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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성기 의원 발언

17회 제13산업건설위원회199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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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을 설명 드리려고 왔는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양면 보체리 5,000만원 건설과에서 감액해서 도시과로 5,000만원 증액한 것은 미양면 보체리 가보신 분은 알 것인데 100여호가 넘어서 3동으로 자연부락을 나눈 곳입니다. 그 대지가 한 사람 소유였습니다.

정진환씨라고, 그 사람 소유였다가 이것이 금년 하반기에 와서 공시지가로 8만원씩, 거기 사는 많은 사람들이 정진환씨 땅에다가 집 짓고 수 십 년을 살아왔는데 그래서 새마을사업을 못한다고 합니다. 하수도 공사도 초입에만 했지 개인 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흄관을 못 묻었습니다. 집 짓고 사는 것은 8만원씩, 자기가 필요한 집 짓고 사는 울타리 안은 전부 8만원에, 지금 시세 8만원이면 공시지가로 판 것입니다.

팔다 보니까 자기가 필요 없는 곳은 필요한 곳으로 도로를 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수구하고 도로를 내야 되는데 소요되는 것이 면에서 뽑은 것은 2억 5,000만원 나왔는데 도시과 실무진에서 나가서 다시 검증을 하니까 2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준다고 할 때 외곽도로도 산도 그 집 산이기 때문에 도기동으로 넘어오는 옛날 보체 길, 다 내주는 것으로 해서 시로 기증을 할 것입니다. 거기 동네 대지도 자기가 사고 남는 건 도로나 구거로 빠지는 것도 기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할측량을 하고 또 하수도 묻고 포장도 해야 되는 것이 9,000만원에 50%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했다가 마을내에 사업이 새마을 분야인가? 그것은 도시과에서 한다고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되게끔 건설과 것을 감해서 도시과로 4,000만원 증액되어서 9,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과정이라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려고 잠깐 들어 왔습니다.

그게 진작부터 생긴 것도 아니고 당초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이것이 요즘에 와서 이 사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