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토요일날 환경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농정과장 여광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정 분야의 예산 요구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실시설계비는 100분의 4을 잡으라는 무슨 규정이 있는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것은 저희 건설이나 도시관계에 준해서 실시설계비를 100분의 4를 잡습니다.
홍근
김홍근위원
다른 시 군도 다 그런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잡는 겁니다. 이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더 올려 잡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안성 면 경계간 농로포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지금 농로포장을 실시하다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면별 내역에 들어 있는 것은 동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지 점검을 한 다음에 상의를 해서 계상된 사항인데 이것을 하다 보면 면 경계간이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땅은 죽산 땅인데 쓰는 것은 삼죽 사람들이 씁니다. 그러니까 죽산에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 경우 지난번에도 연말에 2건이 다수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해결을 한 사항인데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금 보는 사항인데 이것은 별도로 추가신청을 다시 해서 위원님들한테 부기변경을 받아서 쓸 사항입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담아놨다가 추경에 다시 민원발생 된 것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부기변경 승인을 받은 다음에 쓸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299페이지, 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은 의무사항입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이것은 도에 저희가 출연금 5,000만원을 줘야 도 발전기금을 따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안 내면 도 농어촌발전기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적은 액수지만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헌위원
300페이지, 농가 월력구입비에서 이 부수 가지고 농민들 다 줄 수 있습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다 주려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면 당 한 270부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300페이지, 쥐약 구입비는 해마다 했습니까? 작년에는 안 한 것 같은데.....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삭감하시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이항선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이것은 너무 안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쥐잡는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그전에는 했던 사업이잖아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전에 했습니다. 금년도만 못 했습니다.
정운순위원
305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안성맞춤아가씨선발대회는 2년에 한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아니지요. 매년 하지요. 그전에 2년에 한번씩 했었는데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배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한해는 배하고 한해는 포도하고 이렇게 보강을 한 사항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농정과장님! 물론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런 것은 지출이 덜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포도아가씨를 사설 공사 같은 데라도 취업을 시켜서라도 3년이든지 2년마다 한번씩 선발을 하든지 해야지, 해마다 선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정운순위원
그러니까 한번 뽑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아가씨가 매년 바뀌면 그 아가씨들이 활동을 못하지요.
유황열위원장
그 아가씨가 취업자리가 없으니까 이 공사나 이런 쪽으로 취업을 시켜주고 한 2, 3년을 데리고 같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쪽으로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이것이 해마다 경비 들어가고 각 면장들도 고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원을 많이 안 해 주면서 아가씨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 각 지역 면장들이 애먹는 것이 이거라고요. 각 면 단위로 얼마 지원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금년에 15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니까 15만원 주고 면장하고 지역 사람들한테 다 부담을 주는 것 아니에요. 한사람이 출전을 하려면 돈100만원은 소요가 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복 해 입고 하려면 그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2년에 한번씩 뽑든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 관리를 공사 쪽이라든가 취직을 시켜주고 한 2년 동안 데리고 있는 것을 연구를 해봐야지요.
김진석위원
아가씨들이 출전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보장을 한다든지 이러면 서로 온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종헌위원
포도하고 배하고는 수확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한번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네, 그것은 수확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한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는 대개 9월초면 벌써 나오고 배는 10월말 내지 11월쯤 가야 성수기기 때문에 근 한달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과장님, 안성맞춤아가씨선발대회하고 안성맞춤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운영, 이것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했는데 이것을 작년에 과수조합에서 한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아가씨 선발대회만 과수조합에서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또 주려고 하잖아요. 이것을 직접 못해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일반수용비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을 문화공보실하고 합작해서 하면 되잖아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 직접 하면 이 비용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 경상적보조를 주면서 거기에다 일부 부담을 시킵니다. 금년에도 1,400만원 자체적으로 부담을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돈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직거래 장터는 어떻게 4,000만원이 들어가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직거래 장터는 여기는 1회에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아시다시피 수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LG백화점도 했고 고속도로 상행선에서도 하고 이것이 한번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항선위원
LG백화점에서 한 것은 축산과에서 한 거지, 왜 농정과에서 한거예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에서도 했고 비룡초등학교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한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항선위원
올해는 8,000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네, 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에서도 10일 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아파트 몇 군데 했고 비룡초등학교에서 3일간 하고 그랬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항선위원
306페이지, 원예경쟁력제고대책사업은 뭘 하는 것입니까? 덕시설 그런 걸 하는 것입니까?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40% 보조입니다.
