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진우 의원 발언
현수
이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줄 사료됩니다. 오늘부터 지난 12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 및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8일 안성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안성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 안성시여성상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1. 안성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집행부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 소관인 안성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명철입니다. 안성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 끝에 실음)
현수
이현수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용식위원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데 생활과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를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마땅히 책임지고 그것을 구체화해서 서비스에 대한 부족함이 있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보상을 한다든가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행정서비스는 공직사회 기본사항인데.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조례는 그래도 어느 룰에 의한 법문화에 대한 규정을 하는 건데 이런 게 없다고 서비스행정 안 하나 ?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하지요. 하는데 서비스에도 여기에 보면 구체화 시켰지 않습니까, 지금 뭐는 몇 시간 이내에 한다, 안 했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한 내용을 구체화해서 공직자들한테 이러한 단위 그런 것을 구체화해 줘서 의무화하도록, 물론 이전에 해야 되겠지만 더 이렇다, 해서 시민들한테 공포했기 때문에 의무감이라든가 해야된다는 짐을 지워주는 하나의 내용이 되겠고, 시민들이 요구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느냐, 그러한 것을 구체화시킨 겁니다.
임영철위원
실장님 말씀 못 알아들은 것은 아닌데 행정서비스 헌장을 만든다 하면 바꾸어 말하면 지금까지 서비스를 잘 못했다는 얘기가 되고 스스로 인정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기관 편의주의로 이루어져 시민의 원활한 서비스는 물론...... 시민의 기대에 크게 못 하였던 바" 그랬단 말이야, 지금까지 한 일을 최선을 다 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한 일을 실질적으로 하지 못했다, 라고 스스로 인정해 들어가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부족한 점을 일부 시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족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더 잘하기 위해서 잘해 가는 중에서도 더 잘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을 정해놓고....
임영철위원
교육을 통해서 잘 하시고 그래야지, 제도적으로 묶어놔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기
황성기위원
“조례”하면 말이요, 우리 자치단체에 대한 법률적인 성격을 띠는 거지, 이게. 우리 자치법규를 보면 말이지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지금 많은데 법령집을 봐도 필요한 법이 있고, 필요 없는 법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법문화를 해 가지고 규정으로 거기다 해 놓았다, 어떻게 나와서 제정을 하는 거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아직 준칙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표준안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상급단체에서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남이 하니까 하는 거 아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추세지요. 또 그렇게 하라고 권장을 하고.
성기
황성기위원
나는 이런 걸 법문화로 만들어서 법령집 해 놓고 뭐 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면 조례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그렇지, 이게 법령집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걸 보고 이런 것을 법제화해야 되나, 하는 생각할 적에는 하나의 소꿉장난하는 행정체계 같이 느껴지고 이상하네, 이런 것을 한다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점점 행정서비스도 말로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성기
황성기위원
행정서비스는 공무원법에 대한 복무조례로 다 있고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지, 서비스헌장운영조례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이 대통령지침에도 나왔고 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을 구체화를 해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겠으니 이렇게 안 했을 때에는 어떠어떠한 제재를 받겠다든가, 하는 이러한 내용을 좀더 명확히 한 내용이 되겠는데,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서비스는 공무원의 본질입니다. 그걸 굳이....
성기
황성기위원
그것 빼놓으면 공직사회라는 것은 없는 거요. 거기다가 헌장조례를 만들겠다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더 잘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내무부나 각종 부처에서도 나름대로 헌장을 만들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540개를 만들었고, 경기도에서도 13개를 만들었고, 또 각 자치단체별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도 농업분야하고 보건 의료서비스분야를 이렇게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야도 우리와 생활이 밀접한 세무분야라든가, 민원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를 확대 발전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을 빨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시행부칙에다 넣어놓았습니다만, 매달 지정해 주면 6개월 내에 해야 된다, 그런 것을 해서 관련 해당 업무부서의 장으로 해서 좀더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여기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을 보면 "행정기관 편의 위주의 형식에서 시민이 원하는 최고수준의 행정서비스 받을 권리를..... 검토보고가 됐는데, 난 이거 해 가지고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위원회 구성한다는 게 이것도 필요 없는 위원회요. 여기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헌장내용의 검토, 심사, 평가, 우수한 근무..... 쭉 나열해 가지고, 난 무용지물.....
현수
이현수위원장
몇 분의 위원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 안성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실제 가동도 안 하는 위원회도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통폐합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금년도에 농정과하고 보건소에서 된 겁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9월 18일날 제정을 해서 공포를 했고 또 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시민회관에서 실시한 내용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장
그럼 위원회가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그랬는데 공무원이 아닌 자가 당연히 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또 참석수당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김정기위원
헌장을 조례로 했을 시와 안 했을 시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지금까지는 이 헌장에 담고 있는 그러한 정신을 구현해 온 그런 상황이 어떠했나요?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명문화하기 이전하고 새롭게 이렇게 제정해서 특별히 달라진 점이 있나요? 지금까지도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헌장을 제정함으로써 특별히 나아지거나 이점이랄까, 효용성이랄까, 이런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이 헌장을 제정을 안 해도 이러한 내용의 서비스의 질은 계속 향상을 시켜야 되지만 지금 제가 조례제정 이전에도 농업행정 서비스분야하고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를 제가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러한 분야를 점점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시행하는 부서에서 명확한 근거를 확보를 하고, 그 전에 심사를 하는데 위원회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기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 자문을 받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했는데, 좀더 이것을 만듦으로써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그런 것을 더 심사하고 질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결론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민간인이 과반수가 있으니까 수당을 주는 근거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당도 줘야 되겠고 하니까 그래서 뒷받침되는 조례가 필요한 거겠지,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해 놔도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가 될 거 같아, 물론 거기에 뒷받침을 근거로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위원회 만들어놔야 1년에 한번 하거나 말거나 하는 이런 식이 될 게 아닌가, 제정을 한 문실장이 계실 적에야 내가 제정을 했지만 다음에 행정책임자가 행정주무가 할 적에는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앞만 보고 가는 이러한 서비스 헌장운영조례가....
