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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홍근 의원 발언

제17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2-04

김홍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환경과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집행부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환경과장 유승현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항선위원

203페이지, 새 보호하는 표지판 만드는 것이 환경과에서 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수렵면허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이항선위원

대기시료채취기는 무엇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굴뚝에 올라가서 채취하는 기계입니다.

이항선위원

이것이 2,800만원이나 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 기계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몇 가지나 측정이 되는 것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대기만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꼭 사야 되는 것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려야 되는데 기본부과는 어느 공장이나 규모에 따라서 물리고 기본배출량을 초과했을 때는 이 측정기로 측정해서 초과금액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은 기본부과를 하고 그것 이상을 오버하는 것은 더 물려야 되니까 새로 내년부터 신설되는 항목입니다.

이항선위원

그것도 꽤 많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안성시에 3억 넘을 것으로 봅니다.

이항선위원

부과금을 물리기 위해서 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안되고 대기오염을 안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운순위원

작년에 미양공단에 갔는데 냄새가 많이 납니다. 행정사무조사 갔다와서 하라고 했는데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는데.
홍근

김홍근위원

냄새 측정하는 기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기계 자체가 굴뚝에 올라가서 하면 자동적으로 수치가 나오는 것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하는 방법은 잘 모르고

유황열위원장

기계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이항선위원

구입해서 사업을 한다면 산 것만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유황열위원장

이 기계가 국산입니까?
팜프렛 갖고 온 것이 있습니까?

김진석위원

이런 것은 무조건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항선위원

209페이지, 소형소각로 운영 민간위탁비 3억 4,500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평택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톤당 12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평택같은 곳은 24시간 가동하는 지역이고 물량이 저희 보다는 소각량이 많습니다. 저희도 하루 900㎏ 짜리니까 8시간 움직이면 7톤정도 소각하는 것으로 봐서 단가는 1만원 정도 비싼 상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연료 같은 것은 자기네가 다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평택은 24시간 소각시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거기는 8시간 했었는데 양이 늘어나니까 기존에 한 개가 있는데 하나 더 세웠는데 다시 세운 것은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군데서 소각하니까 10시간 이렇게 시간을 많이......
홍근

김홍근위원

평택에 있는 것도 소각로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홍근

김홍근위원

거기도 안성처럼 분리수거해서 태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평택은 그렇지 않고 수도권 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매립용은 그리 가고 수도권 매립지에서 받지 않는......
홍근

김홍근위원

평택에서 소각하는 것은 성상이 뭐 뭐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제가 한번 가보니까 성상은 좋지 않습니다. 자체 매립장이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항선위원

우리는 매립장이 있어서 소각용만 하니까 쉬울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실제 소각하기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야 더 열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항선위원

안 섞어서 열이 덜 나서 돈을 더 주어야 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건 아니고 우리는 양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양이 적어서 1만원정도 더 계상을 한 것인데 그것은 입찰하거나 계약을 할 때 단가는 조정이 되는 사항이고 만약을 위해서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다른 곳도 민간위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소각로는 대부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소각로 설치 관계로 견학간 주민들은 하나도 없지요?
담당

청소담당

안익렬 : 소각로는 없습니다. 견학을 여러 번 조성했었는데 해당 지역에서 안 갔기 때문에 견학이 안되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이장님들을 모시고 한번 추진을 해보십시오. 눈으로 실제 보고 의심하는 것을 해소시키고.

이항선위원

예산을 365일 세웠는데 그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상을 한거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300일 정도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 예산을 확보해서 뭐합니까?
담당

청소담당

안익렬 : 하루에 8시간해서 7.2톤인데 그것이 30% 정도 미만을 태울 수 있고 30% 이상 태울 수 있습니다. 적게는 5.5톤에서 많게는 9톤, 10톤까지 태울 수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립용으로 골라 놨기 때문에 훨씬 잘 탈 것 같지만 열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폐플라스틱, 비닐 이런 것을 태워야 열량이 커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아졌고 365일 한 것은 실제 우리가 처리하는 양을 가지고 지급하게 됩니다.

이항선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소각한 양을 모아서 12월 31일까지 소각량을 모으면 6개월 태워도 1년치를 다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담당

청소담당

안익렬 : 대략 일과시간만 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8시간을 계상을 했고 같은 8시간내에도 많게는 9톤 이상을 태울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양성매립장에 골라 놓은 것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이 양 보다는 많이 태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항선위원

예산 들어온 게 7톤해서 365일로 들어왔는데 소각로 짓지도 않았는데 365일이라고 하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8시간만 태운다고 했기 때문에 900㎏ 7.2톤 아닙니까? 그것은 하루 10톤을 태운다, 15톤을 태운다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짜 계산을 365일 넣은 것입니다.

장용수위원

일요일은 안 할 것 아닙니까?
담당

청소담당

안익렬 : 위탁을 주면 할 수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양성매립장에 640톤 골라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태워야 되기 때문에 톤 수가 늘어납니다.

이항선위원

좌우지간 위탁한다고 하면 시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 나으니까 위탁하려는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죽산에 있는 소형소각로 장소는 결정이 난 것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이달 중순까지 최종 확정을 질 계획으로 법적 검토중입니다. 법으로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 저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도 받아야 되는 것이 있고 해서 그 시간이 걸립니다. 이달 중순내로 바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다른 장소 결정한 곳은 없고?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3∼4군데를 결정해서.....

