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황열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김주두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산요구설명서에도 명기가 되었듯이 이것을 잠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시흥시가 국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시화 국가 공단내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권한쟁의 청구 사건에 대하여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관리 권한은 개별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99년 4월 8일 경기도로부터 안성 산업단지 내에 공공시설물을 환수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있는 공공시설물은 전부 시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라,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이 우선 도로가 있고 가로등이 있는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도로는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가로등도 인수해서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안성산업단지 내에는 가로등이 265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양공단, 농공단지 내에 12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가로등 요구물 1,5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을 저희가 한경대, 중앙대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목이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하면 예산이 경직돼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목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를 저희가 대학 4군데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어 가지고 학교들이 연합을 해 가지고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동아대하고 두원대는 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격심사를 받아 가지고 사업이 착수가 되어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한경대하고 중앙대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아직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원될 것으로 보고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벤처기업을 대학의 기술과 시설로서 육성을 해서 벤처기업을 창업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로 각 대학마다 산, 학, 연 합동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벤처기업을 대학에서 육성을 하는 겁니다. 육성을 하려면 대학에 있는 기술시설을 이용해서 벤처기술을 익혀 가지고 또 지난번에 예산안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폐교 같은 데다 공장시설을 꾸며서 벤처기업을 창립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금 두원공대는 어느 과를 중심으로 하는 건지, 또 동아방송대, 한경대는 창업보육센터의 어느 부분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벤처에 대한 업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광빈 :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원공대는 기계, 자동차, 동아방송대는 영상매체, 한경대는 농업기술과 식품, 중앙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3차원 애니메이션하고 예술입니다.

동아방송대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진광빈 : 서로 영역은 고집하지 않고 이것을 고집하지 않는 이유가 제3차원 애니메이션도 영상인데 동아방송대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영상이기는 하지만 중앙대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 그것은 중앙대에서 해라, 이렇게 영역을 고집하지 않고 유연하게 서로 영역을 잡아주는 겁니다. 중복투자가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성화된 영역별로 하기 때문에 4개 대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성을 살려서 대학마다 하는 거군요.

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승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별첨으로 되어 있는 유인물이 저희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있지 않고 별도로 두 장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국외여비 600만원하고 민간인 해외여비 5,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두 사항은 지난번 2회 추경예산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선진지 시찰을 하려고 했으나 시장님 재선거 관계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잘못하면 선심성 선거법에 위배되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년 제3회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담고자 다시 수정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3회 마무리 추경 때 금년도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유럽 가는 겁니까?

장소는 아직 확정을 지은 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얘기하는데 유럽 선진지 견학 보내서 효과가 없잖아요. 왜 유럽을 피곤하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갔다 온 사람들도 다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잘 봤다, 좋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괜히 어거지로 끌고 가서 선심성이라는 겁니다. 꼭 필요한 데를 가라는 겁니다. 관광 목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뭐예요?

세부 견학계획을 세울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 해마다 과장만 바뀌면 그렇게 되잖아요. 처음에 보개 사람들이 갈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300만원 들일 것을 10명 갈 것을 20명으로 해서 150만원을 들여 가지고 꼭 필요한 데를 견학지를 지정해서 다녀야지, 왜 유럽으로 가서 적은 시간에 일정을 맞추려니까 피곤하고 가서 본 것도 없다는 겁니다. 갔다 왔으면 다음 번에 계획을 달리 해서 실지 타당성 있는 데를 견학을 시켜야지, 무조건 의무적으로 주민들을 끌고 갔다가 입막으려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동남아 쪽에는 잘 된 데가 없습니까?

동남아는 일본 쪽이 저희보다는 더.......