김정기위원
서비스 헌장을 만드는 추세라고 하면 농업행정, 보건의료, 그렇다면 환경서비스, 상수원서비스, 서비스 잔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경기도에서도 각 분야별로 13개를 만들었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54개 시군에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분야, 세무분야 또 민원분야, 건축분야 이런 나름대로 자기 업무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겁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위원회는 하나밖에 안하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위원회는 하나뿐이 안하고 거기에 분야별로 서비스 질만 하는 거지, 전체 위원회에서 행정서비스를 다 분야별로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그러한 내용이지요. 지금 경기도에서 13개를 만들었어요.
김진우위원
앞으로 자기가 필요한 부서마다 다 만들려고 할 거 아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는 솔직히 안 만들려고 그러지요. 부서에서는 구상권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냐, 주민들한테 우리의 서비스가 불친절했을 때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책임지는 사항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행정부서에서는 약간의 거부반응이 있는 거지만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서 강제로라도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주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장
그러면 농정과하고 보건소인데, 앞으로 시장이 어느 부서에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시장이 너희 부서에 예를 들어서 세무부서에 세무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만들어라! 그러면 몇 개월 이내에 만들도록 근거를 명시한 거고요. 또 상수도분야이면 먹는 물 공급을 위해서 어떤 때 어떻게, 동파가 났을 때 몇 시간 이내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분야를 더 확대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지금 현재 농업 행정서비스 분야하고 보건서비스 분야만 우선 했는데, 이외에도 각 실과와 관련된 분야별로 서비스 헌장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겠다, 아주 약속을 하고 안 했을 때 이런 처분도 받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더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임영철위원
공무원들이 스스로 잘 하셔야 지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맞지요. 우리 공직사회가 생길 때부터 이어온 것인데 계속적으로 내가 근무하다가 쉽게 얘기해서 제가 30년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만둘 때 쯤 되니까 뭔가 해야 되겠다, 주민들한테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사라지고 새로 온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같이 오기까지는 상당히 반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좀더 새로운 사람들한테 이런 것만큼은 서비스를 해야겠다는 그러한 매듭을 지어주는 내용이 되니까 좀더 잘 하자는 겁니다.
임영철위원
좀더 잘하자는 뜻이지만 상벌을 정해 놓고서 어떤 강제적인 조항을 만들어도 되느냐, 왜 그러냐하면 지금 잘 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뭐 이런 것을 만드느냐, 그럴 것 아닙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성기
황성기위원
우스운 것인데, 난 그런 것을 가리기 위한 그런 것을 하지 말고 토지 형질변경 때문에 시정질문에도 얘기했지만, 주민이 와 가지고 이리간 것도 내 것 아니요, 세 군데 가도 제 것 아니라고 미루는 이러한 체제부터 고치는 게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척만 하려고 표시 내려고 하는 거, 이런 실적주의, 뒤에서 잘못하면서 앞에서는 이러고 있다, 라는 이런 제시자료를 만드는 걸로 나는 생각해. 그 내용으로 미양면 갈전리 주민들이 와 가지고 무엇 때문에 어느 담당부서에 잘못 갔더라도 좀 뭔가는 안성시에서 하는 총체적인 그러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와서 해주던지, 안내를 해주던지 해야 되는데, “모르겠다” 하니까 또 그 사람은 산림과로 갔다 농정과로 가고, 농정과로 갔다 축산과로 가고 하다보니까 이놈한테 가도 몰라요, 저놈한테 가도 몰라요, 기막힌 거요. 면장도 몰라요. 이런 사고부터 고쳐나가는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지만도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 좀 생각을 해야 돼! 전화친절도 내가 전화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하고 얘기중이니까 다시 걸라고 하는 거야.
