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2000년도안성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총괄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483억 1,617만 2,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1,424억 5,272만 9,000원보다 4.1%인 58억 6,34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75억 3,118만 3,000원으로 '99년도보다 4.6%인 60억 9,194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인 2억 2,849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375억 3,11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성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은 29.6%인 407억 1,566만 8,000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18.8%인 259억 9,200만원, 세외수입이 10.7%인 147억 2,366만 8,000원이고, 의존수입은 70.3%인 968억 1,551만 5,000원으로 지방교부세가 269억 6,600만원, 지방양여금이 192억 8,141만 1,000원, 보조금이 407억 9,210만 4,000원, 조정교부금이 47억 7,600만원, 지방채가 5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대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8.7%인 20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4.9%인 79억 1,31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1.7%인 48억원, 지방양여금은 78.4%인 84억 7,424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21.4%인 111억 3,020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47억 7,600만원, 지방채는 5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375억 3,118만 3,000원으로 일반행정비는 20.2%인 278억 6,103만 4,000원, 사회개발비는 43.2%인 595억 1,384만 5,000원, 경제개발비는 34.6%인 475억 9,686만 7,000원, 민방위비는 0.5%인 6억 4,970만 5,000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인 19억 973만 2,000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47.5%인 17억 2,851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07억 8,498만 9,000원으로 그중 주택사업이 4억 2,303만 1,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46억 1,798만 8,000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2억 6,659만 8,000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43억 9,925만 1,000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1억 2,922만 7,000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9억 4,88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99년도보다 △2.1%인 2억 2,849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반제-문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양여금사업으로써 사업량 2.2㎞에 21억원이 소요되며, 2000년도 사업비는 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곡-신흥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량 4㎞에 36억원이 소요되며 2000년도 사업비는 8억 6,200만원을 계상되었고, 죽산-매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량 1.3㎞에 12억원이 소요되며, 2000년도 사업비는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설납골당 및 가족납골묘 조성사업은 원곡면 내가천리 산49번지에 396평을 조성하기 위하여 23억 5,400만원이 소요되며, 2000년도 사업비는 5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억 7,527만 6,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안 8억 696만 9,000원보다 8.4%인 6,83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편성요인은 의원님들의 의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전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2,070만원이 증액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80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전년도와 같이 30% 예산절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00만원 계상은 의회 의전용 차량 대체 구입비로써('92년 구입) 의회사무국의 2000년도 예산은 전년도와 큰 차이 없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편성되었습니다. 9, 10, 1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27억 3,216만 6,000원이 증액된 505억 8,599만 6,000원이며 안성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269억 8,575만 8,000원으로 '99당초예산 247억 5,854만원보다 8.9%인 22억 2,72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210억 4,080만 1,000원으로 '99당초예산 188억 9,854만 9,000원보다 11.3%인 21억 4,22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특별회계 2000년도 예산규모는 46억 1,798만 8,000원으로 '99당초 예산액 37억 9,489만 4,000원보다 21.6%인 8억 2,309만 4,000원이 증가한 반면,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3,184만 5,000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1,016만 9,000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억 5,800만 1,000원이 각각 '99당초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3, 1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99 당초예산보다 32억 9,146만 8,000원이 증액된 860억 6,991만 1,000원이며, 이는 안성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62.5%입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분석하여 보면은 사회개발비가 384억 7,304만 4,000원으로 '99당초예산 198억 4,182만 1,000원보다 93.8%인 186억 3,122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475억 9,686만 7,000원으로 '99당초예산 629억 3,662만 2,000원보다 △24.3%인 153억 3,975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2000년도 예산 규모는 4억 2,303만 1,000원으로 '99당초 예산 4억 8,873만 2,000원보다 13.4%인 6,570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주택융자금 수입 감소에 따른 것이며,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지매입 융자금 1억 3,097만 2,000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 2억 9,205만 9,000원이 상환재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3억 9,925만 1,000원으로 '99당초예산 52억 2,766만 4,000원보다 15.8%인 8억 2,841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원인은 채비지 매각사업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수입의 감소이며, 세출예산내역은 인건비가 2,936만 8,000원 자체사업인 내리지구 부대공사와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 농지전용 부담금 등에 43억 6,988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억 4,889만 4,000원으로 '99당초예산 9억 635만 7,000원보다 4.7%인 4,253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내역은 주·정차단속 청원경찰 및 견인차 관리원에 대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그리고 교통안내판 설치, 공영주차장 보수에 따른 시설비와 주차장 토지매입비에 6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새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도 우리시의 예산은 정보, 문화 방향은 물론 경제활성화에 재원을 배분하고 계속사업추진과 전 시민의 현안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설치사업에 우선 재원을 확보,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역점 투자함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려 노력하였으며, 지역 균형개발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도로개설, 포장사업, 소도읍 개발사업에도 적절하게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사료되오며,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로서는 재원확보에 주력함으로써 새천년 새해부터 시민을 위한 시정 전개에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이흥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최용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이항선 간사님,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수정내용이 포함이 안된 최초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과징금이 많은데 말이야, 노상에다 밤새도록 주차해도 벌금 물리는 건가? 그런 게 세외수입 미수내역권인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디다, 야간주차 물리게 되어 있어요?

김용철 영업용에 대해서....

자가용은 괜찮고?

김용철 자가용은 그런 것은 없는데....

아니, 글쎄 미수내역을 보니까 철야 주차한 걸로 부과한 미수내역이 있고 그래 가지고....

김용철 영업용에 대해서는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차가 차고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여기다가 하고?

김용철 네.

전체적으로 도세 징수교부금이 줄었다고 그랬지요?

네, 27억 정도. 징수교부금을 30%로 받을 경우하고 이것하고 차액이 27억이 주는데, 그것은 앞으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지사가 별도로 가지고 있다가 나눠주는 그런 게 있을 거고, 앞으로는 저희가 누락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징수를 최대한해서, 징수율, 인구수, 이런 데 근거해서 나눠주게 되는 거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가 주로 주는 것이 경지정리사업 뭐 이런 것 때문에?

국비사업 책정이 덜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44억, 도비가 66억, 그럼 안성시는 뭐야?

사업을 많이 따야지요. '92년도 수해 때 우리 예산이 1,000억이 왔다갔다할 때에 수해피해복구비가 400억원이 내려왔었어요. 그 쪽으로 그만큼 옮아가게 되기도 하니까.....

시·군 도로사업비는 물론 세무과장이 답변을 충분히 못할 사항 같은데, 시·군도로 사업비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계속사업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조신청 순위가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데 신규사업보조가 결정된 배경이 뭡니까? 시·군 도로사업이 죽산∼ 매산, 화곡∼ 신흥간은 신규 사업이란 말이야, 이게. 여기 도비보조금 신청서 내역을 받아서 보니까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것이 신규사업으로 보조금 결정이 되었거든?

도에서 판단할 때 위치라든가 사업성을 높게 평가를 한 거겠죠.

몇 년 차, 몇 년 차 한 사업도 추진을 못하는데 이렇게 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 가지고 안 하는 게 낫지, 이게 시민을 위해 행정을 한다는 거요! 대충 내막을 나도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요. 이런 식으로 주는 돈은 안 받는 게 낫다고!

신규사업이 3개가 내려온 건데, 방축∼북좌간은 쓰레기소각장이 들어가니까 한 거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통 말이 나왔던 것이 아니에요......

물론 방축∼북좌리 같이 쓰레기소각장을 하고 긴급한 사항이 있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건데, 지역주민들도 급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수정된 안이 네 건이 있습니다. 첫째, 52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는 의사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로 1,798만 4,000원, 회의록 발간비로 1,500만원 등 해 가지고 저희가 6,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단에 보시면 과조직 운영 기본경비로 해 가지고 6,500만원 중에서 5%인 325만원이 삭감 안으로 돼 있고, 54페이지 상단에 시책업무추진비로 560만원 중에서 의회업무추진비 360만원 중 17%인 60만원을 삭감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중간에 자매결연 도시방문 해외여비로 대만 1회, 프랑스 2회 방문에 소요되는 경비 1,800만원을 편성한 것하고, 지난번에 수정예산 700만원하고 해서 총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해외여비 과다로 해 가지고 8%인 200만원이 삭감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6,0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99년도 당초예산 4,214만원 보다 1,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30%를 감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 2000년도에는 전액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의장이 2,280만원, 월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의장이 1,140만원으로 월 95만원, 상임위원장은 2,340만원으로 월 3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위원장은 260만원으로 1회당 60만원씩 4회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6,020만원 중에서 과다로 해서 5%인 300만원이 삭감 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 저희 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뭐 필요한 것 있어요? 삭감된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해야지.

