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임영철 의원 발언
최용식위원장대리
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오늘부터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12월 15일부터 실시됨으로 12월 14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을 말씀 드리면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위원장님! 총무국장님이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실 거 아니야?
최용식위원장대리
네.
황성기위원
그걸 해야 됩니까? 총체적으로 먼저 기획감사실장이 한거면 오늘은 그냥 세입과목이 세무과 소관이고 세출도 세무과 소관에 해당되는 것만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최용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총괄적인 설명은 빼고 세무과 소관만.....
황성기위원
네, 토요일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세무과에 해당되는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만 심의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최용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기위원
그렇게 하시죠.
최용식위원장대리
그러면 황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흥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현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최용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주민세가 '98년도 결산액이 45억인데 금년도 예산목표를 43억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꾸 본 위원이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당신네들의 성과실적을 거양하는 것도 100% 이상 올리는 것도 좋지만 주민세가 '98년도 결산이 45억인데 43억을 잡는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입예산은 전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하고 전,전,전 3개 년도의 신장률을 평균으로 해서.....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98년도라고 하면 IMF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해입니다. 자동차세도 '98년도 결산이 62억 정도 되는데 55억을 잡는 건 문제가 있는 거야.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현재까지 징수된 현황을 보면 자동차세는 전년도, 그러니까 99년도 예산액하고 비등하게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3개 연도의.....
황성기위원
자동차세도 세법이 바뀌기 전에는 '98년도 결산액이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야.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그것은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적을 높이는데 저희가 목적을 둔 것은 아니고 징수는 최대한 합니다.
황성기위원
우리가 보는 게 100으로 했다가 120 받는 건 성과급 따지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120 받겠다고 했다가 100을 받으면 문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 '97년도 연말부터 경기가 나쁘기 시작해서 98년도 한해가 어려웠던 해인데, 그때 결산을 그렇게 보고 왔는데 2000년도에 왜 이렇게 적으냐, 이겁니다.
담당
장성수 제가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94년부터 25% 증가하다가 96년도 10%, 98년도 12월 달에 사실상 증가대수가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통 1일 11∼12대 증가되던 것이 두 대 정도가 마이너스 났습니다. 현재는 1일 4.6대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럼 98년도보다 대수가 2000년도에 줄 것으로 보는 겁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건 98년도 자동차세 결산이 61억 9,700만원이면 못돼도 그 수준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담당
장성수 자동차 세법이 개정돼서 CC당 가격이 전부 하향조정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부세로 8억 900만원을 받았습니다.
황성기위원
세법이나 그런 게 바뀌어서 그런 사유가 있다면 그건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민세는?
담당
장성수 주민세는 작년에 사실상 세수목표가 IMF 때문에 어려웠었습니다.
황성기위원
98년도 결산이 45억 이었다고. 그건 당신네들이 결산한 거지 내가 결산한 것도 아닌데, 최소한 그 수준을 왜 못 잡는 거예요? 최소한 그 수준은 잡아 가지고 해줘야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을 다루려면 세입을 당신들이 잡아줘야 되는데 해마다 100억이 넘는 잉여금을 만들지 말라, 그겁니다.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자꾸 중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위원님이 이건 이해를 좀 해주셔야 할 것이 이것은 저희 안성만 적용하는 공식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단체에서는 다 적용하는 기준인데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 3개년의 신장율을 계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 전 식에 대한 행정방식이고, 내가 아까 와 가지고 민원실에 왜 그렇게 오래 있다가 왔는 줄 알우? 지금 민원제도가 안 바뀌었다는 거야. 그런저런 얘기하다 내가 늦게 올라왔는데, 그런 건 옛날 사고방식이고 지금 와서 실질적으로 자치정부를 운영하는 시대에서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안돼! 옛날에 그렇게 한 건 나도 알지.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경기라는 게 사실 그렇게 평온하게 신장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IMF를 예측했던 건 아닙니다. 느닷없이 그런 경우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주민세 같은 경우도 가가호호에 매기는 주민세는 그렇게 비중이 크질 않습니다. 사업소할이라든지, 취득세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 부과되는 주민세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나빴던 상태가 45억이 됐는데 금년 연초 당초예산에 32억 6,800만원 주민세 예산목표를 그렇게 했던 것도 문제였고, 내년도 10억 정도 올리긴 올렸어도.....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43억이면 많이 했는데요 뭐.....