이항선위원
60% 자부담?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네, 농가부담이 60%이고 예산은 도비 60%, 시비 40%입니다.
이항선위원
장비도 들어갑니까?
이것은 과수조합으로 넘겨주는 것입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아닙니다. 농가신청을 동·면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거쳐서 농가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별도로 과수나 원예조합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것은 과수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일환인데 2000년에는 융자사업외에는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직접하는 것이지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네.
이항선위원
언제부터 있던 것입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벌써 몇 년 계속한 사항입니다.
김진석위원
307페이지, 안성포도 100주년 기념관 건립 이것은 전액 시비지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네, 시비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석위원
이걸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실제로 이 돈 가지고는 안됩니다. 도비 지원되는 것에 따라서 추경에 계상을 할 사항입니다. 도비 지원이 늘어나면 더 원활해질 것 같고 도비를 못 따면 어렵습니다.
김진석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할 사항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순서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부터 받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래야 맞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행정이 잘못된 것이지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예산승인만 해주면 바로 올리겠습니다.
김종헌위원
위치는 결정을 한 것입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서운면에 저희 시유지가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못 정했는데 포도영농조합법인 이사님들하고 협의를 못했습니다. 협의를 해본 다음에 계획서를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포도 100주년 축제를 한다고 오페라 하는데 13억 있지요?
김진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장님이 설명하실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설명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업무가 잘못된 것입니다.
김종헌위원
사후관리도 문제고 서운면에다가 설립한다, 건물은 3∼4억 들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면 단위에 지어놓고 장기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진석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돈이 한 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처럼 재정도 약한 실정에서 포도농가 몇 가구를 위해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김종헌위원
이것도 사실상 공설운동장 있는 곳에 공원화 만드는 계획이 있으면 그 뒤에 해야지 서운면 행사도 아닌데 그런 곳에 기념관을 해 놓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야지 서운면 포도 100주년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항선위원
포도기념관입니까? 포도회관입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포도기념관입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김종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헌위원
어차피 공설운동장 있는 곳을 공원화를 하려면 모든 것을 그곳에 몰아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는 것이라도 있어야지 사후관리를 하지 시골에다가 해놓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다시 계획서를 만들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예산을 얼마 해 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확정도 안 되었다, 계획서가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장용수위원
서운면 복지회관 같은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항선위원
먼저 번 추경 때 다루었던 것 아닙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처음 다룬 것입니다.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추경 때 포도 100년 기념행사로 1억 3,000만원 그거 했지요.
장용수위원
예산만 먼저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사업계획서 나중에 해서 승인받고 따집시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여기서 답변을 하신다고 해도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이거 답변을 못합니다.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농정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 그런 것을 하면 안됩니다. 이건 넘어가지요.
정운순위원
307페이지, 농특산물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지원에 작목반 20개소는 뭐를 선정했습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선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15만원씩 지원을 해 줄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작목반에 컴퓨터가 있습니까?
시에서도 무료로 해주는데 작목반에 해주는 것을 예산을 들여서 해주려고 합니까? 시 전산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로 해주는 거 못 보셨습니까? 무조건 해주면 좋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줘도 가능한지, 시에서도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도 충분할텐데 별도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저도 확실히 모르는데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308페이지, 농업경영자금 부담금에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7,600만원 올해 처음하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도 농어촌발전기금 3% 융자금 갖다가 주는 것 그것과 같은 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에 7,600만원 부담을 하면 그 돈을 가지고, 발전기금하고 같습니다. 이름만 다르지.
이항선위원
5,000만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것은 도 농어촌발전기금이고 이것은 자치단체 출연금이라고 해서 경영자금으로...
이항선위원
이것을 활용하는 것입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이것을 농가에 융자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정운순위원
융자를 주기 위해서 확보를 하는 것입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네, 금년에도 6억원을 농가에 갖다 주었습니다.
정운순위원
우리 시에서 7,600만원 예산을 세울 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도로 주면 도에서 농어촌발전기금처럼 활용해서 내려보내 주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이것은 자체에서 확보하는 것입니까?
5,000만원은 뭡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도 농어촌발전기금을 도에다가 5,000만원 주면 그것을 보태서 이것 말씀드린 것처럼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만 다른 것입니다. 앞으로 WTO 체제에 들어가면 직접 보조를 하나도 못 줍니다.
이항선위원
5,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로 갖고 와서 도에서 활용하는 기금이고, 7,6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하면 도에서 50%를 보조해줘서 자체적으로 운영해라 그 돈이지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네.
