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수정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명철입니다. 2000년도 제1차 수정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인증기가 뭐요?

각종 제증명을 발급할 때 넣으면 인증기에서 찍히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증지를 사다 붙이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직인하고 같이 한번에 찍혀 나옵니다. 민원실에 가보면..... 그래서 수입을 잡는 겁니다.

먼저 안 하던 건가?

그렇게 했던 건데 증액을 시키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2억인데 52억도 넘을테니 두고 봐!

평균적으로는 좀 넘습니다. 3년치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50억을 잡았어도 평균으로 봤을 때는 더 넘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옛날에 특별교부세라고 그랬지?

특별교부세는 아니죠.

김재은 양여금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보조금으로는 지방교부세가 있고, 보조금이 있고, 양여금이 있고, 양여금은 국세에 특정세율이 있습니다. 그 분야의 일부를 지방에 특별사업을 지정해서 보조를 해주는 내용이 되고, 성격으로 구분을 하신다면 조금.....

사업명 지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김재은 그건 사업부서에서 올리는 겁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시급히 안성에서 될 게 물론 소내 - 무능간도 해야 되지,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건 아니야, 아니나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대덕 관내도 대농리 중간에 길만 넓혀놓고 놓고 빠져나가는 고삼쪽하고 진현리 무슨 학교 있는데 진입로는 막혔단 말야, 거긴 안 하고 가운데만 한 것도 문제고, 이것도 내리 입구에서 신령리로 해서 양성 나가는 도로 관통이 먼저, 그게 같은 사업지구일텐데 여기서 무능리로 가면 어디로 빠지는 거야? 물론 좁으나 마나 빠질 구멍은 있지만 객관적으로 우리 시민이 놓고 볼 적에 그래도 그걸 먼저 해야 된다, 라는 성격의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야, 이것뿐이 아니야.

이게 빽으로 얼룩져서 이 나라가 점철되게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 많은데, 왜 이 끄트머리 기초단체에서까지 이 짓들을 하느냐, 이거야!

소내에서 신령리로 예결에서 그냥.....

아니지. 사업이 지정됐기 때문에 사업지정된 건.....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예산 세운 것도 집행이 안 됐는데 지금 거기다 자꾸 증액해 가지고 할 필요를 못 느끼니까 더 급한 데를 해야 되겠다고 도하고 협의에서 재검토를 의회에서 한번 해보죠.

내리에서 빠져 가지고 그냥 38국도 횡단하면서 시내 안 들어오고 양성으로도 가고, 용인으로도 가고, 평택으로도 가게끔.....

1차 추경을 한 동기가 양여금이나 보조금은 그렇다손 치고, 도로사용료는 본예산을 불과 한달 전에 짰나요? 그런데 그 당시 3,000만원을 추계를 왜 못했죠? 환매수입도 마찬가지고, 순세계도 그렇고. 그 당시 추계를 못한 이유가 뭔가요?

1차 수정이라는 게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그 이후에 변경했다가 새로이 들어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잡았던 재원을 다시 재점검을 하고.....

세출소지가 생기니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입을 여기저기 다 짜보니까 여기는 될 가능성이 있다, 하니까 추계를 한 것 아니야. 세입 자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세입을 잡아도 되겠다, 여기서 시발을 한 게 아니고 세출 소지가 생기니까 땜질을 하려니까 역으로 억지춘향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 3,000만원 같은 경우에도 세출 소지가 있건없건 애당초 1개월 전에 3,000만원 업 해서 잡았어야 되고, 증지판매 수입도 그게 한달 후에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정확하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잉여도 마찬가지고.....

정확히 끝나고 나서 세입 잡은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징수라든가, 10월 말 현재 징수실적을 참고해서 잡은 건데 도로사용료도 11월말 현재 징수액을 재확인을 해보니까 약 1억 500만원 정도 징수해서 내년도에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잡은 거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더 정확하게 본예산에서 다 계상이 됐으면.....

추계가 엉터리로 잡혔다는 게 나타나는 거라고.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바뀐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세출사유가 생기니까 세입을 어디서 잡아당기려니까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역으로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본예산을 추계할 때 좀 더 정확도를 기해야 되지 않겠나, 꼭 1차 수정이라는 게 필요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정확하게만 한다면 수정이 뭐가 필요합니까? 수정이라는 게 뭐가 잘못돼서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는 것이지 세출을 땜질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본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국비나 도비가 변경이 되고.....

그건 전제를 했잖아요. 그건 의심을 할 수 없는 거지만 도로사용료 3,000만원은 1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고, 그 당시도 충분히 추계가 가능했던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안돼요?

건설과에서.....

