지 거봉에 맞는 시비처방이나 농약주는 시기 설정을 했을 때 그대로 따라준다면......
유황열위원장
대목한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거봉 전용 대목은 지금 상부 연구기관에서 연구중입니다. 연구주는대로 신속하게 배부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포도농사 초창기에는 그 대목을 양성해서 묘목을 파는 노인이 양주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쓰다가 그 사람이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양성하는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원과장님은 지금 안성에 거봉 대목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산목입니다. 대목이 아닙니다. 지금 산목해서 포도나무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지 대목은 포도연구회에서 많이 돼야 요 근래 2∼3년 된 것입니다. 지금 안성에는 어떤 대목을 선정을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진흥청에서 거봉 전용 대목 연구하는 것은 현재 SO4라는 접목을 진흥청에서 하고 있는데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만 받으면 거봉포도는 획기적인 방법이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대목을 받아서 대목 접목을 해서 파는 그런 곳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접붙이기 어렵습니다.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대목은 10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포도연구회에서 시도하다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사실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는 기술보급과 부서라 언급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게 된다면 대목 접목......
유황열위원장
대목을 지금 진흥청에서 무슨 대목이 좋다고 하면 농민들한테 그냥 보급할꺼지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가지고 오면 안성지역 적응시험을 거쳐서 농민에게 가고 기술보급과를 거쳐서 나갑니다만.
유황열위원장
기술센터에서 묘목으로 해서 보급할 것입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적응시험해서 거봉이 완벽하다고 되면 보급을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다리지 않는 한식 간장 재현 기술개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다리지 않은 한식간장의 재현기술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옛날 어머니들이 만드는 그런 간장이에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3월 24일이면 종료되는 사업으로서 약 2,000여 만원이 투입된 순수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옛날에는 다려 가지고 간장을 만드는데 지금은 옛날에 만드는 간장하고 똑같은 성상과 똑같은 맛, 똑같은 빛깔로 다리지 않으면서 만드는 방법을 개발을 해 가지고 그것을 실제 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성공해서 진흥청 보고서에서 합격만 하면 일반 농가에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그러니까 다리지 않고 옛날 한식간장하고 똑같은 색깔이나 맛을 낼 수 있게 그것을 개발하는 거군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다리는 것이 힘들어서 그래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보통 간장을 만든 다음에 집에서 며칠동안 냄새를 풍기면서 다린 다음에 먹는 것이 대부분인데......
장용수위원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거예요. 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변질될까봐 다리는 거고, 고추장도 볶아 놓는 게 있어요. 재래식이라는 것은 간장이 장을 담그는 건데 숯 같은 거 띄우고 그러지 100% 다리는 게 아니에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물론입니다. 그렇지 않은 농가는 그냥 하고요. 다린 간장이 사실 더 비쌉니다. 그런 간장을 만들 때는 이 개량 방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이것이 대단위로 만들려면 안 다리면 안 된다?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그렇지요. 대단위로 할 때는 다릴 수가 없지요.
이항선위원
이게 다리지 않는 것을 기술 개발하는 것 아니에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다린 간장처럼 만드는 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면 서분례 여사보다 옛날 어머니들이 간장 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꼭 이 사람한테 줘야 하느냐는 거지요? 이게 사실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장용수위원
이게 선심성 예산을 따다 준다는 겁니다. 국비도 우리 세금이에요. 사실 서분례씨는 이거 안 해 줘도 안성에 와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이 다리지 않는 간장은 애로 기술 개발로서 저희가 몇 건을 올리면 진흥청에서 걸러서 거기서 타당하다고 떨어지는 것만 합니다. 예를 들면 양성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작년에.....