어떤 음식물 쓰레기나 모든 것이 비슷한 환경으로 그런 곳을 가서 잘 된 곳을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독일이나 다 데려가 봐야 우리하고 안 맞아요. 차라리 일본 같은데 거리 가까운 데 예산 덜 들여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10명 데리고 갈 것을 20명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예산을 갖고 하라는 말입니다. 어거지로 가면 유럽 무슨 관광 목적으로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가 봐야 타당성이 없습니다. 우리하고 적합한 것도 아니고 기계가 스토카 방식으로 기계를 선정을 했으니까 그런 데를 가야지요. 산업폐기물 처리하는데 600톤, 6만톤 이런데 가봐야 뭐하냐는 겁니다.

안익렬 :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하고 쓰레기 문화가 비슷한 곳은 아시아인데 아시아 쪽으로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 스토카방식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낙후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가는 이유는 실제 소각시설 자체가 유럽 쪽에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외형으로 볼 때는 형편없어 보이지만 기술력이나 이런 것은 오래 제작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소각시설 중에 대부분이 유럽 쪽에서 기술력을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본이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하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유럽 쪽은 실제 주민들한테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집행하는 쪽에서는 그러한 시설을 안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일본 쪽만 간다면 다른 어떠한 반발과 주민들의 의혹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축적된 유럽 쪽으로 고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도 유럽 갔으니까 이번에는 일본이나 이런 데를 갔다 와서 유럽 갔다 온 사람하고 일본 갔다 온 사람하고 서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이 사람들을 왜 다 거기에 보내요?

견학의 목적이 저도 갔다 왔지만 우리가 가서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소각장이 있구나,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일 주민들을 이해시켜야 될 부분은 소각장으로 인해서 해가 없다는 부분, 이런 것만 인식시키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갔다 오시고 저도 갔다 오고 주민들도 갔다 왔지만 우리가 가서 기술을 습득한 것은 아니거든요. 눈으로 보고 이렇게 소각하는구나, 이런 것만 보고 느끼고 오는 거기 때문에 장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쪽으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술을 습득하러 갔느냐, 이해를 하러 갔느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를 해야지요.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그리고 유럽을 갔을 때는 그게 넓은 땅이란 말입니다. 주민하고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외지에다가 한다고요. 냄새도 나요. 그러니까 갔다온 사람들이 국내 시설을 봤을 때는 국내 시설이 더 잘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된 데만 데리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데다 소각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도 갔다온 사람들도 우리 보다 못한 곳을 데리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갔다온 사람들한테 얘기 듣기를 국내 것은 오히려 더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견학이냐는 겁니다. 외국보다 더 못 된 것을 선전하러 다니는 거지. 국내 것 보다 잘 되어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는 아파트 단지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정도로 해서 다이옥신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설득력을 갖고 해야지요. 그리고 평촌이나 일산, 유럽에 견학을 가는 것이 안 된 사람은 우선 국내를 다 보내야 합니다. 실제 보면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거기서 대표를 뽑아 가지고 유럽을 가느니 우리하고 가깝고 밀접한데 모든 시설이 비슷한 데를 가야지 우리하고 차이가 지는 데를 가서 뭐 할 겁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이웃 나라 일본을 가보니까 그런 식이던데 좋다, 아파트 단지에서 하더라, 선진국도 그런데 우리가 반대해서 뭐하는냐, 이런 인식을 갖고 하라는 겁니다. 관광 목적으로 하지말고. 그런데 갔다온 사람들은 피곤하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선진지 견학 계획을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방안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하되 이번에는 대상자를 먼저 선정 후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위원님들 의사하고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연수 계획을 제고를 하겠습니다. 저희 일방적인 계획이 아니고 대상자를 먼저 선정을 해서 대상자분들이 어느 지역에 어느 시설을 가보고 싶다라고 결정이 되면 그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같이 접목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효과적인 견학이 될 수 있도록 환경과가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참고해서 하세요.

네.