그럼 건설과에서 한달 전에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본예산에 적당히 올리고 1차 수정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정확히 올려라,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000만원 그 당시 추계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반성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겁니다. 인증지 판매수입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경정과 기정의 차이는 그 당시 감지가 됐던 것 아니냐, 순세계잉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본예산을 잡을 때는 정말 면밀하게,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해야지, 얼렁뚱땅 적당히 해놓고 수정에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낭비, 경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해 가지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세입 다룰 때 짠소리를 좀 했지. 그걸 전반적으로 더 잡아주면 좋았을 걸.....

일종의 추계니까 약간 여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건 예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70억 내지 80억이 되는데 그 부분을 다 계상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도 내가 바랬던 건 전년도 결산이 70억이었기 때문에 약 60억 정도는 잡아줘도 되지 않을까, 추계를 했는데 10억밖에 더 안 잡아 줬네?

네, 그렇습니다. 참고삼아서 교부세하고 양여금 차이를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부세는 자치단체 행정운영에 필요한 목적 없이 국세에서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3.27%에서 금년에 15%로 올랐습니다. 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증액교부세가 있는데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수행, 또는 유지를 위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는 거고,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라든가 공공시설의 복구, 확장 이런데 특별히 필요한 재원을 주는 거고, 증액교부금은 보통 특별 외에 별도로 부득이하게 증액해서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은 교부세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교부세는 용도지정 없이 주는 거지만 양여금은 포괄적인 용도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용도지정? 도로면 도로.

그래서 교부금은 내국세 전 세목에 대해서 주는 건데 양여금은 일부 세목에 대해서 교부를 해주는 건데, 농어촌특별세라든가, 전화세, 주세, 이런 거 받은 것 일부를 내주는 건데, 양여금 사업은 5개 사업으로써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정비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에 쓰도록.....

그러니까 양여금사업은 농어촌도로로 지정만 해주지 지구지정은 안 해줄 것 아니야.

지정은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하는 거죠. 양여금 사업으로 이런 것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거기서 교부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사업장은 저희가 지정을 하는 거죠.

실장소관이 아닌 건 아는데 축산폐수처리장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나? 다른 단체에서.....

그 통계는 저희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이 병행이 돼야 효율의 극대화가 될 수 있다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을 병행관리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축산폐수야말로 진짜 분뇨처럼 운반해서 붇고 해야 되는 거란 말야. 그런데 이게 매스컴에도 나와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방치되는 게 많은 걸로 아는데.....

그건 소규모 축산농가에 설치한 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분뇨처리장처럼 해놓은 것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그랬는데, 이거 검증을 잘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지는 있는 건가요?

김재은 네.

거기 절대농지 해제까지 한 것 아니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 절차는 밟아놓고 매입관계는 진행이 됐는지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산담당! 도로사용료, 인증기 증지, 순세계, 개발이익환수금,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한달 전하고 뭐가 변동돼서 세입을 잡게 됐는지 변동사유를 담당자, 담당계장 실명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재은 알겠습니다.

업무보조원이 어떤 건 2만 8,000원인데 어떤 건 1만 9,000원 짜리가 있는 것 같네?

이건 특별히 내시가 돼 가지고 성격에 따라서 일용인부임은 1만 9,370 원인가 그렇고, 이건 그것하고는 틀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1만 9,000원이 적다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열흘간 잠깐 쓰는 겁니다.

짧아서 그런가? 양성면은 복지회관이 없어요?

없습니다. 원곡이나 서운면 같은 데도 헬스를 시작했었는데 잘 안돼서 똑같은 염려를 말씀드렸었는데 거기는 농협에서 강사라든가, 운영을 보조해주고 우리는 건물만 해주면 되겠다고 그래서 추진을 저희가 당초에는 3층을 올리려고 추진하다가 별도의 건물을 짓는 걸 검토 의뢰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별도건물 짓는 건 잘 입안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회관이 무용지물이 되는 게 파생되면 안되거든. 물론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면 좋겠지만, 금광면도 면 청사 짓는 데다 복지회관이라고 떡 지어놓고 뭐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출예산이 본예산 때도 다 올라왔던 겁니까? 예산계장님, 이게 다 올라왔었어요? 아예 안 올라왔던 건지, 올라왔는데 그 당시는 재원이 부족해서 못 들어 줬다가 세입을 조정해 가지고 이걸 지금 충당을 하는 건지?