이항선위원
알았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우종입니다. 연이은 의사일정에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헌위원
315페이지, 공수의사는 축주들이 예방접종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부르면 와서 놔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금년까지는 공수의사가 두 명이었는데 내년에는 한 명으로 줄였습니다. 지금 거의 공동방역단이 돼지에 대한 업무를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시술같은 것은 일반공기업 수의사를 통해서 시술비 줘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헌위원
그 사람들은 축주들이 아무 때나 접종시키고 싶다고 연락을 하면....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네, 들어갑니다.
김진석위원
316페이지, 가축분뇨처리사업에 6억원은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6억원이 보조내시가 됐는데 전액 국비입니다. 그것을 갖고 융자 70% 해서 농가분뇨 처리시설을 원하는 교반기를 설치한다든가, 돈분장을 만든다든가, 액비통, 저장조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안성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6억원 가지고 배정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에서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들면 70%는 융자고 30%는 보조고?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축산농가에서 신청하는 것 6억원만 갖고 내년도 사업을 하면 모자라지 않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이니까요.
김진석위원
쉽게 얘기하면 똥장 만드는 시설 사업비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톱밥 돈사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는 돈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탱크로 하는 시설이 있는데 탱크 다 차면 어떻게 합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그것을 퍼내서 농경지로 환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김진석위원
농경지로 환원을 하면 예를 들어서 분뇨차들이 운반을 못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장이 내후년에 되면 그것을 활용해서......
김진석위원
지금도 시골에서는 축산농가들을 보면 넘겨서 대단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경운기로 통에다가 퍼서 옮긴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화조 차들이나 이런 것으로 축산농가에서 퍼달라고 해서 농지에 환원시키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다가 걸리면 영업정지 6개월이나 벌금이 있고 그러니까 업자들은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저희가 분뇨처리 수거 차량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 차량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구입하면 됩니다. 3,000만원입니다.
김진석위원
업자들이 하는 것은 안되고 자기가 차량을 구입해서 농지에 환원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돼지들을 많이 길러서 소득만 올리려고 들지 본인들이 농경지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금년도에도 대덕 삼한리에다가 양돈협회에서 시범사업으로 벼에다가 해서 평가회를 가졌는데 농사가 잘되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논과 비교가 되는데 앞으로 양돈을 크게 하실 분은 돈 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농경지 같은 것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것 없이 잔뜩 기르기만 하고.
김진석위원
당연한데 지금 안성에 양돈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탱크가 차서 여름에 넘치면 몸다는 것입니다. 탱크는 넘으려고 들지 돼지들은 먹고 싸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김종헌위원
양돈협회 수거 차가 하나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것 가지고는 100분의 1도 충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영업쪽으로 축산운반 차량을 허가를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축산과에서 사실 할 수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는 분뇨처리장 가는 관계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축산과에서는 시설비니 뭐니 보조지원해 주고 융자를 해서 하게만 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사후관리를 잘하게끔 해주는 것도 축산과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좌우지간 분뇨처리 관계가 제일 큰 숙제입니다. 축산에서 큰 문제인데 저희가 개인별 시설은 농가들이 부담이 되니까 자기 사육 두수에 맞추어서 하면 처리가 되는데 그것보다 과다하게 기르고 분뇨처리가 힘들다고 하니까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만큼 길러서 소득을 보려면 분뇨처리를 염두에 두고 사육을 해야 되는데 양돈하는 분들이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의가 사육두수에 비해서 분뇨처리 관계가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진석위원
보개면을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 차가 있습니다. 있어서 한 대가지고는 여러 마리 기르는 거 퍼내는 것을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조 차 있는 업소에 와서 해달라고 사정사정하고 그럽니다. 해주다 걸리면 6개월 정지니 1년 정지니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단지나 개인 기업목장에서는 분뇨차량을 자기네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분뇨차량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버릴 데가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게 문제가 되지요. 그리고 축산과에서 보조, 융자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만 능사가 아니지요.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축산폐수처리장을 벌써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먼저 준비해 놓고 축산농가를 늘리든지 해야지, 축산과에서 보조사업이 뭐다, 신청만 하면 주고 이런 관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연구를 해야지 그래야 환경오염도 덜 되고 그런거지.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316페이지, 한우거세농가 육성사업. 이것은 신청한 대상자만 하는 것이지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네.
정운순위원
거세우는 지난해 몇 두나 했습니까?
담당
김병준 작년에는 저희가 거세한 농가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죽쪽에서 40∼50% 정도 된 것 같고, 양성 그 다음에 고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것은 630두는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운순위원
이게 신청농가가 다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두수입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까?