황성기위원
금년도에는 결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99년도 당초예산도, 이거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야. 아마 금년에는 45억이 훨씬 넘을 겁니다.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99년도 세입예산은 98년도에 IMF가 극심했기 때문에 상당히 하향을.....
황성기위원
그래도 결산이 45억은 넘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45억은 잡아야 될 것 아니냐.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43억 잡았는데요, 뭘.....
황성기위원
당초보다 10억 정도 많이 올려 잡느라고 잡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결산을 왜 보는 거야, 결산은 그걸 거울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라고 결산을 보는 거야. 그럼 45억의 결산을 지난 7, 8월에 했나, 그랬으면 최소한 그 결산액 정도에 대한 세입예산을 세워줘야 예산부서에서 세입세출 예산을 적정하게 다루지. 자동차세는 세율이 98년도 이후에 낮아진 거야? 그렇다면 그건 이해가 가는 사항이고.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그리고 보통 추경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또 마무리 추경도 하는데 상반기에도 저희가 세입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세입자료를 검토할 수 있고, 하반기에도 검토.....
황성기위원
잔뜩 남겨뒀다가 시장이 선심성 예산 추경에 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내 소리만이 아니고 바깥에서 여러 가지 얘기나 아까 민원실의 얘기나 우리가 종합적으로 듣고 한데서 이게 얘기가 되는 거야.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선심성이라고 해도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시고 승인을 해주셔야 사용하는 거니까 선심성이라고.....
황성기위원
공무원 세계가 자치정부에 맞는 식으로 바뀌어야 우리가 살아 나가지 그 구태의연한 식으로 당신네들 해 나가서는 안돼! 아까 몇이 모여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안성시가 해 나가는 것이 한심하다는 거야.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부분적으로 불만족스럽고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또 잘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불만족 스러운.....
황성기위원
담배세도 물론 흡연인구가 다소 줄긴 준 것 같은데.....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이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이게 결산액이 77억 5,700만원인데.....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금년도 들어오는 것 보면요.....
황성기위원
나하고 내기할래? 지금 예산을 65억을 잡아놨는데 65억이 초과되면 이과장이 내고.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판단한 게 약 69억이 금년도에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 담배소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하향조정을 한 겁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69억이 됩니다. 연말까지 하다보면 70억이 넘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 감소하는 추세예요.
담당
장성수 금년도 상반기 IMF 최고일 때는 세수가 30.2%까지 마이너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10∼5% 주저앉아서.....
임영철위원
도축세가 일죽 축산진흥공사에서 잡는 것도 들어가 있나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럼 잘못된 게 축산진흥공사에서 해마다 적자를 보고 있어서 손익분기점을 남기기 위해서는 육가공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해서 현재 짓고 있는 건 은행에서 대출받지 않았습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그걸 짓게 되면, 소를 많이 잡는다고 대출승인이 돼서 받았는데, 그게 가동되면 소를 많이 잡는다고 했는데 그게 똑같네?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현재까지 도축세 들어온 건 7억 3,000 들어왔습니다. 목표보다 천 만원 가량 더 들어왔는데 내년도에 가공공장을 짓게되고 언제 가동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중량이 늘게 되고 하면 추경에 좀 늘려 잡고.
임영철위원
그렇겠지만 가공공장 짓는데 25억씩 투자해서 짓는데 도축세가 늘지 않는다면 시에서 채무적자가 더 나는 것 아니냐.