의원님들께서 저희 의회업무 추진하는데 도와주신다면 업무추진비는 다소 얼마라도 조금 더 해주시면 저희가 추진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더 깎아달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다른 건 저기하고 업무추진비만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외부인은 판공비로 안단 말야. 300만원이 섰죠?

네.

시책상 국장께서 쓰라고 하는 것이 360만원이 있고, 기타 판공비로 쓰라고 378만원이 또 섰다고. 직급보조비 360만원은 직급으로 주는 거니까, 이것도 내용은 기타업무추진비로 들어갔는데 당신이 4급이 돼 가지고 그 직급을 갖고 기능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같이 있는 동료 직원이라든지 대민관계든지, 이것도 봉투 갖다 마누라 주면 안 되는 돈이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업무추진비 378만원, 또 부서를 운영하는 것이 240만원 해 가지고 얼추 국장전용으로 쓰다시피 하는 것이 약 천 만원이 넘습니다. 여기 감한 것 말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직책급업무추진비는 6급부터 기능직까지 일률적으로.....

직책으로 한 것도 그것 갖다 쌀 팔아 먹으라고 주는 건 아니지. 업무추진비이니까 당신이 가서 커피를 먹든, 뭘 먹든 거기에 부여되는 걸로 쓰여지는 돈이 바로 그거다. 이게 지금 그냥 기관운영판공비 이것만 가지고 당신들 판공비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도 300만원은 너무 저기한 것 같아서 이것도 부족되면 추경에.....

이 양반아! 부족되면 맞춰서 쓰면 되는 거지 대그룹 회장같이 돈을 쓰려고 들어? 그렇잖어? 의정활동은 지금 다 같이 하는 거야. 여기 의장, 부의장 근 200만원씩 주면, 그거 안 줘도 지금 다 잘 되고 있어. 옛날 초대에는 이런 거 한푼 없이도 의장 생활하고 다 한 사람이 있었어.

아무튼 욕심 같아서는 그거 살려주셨으면.....

운영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집약이 돼 가지고 온 걸 도로 살려달라고 하는 건 쓸데없는 과욕이야, 쓸데없는. 쓸데없는 그러한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됐으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다 깍은 것도 아니고 5% 깍은 걸 도로 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語不成說)이지, 어느 사업이나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걸 깍은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걸 제안하는 것하고, 업무추진비는 판공비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그렇지 않우?

그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다른 게 아니고 과운영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 의장단에서 쓰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야?

그 두 가지가 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명철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쟁점되었던 대상을 가지고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살려줄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책자 제작 과다로 해서 저희가 당초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800만원을 삭감하고 200만원을 살려놓는 걸로 수정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00년도 업무를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림으로써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홍보물을 저희가 만들고자 한 게 되겠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각 의원님들과 순회간담회를 동면별로 연초에 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홍보물을 만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 사항은 필요하니까 꼭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백서 발간은 우리 시장님도 재선거하고 그랬으니까, 내년도에.....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추진했던 행정의 총책입니다.

그것도 매년 할 가치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거 그만둡시다. 어떻게 보면 새로 된 시장이 전임 시장 백서를 수록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옛날부터 해오던 거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계속 돈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 백서는.

하나의 역사 기록입니다. 역사 기록이라.....

역사기록이 매년 바뀌어져 가지고 사료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은 그게 그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먼 훗날 안성이 걸어온 행정의 발자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죠.

이걸 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까지 전국 자치단체를 다 보낸다는데 안성에 대한 시정백서 해 가지고 보는 시군이 있나 통계를 내보슈. 그거 한번 들여다보는 시군이 있나.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야.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얘기가 돼 왔던 건데 난 주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3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또는 시장 임기를 주기로 해 가지고 백서 발간을 해서 한다든지, 이러한 것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한 방안은 방안이겠습니다마는 5년 10년 주기로는 안성시지라는 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해 그해 일어나는 행정을 총괄 수록해서 역사적으로 남기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연감이라고 공보실 소관에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걸 2동장까지 자료하라고 주는 게 어디 있수?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이런 것도 고쳐야 된다, 면장실에 그렇게 매년 사서 둘 필요가 없어요. 시 본청 자료실이나 이런데나 매년 자료가 필요하면 모를까, 면장실에 필요 없는 걸 이장한테 왜 주느냐, 금년에도 다소 얼마에 대한 예산조정이 된 걸로 뒤에 보면 나온 게 있는데 그런 것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지 옛날에 했다고 하는 식의 이런 게 어딨느냐, 이거야.

시정시책 홍보책자는 뭐예요?

2000년도에 각 분야별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분야에 투자하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는 책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보여 드리고, 또 그걸 가지고 홍보회도 갖고, 안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수록해서 배포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금년도에 처음 생긴 건데 안성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홍보한다고 지역경제과 사이트에 3,000만원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분야가 나름대로 분야별로 있으니까..... 지금 시정홍보책자 제작은 어려우시더라도 살려 주시면 적극.....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저희는 1년 거고, 공보실에서 만드는 건 적어도 1년 내지 2, 3년을 보는, 각종 화보를 넣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시책하고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혼합으로 해서 알기 쉽게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주민 순회간담회 시 활용하고 그러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과다하다고 해서 200만원 삭감하고 200만원을 살려주셨는데 저희가 시정자문위원이 35명인데 이 사항이 그러시다면 이건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소간 경쟁력 평가를 저희가 시상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당초 저희가 2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360만원에서 160만원 절감하고 200만원을 해줬는데 이것도 실과소간 경쟁력이라는 건 결국 공무원들의 참여라든가 경쟁력을 유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생각을 하셨다가 많은 돈이 아니니까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기획 및 종합행정 업무추진비 과다하고, 건전지방재정 과다하고 행정감사 업무추진비 과다, 해서 59페이지 100만원을 50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임의보조단체 지원경비 과다라고 해서 저희가 1억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을 살려 주시고 6,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집행과정에서 보면 좀 불합리한 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편중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이 하여야 할 일을 일종의 단체나 개인으로 하여금 저희가 조금만 보조를 해 주면 그런 사업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됩니다. 이게 행정을 하다보면 많은 단체라든가, 또 많은 사람을 접하게 되는데 나름대로의 행정을 원활하게 하게 또 끈끈하게 할 수 있게끔 풀 역할을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당초 우리가 씰링을 받기를 2억 8,300을 예산지침에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2억 8,300을 다 책정을 하지 않고 1억 6,000만원은 최소한 책정해서 그걸 가지고 조리 있게 쓰고 해서 나름대로 안성 시정에 참여를 하고 안성시 홍보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최소한으로 잡았는데 이것도 저희가 원활한 시정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니까 좀 다시 살려서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98년도에 예산을 얼마 세웠었는지 모르지만 그 때도 반 밖에 안 썼단 말야. 결산액이 8,800만원이더라고. 그래서 1억 정도만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또 2000년도에는 그 전에 쓴 걸 보면 정액보조단체에는 임의보조를 줘도 괜찮게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못 주게 아주 못을 박아 놨더라고. 그러니까 1억만 가져도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그게 1억으로 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닌게 아니라 어떤 계획이 완벽하게 100% 딱딱 맞아서 집행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마는 하나 예를 들더라도 금년도에 포도·배 축제 같은 것 할 때도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있는 예산은 2,000만원밖에 없는데 좀 더 낫게 활성화를 하다보니까 1,000만원을 더 들여서 3,000만원 가지고 해야 잘 된다, 그러한 시장조사에서도 금액이 협소하고 그러니까 이러한데 추진하는 부서에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과외로 주는 결론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고, 또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억 5,000 예산 선걸 지금 현재 해당 단체라든가에 전부 배정을 해줬는데 해마다 이런 건 늘면 늘지 줄어들 소지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얼마 섰죠? 1억 5,000 섰는데 거의 소진됐다고?

네.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더 많은 행사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욕구가 있을 텐데 그걸 줄여 주신다면 그전에 줬던데, 내년도에 2회도 하고, 3회도 하려고 계획했던 게 무산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수원시 같은데 씨링하고 비슷하게 내려온 건데....

수원시하고는 액수 자체가 틀리죠.

등급별로 나온 건가요?

등급별로 나오는데 안성지역도 가 지구로 들어가 가지고, 가 지구 중에서 하위로 들어가는 것도 있긴 있는데.....

다른 데 씨링이 얼마인가 나온 거 있어요?

김재은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능력을 봐서 준 건데.....

김재은 2억 8,300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건데.....