현수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성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집행부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안성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
7일 전에 사용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여기 시민회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7일 전입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시민회관도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며칠로 되어 있어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석규 : 7일 전에 하는데요. 저희들이 허가는 신청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여기 조례규정에 보면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전에 제출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닷새 후에 내가 사용하겠다, 그러면 안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석규 : 이것은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김정기위원
체육관이 비어 있었는데, 닷새 후에 단체에서 뭘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규정상 못하게 되어 있네?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석규 : 그런 것은 별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김정기위원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적용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하지 않는 것은 또 뭐요? 그것은 안 돼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7일 전에 해야 됐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비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김정기위원
비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길을 터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원칙을 정해 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얘기지. 원칙이 무시되는 거니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원칙을 정해 놓고 “그러나 체육관이 비어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또 감안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놔야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7일전으로 규정을 해 놓고서 6일전에 가서 신청했는데 비어있는데 규정이 안 된다고 할 수 있고, 또 내일 사용하는데 오늘 와서 신청해도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뒤죽박죽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맥을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사용허가의 순위" 그랬어요. 그런데 사용허가가 있고 사용허가의 순위가 있는데, 뭐를 대상으로 허가를 하는지 불명확해요. 사용허가의 순위가 주로 “이러이러한 행사를 허가 한다”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순위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그렇지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래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허가한다” 어떠한 행사를 허가하는가를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사용허가 순위 이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 조문에 보면 그렇지요? 규정상 이외에는 할 수 있는 행사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새마을 단체에서 새마을 대회를 한다, 사용허가 순위 어디에 해당합니까? 예를 들면 일죽면 이장단이 부부동반으로 아니면 몇 십명이 모여서 뭘 하고 싶다하면 이장단 회의를 지금 면 복지관에서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했을 경우 어디에 해당합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공연전람 전시 등"이 있으니까, 각종 비어 있을 때는....
김정기위원
그런 것도 명시를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다른 거 쓸 데 없는 것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문화센터 이것이 안성 시내에서 이용보다는 면 단위 죽산이나 일죽에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말씀하시는 사용을 다 집어넣으면 사용이 제한이 되는 그런 내용이 돼요. 명시하는 거 외에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회단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넣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용허가 순위에 그런 단체에서.....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거기 직장인 및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한 행사도 사후에 있지 않습니까? 또 "등"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들어가는데 다 명시는 할 수 없으니까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열어주는 거고요. 너무 세부적으로 명목을 다 집어넣으면 제약되는 결론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저도 동감인데 너무 구체적으로 했다는 얘기이고,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공익에 사용되는 뭐뭐 단체는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앞머리를 만들어놓고 하면 되는데, 그런 규정이 실장님 말씀은 없고 그냥 순위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맞지 않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어떠어떠한 경우로 허가할 수 있는 허가범위를 정해 놓으면 더 제약을 받고, 다만 어떤 행사를 할 수 있어도 같이 겹쳤을 때는 어떠한 순서로 이것을 해 준다, 같은 날에 겹쳤으면, 그 내용이 되는 거지, 지금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범위를 둔다면 제약을 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날에 겹쳤을 때 이러이러한 순서로 해주고 그 외에 비었을 때는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놓은 겁니다.
김정기위원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개인연습을 하기 위해서 미리 오늘 들어왔는데 이장단 회의나 새마을 단체에서 또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런 규정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는 개인연습을 먼저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규정대로 한다면 그렇지 않잖아요? 동호인이라는 것은 직장인 및 동호인을 사회단체라고 볼 수는 없지요. 문자그대로 직장 그리고 동호인들만 얘기를 하는 거지, 다수인이라고 해서.....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직장인 동호인이라고 해서 "등"으로 했으니까 그러한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로 포함되는 것이 가능하다.
임영철위원
그 사용허가에 김위원님 말마따나 “7일 전에 제출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독소조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쁜 사람은 그 이후에 가져와도 받아들일 수 있고, 보기 싫은 사람은 이것을 고집해서 7일 이후에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조항이거든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어떤 원칙이 없으면, 원칙을 두고.....
임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열어 놓을 때는 단 계약자가 없을 때, 제출자가 없을 때는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야 되거든. 왜냐하면 그날 비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좀 늦었다고 해서 안 받아주면 때에 따라서는 봐줄 수도 있고, 안 봐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의대로 여기서 어떤 사람은 봐줄 수도 있고, 안 봐 줄 수도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목이 농민문화체육센터 거든요. 그런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는 체육관 시설로 되어 있거든. 그래 가지고 내용이 체육관을 주로 해서 나오더라고. 여기 간판이 문화체육센터거든, 그러니까 용어도 문화체육관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내용에는 문화행사도 하면서 어떻게 체육관 시설이라고.....용어의 정의에 "문화체육관" 이러면 좋지 않습니까?
김정기위원
"농민" 자를 왜 붙였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당초 시비로만 한 게 아니고 마사회에서 환원사업으로써 농어민 문화체육에 기여한다고 해서 준 돈으로 한거거든요.
김정기위원
그 의미는 농촌지역에 설립하면 되는 거지, 이름도 "농어민문화센타", 나는 그것이 못마땅한데.....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건 돈을 주는 명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것이 맞다면 사용허가의 순위에서도 농민단체 같은 것도 넣어서 명실공히 농민 위주의, 농민을 위한, 그런 것도 넣어서 간판하고 걸맞데 하는 것도, 명색이 농민문화체육센터라면 행사를 우선 겉보기에는, 농민만 하는 건 아니지만 농민을 우선으로 해서 해준다는 뉘앙스가 있게끔 하는 것은 어떨까요?
임영철위원
동시에 허가를 제출했을 때 순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임영철위원
그렇지만 동시가 나는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와서 접수하는 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순위에 의해서 허가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같은 날 똑같은 접수가 똑같은 내용으로 됐다면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접수 순위로 해줘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사용허가 순위를 정함으로써 중요한 국가나 자치단체 행사가 있다면 뒤 것보다는 앞의 것을 해줘야 되는 사용허가 순위를 명시해 놓은 겁니다. 중복을 피하고 같은 행사 사용을 하는데 우선 순위를 둬서 이러이러한 것은 먼저 해야 된다는, 다툼을 피해보고 싶어서.....