선거가 끝났다고 소형소각로 오늘부터 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하고 다시 상의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소형소각로는 제가 보기에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매일 이리왔다, 저리갔다 하는데 이번 선정된 데로 밀어붙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우리 시장 선거 운동하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주민 편에서 혐오시설 들어가는 데를 후보를 불러 가지고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겁니다. 당신 시장되면 이것을 할 겁니까, 안 할겁니까? 그러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안 한다고 했다고요. 이것은 전 공무원들이 추진하던 거기 때문에 정확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려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저번에 절대 혐오시설 들어가는 데 시장 후보들이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공약하지 말라고 힌트를 줘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듣기에는 후보들이 다 한 표를 얻기 위해서 당선이 되는 것이 목적이지, 혐오시설이라서 몇 년간 끌어온 것에 대해서 안성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것으로 내가 본다고요. 지금 소형소각로가 저번에 양성에서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죽산도 선정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선거가 자꾸 있다 보니까 추진을 못해요. 그러다 바로 4개월안에 못하면 국회의원 후보를 또 끌어다 할 겁니까, 안 할겁니까, 이러다 또 지연돼요. 그러다 보면 그 임기동안은 못합니다. 괜히 환경과장 왔다, 갔다 하면서 주민들 선진지 견학 끌고 다녀봐야 효력을 못 봐요. 다음에는 환경과장님이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한테 공약을 주민들한테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공약하는 후보들 미리 사무실에 찾아다니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해요. 내가 재선을 하다보니까 시장 바뀔 때마다 틀려 졌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당초에 다섯분이 나오셨는데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선관위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다섯분이 똑같이 모여서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하면 선거 관여에 대한 선거법 위반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으니까 하려면 후보자를 다 모아놓고 똑같이 유인물을 줘도 똑같이 줘야지 달리 하면 선거법에 위반요소가 있다고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이번에도 저희가 못하고 주민으로서 알 권리를 찾으시는 답변에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위원님 말씀대로 후보자님들이 이 사항을 선거운동을 공약을 하실 수 없도록 저희가 해야 하는데 등록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선거법에 철저히 막혀 가지고 다섯 분을 같이 해야 되니까 그 일을 추진하기가.....

따로따로 통보를 못하고?

따로따로 해서 똑같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똑같이 찾아가서 해야지요.

