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29페이지, 고지리 신촌 생활용수 이용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요. 아는데 건설과에서는 예산이 남아서 이런 데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지.

그런 성격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할 사업이 주민숙원사업같은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해도 충분히 하는 것 아닙니까? 35페이지, 소내-무능간 도로확포장 개설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요. 행자부에서는 그러면 안성시에 대해서 시급을 요하는 것을 잘 알고 관여를 하는 것입니까?

제가 봐도 시급성을 따지면 주민이 많이 다니고 이용할 수 있는 곳부터 빨리 빨리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는 제가 봐도 이용률이 다른 곳보다 높지 않고 소내-무능, 소내-내리 똑같은 도로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내-내리가 훨씬 더 이용객이 많은데 어떻게 소내-무능간의 도로가 더 빨리 되는지 행자부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자부나 도로 밀고 할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지 사람들이 그럽니다. 물론 저도 현지 사람들과 접촉이 있고 제가 다니는 길이고 제가 봐도 그렇고 소내-무능, 소내-내리 똑같이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소내-내리가 급하냐 소내-무능이 급하냐고 물어보면 100명이면 100명 다 소내-내리가 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산대요. 누가 살면 그런 막강한 힘이 발휘가 됩니까? 중대쪽에서 무능리까지 가는 도로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은 소내-무능이라고 하고 저쪽은 신령-내곡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은 도비 지원받아서 실시설계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볼때는 지방양여금이든 국도비 보조를 받든 공사를 하면 하는 사람들이 욕먹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똑같은 사업 중에서 시비 부담액이 줄었습니다. 시비부담액 준 것을 다시 여기에 투입을 했습니다. 6억 8,000만원이 국 도비는것만큼 더 든 것입니까? 70대 30으로 내시를 받았는데 80대 20으로 되었기 때문에 10%에 대한 것을 더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10% 시비부담을 빼버렸잖아요? 제가 공사를 시작한다면 위원님들이나 시청 관계자들이 욕먹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보상만 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것은 모를 것입니다.

보상만 한 거지 실제 공사를 해서 착공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착공이 된다면 어떤 위원이 이것을 먼저해라, 저것을 먼저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신경을 써주어야 되는데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소리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것입니다. 아직 착공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모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내년에 착공을 시작했을 때 거기부터 하면 욕먹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