임영철위원
아무리 국가행사라고 해도 일단 허가된 걸 취소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시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성기
황성기위원
요식을 갖추기 위해서 해놓는 거지, 거기에 순위가 겹치고 다투고 할 만한 게 없어.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일단 허가가 됐으면 하는데, 다툼이 생길 경우에 한해서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김진우위원
기획실장님! 이거 순위 따질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행사는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우선하는 거지, 거기서 할 수 있는 행사라면 누구든지 먼저 와서 하는 것이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다툼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순서대로 해서 하지만 같은 날 와서 접수가 된다면.....
최용식위원
활용도도 없어요. 일죽에서만 사용하는 거지 크게 사용할 일이 없어요.
성기
황성기위원
거기 먼지 치우느라고 볼일 못 볼거야. 거기 먼지 쌓이는 것.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어떤 원칙은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거지.....
임영철위원
접수 순위로 한다, 이렇게 해야지 순위에 밀려서.....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접수순위로 하는 건데 같은 날 같이 접수됐을 때, 두 단체가 와서 했을 때 어떤 걸 우리가 먼저 적용을 해 주느냐, 그러한 다툼이 생길 때 이거에 의해서 분쟁을 피하는 겁니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단체에 먼저 해주겠다, 그러한 다툼이 있을 때를 대비하고 그러는 거죠. 비어있는 날 순서대로 들어오는 걸 저희가 바꾼다는 뜻은 아니에요.
임영철위원
그리고 용어에 체육관이라면 의미가 없거든요. 엄연히 간판이 문화체육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체육관이라면 일반 보통 체육관으로.....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앞의 제목은 문화도 할 수 있고, 체육행사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시설이 체육시설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임영철위원
용어의 정의가 엄연히 문화체육관이기 때문에 문화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거지. 왜냐하면 시설도 문화시설로 돼 있거든요. 무대도 만들어 놨고, 조명시설도 있고, 스피커도 벽마다 달려 있고, 그러한 사항인데 그래도 문화체육관이라고 해야지 자꾸 체육관, 체육관 하다보면 나중에 체육관이 되잖아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 시설 자체는 체육관이에요.
임영철위원
알지만 "문화" 자를 하나 거기다 넣어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문화를 어떻게 거기다 넣어요.
현수
이현수위원장
문화행사도 거기서 할 수 있을 것 아니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문화행사도 할 수 있는 거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시설의 용어를 정의한 거기 때문에, 문화체육관 시설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임영철위원
바꿔 말하면 그럼 체육관이라는 걸 빼고 문화시설이라고 하고 체육행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할 수는 있는데 그 시설 자체를 체육관 시설로 지은 것 아닙니까.
임영철위원
문화체육관 시설로 마사회에서 준 것 아닙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건 마사회에서 준 목적의 용어고, 현재 우리가 지은 건 체육관 시설을 지어서 거기서 문화행사도 할 수 있고, 체육행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영철위원
용어사용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정의만 체육관 시설이냐, 용어에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시설에 대한 거니까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저는.
임영철위원
거기 문화시설도 돼 있잖아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어떤 시설이든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문화행사야 체육관에서도 할 수 있고, 운동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설자체는 체육을 위주로 해서..... 거기의 주가 운동시설 아닙니까! 농구대나 배드민턴이나.
임영철위원
체육관 시설이라면 체육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행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자를 넣으면 문화행사도 하게 되거든요. "체육" 자를 빼고 문화시설이다, 하면 문화쪽으로 시설을 보완하게 되고 행사도 그쪽으로 하게 되지만 그걸 빼면 체육행사를 주로 하게 된단 말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럼 용어의 정의에 문화라는 걸 별도로 하나 넣어서 용어정의를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장
사실 문화체육센터는 일죽면에 있는 거고, 거의 일죽면 사람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조례를 보면 시민회관이나 공설운동장 조례에 맞춰서 거의 이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다뤄졌어요. 이건 어차피 면 단위에서 하는 행사 외에는 큰 뭐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관람자는 유료 관람자를 말한다", 라고 했는데 그럼 무료로 관람하는 자는 관람자가 아닌가요? 관람자는 유료관람자로만 못을 박으니까 이상한 것 같은데.....
성기
황성기위원
거기 가서 돈 내고 관람할 사람 없어.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이건 하나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고, 무료로 하는 건 관람자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사용자에 대한 사용징수, 그러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용어를 정의해 놓은 건데, 무료로 가서 관람하는 자도 관람자죠.