그런데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선관위하고 협의를 하다가 그 과정에서 실패가 되어 가지고 후보님들한테 설명을 다 못 드렸어요. 앞으로도 그 방법은 바로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그 방법을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환경과장님을 비롯해서 안계장님, 직원들이 혐오시설 문제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고통을 받고,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성과가 없고 그것은 주민들이 협조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번에 시장 당선되셔 가지고 이동희 시장님이 오늘 인사를 와서 첫날부터 그러한 좋지 않은 문제를 거론하고 싶지 않아서 말씀을 일절 안 하고 말았는데 선거 때 죽산에 오셔 가지고 주민들 여러 사람 모여 있는 데서 당선이 되시면 소각로를 안 하겠다. 소각로가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행한 것이 뭐냐면 그래도 시장 정도 후보를 나오신 분이면 안성시 모든 행정이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평소 관심있게 관찰을 하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문밖에서 볼 때하고 문 안에 들어와서 볼 때하고 100% 틀려요. 본위원부터라도 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현안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공무원의 고충을 알 수 있고 주민의 고충도 관심을 가지니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숱하게 고난을 겪으면서 어떻든지간에 죽산에 소각로를 설치하고 거의 실시 단계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그랬을 때 시장님이 14일날 취임을 하셔 가지고 업무를 열심히 보셔야 하는데 죽산 사람들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반대를 할거란 말이에요. 또 시청에 와서 데모도 할꺼고. 물론 누구든지 저부터도 후보에 나왔으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의원이든, 시장님이든 그 정도 위치가 되면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선되어 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공약한 것을 잘 이행하면서 시장직을 수행하는것이냐, 이것이 시장직을 떠나서 남자로서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앞으로 고난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부터도 후임시장 되시는 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고 안성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욕을 지역에서 많이 먹어 왔습니다. 또 의원직을 그만 두더라도 꼭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도와서 같이 해야되겠다, 이러한 심정으로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공무원이나 전시장이나 본 위원이 노력한 부분이 하루아침에 잘못된다면 거기에 대한 경비나 여러 가지 시간적인 노력을 누가 어떻게 할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과장님이 신임 시장님한테 그 부분을 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실지로 이동희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지역 주민들한테 공약을 하셨나, 죽산면 이장단 협의회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듣고 죽산의 한 군데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마을에 가셔 가지고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안 하겠다, 죽산에는 안 한다, 또 소각로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제가 새로 되신 시장님께서 책임감 없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믿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앞으로 주민들한테 한 얘기에 대해서는 100% 책임을 져야 해요. 못 지면 옷 벗어야지, 누구든지.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확인을 해서, 공약을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시장님이 소각로를 머리 위에다가 하든, 시장님이 개인 돈을 안성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시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어줬던 얘기고 지금 김홍근 위원님도 걱정하는 만큼 그런 의사를 말씀을 드려서 어렵게 선정된 그러한 사업이 다시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알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환경기초시설은 저희 전문 공무원이 해결하기는 제 생각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주민에 의해서 선출되신 시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의지가 아니면 직업 공무원인 저희들로서는 최고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관계로 제 생각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타 시 군의 추진해온 과정을 들어봐도 역시 추진은 민선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들의 확고한 집념이 있어야 추진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한 결과,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당선되신 시장님께 여태까지 추진사항이나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우종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0년도 1차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안성맞춤 한우 품질개선 사업비 지원에 관해 지난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기타보상금으로서의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세목을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료비 중에서 돼지 콜레라에 대해서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해서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08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양어장 심야 전기가온 시설입니다. 내수면 어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가격이 저렴한 심야전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영 개선으로 양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이에 따른 소요예산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0년도 1차 수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성시 현재 양어장 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는 거예요?

양식업이 14개소인가, 금년도에는 한군데 했습니다.

어디예요?

지금 현재는 양성에 하나 있습니다. 자라하는 데요.

자라가 사업성이 있습니까?

지금 양식업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역돔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라는 남들이 보기에 희귀하고 소득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는데 대중성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는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그쪽 계통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자라를 많이 합니다.

한우 품질개선 지원하는 것, 축협에서는 모르던데요?

김병준 : 저희가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 결정이 되면 공문으로 해서 알려주는데 아직까지는 알려주지 못 했습니다.

담당자까지는 얘기를 안하고 조합장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한우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계획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담당자는 모르고요?

아직 예산 확정도 안 된 상태라서 저희가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과장 고종원입니다. 2000년도 산림과 수정예산안 요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2,000만원을 요구하는 예산입니다. 양묘 사업비인데 임업협동조합에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 개발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우량 건묘 생산 공급을 목적으로 지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산림과 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못 했습니다. 예산이 보조금이 좀 올랐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수요자에게 묘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왜 주느냐고 그래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묘목을 한해라도 생산 지원을 안 해 주면 지속적으로 양묘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수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보조예산이 900만원으로 몰랐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양묘라는 것이 1년에 당년도에 씨를 뿌려서 금방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자에게 묘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다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산림청이나 임업에서 양묘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잣나무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나라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양묘를 잣나무로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잣나무가 산림 수종만이 아니라 공원에도 심는 조경용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다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임업조합에서 키워 가지고 그것을 우리 안성시 거주자가 사서도 쓰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임업조합에서 키워 가지고 그것을 우리 안성시에서 필요하면 거기서 사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00만원 들여서 임업조합에 주면 거기는 그냥 공짜 돈 얻어 가지고 해서......

그런데 묘목이 금방 생산하고 해서 살려지지 않습니다.