담당
장성수 육가공 공장 되기 전에는 도축세가 얼마 안됐었습니다. 그걸 짓고 증가추세에 있는데 현재 월 7,000만원씩 도축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그것은 추경 때 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도축세도 당초에는 16억인가, 20억이 시에 대한 도움이 되니까 해 가지고 추진을 한거야. 의회에 그렇게 공상적으로 허위보고를 해서 미래를 흐리게 해놓고 사업추진을 한 것 등등 해서, 난 얘기하는 게 그렇게 흐리게 집행을 하고 담당 과장들이 일한 것 실명제 해 가지고 구상권 청구하자는 것, 자치단체장도 잘못하면 그만두고라도 책임을 지어주는 게 지상보도에 나오고 그랬는데, 성과급도 줘야 되겠지. 잘한 사람은 더 많이 주고, 못한 사람은 가혹한 처벌을 하고. 지금 전라도에서 전화 잘못 받은 공무원들 퇴출시키라고 결정이 됐다는 것, 그런 얘기 등등이 토로가 됐다는 거야. 이번에 수수료 인상시키는 조례가 되는 것 아니야?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그것은 약 1,000만원 정도 인상효과가 있어요.
황성기위원
그렇게 인상을 시켜도?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중요한 것은 인감증명 그거 하나인데 다른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호적 등·초본,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지적도면 이런 것은 개별법에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많은 수수료 인상조례를 했는데 늘지는 않아도 준다고 하는 것은.....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증지판매수입은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입찰수수료를 만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입찰자격만 있으면 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철근콘크리트나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건에 600명, 700명씩 왔는데 지금은 적격심사제로 바뀌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은 와도 소용없으니까 그게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증지수입의 주요 감소요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쓰레기봉투 이렇게 안 팔리나? 왜 이렇게 많이 줄지?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쓰레기는 종량제가 정착돼 가고 있기 때문에 발생량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자꾸 IMF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소비도 감소되는 추세도 있었고, 하여튼 종량제 문제 때문에 쓰레기 양이 감소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를 좀 적용을 했습니다.
담당
김재은 그래서 종량제 봉투 수수료가 줄어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안성 1동을 샘플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3개년도 비교해서 조사했는데 상당히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쓰레기 봉투는 봉투를 사용 안하고 아무 데나 담아서 버리는 사람이 굉장히 될 것 같아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환경부서에서 그런 것은 단속을 강화하도록.....
김진우위원
단속을 강화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황성기위원
기타 이자수입 결산이 700만원밖에 안 잡았는데 '98년도 결산액이 1억 1,380만원인데 780만원밖에 안 잡았는데, 이렇게 준다고 하는 건 이해를 못하는 사항이야.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99년도 예산액이 34억인데 현재 30억밖에 안 들어 왔어요. 현재까지 실적이.
황성기위원
세부적인 사항이야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1억 1,300만원이 1,000만원도 안되게 감소된다고 하는 건 객관성이 없지 않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결산이 57억 8,300만원이더라고. 그때는 이자가 높아서 그랬지만 2000년도에는 낮으니까 반정도..... 전반적으로 종이장, 이게 전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대비하는 거나 결산을 해서 대비하는 건 가능치를 두고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98년도 출납폐쇄기까지 1억 1,300만원이 내년도에 700만원이 된다고 하는 건 객관성이 없네.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기타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이자수입인데 이게 보통 장기화하면 금리수입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시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을 가급적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이 돈을 줄여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줄여 나가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그만큼 줄어들게 마련이죠.
황성기위원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는 년도마다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느냐, 이건 너무.....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저희가 이 문제는 운영을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추계를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앞으로 결산할 때 예산을 700만원 잡아놓고 예를 들어 7,000만원, 그렇게 가면 그걸 벌을 줘야 돼! 예산운영 잘못했다고.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건 장기성 고금리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게 주는 거예요.
김진우위원
죽산시장 매각분은 돈이 잘 들어오고 있어요?
황성기위원
지금 체납된 것도 많잖아?
체납했을 때 이자는 얼마를 물리는 거야?
연체도 그걸 충분히 인식을 하고 연체를 물리는 걸 알고 하면 괜찮은데, 소득금고 무이자로 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납기 내에 안 내면 18%더라고. 이거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게 나와. 그런 건 공무원들이 당신 이거 이자 없이 썼지만 진짜 사채보다 비싼 걸 쓰는 걸 인식을 시키고 해서..... 하여튼 무이자도 안 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니 그런데 나는 분명히 안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미납자 명단에 없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좀 더 캐고 하다보면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까봐 그만뒀는데.....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세금입니까, 융자입니까?
