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99년도에는 적립금 2억원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내 기업체한테 상당히 미안한 감도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 내년도에도 2억원을 확보되어야 하는데.....

물론 5억씩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98년도 2억 해주시고 금년도에도 사전 심의과정에서 5억 원을 못하고 2억 원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2억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 시 재정 전체가 줄어드는 형편이고 도비 지원이나 국비지원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형편이기 때문에.....

물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작년도 같이 도비 지원이 충분히 됐을 때는 시 재원이 여유가 있는데 도비 지원이 줄어들어서 다른 사업에 투자되다 보니까 확보를 못 했습니다.

지금 전체 2억원에 대하여 300% 까지 융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 확보되어 있는 금액에 300%를 보면 6억 정도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수정이나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주시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물론 저희가 확보하려고 수정예산에도 요구를 하고 있고 안 될 때는 내년도 1회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확답은 안 되었습니다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개 중소기업체에 4억 6,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소기업 관계도 잔액 남은 것 가지고 소기업이나 자영업체에 하는데 아직 마감이 안 되었습니다.

소기업 조례개정이 작년도가 아니라 금년도에 돼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그것을 주기 위해서 통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금년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세요?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금및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뒷장 하단에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성실 납세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주는 제도마련과 함께 상위 법령인 주차장법에서 실시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접목하는 사항으로, 먼저 시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방안의 일환으로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주는 것은 타 시 군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타 시 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성실납세자 우대차원에서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그동안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의 기준설정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와 관련, 시설물의 부지 인근범위 마련 부설주차장의 비용납부자에 대한 주차장 무료사용 범위를 산정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일정한 기준과 범위요건을 명확히 정한 본 조례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13조 후단 부설주차장 설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한 영 제6조의 규정을 삽입하여 조례운영의 명확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와 관련하여 소액 성실 납세자들에 대한 감액 요구사항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인 바, 향후 성실납세자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함께 마련하는 등 주차장 운영의 내실화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년도 6월 달에 조례개정 할 때 조례가 잘못되어 가지고 바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개정할 때 그 조항이 삭제가 안 됐어야 하는데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전에는 직선거리 300m로만 되어 있던 사항이 삭제되었던 건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한테 큰 피해는, 지금 정확히 조사는 안 해 봤지만 피해발생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완화규정인데요. 당초에 삭제되었을 때는 자기 건물 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를 못하면 건축을 못하는 경우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이것이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자기가 짓는 부지 내에 주차장 확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300m 내지 600m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완화가 되는 겁니다.

6월달 당시에 개정할 때 그 조항을 삭제시킨 것이 잘못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빼지 말고 보완이나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삭제시켰기 때문에 주차장 없이 건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혹시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고통을 받았다고 봐야지요.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차장법 제19조 4항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주차장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삭제되었을 경우에는 시행령 적용을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삭제되었다고 해서 부설주차장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전국적인 기준으로 정해진 것에 맞춰서 건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당초에 정해놓은 것을 6월 달에 개정하면서 이것을 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살리는 거니까 위원님께서도 행정상으로 삭제하지 않았어야 할 사항을 삭제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 조항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부설주차장이 설치 안 되었냐, 그건 아니지요. 시행령을 적용을 한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아니지요. 시행령이 전국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자치단체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라고 그랬거든요. 있으나 마나가 아닙니다. 조례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를 검토해 봤는데 당초에 삭제를 안 해야 될 사항을 우리 의회 쪽에서도 그냥 통과를 해줬던 사항이고 모법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주차장법이 되어 있었다면 조례로 정해야 한다, 라고 강행 규정을 해놓은 거지요. 명시규정도 아니고.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조례로 정해놨던 사항은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그에 대한 법률을 적용했을 때 오차가 있어 가지고 잘못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조례로 정해놓은 것이 맞았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되어 가지고 폐지를 했는데 지금 폐지를 하면 주차장 조례가 조례로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환원시켜서 하는 내용입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되어 있는 주차장은 이것을 적용을 못합니다.

지금 경찰서 뒤에, 관사 뒤에 있던 그러한 주차장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거기만 되지, 도로에 지금 해놓은 것은 적용을 못합니다. 항상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조례 적용을 할 수가 없고......

감면 사항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성실납세자, 긴급차량, 10부제운행차량, 장애인 차량은 감면해 주는 겁니다. 경차도 감면해 주고.