현수
이현수위원장
구분에 보면 학생, 어린이, 군인, 이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료에는 개인하고 단체만 사용료가 나와 있다고. 그러면 구분에 어린이, 학생, 군인을 집어 넣었으면 군인은 얼마, 학생은 얼마다를, 아예 안 받으려면 조항에서 빼든가, 세세하게 집어넣고 거창하게 조례를 만드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이건 어떤 하나의 기본을 만드는 거고, 또 어떠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적용을 하는 거고, 이러한 내용에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거죠. 하나하나 문구 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사람은 관람자가 아니냐,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현수
이현수위원장
기준을 정하신다고 하니까 시단위 행사를 면단위 행사에도 잡아야 되니까 복잡하다는 얘기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이게 그러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안성시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위원회가 있는 걸로 돼 있고, 여기에서 일단 심의를 거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돼 있는 건데 물가위원회가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물가위원회는 저희가 심의를 못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지금 물가보호위원회인가,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효가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조례가 변경이 되려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아직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오질 못했기 때문에 변경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절차는 결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총무국 총무과 소관인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효영입니다.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현수
이현수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성기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5통이 하나 더 생기면서 통장이 하나 더 생기는 거지? 그리고 반장이 그렇게 많이 생겨야 되나?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지금 안성시내는 대개 라인별로 반을 묶어서 하는데 한 라인이 보통 30∼40가구가 돼요.
현수
이현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다음은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현수
이현수위원장
네, 이것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총무국 회계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다음은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성기
황성기위원
대부료는 토지 평정 가격의 1000/10으로 되는 건가?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네, 그러면 임대료가 다소 올라가는.....
성기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농지소득금액이 아니고 토지가격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네.
성기
황성기위원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는 토지경계선의 반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 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수의계약 대상이 접한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수
이현수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임영철위원
매각대금 저소득층이 10년 내에 8%에서 5%로 해준다고 하는데 저소득층의 한계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라고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정기위원
제17조 1항 장래에 공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글쎄, 공공용을 쓴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개정하는 건 아닌데.....
김정기위원
공공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공물로 활용한다는 게 뭐야, 언어 자체로 보면 바치는 것도 공물인데 그것 좀 알아 봐 주시고, 23조를 보면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에서 감액을 규정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을 적용 받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 받을 수 없다.....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건 최저가이기 때문에 감액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수
이현수위원장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하면 여성회관이나 문화체육센터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갑니까?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네,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현수
이현수위원장
19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 1항이라고 그랬는데 23조인지, 22조인지 명확히 해 주시죠.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오타가 난 겁니다. 22조가 맞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성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사회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다음은 안성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 - 끝에 실음)
현수
이현수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용식위원
여성회관도 시장이 인정하면 남자 무슨 단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여기에 맞는 걸 한다면 사용을 크게 제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금남의 집"을 만들 필요는 없는 것 아니야.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대강당을 쓸 수 있게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그 양반들은 전용으로 어디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여성회관 지을 때 전제조건으로 하고 지은 건데, 전임시장들하고 다 할 수 있게끔 한 건데 지금 와서 그걸 곤란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 거기 여자가 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거기다 해준다고 약속을 하고 지은 거야.
그렇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느니, 그게 일주일에 두 번씩인가 하는 건데 그 인원도 많다고. 그러니까 어디고 좋으니까 여성회관 지을 때 그래서 평수를 많이 늘려 준거야.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담을 해 가지고 대강당을 와서 일주일에 두 번씩 활용하고, 집기를 별도로 보관할 장소만 주면 활용할 수 있겠다고 얘기가 됐어요.
성기
황성기위원
그 양반들은 화요일하고 목요일로 일정을 아주 정해서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한다고 해서 오늘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밀려다니니까, 대강당 같은 데가 하다보면 밀리니까 그것을 쓸 수 있게끔 전용으로 해달라는 얘기인데.....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분들이 먼저 대여섯 분이 의장실에 와 가지고 제가 가 가지고 먼저 약속을 했어요. 그 양반들은 자기네들이 전용으로 열쇠도 갖고 다니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그건 안 된다, 쓰는 건 활용하되 같이 쓰는 걸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기
황성기위원
처음에 할 때에는 전용관을 만들어 주기로 한거야. 분명히 전용관을 만들어 주기로 한거야. 지금 와서 한다고 그러면 가면쓰고, 당신네들이 그때..... 물론 국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그때 아니었는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가 된 거라고. 전용관을 할애해 주겠다, 여자들이 반 이상이니까 그 양반들 노후생활 하는 것도 여자들이 반 이상이니까 전용관을 해주는 걸로 해서 평수도 처음에는 적은 걸로 했다가 그렇게 많이 늘린 겁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대강당이 100평이 좀 안 돼죠.
성기
황성기위원
100평씩을 다 거기다 해주라는 게 아니라 전용으로 해줘야 돼!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활용을 하는데 특별 배려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죠.
김진우위원
10조에 위탁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거나 그럴 때 그리 위탁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여기 넣어야 만이.....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당초 시설관리공단 하면 이 여성회관도 거기서 관리하는 걸로 용역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이걸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여기에 따른 인력증원을 저희가 요청했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각 시군에 여성회관이 없는 데는 새로 짓는 걸로 추진하고 다른 시군도 보니까 증원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노후생활교실 운영하는 것 2대 적에도 여성 노인들이 많으니까 소외당하지 않게끔 전용관을 활용하게끔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당초 적은 면적으로 규모를 했다가 큰 걸로 규모를 키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용관은 없고 대강당을 이용하는 걸로 한다니, 대강당이 전용관이 된다는 건 목적이 좀 이상한 것 같네?