황성기위원
융자금, 융자금. 분명히 안 냈는데 미수자 명단에 없어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본인이 내고 생각을 못하는 거겠죠. (사 회 교 대)
이현수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은 추경은 다 빼고 당초예산이죠?
담당
김재은 네,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것도 문제라고, 너무 체납세액을 징수하는데 어쩌구저쩌구 했더라고, 물론 노력을 한 것도 있겠지만, 현재 '98년도 예산이 30억인가 되는데 그 전에 처리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1억도 아닌 그래도 '99년도 당초에는 2억 3,000이나 했다가 예산 세워서 관리하다가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지만 내년도에는 1억도 안 한 것은 항상 내가 덜 잡았다고 얘기하는 건데, 30억이 관리가 되었고, 또 '99년도에 별도로 해 가지고 체납되고 하면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금년도에 예산을 2억 3,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감소하고 있는데 어떤 건가 보니까,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미납자 명단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니 내가 다니면서 받아 줄까? 그것도 내가 아는 걸로만 얘기를 하는 거야?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공무원들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하니까.....
담당
김재은 이 부분은 주요 감소요인이 개발부담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개발부담금 2억을....
황성기위원
개발부담금이고 뭐고 글쎄 보니까, 도로변에 장기 주차했다고 과징금을 물리고 이런 게 있는데 물론 못 받는 것도 있는데, 30억이나 이 정도 범위가 되는데, 1억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떼어야지, 이것은 2억 8,900만원 목표 예산을 세워 놓고 8억 8,900만원을 받으면 잘 했다 소리 듣고, 8억 8,900만원 예산 세워놓고 2억 8,900만원은 100% 못 올렸다고 혼날까봐 이 짓하는 거요!
최용식위원
그리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서 제가 한마디하겠는데, 허가를 내놓고 취소가 되면 개발부담금을 도로 환수하잖아요? 도로 취소당하면 환수하거들랑요? 그 돈이 없어서 허가취소를 안 시킨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아이.....
최용식위원
한번 제가 갖다드릴까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어디를 갔는데 이거 허가취소가 되어도 한참 되어야 되는데 시청에서 돈을 줄래도 줄 돈이 없어서 지금 내버려두는 거다, 내버려둬도 그냥 연장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런 경우가 없어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저희는 세외수입을 수입으로 잡고 부과나 징수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닥뜨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용식위원
산림과거요. 아마.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네.
황성기위원
지방교부세가 48억이 늘은 것은 세율인상 때문에 그런 거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네, 13.69%에서 15%로 교부세율이 증가됐기 때문에 주요 요인은 거기에 있어요.
황성기위원
양여금은 사업명이 지정해서 내려오오?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네.
황성기위원
지방양여금은 옛날에 특별교부세 식으로 사업 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오나? 이것은.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네.
황성기위원
사업명칭이 지정돼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그게 없어지고 양여금으로 바뀐 건가, 그 전에 보통교부세는 여기서 저기하는 거고, 특별교부세라고 해 가지고 사업목적을 지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게 있었는데 그 성격인가?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네.