그 묘목을 판 수입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유지관리비를 쓰고 그러겠지요? 일단 묘목을 생산하면 안성 시민이 내가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고 해도 나무를 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묘목 수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조를 해줄 테니까 양묘를 해서 필요한 사람이 사러오면 팔아라, 그래서 공급을 해 주는 주는 겁니다.

금년에는 잣나무하고 1개 수종이라도 하나 더 품종을 선택해서 양묘를 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잣나무가 나중에라도 목재성이 있습니까?

목재성은 있는 겁니다. 목재로서는 소나무 다음으로 좋습니다.

도시과장 이경선입니다. 2000년도 도시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안 - 별지에 실음)

25페이지, 금산리 수용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비에서 보상을 미리 받은 사람은 괜찮지만 나중에 받는 사람은 이자를 따져서 줍니까?

이자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먼저 줍니까?

예산 확보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순서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받는 사람은 억울하겠네요.

감정시점이 1년이 경과되면 재감정을 해서 보상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26페이지, 미양면 보체리 진입로 개설 및 포장에 거기는 마을안길 포장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일부 부분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에는 되어 있는 구간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정주권개발은 언제 했습니까?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정주권개발할 때 그 돈이.....

그 마을 전체 토지가 한사람의 토지였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그 사람이 토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공시설 용지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은 승낙을 해주겠다고 해서 협의가 뒤늦게 됐기 때문에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포장이나 하수도 개량을 해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되면 다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렵고 해서......

본예산에 많이 넣어 주면 위원들이 뭐라고 할까봐 수정예산에 9,000만원 집어넣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넣어도 충분한 것을 수정예산에 사업을 집어넣습니까?

당초 면에서 건의를 받기는 본 예산안을 제출한 뒤에......

기획실에서 각 면에 1억원 범위 내에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수정예산만 해도 1억 아닙니까? 농정과도 전부 그랬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2000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 - 별지에 실음)

29페이지, 고지리 신촌 생활용수 이용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요.

미양면 법전지구에 두 개 마을이 있습니다. 신법전리가 있고 본법전리가 있는데 그 부락에 생활용수 이용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이상수도지요. 간이상수도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단부에 신촌부락이 있습니다. 신촌부락은 경지정리가 된 저지대 마을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현재 농사용 관정을 이용해서 식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전지구에 남아 돌아가는 물을 거기까지 연계해서 확보를 하고자 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정은 법전리에 있고 거기까지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관을 매설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왜 합니까?

이것은 간이상수도라고 하지 않고 생활용수 이용시설이라고 해서 농수산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뭘 하는 것입니까?

도로를 가지고 도시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는 것과 유사한 것인데 저희가 개발을 해서 관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는데 건설과에서는 예산이 남아서 이런 데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지.

그게 아니라 항목이 다른 것입니다. 시가지에 도로를 하면서 건설사업으로도 하고 도로계획 사업으로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성격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할 사업이 주민숙원사업같은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해도 충분히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늘려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개로 다루어야지요. 별개로 관정을 개발하면 1억 5,000만원 더 들어갑니다.

법전리 물을 쓴다면서요?