김재은 올라왔던 것도 있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해줬던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애당초 면 단위나 각 부서에서 올라와 가지고 재원이 부족해서 이 사업은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아까 내 얘기대로 각 부서 세입을 더 정확도를 기해서 본예산 작업할 때 정확히 하면 쓸데없는 것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돈이 얼마가 낭비냐, 그 당시 조금만 신경 썼으면, 해달라는 건 많은데 세입이 부족하면 다시 한 번 지시를 내려 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세입이 부족하니까 각 부서에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세입을 추계를 잡아봐라, 그래서 그 당시 한번에 끝나면 되는 걸 2중, 3중으로 이런 과정을 의례적으로 거쳐야 되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세입세출을 더 정확도를 기해달라는 거예요. 적당히 올리고 수정예산 있을 꺼야, 그 때 가서 보자,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 예요. 제가 이번에 예결에 들어갔습니다만 세출로 1차 수정에 올라온 건 아주 전액 삭감하려고 그래요. 4월 달에 추경이 있을 테니까 그때 다 해라 이거 예요. 하여튼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번 수정 올라온 건 전액 다 삭감할 예정이예요. 급하지 않은 거니까 본예산에 안 담아졌던 거고, 또 재원이 없었으니까 예산계에서도 세우지 못했던 거니까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거니까 내년 추경 때 다 해라 이거죠.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본예산에 담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지금 하시는 말씀처럼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앞으로 더 정확도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일반하고 대학생들이 시청이나 의회에 작품을 기증하는 게 있수?

학생이라고 하면 관내 중앙대학교, 한경대 학생들이 조각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미술작품을 한다든가 했을 때 저희가 싼값에 재료비만 줘 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지금현재 금년도에도 조각심포지엄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조각품을 싼값에 구입해서 도로변에 진열을 한다든가,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내 미술인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창작활동을 하고 나서 미술작품을 염가에 구입해 가지고 행정기관 복도나 그런 데 게시해서 삭막한 직장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디다 주는 거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조각품 같은 것 엄청 비싼데 비용만 주고, 조각품은 2,000만원 서고, 기타 예술품은 3,000만원 섰는데 그런 창작활동을 안성 관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 값에 구입하면 이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데 자재대만 저희가 주는 걸로 구입해서 예술인 사기도 진작시키고, 삭막한 행정기관에도 게첨을 함으로써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4대 정신이 뭐뭐에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호국정신, 효행정신, 장인정신, 예향정신 해 가지고 4대 정신이 안성에서 권장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학생이라든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강사료도 지급하고 교재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정신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죽산 소공연장은 돈 들어가는 게 아까워 가지고 속상해 죽겠어. 위치를 변경하고 그런다는 거죠?

위치변경이 약간 되는데 번지는 변경이 안 되고, 토지 중에서 용설저수지가 한눈에 보이는 장소로 변경해서 짓는 겁니다. 이왕이면 좋은 위치에 지어 가지고 공연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정심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부에서 합니다.

도에서도 행사성 낭비요인이 있는 데는 지원을 덜하겠다, 하는데 홍신자 국제예술제가 무슨 국제예술제냐, 격에 맞지 않고 낭비성이 있다고 도에서는 거기는 제고하겠다는 신문보도가 있었거든요.

금년에도 2,000만원 도비 보조가 됐고, 그래서 시비도 2,000만원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돼서 먼저 2000년도 당초예산 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도에서 그렇게 시각을 보면 우리도 도의 결정에 대해서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금년도 같은 경우 도비 1억, 시비 1,500만원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2,000만원씩만 지원할 계획인 거고, 홍신자가 사실 안성을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알리고 있는 것이 비행기 기내에도 가방이 있는데 거기에도 홍신자 책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외국에서도 많이 보러 오고, 외국사람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공연은 저녁에 많이 하고 있는데 안성사람뿐만 아니라 서울이라든가 인근 지역에서도 많이 와서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왜 동면예산에다 안 넣고 본청에다 넣지?

사회과에서 짓는 것으로 사회과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왜 그랬지? 아주 서운면에다 예산을 편재해 주는 게 낫지 않아? 그렇다고 직접 여기서 감독할 게 아니고 서운면으로 갈거란 말야. 그럼 프린터기하고 복사기 2대는 어디에다 지원을 해주는 거요? 예비군하면 다 면대에 있는 건데, 프린터기는 한 대네, 복사기는 두 대고?

김재은 계획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들어가는데 한번에 전체 동면대를 다 지원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디를 줄 것인지 부대에서 결정해서 집행을 할겁니다.

진작부터 뭔가 국방부에서 일부 지원되는 예산이 있다고, 그런데 언젠가 잘못돼 가지고 중대장이란 사람이 앉아 가지고 방위협의회에서 돈 거둬줄 때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을 변형을 시켜놓고 온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준조세에 의해 지역에서 돈을 걷는 관행을 갖다가 없애야 되고, 또 국방부에서도 지금 웬만한 운영비는 지원이 된단 말이야, 난방비고 뭐고 지원이 되고 있고, 여기서 월 5만원씩 주는 거네? 연료비 같은 건 국방비에서 나온 게 있더라고, 걔들이 컴퓨터 그런 것도 사달라고 그러고, 난 그런 거 안 사줘! 아니, 절차가 있고 국가가 필요하면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던지 해야지, 지방 사람들이 돈 걷어 가지고 그거 해주는 거요! 하는 게 없어요. 방위협의회라고 운영을 하는 거 보면 경찰은 밤새워서 치안유지나 해 주지. 얘들은 똑같은 면장월급타면서 그 지역에서 하는 게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고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