기석
이기석의장
노인들이 매일 쓰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 전에는 장소가 좁아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했는데 이제는 오전반에 한번만 하면 된대요. 한 시간 정도. 그래서 그건 전용관으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밖의 모든 행사를 여성회관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노후교실에서도 같이 합의를 했는데 좋다고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성기
황성기위원
하여튼 그 양반들이 모였다 다른 데로 밀려가는.....
기석
이기석의장
담당과장도 입회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만 해주면 고맙겠다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할 때는 무조건 회의를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성기
황성기위원
회의도 만약 대강당을 이용할 것도 화요일, 목요일은 피해서 하는 걸로.....
최용식위원
안성에 춤추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도 공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쪽에 가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네?
기석
이기석의장
그건 어렵지.....
최용식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하면 된다고 항이 나와 있는데요. 내가 아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필요할 때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거기만..... 시민회관도 그런데.....
최용식위원
걔들이 낮이고 밤이고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만 춤추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이 없어서 다른 데서 무료로 자기네 부모가 건물이 있어서 지하에서 춤추나 봐요. 그래서 옛날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라고요. 만약에 시장이 해준다면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어쩌다 한 번 하는 건 모르지만 그걸 전용으로 준다는건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성기
황성기위원
청소년 상담실은 어디서 운영하는 거지?
기석
이기석의장
거긴 장소가 좁아서 안돼!
김정기위원
장소를 한번 물색해서..... 그룹댄스 얘들이 대회에 나가서 이번에 1등을 한 것 같아요. 그걸 연습할 수 있는 장소를 시 차원에서 적극..... 그게 각계각층에 많이 건의가 들어와 있어요. 청소년들 댄스연습 할 수 있는 데를 다른 시는 시에서 오히려 권장해서 지원도 주면서 하는데.....
성기
황성기위원
시민회관이 활용하면 더 편리하긴 할텐데.....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장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장
여성회관 사용료 규정액도 시의 물가안정 서비스 심의회를 거친 겁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여성회관을 말 그대로 여성회관 아닙니까? 여성이 주관이 돼서 하면 모르지만 남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꾸 와서 이용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성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모르지만 주가 여성회관인데 여성 아닌 사람들이 자꾸 와서 이용하려고 하면 이상할 것 같네.
여성들이 자기 자식들을 생각하고 어린 청소년들을 와서 하는 것이 좋겠다, 했을 때는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여성들이 우리 생각하고는 틀리다, 여기서 이렇게 난잡하게 하는 건 싫다, 했을 때는 곤란할 것 같은데.
기석
이기석의장
청소년들이니까 아들, 딸인데 안 되겠어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장
소비자 보호위원회를 안 해도.....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사실 하는 게 원칙인데 물가조정위원회라는 게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건데 이게 사실 개인 서비스요금 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현수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성시여성상조례안(집행부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여성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여성상조례안 - 끝에 실음)
현수
이현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성기
황성기위원
후보자를 꼭 40세 이상으로 못을 박아야 되나?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여성상"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분들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조례를 만든 데가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작을 했고, 여성상은 조례만 안 돼 있지 매년 행사를 하고 그래서 근거를 좀 정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경기도 여성상 조례를 주로 참작을 해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장
위원회에서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는데 그러면 4급 이상 공무원을 빼고 나면 지역 인사 및 여성단체에서 민간인이 몇 명 들어가는 거예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4급 이상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한 두 명 들어가고 나머지는 민간인으로 해야죠. 7명이면 3명 정도는 민간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현수
이현수위원장
그 인원을 아예 여기다 넣어 버리죠.
기석
이기석의장
이렇게 되면 관에서 너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단체로 위임하는게.....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4명을 일반인이 들어가는 거죠. 저는 안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저 들어가고, 그럼 4명정도 민간인으로 넣을 수 있는 걸로 봐야죠.
현수
이현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한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는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제출)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일반및기타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부서별 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흥주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성기
황성기위원
20억원이 원인자부담인가?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지연되어서 금년도 예산에 20억원을 감액하고 내년예산에 계상을 해서.
성기
황성기위원
석정지구택지개발사업이라니? 당왕동 개발계획이 있나?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사업이 지연되어서 금년 예산을 감액하고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성기
황성기위원
20억씩이나 예산을 잡아놨나 이것을, 사업에 대안도 없는 거 아니요. 택지개발할 때 당왕지구에 대해서는 계획도 없는 건데, 예산이나 뭐가 있나 그런 게 전혀 없던 건데 원인자 부담금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사업이 지연이 되니까.....
성기
황성기위원
지연이 되는데 '99년도에는 입도 뻥긋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세입예산을 20억씩이나 잘못 잡아놨다는 거지?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용식위원
내년부터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기
황성기위원
가로수 헌수금은 뭐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헌수금은 원곡면 반제리 삼보목장에서 363만 5,000원을 헌수금으로 기부금을 낸 그런 내용입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가로수의 변상금이 1억 1,500만원씩이나 된다고?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그게 교통사고에 대한 변상금 그리고 도로점용허가 있잖아요.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노곡교 하자보수 납입금?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안전진단을 해 보았는데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에 따른 납입금 1,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하자보수 자기네들이 해야되는 게 아니야?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하자 보수에 따른 납입금을 받은 거니까 공사를 여기서.....