그것도 입찰 볼 때 설명이 다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더 요금을 싸게 주는 것은 없으니까 그것은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실제 감면을 해주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일정기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실납세 표창자만 되는 겁니다. 저희 관내에 4명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표창한 분이 4명 있고 세무서에서 준 것이 5명이 있어요. 그러면 표창증이 나오는데 그 성실납세필증을 부착한 차량. 그래서 현재까지는 9명이에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2000년도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뒷장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안성시의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의 자녀 장학기금 조성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 관리하여 소기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기금 조성계획은 1998년부터 매년 2억원 이상 적립하여 2000년까지 7억 원을 조성토록 명시되어 있는 바, 2000년도 기금조성액은 이월금 4억원과 2000년도 출연금 3억원 그리고 이자수입 3,400만원을 포함하여 7억 3,400만원이며 이중 이자수입금 3,4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원금 7억원을 적립코자하는 기금운용계획은 당초 기금운용목적에 부합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안 나가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전체 66명이 추천이 되어 있고 공도 대신두리에서는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덕면 돈도부락하고 공도면 대신두리 부락이 신청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거쳐서 신청을 안 하면 지금 들어온 것만 가지고 심의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면에만 통보를 하는 거지요. 개인별로는 통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근 주변마을입니다. 주변마을이 미양면에 3개 마을이고 대덕면 4개 마을, 공도면에 2개 마을, 양성면에 2개 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서 1, 2리.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 확보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색내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예산 확보 때문에.....

제가 예산 확보를 하기 싫어서 안 하겠습니까? 저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기금이 저희 산업건설국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 확보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건설과에도 2건이 있고 환경과, 농정과, 지역경제과 기금이 상당히 합치면 큰 금액인데 이것을 다 세워주면 저희도 좋지요. 세우려고 암만 떼를 써도.....

어려울 때 드려 가지고 회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가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기금 확보하는 쪽에는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촉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지요. 저희들도 예산 확보 측면에서야 별의별 보고나 건의말씀을 드리지만 원래 재정이 안 되니까, 저희 부시장님도 예산 배정을 안하고 싶겠습니까? 단지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못하신 건데 앞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산 관계는 물론 부시장님이 최종 결심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는데요. 총괄 전체적인 예산 흐름이나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짜본 결과, 이 기금에서도 어느 부서든지 다 기금을 확보가 계획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기금 쪽에서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물론 저희가 그것을 모르고 2억을 했겠습니까? 저희도 5억 확보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지만 시 재정이 그렇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된 사항인데 지금 그렇다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물론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요구해서 상세한 말씀은 드리지만 기획실이나 부시장님께서 시 전체 흐름을 가지고 보시기 때문에 이 기금을 꼭 세워 주신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뒷장 하단에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3년 간 보통세 수입결산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되 기금의 100분의 50은 시 금고에 예치하고 잔여금은 당해연도 사업비로 사용토록 실시된 바 이러한 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5억 771만 8,000원과 이자수입 716만 2,000원 2000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1억 8,094만 8,000원으로 총 조성액이 6억 9,582만 8,000원이며 이중 2000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1억 8,094만 8,000원의 50%인 9,047만 4,000원은 재해취약지 정비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 6억 535만 4,000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코자 하는 기금운용계획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도 건설과 소관으로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뒷장에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 등 각종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인위적 재난의 예방과 수습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조성,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8,846만 2,000원과 이자수입 640만 6,000원, 2000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4,523만 7,000원으로 총 1억 4,010만 5,000원을 조성하고 내년도 운용계획을 사업비 지출에 우선하여 기금 전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으로는 적절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일정금액 이상을 조성한 후 당초 목적에 부합토록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바 따라서 본 운용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기금조성 책자 67페이지에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4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1,000분의 2가 '98년도 4,176만 2,000원이고.

3년간 지방세법 보통세에 출연금에서 2000년도에 4억 5,000만원 기재가 되어 있지요? 70페이지 보면 산출기초라고 맨 끝 부분에 보면 그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시비출연금하고 마지막 숫자가 1,809만 4,800원 이 숫자가 맞습니까?