안성시를 수원시나 성남시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그래서 1억 6,000정도만 해왔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98년도에 8,800밖에 안 썼으니까 1억만 가져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99년도에 얼마를 썼어요?

김재은 1억 5,000을 썼습니다.

문제는 이걸 세워 주면 시장이 민선시장이 되다보니까 선심성으로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실장님 모셔다놓고 저희도 했잖아요. 꼭 써야될 데 쓰는 건 당연히 써야 되겠지만 자기 선거 때 도와준 단체면 가서 선심성으로 주고 말이야. 그리고 시에서도 이걸 주면 어떻게 써지나도 봐야 돼요. 환경단체라고 해서 몇 명 모여서 띠 두르고 금광면 저수지 한번 빙 돌면서 쓰레기 몇 개 줍고서 술 마시는데 200만원, 300만원 쓰고, 시민들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걸 자르려고 그러는 거지. 꼭 줘야될 데가 있다고, 넉넉히 줘도 적을 단체가 있다고. 예를 들면 장애인협회라든가 노인복지는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이죠.

금년에 평택지청 얼마 줬어요?

1,500만원 줬습니다.

보조단체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금년에 그거 팍 깎아서 주도록 해요. 평택지청이 뭐라고 거기만..... 지청에 아부할 일 있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추진운동본부에서 안성,평택이 동일 단체거든요. 그리고 세미나하고 활동은 각자 해당 시군에서 하는 거고, 이번에 12월 18일날 안성,평택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에서 종합예술제를 합니다. 작년에는 평택시 시민회관에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안성 시민회관에서 안성,평택 청소년을 대표로 해서 예술제를 합니다. 그러한 경비, 여러 가지가 포함되고 하는 겁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임의보조 1억 6,000 꼭 좀 세워 주세요. 김진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저도 십분 이해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사람 살아가는 사회 한 단면을 말씀하시는 건데.....

세워 드리는 건 세워 드리는 건데 시에서도 돈을 주고서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받은 걸 어떻게 썼는지 정산.....

작년에도 모 환경단체에서 이 돈을 갖다 금광면 저수지 주변 둑방에 왔다갔다 한바퀴 돌고 자기들끼리 술 먹어 치운 돈이에요. 그렇게 활용돼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점점 발전을 해야 되겠죠. 양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경영혁신 추진과제 발간입니다. 이것은 벤치마킹이라고 그럴까, 우리 시에서 잘 하는 것, 타 시에서 잘 하는 걸 발췌해서 우리 것 잘 하는 것 접목을 시키고 직원들한테 돌리고 해서 행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하려고 그랬는데 많은 돈이 아니고 이것은 업무상 필요한 거니까 이건 좀..... 큰 돈도 아닙니다.

서비스홍보책자 발간.....

이건 자료수집이고요. 그건 저희가 새로이 개발을 해야죠. 지금 저희가 행정서비스 헌장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보건분야, 농업분야가 있는데 또 다른 세무분야라든가, 민원분야라든가, 건축분야라든가 이것을 다시 개발해서 책자를 발간을 하고 홍보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경영혁신추진집 발간이 안성시청 경영혁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단체에서 경영혁신 잘된 거라든가, 내부에서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책자로 묶어 가지고 이걸 지침화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김재은 그건 '99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건 2000년도 예산 도비 3억에 대해서 부담을 한 거고, '99년도 제2회 추경에서 2억을 부담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목표관리제 우수부서 실과소 경쟁력 평가와 같이 연계를 하라고 해서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건 성격이 좀 틀립니다. 목표관리제는 우수한 목표를 자기들이 선정해서 추진한 거에 대해서 개인별, 또는 실과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가점도 주고, 내용이 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엊그제 행정자치부에서 회의가 있어 갔다 왔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강화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것이 결국은 포상금 성격으로 공무원들 사기 살려주기 위한..... 그래 가지고 공무원 열심히 일하라는 취지로 세워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김재은 먼저도 2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금년에도 시행이 됐습니다.

시정시책 홍보하고 서비스 홍보하고 한 묶음으로 해서 발간하면 안 되나요? 너무 세분화해서 책을 발간하니까, 어차피 시책과 서비스는 같이 따라 다니는 걸로 보면 시책과 홍보를 일원화해서 하면 시책을 보면서 서비스도 그렇게 하는 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효과가 나지 않을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선 시책은 그해 연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가 되고, 서비스 부분은 하나하나 종목별로 개발을 해서 구체화하고 약속을 하자니까 그게 지금 총괄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현재로써는 이원화가 되었는데 서비스 개발이 다 된다면 그것에 대한 총체적인 게 묶어지고 거기다 시책을 가미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되는데, 지금 서비스시책 개발하는 게 보통 도청 같이 많이 한데는 열 세 가지 정도를 개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더 해서 주민한테 공표를 하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일부분의 책자 발간비를 거기다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를 다시 한 번 봐 주시면 시책업무추진비로써 건전지방재정운영 80만원인데 40만원을 깎았고, 또 예산담당 공무원 분야에서도 이것이 감사 분야인데 80만원인데 40만원을 깎았습니다. 이 부분은 깎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LCD프로젝트 구입요구를 했었는데, 그 내용은 상황실에 저희가 각종 영상자료를 가지고 교육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그러한 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 효과를 발휘를 못하고, 우리끼리 회의를 한다면 써먹는데 외부인을 모시고 안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방영하고 그럴 때 상당히 질이 나쁘고 불을 꺼야 되고, 그런 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민원종합평가를 울산, 제주도, 경남, 전북, 행정자치부, 다섯 군데에서 경기도에서 안성시 민원실이 제일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뭔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경기도 대표로 추천돼서 그분들을 모실 기회가 있었는데 오시면 나름대로 안성에 대해서 알려야 되고 홍보를 해야 돼서 현재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돌리다 불을 끄고 하다보니까 영상이 흔들리고 선명하게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는 안 했어도 속으로 망신스러운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하여튼 업무평가 받은 게 전국에서 10개 안에 선정되는 자치단체에 포함이 됐습니다. 상당히 저희로서는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데 쓰고 그럴 때 필요한 영상매체인데 이왕이면 좀 깨끗이 갈아 가지고 누가와도 한번 보여 드리고, 그래서 안성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건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 쓸 데가 또 있죠. 전산교육이라든가 4층 회의실에 필요한 교육 할 때 써먹을 수 있고, 그래서 어차피 두 대가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 가지고 왔다갔다하느라고 쓰질 못했는데 하나를 더 질 좋은 걸로 확보해서 두고, 하나는 그런 교육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월 몇 회나 사용하시나요?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간부회의가 다섯 번 있고, 또 도에서 월 3∼4회 정도 영상교육프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10회 정도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소현 금요일 날 어린이들 오잖아요? 그때도 쓰기 때문에 월 20여회 씩은 씁니다.

상당히 많이 쓰는 거네. 20회면 거의 매일 쓰다시피 하네.

화상회담하고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렇게는 연결이 안 되고 그건 별도의 시스템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것, 도에서 전문 강사들이 강의하면 그건 받아서 여기서 띄우고 그러는 것..... 그 다음에 163페이지 공설운동장 축구장 잔디관리 위탁비하고 조경관리 위탁비가 1,700만원하고 1,200만원을 세웠는데 700만원하고 200만원을 감해서 2,000만원을 해주셨는데 내년도에 거기가 포도100년 행사의 주 행사장입니다. 주 행사장인데 스스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여건도 못되고, 그래서 잔디관리라든가 주변 수목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위탁관리를 하려고 2,900만원을 계상 했는데 9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어려우시겠지만.....

금년에 얼마에 위탁관리한 거예요?

금년도에 9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하다 포기를 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얘기를 할 때는 금년에 900만원인가, 얼마를 가지고 관리가 잘 됐으니까 내년에는 별로 많은 여러 가지 재료나 이런 것도 안 들어가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해서 금년도보다 조금 많이 하면 되지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했냐고 과다로 해서.....

내년도가 상당히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잔디관리에 최종 관건이 돼서 내년도만 지나면 큰 돈이 안 들어가고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복토비라든가 잔디깎기라든가, 이게 좀 더 이루어져야.

복토는 금년에 이루어져서 한 거니까.....

복토 금년도 가지고는 안됩니다. 내년도에도 두 번 정도는 더 복토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깎아주는 것도 일주일 단위로 깎아주고, 비료도 수시로 주고 해서 완전하게 서로 밀생이 되어 공간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기술적인 게 있고.....

900만원 가지고 한 것을 곱빼기로 1,700만원을 준다는 것은......