성기
황성기위원
하자가 생기면 공사를 하도록끔 안하고 돈을 받어? 하자보수가 문제가 있으면 업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보수지시 내리면, 근데 돈을 왜 받어. 이해가 안가네.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
성기
황성기위원
관계 부서 와서 얘기를 하라고 그래. 그거하고 개발부담금하고 얘기를 해 보라고 그래.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네.
최용식위원
공사한 기간이 얼마 안되나 보지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하자 보증금을 내면 그 보증금을 가지고 시키든지 안 하면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여기서 대행사하고 정산하든지 그래야 되는 건데......
성기
황성기위원
자활보호 생계비가 늘은 게 2억 5,000원인데, 예산을 성립 전에 쓴 건가?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이것은 지원기준이 확대된 거예요. 일인 기준 2만 3,000원에서 5만 2,000원으로 지원기준 성립과 동시에 더 지급한 거지요.
성기
황성기위원
국도비가 부담 지시한 것은 성립 전에 못 쓰는 거지? 전액이라야 쓰는 거지? 국도비가 전액 용도 지정된 것은 성립 전에 쓰고, 부담 지시는 못 쓰는 거 아니야.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고용구조 실태조사는 안 할 걸 예산 600만원씩 뭐하러 세웠어요?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이것은 경기도 실업대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된 예산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도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안 하기 때문에 감한 겁니다.
김정기위원
아니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도에서 할 것인가, 시에서 할 것인가, 뭔가 알고 예산을 세웠어야지, 도에서 하면 반납하고 안 하면 우리가 쓰고.....
흥주
이흥주세무과장
사전 변경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현수
이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
황성기위원
노곡교 하자보수 1,000만원 감하는 것이 뭐요? 왜 하자보수는 하자가 있었으면 업자를 시키는 게 하자인데 여기에 하자보수 납입금을 받았지?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영웅 : '94년도에 재 가설이 된 교량입니다. 하자기간은 2000년 1월 9일까지인데 금년 6월에 감사를 감사원에서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정밀 안전진단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한 결과 시공사의 책임이 제작비 포함해서 약 1,0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관리사항에 유지관리 소홀히 약 2,800 정도 됩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그게 무슨 말이야?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영웅 : 교량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성기
황성기위원
아니! 하자보수 납입금이라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시키면 되는데 어째 돈을 받았느냐?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영웅 : 하자보수를 하면서 별도로 신축이라든가 그런 것을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재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자보수를 시키고 나서 후에 별도의 보수공사를 발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자부분하고 보수보강하는 것을 같이 동시에 병행을 하다 보니까 하자부분에 대한 1,000만원을 저희가 여입을 시켜서 그 돈을 플러스해서 보수공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보수를 누가 하는 거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영웅 : 저희 시에서요.
성기
황성기위원
시에서 시비 보태 가지고?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영웅 : 네, 하자부문 외에 별도에 유지관리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냈나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영웅 : 네, 그 사람들이. 당초 시공사에서 1,000만원을 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것은 그 사람이 부담해서 처리하고 그 외에 보강공사 할 것은 걔들 책임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영웅 :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그렇게 나온 건가요? 감사원 감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적을 한 건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영웅 : 감사원 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한 사항이 아니고,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김정기위원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와서 하다 보니까 하자 부분은 하자 부분대로 회사에서 책임지고, 추가로 우리가 보강할 사업이 있어서 저희 시비로 들어갔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영웅 : 네.
성기
황성기위원
그런데 말이요. 다리 발 세우는데 레미콘을 쳤는데 가장자리에 물 닿는 부위가 부서지는 것은 왜 그런 거요?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영웅 : 레미콘 강도상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적용을 강하게 뭐로 했느냐에 따라서 일부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석정지구택지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20억원을 감했는데, 어떻게 20억 세입을 잡아 주었나? 당왕동 공영개발을 하려면 기채 승인도 받고 다 해야 될 것인데.
당왕지구가 아니지, 옛날에 석정지구 개발한 거 거기에 대한 거지?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을 여기서 시비를 들여서 해 주면 토지개발공사 옛날에 석정지구 개발한 그 사람들이 내야되는 거다, 이 얘기지. 여기서 사업을 일부밖에 못 했기 때문에 그만큼 덜 받아 가는 거지요. 사업진행이 왜 늦었소? 예산은 있나?
김정기위원
사업내용이 뭐야?
성기
황성기위원
하수처리장 진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석정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 되는 것을 거기에다 안 했기 때문에 신두리로 가서 하니까 그 부담을 내라? 그런데 종말처리장 공사가 늦어지니까 택지개발하고 당왕지구하고는 거리가 멀은..... 알았어요.
현수
이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연성입니다. '99년도일반회계제3회추경예산안 중에서 총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현수
이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시민과장 김귀영입니다. 시민과 소관 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우근
임우근위원
체육진흥급여비 왜, 못 썼어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쓰고 남았어요.
우근
임우근위원
왜 남았어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동네체육이 금광, 삼죽, 보개 테니스장하고 농구대 안성1동 금광, 양성, 공도, 원곡 초교에 잔디구장 이 잔액이 우리가 체육진흥급여비 6,320만원 기금을 받아서 6,171만 3,000원해 가지고 148만 7,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농구대를 어디에라도 설치해 주지? 자투리라도.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농구대는 1만 8,000원 남았습니다. 항목별로....