장용수위원
우리가 이런 국비를 지원해 줄 때는 우리 농촌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왜 장사하는 회사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냐는 겁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이 서분례 여사가 이론적으로는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손에서 만드느냐가 문제거든요. 우리 어머니들 농촌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한군데 더 줘서 개발을 해 가지고 더 맛이 있는 곳을 개발을 해야지, 여기서 개발을 했다고 이게 좋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이 개발 과제는 아까도 조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제를 찾기 힘듭니다. 그런 것만 찾으면 진흥청에서 얼마든지 해주는데 작년에도 2건 올렸더니 타 도에서 했던 거라서 선정이 안 됐고 올해는 참신한 것 4건을 중앙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이번에 올리는 것은 고려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인 농가가 아니고 기업에 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오해는 하지 말아요. 그게 우리 농가에서 개인 연구를 했으면 통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소에서 주부 모임이라든가 알뜰주부모임인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교육을 시켜서 홍보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나의 영리를 위해서 장사 속으로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 기술을 형식적으로 홍보를 하지, 그런 참맛을 지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다 알면 그게 팔려요? 지금 포도주도 서운면 같은데 잘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해태음료나 이런 데 갖다 줘봐요. 그럼 잘못되는 거지요. 기업에는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농촌에 안성시로 와서 이것을 했으면 우리 농촌에서 입맛을 바꾼다든가 개량 품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그런 것을 하면 우리 이웃끼리,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나한테 지원을 받았으면 옆 사람한테 홍보를 해서 같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걸 지원해 주면 자기 혼자만 하고 안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우리 정위원님도 버섯을 하지만 그걸 지원을 받았다, 그 다음 사람이 했을 때 그 기술을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운순위원
생활개선회가 있잖아요. 자격증 가진 모임도 있잖아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그런데서도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다면 사실상 통제 내용은 되지 않습니다. 참신한 내용만 있다면.
장용수위원
그런 홍보는 하셨습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신문에도 내고 텔레비전에도 내고 안성 유선방송에도 냈습니다.
장용수위원
유선 방송을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유선방송이 농촌에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지역 신문에도 몇 회 냈습니다.
장용수위원
지역 신문의 광고는 형식적인 것입니다. 유선방송, 그것은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보지,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서 일할 사람들이 무슨 유선방송을 봅니까? 또 난청 지역은 유선방송이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소가 있으니까 상담소에서 홍보를 해서 이장이나 부녀회 있을 때 홍보를 하라는 겁니다. 개발품을 이런 것을 연구를 하면 지원금이 있다, 많이들 가져와라, 그런데 그런 홍보는 내가 못들은 것 같아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상담소장님들이 그건 잘 알고 계십니다.
장용수위원
자기면 알면 뭐합니까? 전체적으로 홍보가 돼야지. 나도 위원이라 작년에 이것을 보고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게 있는지 모를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알지. 간장 공장에 지원되는 건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말씀은 수렴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 안성에서 개발을 하고 연구를 했을 때 국비를 갖다가 다른 시 군보다 먼저 앞서가는 것, 이 홍보를 하는 것은 우리 농촌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하라고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항선위원
발효사료를 이용한 닭고기 생산기술개발 한 것에 대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고기가 좋아졌다, 설명 좀 해주세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그 고품질 닭고기 생산의 포인트는 발효사료를 이용해서 줍니다. 그 양계장이 동네 입구에 길에 있습니다. 지나 다녀도 계분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닭이 보통 5,000 마리 내외가 존재하는데 닭똥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닭고기의 차별화를 기한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성분 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닭에는 원래 지방이 많이 있는데 지방이 일반 닭보다는 10분의 1 밖에 들어있지 않았으며 칼슘은 일반 닭보다 10배가 많았고 인이 24배, 그리고 칼륨이 17배, 철이 12배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닭과는 엄청난 큰 차별화가 있었고 축산기술 연구소에서 분석치가 내려와서 이것은 안성 지역방송에서도 이것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맛의 차이도 있습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맛의 차이도 굉장히 많았고 값 차이도 많았습니다. 일반 닭은 같은 기준에서 4,000원인데 이것은 8,000원에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항선위원
이 사람은 계속 하겠어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지금도 가보면 3,000마리 이상은 있을 겁니다.