유황열위원장

후보지만 검토하다가 언제 소각로 합니까? 소각로 예산은 다 올라왔는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저희 자체도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잘못된 것을 통감하고 제가 와서 4개월 동안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환경기초시설 문제는 저희 과장이나 담당 이 선보다도 의회 의원님들하고 최고 장이신 시장님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저희도 심력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이 부분은 실제 제일 적합한 곳은 양성인데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양성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하던 계획을 양성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죽산에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양성에 가지고 가서 분리해서 태우면 될 것을 왜 죽산으로 가지고 오느냐,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관성이 없는 행정에도 원인이 있고 또 여기 산업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위원님들도 일관성이 있는 행정에는 뒷받침을 해주어야 됩니다. 양성 위원님도 계시지만 어떻든간에 이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죽산 주민들이 생각할 때 전 의원이 얘기를 해서 다 안다 이것입니다. 1대 때 양성으로 하기로 했는데 왜 죽산으로 가지고 오느냐, 그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또 모든 사업이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하면 돈도 덜 들어가고 좋은데 왜 죽산에 갖다가 돈을 많이 들여서 거기까지 가지고 와서 태우느냐에 대해서 죽산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많은 이해를 해주고 앞으로 거기에 따르는 피해대책을 강구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저는 의원직을 물론 개인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어딘가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의원직을 그만두고라도 죽산에 해라,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앞으로 행정을 뒷받침해서 시에서 하려고 하는 일을 내 동네라고 해서, 나한테 곤란하다고 해서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면 안됩니다. 저는 이거 많은 감수를 하고 가만히 있는 부분입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김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과장님한테도 앞으로 죽산에 소각로 설치가 언제될 지 모르지만 된다고 했을 때 약속을 잘 지켜야 되고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제가 생각할 때도 피해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한 부분이나 피해대책이나 이런 것을 잘 세워서 앞으로 소각로가 건설이 되어야 되고 또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비하면 이 소각로는 아무 것도 아닌데 다음에 소각장이나 소각로를 할 때도 약속한 부분이나 피해대책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잘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협조를 해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김진석위원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잘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대기오염 측정기는 기계만 사면 뭐합니까? 차량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인력도 4명 정도 필요합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엄격히 얘기를 하면 환경부에서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저희한테 10% 주는 금액가지고 다 하기 어렵습니다. 측정기 정도는 위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든 안 물리든 대기를 위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선 것이고, 인원 문제나 차량 문제는 우리 인력을 가지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환경부하고 자치단체하고 거론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나 인력이 충원될 것 같습니다.

이항선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국세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국세입니다.

이항선위원

왜 국세로 갑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10%만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넓게 보면 지방세, 국세 따지기 이전에 우리 안성에 쾌적한 도시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되면 환경과 그나마 인력도 부족한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계속해서 환경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그것 때문에 실갱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운순위원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위험성이 있으니까 기술이 있어야 되겠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시료만 떠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정운순위원

공익요원 활용을 하면 안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위험도 있고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은 환경부에서 시킬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상당히 위험한데 그것에 대한 사후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래서 도하고 자치단체에서 정부에 대책을 세워달라고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굴뚝에 올라가서 시료를 못 뜹니다. 그런 것을 중앙에다가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1종, 2종은 '97년부터 도에서 시행을 해서 저희는 관여를 못했습니다. 3, 4, 5종은 내년부터 하면서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환경부에서 업무가 자치단체까지 왔는데.

김진석위원

국장님! 대기오염측정팀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교육을 시켜서......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구성이 되면 교육을 시켜서 굴뚝타는 연습도 하고, 앞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김종헌위원

굴뚝타는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못할 것입니다.

정운순위원

장비를 구입해 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활용가치가 없거든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환경부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안성이 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1월부터 시작하는데 최소한도로 주민들 마찰을 없애는 측정기는 있어야.......

정운순위원

당연한데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유황열위원장

소형 소각로 시설유지비 1,000만원 세운 건 기존에 있는 소형소각로 하는 것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내년도에 죽산에 설치하는 거기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위탁하는 곳에 포함을 시켜야지? 따로 따로 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 사람들 과실이 아니면 저희가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건 모르는 것이 아닌데 어차피 민간위탁을 한다면 그리 포함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필요 없으면 빼든지 해야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그 사람들이 고쳐야 될 부분이 생길 것을 예측해서 생기면 그때 가서 예산을 세울 수 없으니까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을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 200만원 섰는데 대상이 일반인이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이항선위원

일반인이라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조례를 제정해서 상정을 할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아직 조례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못 주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조례가 아니고 지침으로는 작년에 세워 놨는데 불분명해서 신고자들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밝히고 신고를 하지 않아서 못 주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례를 해서 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중에 조례를 상정해 놨습니다.

이항선위원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안 되면 못 주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그런 것을 미리미리 해야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엊그제 결정이 나서 조례 제정하는 관련 지침에 의해서 1주일 전에도 또 공문이 왔습니다. 최초 단계라 바뀌고 바뀌고.....

김진석위원

이것이 보상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해서 악용하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같은 곳은 아궁이에 태워서 쓰레기 나올 게 없습니다. 보상 준다고 해서 신고나 하게 되면 쓰레기 해결도 못하면서.....

유황열위원장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처음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부과고지를 해보니까 60%가 안냅니다. 60%밖에 못 거두어들입니다. 40%는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 받지 못합니다. 지금 저희가 잡기는 최하 1만 5,000원부터 10만원까지만 계산을 하려고 조례에 하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10만원이면 발벗고 할 사람들이 많을텐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투기한 근거는 있는데 누가 투기한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 잡기가 어렵습니다.

김진석위원

시내에 사는 사람들이 차에다 싣고 시골에다가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잡으면 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물려도 괜찮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시골에서 태우는 것 그런 것이 주민들끼리 마찰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월요일에 계속해서 농정과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