황성기위원
거기 향토사료관 신축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안성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반영된 것이 보조로 내려온 요인을 좀 설명해달라니까, 공보실장이 감추고 설명을 못 하대?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저도 공보실장이 보고하는 내용은 봤습니다. 공보실장이 보고 드린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확정된 후에 중앙에서 11월에 결손금이 시달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안성 시장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지도 않은 것을 보조금 신청을 왜 해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신청을 했다고 해서 중앙에서 사업으로 확정을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다하더라도 신청을 해 가지고 다 내려오지 않는 건 나도 아는데, 이것은 지방재정계획에 올리지도 않고 보조금 신청도 안 했던 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도를 통해서 자치부장관으로 가 가지고 어떻게 그게 보고가 돼 가지고 국가 보조금 신청이 지방자치단체로 왔으니까 주는 것을 결정하는 건데, 이것은 안성자치단체에서는 금년도 상반기에도 안 들어갔었단 말이야 이런 것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조금이 내려왔느냐, 이 얘기입니다.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중앙에서 결산하는 사업이라는 게 사실 원칙대로 지방에서 교육을 줄줄이 단계를 거쳐서 올려서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도 차원에서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황성기위원
안성에서 국비사업 가지고 사료관 신축하는 게 자치단체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야! 이 과장 소관은 아닌 건데, 썩었어, 썩었어!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그런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에 관한 예산을 1% 확보를 목표로 하겠다, 라고 한번 언급한 내용을 봤습니다만, 문화관광분야에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향토사료관 같은 것도.....
황성기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면 설명을 이게 어떻게 어떻게 돼 가지고 이해구 국회의원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뭔가 사유가 있을 거 아니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경과는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사료관 같은 사업을 지역에 유치한다는 것은 우리 안성지역의 역사라든가 옛 문물을 전시하고 보이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감읍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관리계획에도 거론이 안되었고, 의원간담회에서도 거론이 안되었고 했는데 2000년도 예산에다 담아놓고 어제 관리계획 서류에 의해서 거론이 돼서 어쩌구저쩌구 얘기했었는데, 이것을 지방정부에 대한 구조, 의회를 망각하는 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그런 예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도 공보실장으로 '96년도 10월달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정기회 때에 부딪치고 상당히 힘들어했던 문제가 박물관 문제인데, 박물관 문제도 그때 관리계획, 꼭 향토사료관 같은 시기적으로 그러한 양태를 보였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야단을 맞고 일을 거꾸로 한다고 그렇게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만, 결정적인 시기가 그렇게 늦어지니까 어떻게 실무부서에서는 방법이 없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월 10월에 결정이 돼 가지고 앞으로 도비라든가 국비사업이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계속 마무리 추경할 때까지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그러한 것도 포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 도비사업이 지금도 계속 공문이 내려올 거예요. 수정예산에 다룰 때까지, 중앙이나 도에서 하는 것을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인플루엔자 백신 예산이 5만 3,000원이 섰는데, 이것 가지고 하는 거요? 시부담이 얼마나 되는 거요? 인플루엔자.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용식위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은 일죽 거기 있습니까?
담당
김재은 죽산 홍신자 지원입니다.
황성기위원
거긴 국비까지 내려오고 대단하네.....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사실 홍신자씨 같은 사람은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세계연극 사전에도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공연같은 것도 자주하게 해서 거기 가보면 안성 사람은 안 보이는데, 부산, 울산, 제주도에서 이런 데 와서 2박 3일, 3박 4일씩 여기서 묵어가면서 보고 가요.
임영철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부산, 울산 얘기해도 다 그사람들이에요. 그 그룹들만 와 있지, 세계적, 세계적 하는데 세계적이라고 해서 한번 가 보았더니, 일본 사람 왔다는 사람이 80먹은 노인네가 걸음도 못 걷는 이요. 그런 것은 안성 수준에 맞지 않아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그건 그렇지요.
임영철위원
가 보셨어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네, 안성을 홍보하는 효과는 대단하다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일본이나 유럽, 몽고 이런데 있는 연기자들이 와서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임영철위원
그런데 남한테나 흉내내는 형태이지, 우리나라에 더군다나 안성에서는 열이면 열명이 가서 보고 아! 정말 감명 깊었다, 가슴이 와 닿는다, 라고 느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저희들이 와서 박수치고 저희들끼리 하는 거지, 선거 때 동원해 가지고 박수치듯이 가만히 보니까 버스 타고 멀리서 온 사람들이 저희들끼리 박수치고 다하는 거지, 나는 정말 봤어요. 봤는데 발가벗고 나체를 페인팅하더라고, 물감을 던져서 하고 있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막말로 병신 걸어가는 마냥 걸어가는데 예술인지, 뭔지 알도 못하는데.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그것도 예술이고 좋다고.