900만원 가지고 했는데도 다 못해서 세븐힐스한테 저희가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삽으로 뿌리니까 드믄드믄 되고 비료도 그렇게 주다 보니까 어떤때는 시커멓고 어떤 때는 누렇고, 세븐힐스에 흙뿌리는 기계가 있습니다. 0.7㎝면 0.7㎝ 딱맞춰 가지고 끌고만 다니면 다 뿌려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털어서 잔디 속으로 들어가도록 끌고 다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다니니까 사이사이로 들어가고 많은 물을 주니까 얕은 곳은 고이고 해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만 하면 완벽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주변에 레포츠공원 같은 곳은 한번도 손질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잔디를 더 보식을 해야 되고 나무에 거름도 주어야 되고 그것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잔디하고 레포츠공원하고 한데 묶어서 위탁관리를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명목은 틀린데 한데 묶어서 하려고 하는데, 비료를 안줘서......

줘야 되겠지만 그렇게 많이 주지 말고 그래도 이거 합하면 2,000만원인데......

전문가들은 2,000만원 같은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액수입니다. 그래도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라도 확보해서 사용을 해서 여름같은 때 가보면 주말이면 놀러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용인에서도 놀러오고.

처음에 심어놓고 완벽하게 될 때까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레포츠공원이 각광도 받고 있고 차가 없는 거리가 되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와서 노는 명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꼭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시장님 시책추진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는 깎을 수가 없습니다. 깎으려면 시책운영비에서 해야 되는데 부시장님 일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획감사실 40만원 깎은 건 저희가 더 깎아도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시장님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연성입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시 합창단 지도강사료 9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2분의 1인 480만원 감을 하셔서 480만원만 세워주셨는데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 당초 예산에는 420만원을 세웠고 1회추경시에 450만원을 세워주셔서 금년도 전체 금액이 870만원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으로 대비하다 보면 많이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금년도에 서 있는 예산은 87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960만원을 요구한 사항인데 이것은 금년보다 내년이 더 증액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7만원으로 산출기초를 했고 금년에는 20만원 산출기초를 했기 때문에 과다하다고 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7만원으로 지휘자를 자체 직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합창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합창단원 노래 연습을 시켜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래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강사 기본료가 1시간에 10만원, 초과할 때 5만원, 반주자는 기본료가 7만원, 초과가 3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주일에 한번씩 해서 4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0만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보다 내년도 예산을 더 증액시킨 것이 아니니까 다시 한 번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휘자는 지휘만 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서 1주일에 한번씩 와서 2시간씩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앙대교수인데 노래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와서 2시간씩 가르치는 강사료를 주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마다 전부 합창단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처럼 운영하는 곳은 별로 없고 시립합창단은 있지요. 큰 시 같은 곳은 시립합창단으로 별정직, 기능직해서 공무원화를 시켜놨는데 그건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건 못하고......

우리처럼 시·군이 다하고 있습니까?

31개 시·군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각종 행사 때 지역에서 활동하는 어머니 합창단을 모셔서 활용을 하는데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또 처음에는 취미가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빠지는 분도 있고 다음장에도 나옵니다만 그래서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계속해서 활용을 하려고 반대급부적으로 산업시찰비용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것도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구조조정하고 맞추어서 그것을 했는가? 구조조정하면 나가는 인원만 있고 들어오는 인원은 충원을 안하고 추려내는데 추려내다 보면 기존 인력 가지고는 손이 모자라는데 그러한 지경에서 합창단을 별도로 빼서 나와서 노래 부르라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더 안나가지 그런 때와 조율을 안 맞추고 이과장이 창단을 한 것은 아니지만 뭔가 조율이 안맞았다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막말로 장송곡 부르라고 합창단 만들어 놨나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조조정이 금년초에 나온 것 아닙니까? 한쪽에서 내보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노래부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사무보조원도 줄이면 줄였지 늘리지는 않는데 업무가 암만 전산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는 것이 아닌데 사람을 줄이니까 고통이 많을텐데 시기적절하지 못한 때에 창단을 했나 하는 아쉬움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1주일에 한번 하는데 이 사람들 근무시간 1시간 전에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퇴근시간 넘어서까지 연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당초에는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고 그동안에 교회 다니면서 성가대를 했다든지 그런 사람으로 해서 구성을 했는데 활용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도록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저희가 IMF 전까지는 시에서 1년에 20명 정도 해외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IMF 터지고 나서 못하다가 내년부터는 견문지식을 넓히고 선진국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20명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줄면 준대로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1년에 2파트, 3파트 분야별로 나갈 계획으로 한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연수라고 하는 것이 명분만 그렇게 하고 놀러 다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려를 하셔서 많은 인력이 나가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던 거니까, 그렇다고 당장 안성시 행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니까 좀 더 좋은 것에 기여하겠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이니까.

적으면 적은대로 하는데 많이 나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도시 초청 여비로 990만원 세웠는데 5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보다 금액이 늘었는데 내년도에는 아시다시피 포도 100년 축제도 있고 해서 자매도시에 대한 초청, 그 다음에 금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다가 내년 초로 연기한 대만 영화시와 1, 2월경에 자매결연이 맺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다는 예산을 증액을 시킨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특수한 사항이 있으니까 증액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매결연을 네슈아시하고 한거는 실패작이고 10년이 넘도록 자매결연목적하에 공무원들이 미국가는, 이러한 바람 쏘이기 위해서 갖다가 온 것 외에는 안성 자치단체에 다만 얼마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요중현하고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요중현하고 그 동안에 얘기가 되었던 것은 그곳에서 땅을 무상으로 줄테니까 공단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안성관내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도 그동안에 IMF로 인해서 기업체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곳에서 땅을 거져 주겠다고 하는데도 못하고 있고 그것을 추진하다가 저희가 나가서 기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상임대를 받아서 사료를 심어서 수확을 해오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그것을 추진을 하다가, 크게는 두가지를 요중현하고는 추진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타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출이나 이런 우리한테 이득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매결연이라고 해봐야 예산만 낭비하는, 예산낭비는 바로 세금을 도둑맞는 이런 것보다 더한 것이라고 하는데.

대만하고는 농축산물이 거기의 수출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자매결연을 맺으면 농축산물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화시하고는 자매결연이 되면 배나 이런 것이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거라면 해야지, 그건 안 맺은 것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데고 여태까지 한 데는 예산만 낭비한 것입니다.

앞으로 실효성이 없는 곳은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요. 그리고 예산설명서도 드렸습니다만 대만 영화시하고 요중현하고 지금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프랑스와의 자매결연을 조율을 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프랑스와의 자매결연도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어느정도 조율이 의회와 사전에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것도 헛다리 짚는 것입니다.

프랑스와의 문제는 먼저번 포도축제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포도주를 저희 관내에서 담으려고 기술이전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었는데......

포도주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얼마나 헛된 돈이 나갈 것인가 생각하면.

다음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시장님 5,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2분의 1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비가 아니고 기관운영판공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직급에 따라서 해놓은 것인데 이것은 다시 부활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시청 합창단 초청자 보상해서 280만원 계상한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합창단을 운영한지가 내년 2월이면 1년이 되어서 그동안에 연습도 많이 했고, 합창단이 있는 곳은 봄, 가을로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번은 못하더라도 내년 봄에 발표회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합창단을 아주 없애는 것이 아니면 활성화 시켜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매주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주 1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표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연말에 표창을 하려고 하는데 합창단하고 관련되어서는 자기들 취미가 있어서 하지만 저희시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 차원에서 내년도 선진지 견학을 시켜 주려고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삭감되었습니다. 활성화를 시켜 주는 뜻으로 보셔서 부활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분야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무위원님들께 다른 것은 봐주시고 이것은 2,000만원 정도는 깎아도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500만원을 깎아 주셨는데 500만원을 더 부활을 시켜 주시면 용역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방재지휘용 휴대무전기 20대해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무전기를 20대를 사주셔서 통신실하고 재난대책상황실하고 동·면에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 한 대가 있는데 한 대씩은 더 사줘야 현장하고 면사무소의 중계역할이 되는데 더 확보를 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현장에 무전기가 있고 면사무소에 무전기가 있어서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면에 무전기가 몇 대 있습니까?

한 대 있습니다.

산불용으로 쓰는 것 말고 있습니까?

네, 먼저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산불 시기만 쓰고 산불시기가 끝나면 회수를 합니다. 그것은 기지국 설치를 받고 채널을 받을 때 목적이 있어서 목적 외에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방재용 무전기를 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니까.

방재용이라고 하면 홍수가 나거나 재해에 쓰는 것인데 홍수날 때 못쓰게 만드는 물건이 어디 있어요?