담당
김병준 이것은 경기도에 2,000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물량을 잡아 놓고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예산 확보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2,000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만들었는데 630두 넘게 거세하는 농가한테 예산지원이 안된 경우에는 도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려고 합니다.
김종헌위원
금년도에는 시행을 하지 않았잖아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안 했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고급육 생산을 하려고 저희가 건의를 해서 받아들인 사업인데 하다가 두수가 모자라거나 그러면 시 군간 배정한 물량에서 조정해서 더 받고 효과가 좋으면 도에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더 준다고 얘기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세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운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담수어 양어장 시설을 안성에서 신청한 사람이 뭐가 들어 왔습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자라입니다.
정운순위원
두 가지다?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네, 내년도 사업으로 3명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3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안성만 다 줄 수가 없다고 해서 2개소 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정운순위원
세 사람이 다 자라를 신청했습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산림과장 고종원입니다. 항상 산림사업의 집행에 최대한 관심을 베풀어주고 계신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산림과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낙원공원 분수대를 틀고 있습니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네,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모터가 한번 타서 고장이 나 가지고 한번 고쳤습니다. 그것은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돌리면 전기세가 대단히 들어갑니다.
이항선위원
거기에다가 꽃붕어 사다 넣는 거예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거기 전기요금은 예를 들어 가정용인지 공업용인지....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 전기료가 산업용으로 쓰여질 것 같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시청에서 이것을 별도로 해서 전기요금 덜 나오게 할 수도 있을텐데......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농사용 같은 것은 싸게.....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런데 그게 농사용이 아니고 산업용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유황열위원장
물론 아는데 공원이 있으면 시에서 그 정도 돈 들어가는 것을 적게 나오게 해서.....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저렴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토록 해보겠습니다.
정운순위원
231페이지, 초화류가 몇 개월이나 간다고 비료를 이렇게 많이 주나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심는 장소가 많습니다.
정운순위원
이게 일시적인 거잖아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이게 녹지관리하는 데도 소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꼭 초화류에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김진석위원
233페이지, 시설비에 낙원공원 정비사업과 공원 및 녹지대 화단조성 및 조경수 식재를 하게 되는데 이 낙원공원은 근본적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낙원공원을 진짜 공원다운 공원으로 만들어 휴식공간으로 이용을 하려면 나무를 심고 잔디를 심고 거기에 조그만 동산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완전히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공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마나 예산을 다 새로 해서 돌려 가지고 제대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야지, 거기에 불필요한 시설물들이 있는데 우선 그것을 철거, 이주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 공원도 조그만데다 불편한 시설물을 자꾸 짓는데....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회관도 있고 라이온스 클럽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 산림과에서 철거하기는 능력이 부족하고 지금 말씀 하신대로 1동 낙원공원 예산으로 3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라이온스 사무실 같은 것을 왜 공원에다 설치를 해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것은 그전에 설치된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이걸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불러다 다 철거시키라고 그래서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해야지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저희가 공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철거를 하는데 현재까지 적법하게 운영금을 내고 이것이 불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시설물이 시비나 또는 개인 돈을 투자해서 설치해 놓았는데 그 설치할 때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설치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얼른 철거한다면 그 자리를 이용하는 장소가 또 제공이 되거나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것을 다른 데로 철거를 시키든지 이주를 시키든지 해야지,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라이온스 사무실이 공원에 있어 가지고 그게 공원꼴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공원이 공원 구실을 못하는데 그게 무슨 공원입니까? 공원이라는 것이 도시 시민들이 그래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활용이 되어야지 저번에도 우리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선거 때면 선거운동이나 하는 그런 곳으로 이용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나마 우리 안성시 같은데 휴식공간이 없는 우리 시에서....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현재 휴식공간이 있어도 녹지관리나 공원관리로 해서 우리 시비를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풀뽑기나 겨우 하고 꽃 몇 포기 심은 것이 오늘의 녹지관리 내지는 공원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 담은 내역도 3억 원을 요구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라도 주셔야 지금 현재 공원화장실이 겨울이면 문을 잠그고 쓰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공원 내에 6개소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누가 와서 봐도 우리 안성시가 낯이 뜨겁습니다. 화장실이라도 떳떳하게 태양열을 넣어서라도 해서 여름이고 겨울이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래도 안성시에서 공원하면 낙원공원이 역사가 있는 공원인데 거기 가보면 화장실이 비참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예산이 담겨져 있어도 그것만이라도 해서 화장실이라도 하나 깨끗이 지어놓고 또 그 나머지 잔액이 있다면 그것으로 나무라도 식재를 몇 주라도 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니까 예산을 주시는 대로 해서 점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김진석위원
과장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역사가 있는 낙원공원이 지금 공원으로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물론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진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진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잡아 보세요. 이것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택도 없는데 예산을 더 세워서 나무도 더 심고 잔디도 심고 해서 또 안성에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쉴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일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고 그런데 그래도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거라고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것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추경에는 더 요구를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적극 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냥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을 어떤 식으로 조성할지 계획을 세워야지, 예산만 올린다고 돼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공원에 약 3억 정도가 계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용역의뢰를 해서 몇 군데 안을 가지고 어떤게 좋으냐를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5,000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그 정도만 주신다면 기본설계 용역을 줘서 그 설계를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또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거기 안성시에 걸맞는 공원을 조성해 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정운순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하지말고 전체적인 어떠한 설계가 된 다음에 예산이 되어야지, 이렇게 찔끔찔끔 들어가야 제대로 공원 구실도 안 되고....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용역설계비를 요구를 하면 이것이 만약 안되면 돈만 집행부에서 내버렸다고 또 혼납니다. 헛돈 내버렸다고 하고 또 사장됐다고 합니다.