임영철위원
자기들끼리 예술이여, 이게 국가보조니까 그렇지 시에서는 이런 예산 우리는 준다면 절대 반대요.
황성기위원
예산 계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 수억을 준거란 말이야, 그 사람들에 대한 항공료니 이런 거 못 주게 되어 있잖아? 예산계장 말이야, 보조금을 주어서 교통비 다 주고 여기 와서도 숙박료도 주고 다 주니까 오는 거여, 그런 거 예산법에 못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주는 것을 묵인을 하느냐......
임영철위원
내역서 보니까, 작년에 1억 1,500만원을 지원했더라고. 내용이 얼마, 그 사람들 예술인하면 그래도 돈 많은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보다 호화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식당하는데 뭐 하는데 얼마, 조잡하게.....
황성기위원
서울서 다니는 버스 전부 여기서 대 준거더라고 몇 명이 타고 왔는지 모르지만.
임영철위원
버스비 대 주고, 항공료 대 주고..... 뭐 하는 거요?
황성기위원
제 돈 가지고 오는 사람들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런 거 예산편성지침에 못하게 되어 있잖아?
임영철위원
박수부대도 보내는 것 같아요.
담당
김재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성기위원
확인한다니 이 사람아! 나도 읽어보고 한 얘기야, 여기서 나온 저기를 다 봤다고, 지침이 법에 준용하는 사항 아니야, 금년도에 사무보조원들 50%이상 예산 깎아서 세우게 되어 있지?
담당
김재은 네, 일용인부요? 2000년도 말까지.
황성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50% 반만 세우게 되어 있지, 2001년도에는 다 정리하는지 모르지만, 지침에 있대?
담당
김재은 그래서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2000년도 말까지 일단 30%를 감축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황성기위원
2000년도에 50%예산만 반영하게끔 시장이 도장 찍어왔는데, 뭘.... 보조금이 줄어도 66억씩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요? 아니, 막말로 도에 있다가 온 부시장이 더 가지고 올 때를 바랬더니 이렇게 많이 줄어.
담당
김재은 먼저 제안설명할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99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지정리 이런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관련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하천개수나 이런 게 전부 수해집중 되는 경우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보조금이 인근 시군도 전부 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황성기위원
보조금 내려오는 것도 시장 견해를 완전히 배제하고 내려오는 거 그런가 어떻게 되는 거요?
담당
김재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할 수 없는 거지?
담당
김재은 네.
황성기위원
그런데 시군 도로사업을 보면 보조금 신청을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얘기를 하면 도의원들끼리 싸움하는 것 같아! 장현수 의원 지역만 도비보조금이 나왔어! 이게 전부 그렇잖아! 금광, 삼죽, 보개(방축-북좌), 죽산(당목-칠장) 이거 저희들끼리 싸우더라고, 지역개발을 이렇게 돼도 되는 거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 그런 이슈를 삼을 수가 있어, 누구 쪽은 저기하고 누구 쪽은 하나도 없다, 기채사업 가지고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의회승인 받은 겁니까?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금년도부터 기채를 한 것인데, '98년도나 이때쯤 받았겠지요.
담당
김재은 '97년도에 받은 사항입니다.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3개년도에 걸쳐서 차입을 하게 되는 데요. 작년부터 내년까지 2001년까지.....
황성기위원
일용인부 50%를 2000년도에 줄여서 하는 계획안은 없는 건가?
담당
김재은 총무과에서 30%만 감축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건 사업이고.
담당
김재은 일용인부가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아, 사무보조는 50%이고, 책 갖다 대요 내가.