그건 그 시기때만 활용을 하거든요.

주파수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산불이나 방재 지휘는 동·면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산불시기에 무전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되는데 산불시기 때만 활용을 하니까 그 나머지 시기에는 활용을 못합니다.

비수기에 쓰면 안됩니까?

안됩니다.

산불시기에 다른 것을 갖다가 채널을 맞추어서 쓰는 것은 안되지만 여름철 홍수 때 무전기 산불주파수에 맞추어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거기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그것이 운영지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좌우간 금년에 한 대씩 사주셨는데 한 대 가지고는 현장하고 연결이 안되지 않습니까? 한 대를 더 사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한 대를 더 사주십시오. 그래야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과장 김귀영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회장기 기관대항 축구대회, 조기대항 축구대회, 체육회장기 태권도대회, 볼링대회, 검도대회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은 100만원씩 섰습니다. 그래서 100만원하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 50%를 반영해서 금년도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어차피 배에 지원하는 금액을 일원화 하자는 측면에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대항 축구대회하면 금년도에는 선거 관계로 개최를 못했지만 예산에서 100만원, 임의보조금에서 100만원 200만원이 지원 계획입니다. 이것을 임의보조금에서 주는 것보다는......

150만원 준다고 거기서 안줄 줄 알아요?

임의보조금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습관이 되어 있어서 100만원 주나 150만원 주나, 주면 달라고 해서 쓸거니까.

그래서 어차피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을 일원화 시켜 주는 측면에서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주고 풀보조에 안 들어가면 되지만 풀보조에 또 들어갑니다.

풀보조에 안 들어갑니다.

시장이 주고 싶은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데 안줘요?

그래서 50%, 50%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걸 다 주면 풀보조 쓸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육성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 300만원, 시비 900만원해서 12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00% 인상되었습니다. 도비 600만원, 시비 1,800만원 그래서 2,400만원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왜 100% 인상을 해 줍니까?

앞으로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이고 생활체육은 글자그대로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국민일인당 1인 1종갖기 운동을 해서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회보다는.....

왜 깎았느냐 하면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주민 숙원사업할 돈이 없고 해서 도로포장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려고 조금씩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에 예비군 부대운영비 예비군 16개 중대본부에 60만원씩 해서 960만원 계상했고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에 PC, 프린터, 복사기, 팩스, 워키토키해서 3,3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6월 30일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요청이 올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방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에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10월 15일하고 11월 19일 2회에 거쳐서 도에서 공문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일원 각 군부대에서 요청을 받아서 요청대로 각 시·군에 이것을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이것을 사주면 이것을 가지고 2대대에서 16개 중대본부에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중대본부에는 각 동·면에 공히 방위협의회라고 있어서 미양에서도 컴퓨터를 사달라고 해서 사주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에서도 일부 운영비 같은 것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방위협의회에서 사주게 만들고, 옛날에는 난방비까지 하다못해 중대장 판공비까지 해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소요되는 비품비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있게끔 법으로 해주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지원해 주고,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해 주고, 방위협의회에서도 지원해 주고 지역예비군이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경찰서는 치안질서라도 지켜주는 것이 있지만 예비군 중대장이 면장 봉급타는데 그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 사람들하고 하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거 대 달라, 저거 대 달라 그것은 옛날 군사정부 시절 발상에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런 것은 고쳐야 됩니다.

이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상해서 지원하게 된다면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해.....

지원을 해주라고 위에서 시키지만 안성시민 대표 위원들이 싫다고 하면 그만이지 어떻게 할꺼야, 방위협의회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것은 안 됩니다.

6월 30일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미처 방위협의회를 개최를 못하다가 지난 11월 26일 방위협의회를 개최해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수정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중대본부에 뭐한다고 복사기를 사줍니까? 컴퓨터가 각 면에 다 없는데도 다른 곳은 다 사주고 거짓말을 해서 전임면장이 사주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동·면에 병무담당이 없어지고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면 병무담당 15명이 운영하던 것을 계장님 포함해서 직원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면에 병무담당이 없기 때문에 중대본부에서 일이 많지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안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군 부대에서 요청해서 도에서 취합해서 시·군으로 내시가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군부대에서 받은 것입니다. 받아서 그것을 각 시·군으로.

줘 버릇하면 한이 없습니다. 방위협의회에 지원 나온 것을 알고 미양면에 갔는데 시치미 뚝 떼고 얘기를 안하더라고요. 나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방위협의회 위원한테 왜 보고를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때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운영비 지원이 됩니다.

예비군 각 면 단위 중대로 시에서 나간다고요?

시가 아니라 국방부에서 80년 후반기부터 나오더라고요.

예비군 중대에 워키토키가 그전에 있었는데?

일부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훈련을 하다 보니까 중대본부에 소요되는 것는 부대에서 취합해서......

도체전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은 31개 시·군을 보면 최하 7,000만원에서 1억원의 예산이 섭니다. 먼저 시민과장님이셨던 문명철 과장님이 체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제일 열악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안성시 명예를 드높이는데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최소한도로 최하 7,000만원은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회계과장 최동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쟁점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저희 시청 조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경사업에 3,000만원을 인정해 주신 것만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경을 안하고 놔둬도 상관이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올린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은 좀 더 안성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있는 동산, 뒤에 상수도사업소 있는 시유지, 정문, 후문 옆에 있는 사유지를 사서 시민을 위한 공원화를 만들어 보겠다 해서 용역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앞에 현관에 있는 소나무가 답답해 보여서 소나무를 시의회 청사 동편의 테니스장 있던 곳으로 소나무를 굴치이식을 시켜서 그리로 빼고, 지금 시청 앞에는 서일농원에 가보시면 소나무 큰 것이 있는데 그런 소나무를 3∼4주를 구입해서 소나무를 3주 심고 회계과 앞에 밀식되어 있는 소나무를 굴치이식을 시켜서 한주를 심고 잔디를 깔고 조경석을 갖다가 놓아서 쾌적하게 만들어 보려고 그런 계획 속에서 6,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3,000만원 가지고도 조경사업은 충분히 됩니다. 유인물을 나누어 드린 것처럼 지금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3,0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다만 삼죽면이나 금광면사무소에는 조경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청에 있는 나무를 삼죽면사무소나 금광면사무소, 공설운동장에다가 굴치이식을 시키려고, 시청에 나무가 너무 많습니다.

심은지 몇 년 되었습니까?

10년 되었습니다. 단풍나무 같은 것을 보면 나무가 형태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밀식되어 있어서 뽑아 내야 되는데.

조경사업가들이 특수하게 처리해서 100년 대개를 위한 안성시청 건물을 지어놨는데 겨우 10년 정도 되어서 나무를 캐내야 된다, 너무 밀식이다, 이런 판단이 오게끔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시청사를 지었을 때 유병용 실장님이 그때 시청사를 지었고 그 다음에 제가 세외수입계장으로 왔습니다. 조경관계를 물어봤더니 위원님 말씀처럼 나무를 훗날을 생각해서 심으면 너무 삭막해진다고 해서 일단은 많이 밀식을 시켜 놨다가 솎아 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금매점 있는 곳에 나무를 심지 않았습니다. 잔디만 깐 이유가 나무를 캐서 옮겨심으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데 공무원이 선수라고 하는데 처음에 보기 싫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돈들여서 했다가 캐내서 지금 수 천만원 들여서 옮겨심는다면 시민들이 욕합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내용은 여하튼 간에 얼마 안된 나무를 캐내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3,000만원만 가지고도 요 앞 현관에 있는 것을 동편으로 옮기고 거기에 16주 정도 나무를 사다가 심고 하는 것은 충분합니다.

소나무 같은 것은 10년 정도 커봤자 관상수라 크지도 않았을텐데 솎아내긴 뭘......

솎는 것이 아니라 이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뒤에 테니스장 했던 곳에 파고라를 설치하고 민원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소나무를 그리 이식을 시키고 그리고 단풍나무 같은 것은 밀식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좋은 나무라 캐서 공설운동장이나 금광면사무소나 삼죽면사무소 이런 곳에다가 이식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냥 둔다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자태를 잃어가지요. 나무를 아름답게 가꿔줘야 되는데 밀식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베어내기는 아깝고 굴치이식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면사무소에 나무를 심어 주어야 됩니까?

그냥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무위원회에 3,000만원 삭감한 것을 앙탈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삭감을 해버릴까요? 그냥둬도 괜찮다면서요.

삭감하면 그냥 놔두는 거지요.