70페이지 있는 숫자는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 이런 숫자를 올려도 됩니까? 본예산 세웠을 때도 오타가 났다면 큰 문제가 따르는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된 걸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안성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안성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뒷면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도로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먼저 효율적인 도로관리와 보존을 위하여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설물 복구시 종래 도로관리청 복구 위주에서 원인자 복구방침으로 복구방법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또한 도로굴착 복구 계획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 시행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함께 부담금 납기를 손괴자로만 한정한 내용과 그리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과중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문을 각각 삭제함으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해 나가면서 이와 연계, 합리적인 도로복구를 위해 도로의 굴착과 복구가 연속성을 갖고 일원화하도록 하는 등 도로관리에 실익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태료 조항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98년 4월 1일 최초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개정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과태료 부과를 기 정해 놨습니다.

상위법에는 과태료 규정이 없는데 제정할 당시에는 상위법에 없으니까 과태료 부과 과정이 대개 과태료는 개인보다는 시의 하수도나 상수도 또 통신공사, 한전, 이런 데에 부과가 되는데 저희 시에서도 상수도특별회계나 하수도 예산 세울 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상수도사업소에다가 복구가 시원찮으니까 3배를 물어라,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위법에도 명시가 안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이것을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행정기관보다는 개인에 대한 굴착이 많이 있었는데 개인 굴착도 3㎡나 10㎡ 굴착은 그냥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해놔도 징수대상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항이 되고 상위법에서 벌금을 부과시켜도 과태료를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면 이런 사항이 안나오는데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개정된 것이 아니라 군 조례로 있다가 시 조례로 바뀔 때 그때를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개정된 것은 없습니다.

실적은 없습니다.

그 만큼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도로복구원인부담금및손괴자부담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광우입니다. 2000년도4-H후원회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4-H후원회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곧바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민원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분뇨처리장 공사할 때도 2년에 걸쳐서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쪽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주민숙원사업은 저희가 전부 해결을 했는데 아까 환경과에서도 보고했던 사항으로써 장학금을 학자금으로 달라고 하는 것만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네, 다른 민원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이나 하수처리장, 축산폐수는 폐촉법에 해당이 안되고 소각장하고 매립장만 폐촉법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을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로 해서 장학기금운용조례를 만든 사항입니다. 이 사항만 가지고는 폐촉법에 저촉을 안 받습니다.