김종헌위원
육계업자예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전용 재래종 육계 업자입니다.
장용수위원
토종닭이라고 해서 하는 거지, 이것을 구별을 해줘야 돼요. 하얀 닭 육계가 4,000원이고 토종닭으로 사육하는 것은 더블을 받는 겁니다. 질 보다는 우선 토종닭은 맛이 달라요. 거기는 재래종이지. 잡종 까맣고 빨간 것. 그런데 하얀 것은 육계의 비닐하우스에서 사료만 투입을 한 것은 살이 많고 육질이 빡빡하고 지방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방목시킨 토종닭은 우리가 가든이나 유원지를 가도 비싸잖아요?
이항선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비교치 성분 결과가 쉽게 얘기해서 같은 종류의 닭을 같은 방법으로 길렀는데 발효효소를 이용한 닭하고 그렇지 않은 닭하고 비교를 한 거냐는 겁니다.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헌위원
한 농장에서 사육해서 한 농장에서 나온 겁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거기서 재배해서 시험 분석한 것은 이 닭만 시험분석하고 나머지 시험 분석치는 기존 통계 자료에 있는 겁니다.
김종헌위원
그게 안 맞는 것이 축산이라는 것은 분석을 하려면 같은 종자를 가지고 같은 농장에서 사료를 두 가지를 똑같은 식으로 먹여 가지고 거기서 평가가 나와야지, 농장 자체가 틀리고 닭 종자도 틀리고 사료가 틀리면 이건 통계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사람이 한 농장에서 같은 종자를 입식시켜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사육을 하면서 사료만 두 가지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분석을 해야 정확한 분석이 나오는 거지, 이건 농장만 틀려도 틀리는 겁니다. 닭 종자만 틀려도 또 틀리는 겁니다.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도 개발 과제로 순수국비로 2,000여만원 투입해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사업결과보고서가 진흥청에 올라가면 최우수, 우수, 이렇게 성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수 부문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사실 만족을 했고 결과적으로 조금 더 잘해라, 또는 참신한 것을 해라, 이 말씀으로 접수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여기에 보면 1년 동안 시험 사육을 한 것 같은데 보통 닭이 나오면 토종닭 같은 것은 4∼5개월 출하하는데 1년 동안 했으면 몇 번 출하를 계속 한거네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지방이 10분의 1이고 고기 맛이 다른 닭하고 틀려서 8,000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료값에 대한 차이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과장 얘기로는 일반 토종닭 보다 배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조사한 그 시점에서는 그랬습니다.
이항선위원
배를 받아도 팔 게 없어서 못 팔았다?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사료비는 오히려 덜 들어갔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하는 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일반 토종닭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배합사료를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것이 어려워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원균을 길러야 하고 발효를 계속해 나가면서 단미발효를 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또 매일 뒤집어서 사료가 완전히 됐을 때 퍼다 줍니다. 그리고 방목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돈 들어간 것이 발효기 쪽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된 겁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발효가 포인트입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여기 시범사업에서 들어가서 하도록 한 게 발효기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냐는 겁니다.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단미사료도 지원을 했고 발효실을 지원을 했고 여러 가지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이 사람은 계속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네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우리가 손을 뗀 다음에도 계속 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농가입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발효기 한 2,000만원만 들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반닭을 4,000원 받을 때 8,000원 받아도 없어서 못 팔 정도면 이게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그 농가는 그것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본도 함께 했고 그 사람이 산업대학교 축산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많이 있던 사람을 저희가 약간 밀어준 것에 불과합니다.
이항선위원
이게 사업성은 괜찮은 거라는 거지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토종닭을 기른 지 한 15년 이상 됐습니다.
이항선위원
다른 사람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자료가 합격이 되어 가지고 책자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드리고 공개가 됩니다. 결과보고만 들어갔고 책자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항선위원
우수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거지요? 경기도?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소는 마치도록 하지요. 기술개발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나머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