예산을 세웠을 때는 타당성이나 신념이 있어서 세운건데 깎으면 안해주면 그만이지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면 뭐하러 예산을 올리고 뭘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사업이라면 안하고 내년에 하고 후년에 하고 시급성이 없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오히려 담당과장으로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그것을 마무리 할 생각을 하는 것이 정당하지 3,000만원 주면 하고 안해 주면 안하고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 안되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3,000만원 가지면 앞에 정리는 충분히 되고 면에 옮겨심는 것은 돈이 부족하니까 이 사업은 못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그 다음에 맨 밑줄에 있는 시청사 환경개선조사용역비 6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동산하고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시유지에 있습니다. 이것을 수종갱신을 하고 벤치를 만들어 주고 향후에 위에다가 팔각정을 세우든지 해서 공원화를 만들어 보려고, 후문 상수도 있는 곳으로 해서 시민공원을 만드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여기에 있는 것은 몇 평됩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공원을 만든다는 생각은 좋은데 공원을 만들때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십시요.

그 방안을 전문업체에 줘서 향후 시민공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연차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해야 좋을지를 그것은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동산과 상수도 있는 주변, 후문 있는 곳이 공원부지로 묶여 있어서 시유지로 있습니다. 그 자체를 어떤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지 좋으냐, 그 자체를 용역을 줘보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난 번에 해외연수 갔을 때 보고 느낀 점이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를 가보니까 공원녹지 조성이 잘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성시 같은 곳은 사실상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생각은 상수도 있는 곳까지 수종갱신을 하고 앞동산하고 해서 하면 휴일이나 토요일 산책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운동기구도 만들어 놓고 그런 시설을 갖춰놓으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입니다.

헬스기구도 시내권에다가 해야 시민들이 활용을 하지 면단위 복지회관에다 줘서......

차라리 공원 만들어 놓고 운동 시설 같은 것을 해놓으면......

실제 가보면 넓습니다.

거기가 자리도 그렇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생각 잘 한 것 같습니다.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식으로 시민공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을 줘서 연차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장소 선택은 많은 것이 아니니까 4∼5군데 얘기한 것처럼 그 정도라고 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든지 조경에 조예가 있는 분들 등등해서 의견청취를 해도 결정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용역을 줘서 전문가한테 맡겨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장소 결정이 아닙니다. 전체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우선 그중에서 하나라도 선택을 해봐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네다섯 군데 중에서 어디가 그래도 제일 먼저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시 자체로도 조금만 노력하면 어디를 먼저 해야 되겠다는 우선순위 정도는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결정되면 입찰을 붙인다든가 해서 용역 과정을 생략을 해서 추진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앞동산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팔각정을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것을 할지....

공원 장소를 용역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성할지 그것을 용역을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어떻게 꾸미는 것이 좋으냐,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시내권에서 들어가는 것을 층계를 어떤 식으로 내줘야 되느냐, 또 벤치같은 것은 어디다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으냐, 수종 갱신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지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 용역 다음에 입찰에 붙여 가지고 공원조성 사업을 입찰에 붙이면 그런 내용이 다 나오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몇 개 받아 가지고 하면 좋다, 나쁘다는 판단이 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꼭 그 과정을 용역을 줘서 용역이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본 사업을 발주를 해서 또 실시를 하고, 이것이 대형사업이라면 용역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하겠지만 그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공원조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다난하다는 생각이 안들거든요.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저 동산을 만들어 놓고 상수도사업소까지 연계를 어떻게 시키느냐, 주차장 있는 쪽에 길을 내줘야 되느냐, 안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가서 저쪽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전문가들이 해 주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올리는 겁니다.

알았어요. 넘어가세요.

사회과장 이철우입니다. 먼저 보건관리에서 저희가 포도100년 기념축제와 관련해서 음식업소하고 숙박업소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은 포도100년 축제와 관련해서 외부인들이나 안성 관내 주민들이 음식점을 찾았을 때 안내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볼거리라든가 먹거리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었던 겁니다.

이 2,500만원을 들여서 지도를 제작해서 음식점, 여관 같은 데를 홍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음식점이나 여관에다가 그것을 줘 가지고 먹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그걸 줘서 뭐를 해요?

안성에 대한 홍보용.....

지도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가볼만한 곳, 먹을만한 곳을 그런 데를 넣어 가지고요. 이 사업은 기획실에서 포도100년 사업하고 관련해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나름대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도 하고 그런 의도에서 제작을 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199페이지입니다. 모범업소 20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모범업소 표지판을 제작하는 것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음식점 및 숙박업소 안내지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숙박업소가 어디에 있고 음식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한 안내 지도를 제작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 안성에 와 가지고 여기서 지도보고 찾아갈 데가 있습니까?

다른 명소도 집어넣고 그렇게 해야지요.

숙박업소 못 찾아가고 음식점 못 찾아갈까봐 2,500만원을 들여서 쓸데없는 것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표지판을 음식점에서 해야지 왜 시장이 그걸 해줘요?

일괄적으로......

무슨 협회나 이런데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하도록 만들어야지, 뭐 하는데 1,000만원씩 들여서 음식점에 모범업소 간판을 만들어 줍니까?

타 시군 전례도 보니까 해준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처럼 돈이 많은데는 할 수 있지만, 안성 같은데 1,000만원 가지고 어디 도로포장 하나를 더 해줘야지, 음식점 간판을 해줘요?

안성이 이런 특성이 있다는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안성에 음식업자들 협회가 있으니까 거기다 협조부탁을 해서.....

요식업 조합이라는 것은 음식점들이 다 요식업 조합에 가입된 것은 아닐꺼예요. 요식업 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자율이고 돈을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글쎄, 안 하는 사람들은 행정지도를 하든지 해서 하면 되지,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해준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시민의 세금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간판을 만들어줘요?

안성 이미지를 살리고 또 보조금 주는 형식이 아닌 안내제작을 해서 간판 달아 드리는 건데요.

이게 포도100년기념 축제하고 연계된 사안인가 본데 하여튼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갖다 쓴다고 하면 이것은 비난의 대상일 겁니다.

김명길 다만 손님들이 음식점을 들어가게 되면 어느 집은 1인분에 400g을 주는 집도 있고 어느 집은 250g을 주는 집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최소한 350g을 주라고 하면 행정지도가 됩니다. 음식점에서 폭리를 취할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장님이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고 이 고기라는 것은 부위별로 다 값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소 한마리 잡아도 등심 있지, 안심 있지, 안창살 있지 그런데....

그거 자율화된 거 아니에요?

김명길 자율화이긴 한데....

쉽게 얘기해서 600g에 1만원인데 그 간판을 왜 안성시장이 해 주느냐는 겁니다. 안성의 이미지를 격상시키기 위해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도록 하면 그런 건 되잖아요.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에 일반사회복지로서 주민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 8,4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2,800만원을 삭감을 하고 5,6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이것을 7,572만원을 갖고 예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활보호대상자가 3,400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1만원씩만 혜택을 준다고 해도....

생활보호대상자가 3,400가구?

네. 1종, 2종 다 합하고 한시까지 합해서 3,400가구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돈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장례비가 나갑니다. 30만원씩. 그래서 금년에도 생활보호대장자 사망한 것이 5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씩 1,5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생활보호대상자 장례비 지급을 하고 나면 남는 건 사실 4,000만원 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래서 추석하고 설, 연말에 3번에 걸쳐서 한번씩 생활보호대장자한테 지급을 해주는데......

이게 거택만 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배급 주고 그러는 사람들이나.....

배급 주는 사람들은 또 지원이 많이 되는데 2종은 그 사람들 보다 지원되는 것이 적습니다.

2종은 형식상으로 2종이지 그렇게 자치단체가 보호를 안해 줘도 2종 같은 경우는 물론 병이 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돈을 꿔주는 식으로 그런 것은 해줘도 되지만 이까짓거 양말이나 사주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어렵고 한 시대에는 도움이 됐을지언정 지금 양말 한 켤레에 얼마나 갑니까?

김명길 설날 때 10년 전부터 8,000원, 1만 2,000원, 6,000원 이렇게 줘요. 이왕 주는 거 그래도 1만원 정도는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만원씩만 해도 1억 2,500만원입니다. 장례비 빼고도.

만원이라는 것은 없어도 잘 살아요.

김명길 설날 때는 고기 한근을 받더라도 1만 2,000원입니다.

생활에 보탬은 안 될지 몰라도 명절 때 훈훈한 힘을 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사회과에서 결식아동들도 합니까?

그것은 안 합니다.

김명길 결식아동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이것은 3,400가구가 한시적 생활보호까지 포함이 된건데.