2억 원을 별도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96년부터 분뇨처리장 들어갈 때부터 하수처리장하고 축산폐수는 이 지역에 들어와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필연코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99당초 예산보다 7,977만 8,000원이 증액된 828억 5,822만 1,000원이며 이는 안성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62.9%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분석하여 보면은 사회개발비가 356억 7,584만 4,000원으로 '99당초예산 198억 4,182만 1,000원보다 79.8%인 158억 3,402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반면에 경제개발비는 471억 8,237만 7,000원으로 '99당초예산 629억 3,662만 2,000원보다 25%인 157억 5,42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 2000년도 총예산 규모는 4억 2,303만 1,000원으로 '99당초 예산 4억 8,873만 2,000원보다 13.4%인 6,570만 1,000원이 감액된 바, 원인은 주택융자금 수입 감소에 기인되며, 세입예산 재원은 수해주택, 연립주택, 택지매입 등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이며, 또한 세출예산내역은 택지매입 융자금 1억 3,097만 2,000원, 그리고 차입금 원금 및 이자 2억 9,205만 9,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차입융자금 상환 재원으로 편성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000년도 총예산 규모는 43억 9,925만 1,000원으로 '99당초예산 52억 2,766만 4,000원보다 15.8%인 8억 2,841만 3,000원이 감액된 바, 원인은 체비지 매각사업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수입 감소에 기인되며, 세입예산은 체비지 사용료 청산금 수입,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입니다. 세출예산내역은 인건비가 2,936만 8,000원, 자체사업인 내리지구 부대공사와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 그리고 농지전용 부담금 등에 43억 6,9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최근 전반적인 경기 침체하에서 체비지 매각수입 38억 9,574만원도 매우 불투명한 실정인 바, 다각적인 매각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구획정리내 소규모 토지소유자중 권리면적 이하 또는 불환지 토지소유자중 상당수가 현재까지도 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우선 일반회계에서 일시 차입하는 등 교부금 확보에 배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2000년도 총 예산규모는 9억 4,889만 4,000원으로 '99당초예산 9억 635만 7,000원보다 4.7%인 4,25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과태료수입, 도로 점용료 수입으로 편성되었고, 세출내역은 주정차단속 청원경찰 및 견인차 관리원에 대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그리고 교통안내판 설치, 공영주차장 보수에 따른 시설비와 주차장 토지매입비 6억 6,300만원 등에 편성하였으나, 교통안내판 설치 및 보수 1,5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주차장부지 62평 매입비 6억 6,300만원은 보조사업이 아닌 순수한 시비만을 부담하는 바,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 투입에 대한 비용편익 효과 등 실익을 비교 형량 하는 등 심도있는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계속비는 반제-문기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2건으로 총 사업비가 69억원으로 기투자가 1억 5,384만 6,000원 그리고 연부액으로 2000년도가 16억 4,700만원, 2001년도가 17억 2,700만원, 2002년도가 17억 1,200만원, 2003년도가 16억 6,015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실과소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금년도 공공근로 및 고용촉진 훈련과 관련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7억 1,736만 7,000원이 감액된 16억 158만 1,000원으로 편성된 바, 유형별로는 공공근로사업이 15억 2,224만 8,000원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비로 7,933만 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공공근로사업 중 재료비는 전년도 대비 14억 159만 2,000원이 감액된 13억 2,499만 8,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자재와 소규모 장비 구입비로 3억 2,665만 8,000원과 공공근로인부임 9억 9,834만원이 계상된 바, 예산낭비의 지적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요망됩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과 농업인 직업훈련 지원을 위해 7,933만 3,000원을 편성한 바, 많은 대상자가 참여, 수혜를 받는 등 명실상부한 직업훈련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등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내고장 상품 홍보물 책자 제작비로 3,000만원이 편성된 바, 이는 관내 유망상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제조업체의 수출촉진으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애향심 고취에 초점을 둔 것인바, 명실상부한 기획홍보물 제작이 요구됩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유휴공공시설을 이용한 벤처 집적시설과 관련 6억원이 편성된 바, 이는 창업보육센타 수료 후 창업하는 예비 벤처기업에 시설물을 제공, 창업성공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본조사와 실시설계에서부터 사업착수, 감리까지 세심한 배려가 요망됩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로 창업보육센터 지원금 1억원이 계상된 바, 당초의 목적대로 지식기반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완벽한 창업보육센타 설립에 박차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수익노선 운영업체 손실보조 3,000만원과 또한 도비보조사업인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으로 1억 7,800만원이 계상된 바, 오지 및 벽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한 바람직한 시책인 바, 노선별로 정확한 교통량조사를 실시하여 운행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함께 정확한 손실, 결손액 산정이 요망됩니다. 다음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 총 3억 2,800만원이 계상된 바, 이중 도비지원은 2,800만원입니다.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과 시설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재적소에 필요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예산 낭비없는 정비 확충이 요구됩니다. 자체사업으로 차량등록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지역경제과 사무실 협소 해소방안과 함께 차량등록실 환경개선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상승효과가 기대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인 8,300만원이 계상된 바, 기금운영에 부합토록 하고, '97년도 죽산공설시장 재개발사업시 차입금 15억원에 대한 차입이자 상환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의제 21 추진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한 바, 투자효과 등 실익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의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대기 배출 부과금 신설과 관련한 측정장비인 대기 시료채취기 구입비 2,800만원을 계상되었으나 이와 연계하여 시료채취기 운반차량 확보에 따른 별도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소형소각로와 관련한 시설유지비로 1,020만원, 민간운영위탁비로 3억 4,5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소형소각로 설치는 현재까지도 미착수한 상태로 행정의 신뢰성이 실추되고 있는 바, 전체시민을 위한 공익견지 차원에서 속도감을 갖고 추진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시초시설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7억 3,500만원이 계상된 바,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에 40억 6,200만원,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1,600만원, 