그 물을 더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연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신촌부락에 지하수가 좋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청룡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 가운데에 있습니다. 30호 정도 되는데 현재 농사용 관정 형태의 물을 먹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염이 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36페이지, 미양 보체리 진입로 개설 및 포장, 이것이 도시과로 간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려고 왔는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양면 보체리 5,000만원 건설과에서 감액해서 도시과로 5,000만원 증액한 것은 미양면 보체리 가보신 분은 알 것인데 100여호가 넘어서 3동으로 자연부락을 나눈 곳입니다. 그 대지가 한 사람 소유였습니다. 정진환씨라고, 그 사람 소유였다가 이것이 금년 하반기에 와서 공시지가로 8만원씩, 거기 사는 많은 사람들이 정진환씨 땅에다가 집 짓고 수 십 년을 살아왔는데 그래서 새마을사업을 못한다고 합니다. 하수도 공사도 초입에만 했지 개인 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흄관을 못 묻었습니다. 집 짓고 사는 것은 8만원씩, 자기가 필요한 집 짓고 사는 울타리 안은 전부 8만원에, 지금 시세 8만원이면 공시지가로 판 것입니다. 팔다 보니까 자기가 필요 없는 곳은 필요한 곳으로 도로를 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수구하고 도로를 내야 되는데 소요되는 것이 면에서 뽑은 것은 2억 5,000만원 나왔는데 도시과 실무진에서 나가서 다시 검증을 하니까 2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준다고 할 때 외곽도로도 산도 그 집 산이기 때문에 도기동으로 넘어오는 옛날 보체 길, 다 내주는 것으로 해서 시로 기증을 할 것입니다. 거기 동네 대지도 자기가 사고 남는 건 도로나 구거로 빠지는 것도 기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할측량을 하고 또 하수도 묻고 포장도 해야 되는 것이 9,000만원에 50%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했다가 마을내에 사업이 새마을 분야인가? 그것은 도시과에서 한다고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되게끔 건설과 것을 감해서 도시과로 4,000만원 증액되어서 9,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과정이라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려고 잠깐 들어 왔습니다. 그게 진작부터 생긴 것도 아니고 당초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이것이 요즘에 와서 이 사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37페이지, 태평무 전수관을 시에서 지어주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수관에 배우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고 그분이 예총회장하고 해서 행사자체가 우리가 보면 조그마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는 큰 예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소내-무능간 도로확포장 개설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요.

시비 부담률이 당초에 70대 30이었는데 80대 20으로 준 것입니다.

본예산에 올해 얼마 올라 간 거지요?

5억이 들어갔는데 6억 8,200만원으로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 8,200만원이 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승인과정에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국비보조가 더 내려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비 부담이 10% 는 것입니다.

먼저 5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3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시비가 1,400만원 감이 되고 그것이 국비로 넘어가면서 전체 예산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소내-무능간은 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준 것입니까?

양여금사업입니다. 최종적으로 행자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그러면 안성시에 대해서 시급을 요하는 것을 잘 알고 관여를 하는 것입니까?

본 예산안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초에 입안은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해서 도를 거쳐서 행자부까지 갖다가 오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시급성을 따지면 주민이 많이 다니고 이용할 수 있는 곳부터 빨리 빨리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는 제가 봐도 이용률이 다른 곳보다 높지 않고 소내-무능, 소내-내리 똑같은 도로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내-내리가 훨씬 더 이용객이 많은데 어떻게 소내-무능간의 도로가 더 빨리 되는지 행자부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자부나 도로 밀고 할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지 사람들이 그럽니다. 물론 저도 현지 사람들과 접촉이 있고 제가 다니는 길이고 제가 봐도 그렇고 소내-무능, 소내-내리 똑같이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소내-내리가 급하냐 소내-무능이 급하냐고 물어보면 100명이면 100명 다 소내-내리가 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산대요. 누가 살면 그런 막강한 힘이 발휘가 됩니까?

아닙니다. 뺀 데는 없고 전체금액은 그대로 있고 국비만 는 것입니다.

제가 공사를 시작한다면 위원님들이나 시청 관계자들이 욕먹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보상만 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것은 모를 것입니다. 보상만 한 거지 실제 공사를 해서 착공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착공이 된다면 어떤 위원이 이것을 먼저해라, 저것을 먼저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신경을 써주어야 되는데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소리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것입니다. 아직 착공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모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내년에 착공을 시작했을 때 거기부터 하면 욕먹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분이 있는데 여기에 오신 분은 예산에 해당하는 도로시설담당, 건설행정담당, 기반시설담당, 하수관리담당이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광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수정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다 도비보조가 는 거지요?

네.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환경사업소 2000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수정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변경내시가 도에서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