지금 여기에 이것을 깎게 된 배경은 3회 주게 되어 있는데 2회 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깎인 겁니다. 추석전에 한번 주고 설날에 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된 겁니다.

3회라도 여기에 생활보호대장자 장례비 1,500만원을 주면 1회도 못 줍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한사람 죽으면 50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저희 시비에서 30만원 주고 20만원은 국고에서 나가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필요한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예요.

그 장례비를 줘야지요.

이 돈은 행사경비도 아니고 특정인 주는 돈도 아니고 하니까 살려 주셔야 합니다. 저소득 주민들 다 주는 건대요.

3회라는 것은 언제 3회라고 그랬지요?

설, 추석, 연말을 잡은 건대요.

아니 설에 주든지 연말에 주든지 어느 하나만 택하라는 겁니다. 선물 사주는 가격은 1회에 얼마나 되는 겁니까?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거기에 맞춰 가는 겁니다.

8,4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장례비로 나간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원안대로 한다면 6,900만원 갖고 3번 나눠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6,900만원 가지고 3번 나눠주면 아까 설명하신게 1인당 만원 꼴로 3번 준다고 하셨는데......

김명길 만원 꼴이 안 되지요.

아니, 원래 당신들이 계산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요. 1,500만원은 장례비로 그냥 두고, 6,900만원 가지고 3번 할 것 2번 하면 4,600만 주면 되는 것 아니요?

김명길 예산 부서에서 1억 2,570만원을 올렸는데....

여하튼 안 깎으면 6,900만원 가지고 연말, 설날, 추석날 3번 줄 것 아닙니까?

김명길 그런 계획인데 3,500명을 못주고 그 중에서 생계보호대상자 2,088명밖에 못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못주고 그렇게 돈이 있는대로 주다 보니까 영세민 자체도 한번에 다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몇 천명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이쪽에 주고 또 이쪽에 주고?

이번에도 1종만 주고 2종만 주고, 이렇게 나눠서 주고 한시 생기면 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3번씩 주는 것이 아니고 1종 주고 그 다음에는 2종 주고 또 한시를 주고 이렇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명길 네.

그러면 어디는 추석 때 주고 2종은 설날 주고....

그런 결론이 나오지요. 이것이 거택하고 자활보호하고 한시생계, 한시자활 4가지가 있는데 가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한시생계는 안 줘도 되는 겁니다.

한시생계는 생활보호비로 주고 한시자활은 안 주지요.

글쎄, 한시적으로 몇 달만 주는 것이 아닙니까? 거택보호자는 연중 주는 것이고, 또 특별히 몇 달만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건 월동기 특수영세민이라고 해서 자활보호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개월 줍니다.

그러니까 한시생계보조란 노동능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병이 들어서 못한다든지.....

병이 아니라 겨울에 실업 상태가 올 때 주는 건데 그런 사람은 주면 안돼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활하고 1종의 법적인 생활보호대상자는 호적 관계까지 따집니다.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재산 조회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한시생계는 호적에 부양할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부양을 안 하거나, 나이가 젊더라도 당장 일할 자리가 없다고 할 때 도와주는 것이 한시적 생계이고 거택보호자나 자활 같은 것은 전부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호적에 자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걸림돌이 되는 거지요.

한시적생계보호는 언제까지라고 기간이 있는 겁니까?

내년까지 갈 겁니다. 내년 10월 가면 전부 법이 바뀔 겁니다.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수당을 4,652만 8,000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1,652만 8,000원이 삭감된 3,000만원으로 수정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을 설명 드리면 여성회관을 금년도에 준공해서 내년도에 활용을 할 때 새로 오신 시장님도 공약사항에 들어갔습니다만,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 교양교육 강사하고 취미교육, 기술교육, 3분야로 나눠서 교양교육 같은 것은 저명한 인사를 1시간당 7만원짜리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기타 취미교육이나 기술교육 강사는 2만 3,000원의 강사비가 들어가는 강사를 초빙해서 꽃꽂이라든가 한글 서예과, 가요, 요가, 금강체조, 종이접기, 전통무용, 생활공예, 수지침, 홈패션, 양재, 생활한복, 조화공예, 선물포장, 요리, 사진, 제빵제과, 이런 것을 여성회관을 연중 무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기술 교육은 미용과 컴퓨터, 도배 이런 것도 저희 안성시 여성 기술교육을 위해서 연 32회 정도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52만 8,000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다 해주시면 여성회관 활용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해온 것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여성회관이라는 것이 무대설치도 해야 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중재가 모아져 가지고 깎은 것을 다 해달라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반을 깎은 것도 아니고 3분의 1 정도를 깎은 것 같은데 수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욕심은 올린 것을 다 해주셔야.....

욕심이야 당신네들이 요구한 것을 다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지 알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무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의 중재를 모아서 한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의 위문품......

그건 판공비성 경비라고 그래서 50만원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깎았습니다. 위문품인데 합동결혼식 하다 보면 나도 면장을 해봤지만 판공비에서 하면 돼요.

저희 시에서 해마다 합동결혼식을 하는데 한 5만원짜리를 사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장이나 부시장 판공비에서 하면 돼요. 판공비도 써야 돼요. 그것 가지고 그런 것에 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희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써야 좋지요.

시장 꺼라고 그게 다 시장 껀지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예요. 자꾸 구태의연한 옛날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민을 위하고 시청 공무원을 위하는 것이 시장이지, 옛날에는 전부 밑에서 거둬다가 바쳤지만 이제 위에 돈이 밑으로 내려와야 해요. 옛날에 과장이 어디 간다고 그러면 과비 걷고 계비 걷고 걷어 가지고 갖다가 진상하고 했지만 당신이 과장 됐으니까 직책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과 업무추진비, 이것 가지고 과 직원들한테 써야 해요.

그래요.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것도 그렇게 써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많지는 않지만 그런 훈련시키기 위해서 깎은 겁니다.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설명드릴 때 저도 깎으신 것으로 생각은 했습니다.

그럼 눈 딱 감고 이것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삭감한 이유는 있겠지만 저희 사회과 예산은 전부다 안성 주민,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시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당뇨걷기 대회 수련비가 되겠습니다. 당뇨걷기 대회 수용비로서 682만원을 계상을 했고 급식비로서 200만원, 혈당스틱 구입비가 67만 5,000원, 그리고 자동난세독 구입비가 4만 2,000원, 이렇게 837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실 당뇨걷기대회는 금년에 1회 실시를 했습니다. 당뇨병이 요즘 식생활 개선으로 인해서 통계를 보면 전 인구의 4, 5%가 당뇨환자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시만 하더라도 당뇨환자가 보건소에 등록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6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당뇨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그리고 운동의 중요성을 홍보를 하고 또 범시민적인 당뇨 예방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토론하기에는 당뇨걷기대회를 할 때 면 단위로 인원을 몇 명씩 보조를 하니까 당뇨병 아닌 사람들이 거의 오고, 그러한 1회성 행사로서 기관 생색내기 위한 행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불필요하다고 해서 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시책으로 하지 말고 당뇨병 환자들이 어느 대학에서도 그 병에 대해 특강하는 것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뇨교실 운영은 보건소에서도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뇨교실이나 이런 것을 저명한 의료 강사진을 불러다가 하고 이 걷기운동을 하면 갔다온 사람들이 그래요. 당뇨 걸린 사람들은 거기에 못 온대요. 그냥 경로당에 있는 사람으로 숫자만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행사에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걷기대회는 사실 꼭 환자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해당이 되고 또 그 가족들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사실 일반 다른 성인병에 비해 가지고, 고혈압 같은 경우는 거의 70%가 약물치료가 되지만 이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20∼30% 정도 밖에 못하고 있어서 그 외에는 식이요법이나 일상 생활에서 운동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것을 해봤지만 일부는 부정적인 얘기도 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지금 설문조사를 우리 보건소에서도 다 받고 있는데 그 결과보고서가 다음 주 중에 나오게 되는데 그 설문조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당뇨걷기대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다 드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뇨 식이요법으로 해서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거든요. 식사하는 요령도.

당뇨병에 맞는 식사를?

그렇지요.

경기도에서는 몇 군데나 이 대회를 하고 있어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금년에 4회째 했고 광주군에서 금년에 했습니다.

그럼 두군데 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야 부자니까 더 대규모로 해도 괜찮고......

아무튼 이게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보건소에 약품을 사러 갔더니 약이 없다고 안 주고 그랬다고 하던데 약이 떨어졌습니까?