그리고 매립장 설치사업비로 19억 5,000만원이 편성된 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당초 계획대로 적기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배전의 노력과 함께 완벽한 시설물 건립을 위한 철저한 지도 감독도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기타 출연금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금 3억원을 계상한 바,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토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농정관리 국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는 전년도대비 3억 5,800만 2,000원이 감액된 15억 3,169만 8,000원이 계상된 바, 사업내용은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비로 가사동 농로포장 외 47개소에 14억 6,295만 8,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실시설계비와 부대비로 6,874만원이 계상된 바, 설계서 작성, 이해 관계인 협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해빙과 동시 일제 발주, 가급적 농번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5,000만원과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2억원이 계상된 바, 당초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관리에 만전이 요구되며,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과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원이 편성된 바, 사업내용과 대상지구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망됩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직불제로 1,593만원이 계상된 바,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운영의 내실화가 있어야 하겠으며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로 안성맞춤 아가씨 선발과 직거래장터운영 행사경비 6,400만원을 계상한 바, 막연한 행사성 경비라는 인식이 불식될 수 있도록 투입에 대한 산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산물유통관련 보조사업은 전년대비 2억 6,960만 7,000원이 감액된 45억 4,240만 7,000원이 민자보조로 계상된 바, 유형별로는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5억 3,657만 4,000원, 농가 저온저장창고 건립비 15억 5,554만원, 그리고 원예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 24억 5,043만 3,000원이 반영된 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투자에 대한 상승효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보조대상자에 대한 지도, 감독과 신중한 자금집행이 요구됩니다. 또한 안성포도100주년 기념관 건립사업비로 시비 3억원이 계상된 바, 사업계획 수립시 안성 포도의 맥과 정수를 상징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기념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등 사전 선행절차 이행과 함께 부족사업비 확보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안성맞춤 한우 품질개선비 4,500만원과 젓소 능력검정사업으로 계상된 기타보상금 3,000만원은 세출과목 내용상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부기 변경이 요구되며, 축산진흥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전년도 예산대비 15억 8,034만 8,000원이 감액된 12억 8,500만원이 편성된 바, 유형별로는 축산분뇨처리사업비 6억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1억 9,600만원, 한우 거세농가 육성사업 6,300만원, 수출양돈농가 육성사업비 4억 2,600만원이 계상된 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상자 엄선과 함께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부단한 지도와 감독이 요망됩니다. 안성 양돈 공동방역사업단지 운영비로 4,000만원이 계상된 바, 명실상부한 방역단 운영이 되도록 적기 방제에 대한 사전지도가 필요하며,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담수어 양어장 시설 2개소에 1억원이 계상된 바, 역시 민간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사업집행에 만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공원녹지관리를 위하여 초화류, 약재, 비료구입 등 재료비와 꽃길조성 인부임으로 3,9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안성천변 초화류 식재는 우기 장마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예산낭비의 지적이 없도록 개화시기를 조정하는 등 충분한 사전검토가 요망됩니다. 미려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낙원공원정비사업비 5,000만원과 공원 및 녹지대 화단 조성 및 조경수 식재 6개소에 6,000만원이 계상된 바,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요구되며, 야생 동·식물 보호단속과 관련 계상 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수정예산시 업무소관부서인 환경과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겠으며 국 도비 보조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대비 4억 1,662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7,407만 8,000원으로 임도건설 4㎞외 8개 사업에 고루 편성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금광면 상중리 산촌종합개발에 3억 3,939만 5,000원과 표고재배시설에 2,640만원과 그리고 지역특화 표고 재배사에 2,20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민간의 자본 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인 바, 제반 관리규정에 의거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망됩니다. 38국도변 안성상징 가로공원 조성비로 2억 원을 편성한 바, 기존사업과 연계성을 살려 상징적인 포근한 도시이미지 부각에 초점을 두고 편입토지 협의 등 사전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림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덩굴류 제거사업 등 8개 사업에 1억 5,029만 8,000원과 경제수조림 등 4개 사업에 1억 6,844만 6,000원을 편성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민간대행사업인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국비로 1억 4,691만원이 계상된 바, 사업대상지 선정 등은 물론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전개하여 예산낭비의 지적사례가 없도록 탄력적인 지도와 감독이 요구되고 있으며, 자체사업인 가로수 보식사업으로 6,075만원이 계상된 바, 매년 가로수 보식 후 고사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바, 적기에 식재가 가능토록 조기 예산집행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도비 보조사업인 봉산로타리에서 보개지서간 도로 확포장공사비에 5억 6,160만원이 계상된 바, 적기에 사업집행이 가능토록 토지매입 협의 등 사전 절차 이행에 만전이 요구되며, 자체사업으로 6억 8,054만원이 계상된 바, 주요내용으로는 서운 신촌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지역 도로개설비 3,834만원, 도시계획 도로편입 토지매입비에 1억 4,600만원, 내리지구 연결도로공사비 3,000만원, 안성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용역비 3,000만원, 대림동산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2억 3,200만원, 그리고 공도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지역 도로개설에 2억원이 계상된 바, 도시계획편입 토지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의거,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추진중인 안성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 용역시는 충실한 과업지시서를 작성, 한 건도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과 함께 2억 3,2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된 대림동산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무질서한 난 개발을 방지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알찬 