담당
김재은 맞는데, 일단은 총무과에서 30%만 감축하는 것으로 인력 구조조정에 맞춰서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지침서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동면으로 다 내려보내고 업무보조는 50%, 일반 수로원이나 청소인부는 줄이는 지침이 30% 아니야? 2000년도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담당
김재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세금 걷는데, 줘야 되지만 딴 운영비는 많이 주는데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이나 늘었네?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주요한 내용은 지방세 안내홍보물 비디오하고 책자를 발간을 하는 예년에 없는 항목을 신설해서 내년도에는 비디오도 제작하고 책자도 만들어서 수시로 주민교육 때 시에서 활용을 하려고 특별 시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황성기위원
일일사역인부 2000년도에는 세무과와 시민과, 동면 주민등록업무담당 이런 것은 예산에 안 계상하게 되어 있던데?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예산편성지침이 행자부의 지시는 금년 말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수 십명의 인력을 한꺼번에 내보낸다는 것도 지역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문제하고 맞물려서 세무업무 같은 경우는 계를 신설을 하고 동면에 세무업무 담당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게 그렇게 올라오면서 구조조정을 동면에 있는 직원들을 하면서 이 직원들을 내보내고 하는 그게 자연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그래서 제가 좀 사정을 했습니다, 140일치, 반년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아주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5, 6월이면 다 집에 가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서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자부지침 사항으로는 재료비는 내년에 세울 수 없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인데, 한편 여유 있게 생각해 준다고 하면 일반 사업을 하는데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인부임 정도로 생각해 주신다면 너그럽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우위원
일용직이 내년에 전부 나가야 되는 거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네, 저희 세무과만 24명입니다.
담당
김재은 이것은 일용인부하고 틀린 재료비 성격의 일부 사업비입니다.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기획감사실장은 못 세워주겠다고 그러고 저는 세워달라고 그러고, 지난 9, 10월에 씨름을 했어요. 부시장님 절충안으로 140일치만 세워 주었습니다. 이것은 인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몇 10억씩 미수도 많은데, 동·면 시상은 누구를 줘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그것만큼 효과가 있어요. 500만원의 100배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9월, 10월부터 지난 추경에 인정을 해 주셨어요. 올 연말에 시상을 하는 것, 그걸 시상금을 걸어놓고 세외수입하고 체납세를 하라고 하니까 효과가 있어요. 100배 효과는 납니다. 500만원에서 5억 이상은 더 거둬요, 이런 인센티브를 주니까, 서로..... 지금 벌써 모 부서마다 100% 실과별로 목표를 부여를 했거든요. 문화공보실장이 전임 세무과장이라서 책임감이 더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 부여한 목표는 벌써 100% 달성했어요. 그런데 1억 몇 천만원 이렇게 목표를 부여했는데 그런데 상금 50만원....
김진우위원
텔레비전으로 홍보하는 거 아니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TV, 라디오, 지방지 같은데 입니다.
김진우위원
안성에 경기방송이 안나오는 데가 많은데?
담당
조성열 중앙방송국에다 의뢰를 한 겁니다.
황성기위원
아니, 도세 같은 거 우리가 시에서 전부 걷어주는데, 교부금도 적게 주면서....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이것은 시세에 대해서 납기 내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종토세는 10월말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건물분 재산세는 6월말까지 해야됩니다. 자동차세는 6월말, 12월말입니다. 이런 거를 일괄해서 홍보해주는 것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김진우위원
안성에 TV가 난시청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전부 대전방송 아니면 전주방송이 나오는데 거기 외에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홍보비만 내고 보지도 못하면.....
담당
조성열 예년에 없던 새로운 사업입니다.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유선방송 많이 듣잖아요.
김진우위원
유선방송 안 듣는 데가 많지.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이게 가장 많은 성남 같은 데는 2,380만원씩 부담을 하고 과천 같이 적은 데는 130만원, 저희는 비중이 2.8%인 410만원 부담을 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안 주면 안되나?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줘야지요.
황성기위원
민간인 것 떼먹는 것은 그렇지만 경기도 것 안 주는 거야.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한가지 밉보이게 되면 여러 가지로 파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인플루엔자 문제는 접종비가 한 명이 4,000원이 드는데, 대상자는 시설수용자 65세이상, 만성질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3.3%, 도비 33.4%, 시비 33.3%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술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4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무료로 해주는 건데, 시설에 수용된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진우위원
일반인이 맞는 것은?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그건 유료지요. 돈 내고 맞아야지요.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수위원장
오늘은 세무과까지만 예산안 심사를 하고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부터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