지금 약이 떨어졌습니다. 고혈압 약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약을 충분히 사서 시민들이 드실 수 있도록 해야지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 금년도 11월 15일자로 의약품이 보험의약품 실거래 상한제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해 놓은 단가로는 납품을 못하겠다, 실거래 가격으로 현재 납품을 해야 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단가계약을 해놨는데 왜 그래요?

연초에 해놨는데 이것이 복지부에서 금년도 11월부터는 실제 보험의료 의약품 실거래 가격으로 구입을 하라고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약값을 올려 받겠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얼마나 싸게 줬길래 그렇습니까?

그것은 품목별로......

아니, 대략 차이가 얼마나 나길래......

이게 정부 계획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발주가 되다 보니까.....

내려간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니까 그 가격으로 시켜라?

그렇습니다.

그래도 약은 어떤 돈을 쓰더라도 준비를 해서 보급을 해야되지 않겠어요?

해야지 되는데 지금 이것이 안성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 보건소가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시만 먼저 우선적으로 나서서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고......

보건복지부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저희는 도에도 얘기를 하고 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특별한 지시가 없습니다. 복지부에서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약품 구입을 하려면 1억 이상은 있어야 하는데 7,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말씀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99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억 2,000만원이 필요해서 금년도에 올렸는데 8,000만원밖에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회, 2회 추경을 해서 6,500만원을 세워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추경에다가 이렇게 세워서 해줄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다가 연중 사용해야 할 금액을 계상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 약은 보건소 본소에서만 쓰는 약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비가 있는데 노인분들을 무료로 진료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해주는데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소하고 진료소에 돈이 많이 남으니까 여기서 보조 안 해주고 무료진료해도 결손이 안 나니까 그래서 반을 깎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이게 '99년도에도 예산이 2,340만원 밖에 예산이 안 섰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해주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무슨 불필요하게 불용시킬 필요도 없는 거지요.

이것은 무료진료비에 대한 예산이니까......

글쎄, 무료진료비니까 거기서 남은 돈이 있으니까 지소나 진료소에서 나름대로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조절을 하자고 한 겁니다.

아닙니다. 7,020만원이 지원 예산에 섰습니다.

금년에 이렇다고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해주라고 한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1회, 2회 추경에 계속 해서 본예산에 선 것보다 추경에 서는 것이 항상 많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서는.....

7,000만원이 얼마나 소진 됐나요?

현재 상반기 6월 30일까지 4,353만원이 지원이 됐고 현재 남은 것이 2,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6개월에 4,300만원을 썼는데 최하 8,000만원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자료가 나와 가지고 금년 수준만 해주고 살림하게 해주자,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네.

구강보건실 신축 공사비가 있는데 이것을 이원화 관리하지 말고, 치과 운영실 가지고...... 이 고치는 것이 구강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원 체제로 해야 될 성격이니까 필요없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치과는 이를 치료하는 데지만 구강 보건실은 사실......

그러니까 병행.....

그런데 장소가 어차피 치과실하고 구강보건실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장소가 좁아서 이것을 못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거기가 모자보건센터 분만실 운영하면서 공간이 많다던데요?

그게 지금 빈자리가 없습니다. 가 보시면..... 그래서 이것은 또 더군다나 도비지원 사업이고.......

신축공사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새로 짓겠다는 것이요?

2층 옥상에다 한 30평 정도로 가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몇 평 짓는데?

30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샌드위치판넬로 짓는 데만 118만원이 든단 말이요? 과다하게 잡힌 것 같은데....

타 시군의 예는 어떻습니까? 구강보건실이 있습니까?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서 치과치료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지? 치과구강실이 별도로 독립된 건물이나 다른 시설에 있고 치료하는 치과도 따로 있고, 이원화해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것은 제가 각 시군별로 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소장님! 구강보건실 신축공사 평수하고 세부적인 내역서 나온 게 있습니까? 2,950만원이면 2,950만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구먹구구식으로 보통 100만원,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하면 안되지. 세부적으로 샌드위치판넬 70m이면 70m, 50m이면 50m 그래도 구체적으로 몇 장 들어간다고 계산이 딱 나와야지, 이것을 이렇게 올리시면 안되지, 이걸 계획성 있게 제대로 해서 예산을 달라고 그러셔야지.

가건물이라 할지라도 다 설계를 하는 걸로.

여기서는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예방부분의 진료를 하는 거거든요. 치아 홈 메우기라든지, 불소도포라든지, 잇몸치료라든지, 그 외에 구강보건교육에 해당되는 그러한 예방홍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 또 구강보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사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안성시 같은 겨우 충치율을 보면 미취학 아동 80%가....

치위생사 그 사람들도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치위생사가 지금 있습니다.

사람도 없는데 이방 저방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토론이 되었어요.

그래서 치과실과 구강보건실을 같이 해서 운영을 해야만이 제대로 사업이 될 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도비 지원사업이고 한데, 이런 기회에 같이 운영을 하는 게 안성시민의 구강보건사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도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었나요?

50% 지원되었습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조사하셔 가지고 운영실태가 어떤지, 구강보건실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다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타시군은 구강보건실이 있으면 1년 동안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뭔가 검증이 되어야지, 남이 한다고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해줄 필요성이 문서적으로 뭐가 나와야지....

그런 것은 사업 내용을....

타당한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검증도 안된 사업을 무작정 남이 한다고 해줄 수도 없는 거고......

누가 정보 줬는지 보건소 공간이 많으니까 해 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아래층에 빈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지로 하게 되면 문자그대로 보건실이기 때문에 교실개념이 있기 때문에 넓게 짓기는 지어야 될 필요성은 있겠네요. 애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슬라이드를 보려고 해도 공간이 있어야지......

실습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고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치과의사가 시간이 없지 않겠어요?

위생사는 의사 보조역할을 해야 되잖아?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구강보건에 대한 홍보나 교육 이런 일반적인.....

그러면 그 양반이 하루종일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을 거 아니요. 그런데 그런 거 외에 또 책임을 지어주면 중첩돼 가지고.....

아예 가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10가지라면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데 2, 3개가 더 늘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인원도 하나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현재 인원 가지고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그걸 여쭈어 보는 거지요.

지금 치위생사가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구강보건실을 만들게 되면 아예 거기 내려가서 운영하기 때문에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소독을 지금까지는 전혀 안 했습니까? 했다면 누가 나가서 얼마만큼 했어요?

면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아주 제대로 안되고 있다, 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면사무소에서 했던 것을 보건소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보건소에서 인력하고 장비를 면에다 지원해 줘 가지고 소독 인부를 하나 채용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럼 사 주면 연막 소독기 그걸 사 주는 거요?

동력분무기를 사주는 거예요.

등허리에 지고 하는 거요?

네, 그렇습니다.

물 한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내 동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고인물 있는데 살충제를 갖다 뿌리면 장구벌레도 죽는 일이 있을지 모르나 면으로 가면 범위가 굉장히 넓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미양을 잘 아니까 미양을 가정으로 합시다. 미양이 34개 부락인데, 34개 부락을 다 할 것 같아도 보면 소재지도 못해요. 어디에다가 뿌릴 것이냐, 이거예요. 그 연막 같은 거 이런 것은 기류에 의해서 많이 퍼지고 하니까 그런데, 그 넓은 들판에다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뿌릴 거요? 항공방제로 해도 다 못 잡아요.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사실 넓기 때문에 그 넓은 전 지역은 분무소독을 못 하더라도 주로 취약지역인 쓰레기장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이런 데를.....

글쎄 하천변, 미양 같은 데 공단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 실효성이 없는 작업여건이다......

현재로써는 전혀 분무소독을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해충구제를 좀더 많이 해야 만이 쾌적한 환경을 만들지 않겠나.

그러니까 면 지역 같은 데는 하나 마나요, 한강에 조약돌 집어 넣기식 얘기가 그 얘기를 두고 하는 거요. 그걸 지면 더위에 천천히 걸어 갈 거 부지런히 걸어가야 돼요. 약은 나가지, 안 걸어가면 약은 다 빠져나가거든, 나도 동력분무기 작동해 보고 다 해 본 놈이라 그 성격을 알고, 농촌에서 건전지를 충전해서 논두렁에 다니면서 뿌리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젊은 놈들이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어차피 방역소독은 하루종일 못하고 하루 4시간정도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하루종일 하는 줄 알어? 그것도 마찬가지야.....

약품은 충분히 있나요?

네, 약품은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일을 해 보자고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인데.....

해 보자고 생각하시는 것은 좋은데 실현성이 없다, 라고 해 가지고 신중히 논의 대상이 됐던 거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전염병 예방에 어느 정도 차질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