과업지시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으로 34억 4,700만원이 계상된 바, 주요내용은 지역개발에 필요한 죽산면 소도읍 개발사업과 취약지 정비사업 그리고 중앙대 주변 도읍 정비사업 부족 사업비인바,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조기 집행이 가능토록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매입협의 등 각종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자체사업으로 13억 2,400만 2,000원을 편성한 바,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 7억원, 원곡 산직교 재가설공사비 2억 9,583만 2,000원, 금광면 세월교 개량 공사비 9,000만원 그리고 공도면 대신두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외 8건에 2억 3,817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필수 경비로써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준공시까지 한치의 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39억 9,500만원이 계상된 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완벽한 시공이 요구되며, 또한 자체사업으로 하수도설치와 준설 등 유지관리를 위해 안성1동 성남동 외 13개소에 3억 4,503만 6,000원을 계상한 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인 바, 빠른 시일 안에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기 집행이 요망됩니다. 농업기반조성 관련 국 도비 보조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80억 4,058만 9,000원이 감액된 139억 3,372만 9,000원이 계상된 바, 사업별로는 경지정리 및 밭 기반 조성 사업비 65억 5,745만 9,000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20억 8,060만원, 하천개수 병행 경지정리사업비 12억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 36억 6,567만원, 한해 대책 긴급용수원 개발사업비 2억 8,000만원, 노후소형 관정 교체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국도비 예산내시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영농기에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함과 동시 민간대행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한 기능 강화도 요구됩니다. 하천관리를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은 전년도 대비 20억 5,636만 8,000원이 감액된 10억 7,400만원으로 곡천개수공사비 5억원, 하천·제방 유지관리비 2억 4,000만원, 배수문 유지관리 17개소에 3,400만원, 그리고 건지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3억원이 반영된 바, 수해위험지구 정비 등 하천 제방유지관리로 수해를 예방코자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소하천 종합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4억원은 소하천 정비계획이 미수립 된 지역 및 소하천에 대하여는 양여금 및 국·도비 지원이 불가한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체대상 210개소 272㎞중 우선 62.5㎞에 대한 사업비만 계상한 바, 꼭 반영되어야 하며 나머지 구간에 대한 사업비도 년차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해대책기금 1억 8,094만 8,000원은 2000년도 자금운용관리계획에 의한 적립금으로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관리되어야할 것입니다. 도로건설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6억 4,645만 5,000원이 증액된 102억 5,100만원으로 명륜공원-안성여중간 도로개설사업 등 17건인 바,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주요 현안사항으로 속도감 있는 추진이 요구되며 특히 쓰레기 소각장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방축-북좌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배전의 노력이 요망되며, 자체사업비중 체불용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재난관리기금 4,523만 7,000원은 2000년도 자금운용관리계획에 의한 적립금으로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90년도와 '91년도 농어촌 하수도사업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차입이자 상환 1억 5,860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완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반제-문기간 2개 사업에 대한 계속비 사업에 16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예산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은 사업예산이 없고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포함 4,452만 5,000원만 계상된 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새해영농교육 참석자 급식비 등 13개 유형에 3,115만 5,000천원이 계상된 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집행이 요구되며, 자체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설치공사비 2억 5,182만원이 계상된 바, 현재 진입도로의 기능 저해요인과 교통사고 위험 상존 등과 관련한 예상문제점 등을 피력함과 함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배전실 및 보일러실 내부 도색비 300만원은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재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포도 100년 축제 품질검사용 당도계 15대 구입비 420만원이 반영된 바, 구입대수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근무 직원에 대한 종합건강진단비 680만원과 또한 타 우수시설 견학여비 450만원을 신규 계상한 바, 열악한 환경기초시설 근무자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는 달리 반증이 없고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견학여비 450만원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도 예견되는 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축산폐수처리장 사업비는 15억 4,200만원이 계상된 바, 유형별로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1억 6,600만원 처리장 설치비로 12억 6,350만원, 그리고 감리비 9,350만원과 함께 부대비로 1,900만원이 편성된 바, 당초 사업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해관련 주민과의 협의와 부지매입 등 사전 절차 이행에 만전이 요구되며 또한 추가사업비 확보 등 그 완성에 장기화가 예상되는 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자체사업으로 매립장 진입로 보수공사와 위생처리장 기계실 방음장치 및 닥터시설 등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240만 4,000원과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실험실 에어콘 구입 등 9개 품목에 1,680만원을 편성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마무리, 계속사업 위주에 중점을 두고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우선 재원이 배분되었고 또한 지역 균형개발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 정주권 및 소도읍개발사업 경지정리 등에 집중 투자되는 바 모든 사업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사전 선행 절차이행 등 특단의 대책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국장님으로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각 부서별 예산안과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서는 담당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건설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두입니다. 국장님께서 장, 관, 항에 대한 증감 내역을 모두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저는 막 바로 목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서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저희가 노조가 있거든요. 노조관리를 전에는 사회과에서 했는데 저희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라든가 등반대회 같은 거 하는데 격려하고 또 공공근로 사업장 격려하는 시책추진비입니다.