김진석위원
낙원공원 같은 건 정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5억원이 들어가든 10억원이 들어가든 우리 위원들이 안성에 낙원공원이라도 제대로 된 공원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했어요. 지난번에 선진지 견학 가서도 공원을 보면 참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에 진짜 낙원공원 하나 있는 것 마저 이래서야 되겠느냐, 우리 위원들이 다 보고 느낀 점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에 대해 세우는 예산에 대해서는 깎자고 하는 위원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그 안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김종헌위원
기본설계를 세워놓고 예산이 한꺼번에 못 되어서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기본 설계가 있어야 된다고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러시면 이 5,000만원을 주시면 우선 내년 초에 화장실이 시급합니다. 이것을 주시고 기본설계를 용역을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 내역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그것도 화장실이 꼭 그 자리에 필요한지 화장실도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보기 싫지 않게 잘 앉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있는 장소가 과연 화장실 장소로서 타당한 곳인가를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화장실은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집 주위 사람들이 반대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김진석위원
이제는 화장실도 혐오시설로 생각하면 안 되고....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 기존 시설 부지를 두고 별도의 장소로 한다면 그만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옮기게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석위원
화장실도 잘해서 진짜 호텔방 보다도 더 깨끗한 화장실이 많더라고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안성에 공원 6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동파될까봐 전부 잠궈 놓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 지금 우리 안성시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의 현주소입니다.
정운순위원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만 많이 이용을 하면 잠궈 놀 필요가 없는데.....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지저분하니까 못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다른 데는 웬만하면 다 수세식입니다.
김진석위원
화장실을 다니면서 보면 깨끗해 가지고 수세식으로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화장실에 가가지고 누구 하나 먼지 하나 못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지저분한데 가서는 다 침 뱉고 휴지 버리고 지저분해서 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그리고 거기 관리하는 인부도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끔 가서 겨울에 얼어터지면 나무막대기로 부수고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공무원들이.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을 하려고 하면 완벽하게 수세식으로 해서 깨끗하게 해서 안에다 그림 같은 것도 붙여놓고 그렇게 해야지, 대충 해놓으면 있으나마나 또 며칠이 가면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우선 이 5,000만원으로 화장실을 새로 짓고 그 주변을 깨끗이 해서 나무 몇 주라도 심어서 그것만이라도 해놓으면 외국인들이 와 보더라도 깨끗한 화장실을 쓰고 있구나,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해 보고 싶습니다.
김진석위원
이것이 내년에 포도100주년 기념행사가 있고 하니까 화장실이 급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내년에 포도100주년이라서 각 국에서 각처에서 관광객들이 온다고 봤을 때 낙원공원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인데 기왕에 하시려면 다른 지역보다 깨끗하게 모범이 되게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세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과장님, 낙원공원은 수종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여름이면 그늘이 질 수 있고 나무 밑에 벤치라도 있어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어야지, 소나무 같은 것은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소나무 같은 것은 비석이 있는 그쪽으로 구상을 했고 이쪽 고층아파트 있는 쪽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느티나무, 독립수로 자라서 수형이 좋은 큰 것을 심고 또 아니면 성장이 빠른 것으로 심어놓으면 플라타너스 나무처럼 지저분한 것이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숲이니까 거기는 항상 푸른색을 띨 수 있는 상록수 쪽으로 식재를 할 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산림과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도시과부터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