600만원 내에서 노.사.정 체육회라든가, 금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책 추진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격려금은 지양하고 행사비 지원, 그런 거지요.

노조 업무가 그쪽에 있었는데 저희 지역경제과로 넘어와서 노정 업무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해놨는데 작년에는 그것을 들지 않고 치료비만 두 사람 지원을 해줬거든요.

네, 했습니다. 했는데 들지를 않았습니다.

아니지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계획서를 봤는데 공공근로하는 사람들한테 위험성이 많다면 저희가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풀이나 깎고 이런 것은 위험성이 없고....

보험은 상해보험을 들어야지요.

공공근로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면, 동에서 받아 가지고 계획을 하면 그 사업장이 극히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보험을 들고 일반적으로 치료비 정도만 들 것 같으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세우기만 하고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 사고난 것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사람에 5만 2,000원 치료비 지급하고 그런 경미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43명을 위탁받아 가지고 중도탈락이 44명이고 수료자가 70명, 지금 훈련 중에 있는 것이 29명, 취업이 16명, 자격취득이 12명이 되고 그랬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농어민은 사실 금년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경기도 직업 전문학교에 보냈는데 내년에는 이 농업 분야도 8명 정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 고용촉진은 농업을 제외한 다른 것이고, 이것은 농업 분야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야지요.

무조건 해주면 안되고 벤처기업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을요.

지금 12월에 두원공대 창업보육센터 건축물이 다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진광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업보육센터를 도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가지고 내년도에 동아방송대에서 30개 기업을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거든요. 두원공대가 20개로 합해서 50개인데 직접 시설 다름 아닌, 아파트형 공장인데 벤처기업들이 주로 통신이나 이런 쪽에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직접 아파트형으로 짓는데 거기에 완전히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대학에서 마치고 직접 공장을 차릴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기반 내릴 때까지 직접 거기에서 해 가지고 더 성숙한 다음에 공단에서 창업 활동을 하도록 하는 건데 경기도에 6억 예산이 있는 중에 안성 지역이 4개 대학이 창업보육센터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양이 3억, 안성이 3억 해서 지금 3억이 왔는데 보육센터와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12일날 두원공대가 준공이 되면 바로 교육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름 아닌 아파트형 공장인데 아주 짜임새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타 시 군보다 4개 대학이 합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은 대학마다의 자긍심 때문에 안 되거든요. 이게 제일 잘 되는 우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연계합니다. 정보교환도 하고.

진광빈 특성화가 안성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별로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골자는 대학 내에 있는 장비가 고가인데 학생들이 쓰는 시간 이외에는 쉬거든요. 그런 시설을 그대로 다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공간이 대학내에 입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진광빈 그렇습니다.

진광빈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한경대에서.... 벤처는 꼭 전자, 통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고.

진광빈 이것이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2개 대학만 먼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진광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광빈 그럼 4개 대학에 사업계획서 자체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매년 10억, 금년에는 8억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38국도가 4차선으로 차량전용도로가 되어서 경찰서 경비과장 얘기가 38국도가 전국 교통사고 1위라고 합니다.

2억 5,000만원 섰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오세옥 일체 서류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사업은 거기서 하고 경리계에서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서 주차위반을 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세옥 그것은 지금 특별회계로 들어가지 않고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