우근
임우근위원
변경해 가지고 못 써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농구대가 1만 8,000원, 잔디구장이 61만원, 동네체육 테니스장이 남은 게 3군데 85만 9,000원 남아 가지고 148만 7,000원, 정산을 항목별로 나온 겁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아니, '97년도에 가지고 가서 사업을 안 하기로 하고서 반납했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귀영
김귀영시민과장
'97년도에 우리가 융자금을 신청을 해서 선정해 가지고 5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자기자본하고 보태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그냥 자기 융자금은 쓰지 않는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시금으로 500만원을 반납을 한 겁니다.
현수
이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동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현수
이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철우입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성기
황성기위원
생계비 같은 건 예산이 안 서 가지고 못 주거나 이런 것은 없나?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파악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국도비가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발생이 안됩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뭐하러 1억씩 예산을 세워놨다가 인제 반납해? 왜, 대안 없이 예산을 1년 동안 세워놨다가 연말에서 감하느냐고, 왜?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1회 추경에 섰던 사항인데, 공설묘지를 저희 자체에서 사업을 하려면 추정사업비로 250∼260억원이 소요됩니다. 자체 사업으로 어렵기 때문에 민간 투자법에 의한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가 그것도 법에 걸림돌이 있어 가지고 방향설정을 확실히 못 했습니다. 기존 공동묘지를 재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도비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기존 공동묘지 했던 걸 갖다가.....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게 시책으로 채택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설묘지를 운영하는 건 지원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공설공원묘지를 자치단체에서 개발하면 국도비를 지원 안 해주거든요. 납골당은 장려사항이라 시군당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나 공동묘지를 재개발하는 건 앞으로 뒷받침 해줄 계획으로 있답니다. 확정은 안 됐고.
성기
황성기위원
그거 재개발했으면 좋겠더라고. 여성의 날 행사는 어떻게 500만원을 세워 가지고 90만원만 썼수?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건 행사는 못하고 표창자는 선발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월례조회 때 상만 줬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면 그렇게 해야 돼.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미리 선발해 놨던 사항이라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상만 주는 걸로 쓴 겁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쓸 데 없이 돈 쓰는 행사 하지 말고....
김정기위원
선발해 놨더라도 한 두 달 있다 개관할 때 해야 모양이 좋은 것 아니겠어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금년도에 선발하는 거라.....
김정기위원
그 때 가서는 상을 안 주고 그건 생략될 건가, 다시 선발해서 또 주나?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여성상 조례도 오전에 통과시켜 주셨지만 그것에 의해서 새로 선발을 해야죠.
현수
이현수위원장
여성회관은 언제 준공 예정이에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공사는 12월 2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준공식을 하고 개강은 3월쯤에 할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국도비가 감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처음에 예산을 받았다가 소요량 판단해서 저희가 소비 못하는 건 요청하면 줄어들고, 또 인원이 늘어 가지고 줄 사항은 요청을 하고 그럽니다.
김정기위원
부당이득금은 내용이 뭐예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의료보호 대상자가 330일로 되어 있는데 330일이 넘어서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초과되는 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부당이득금으로 회수되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면 모르고 혜택을 더 받았다는 것 아니예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병원을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 보면 하루에도 이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330일 넘기는 사람이 많아요.
김정기위원
그게 사전에 통제가 안 되나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본인이 잘 모르죠.
담당
사회담당
김명길 : 중증환자이면 내가 아프면 서울도 갔다가 급하면 용인도 가고, 평택도 가서 이중으로 약을 타면 그게 열흘 동안으로 날짜가 플러스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하니까 1년 후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김정기위원
어디서 옵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이게 조합에서 온라인으로 되어 가지고 전국으로 다 체크가 되더라고요.
김정기위원
의료보험조합에서 통보가 오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김정기위원
그럼 징수를 우리가 합니까?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현수
이현수위원장
그럼 병원에 하루 가서 약을 일주일치를 타면 일주일로 잡는 거죠?
담당
사회담당
김명길 : 일주일이 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내년부터는 1년 365일 다 되는 걸로 아마.....
성기
황성기위원
예산은 예측을 해 가지고 잡는 게 예산인데 좀 가능한 걸로 해 가지고 세출을 달아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김정기위원
어려운 사람들인데 추징을 하면 100% 다 회수가 됩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명길 : 50∼60%밖에 안 돼죠. 영세민이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회수가 잘 안 돼죠.
김정기위원
그럼 그건 포기하는 겁니까? 못 받은 건?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자꾸 촉구만 하는 거죠.
담당
사회담당
김명길 : 자꾸 촉구만 하고 못 내면 의료보험 중지촉구를 때려야 되는데 영세민한테 못 때리죠. 그래서 자꾸 촉구만.....
성기
황성기위원
결선처분은 안 하나?
담당
사회담당
김명길 : 5년 넘으면.....
성기
황성기위원
5년 넘으면 결손처분 하는 것도 있는 거야?
담당
사회담당
김명길 : 네.
김정기위원
그럼 낸 사람만.....
성기
황성기위원
가산금 붙나?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가산금은 안 붙고.....
김정기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낸 사람만 손해네? 뭐하러 내.....
담당
사회담당
김명길 : 우리가 생계비 9만원 내지 12만원 주는데 거기에서 내시기가 참 힘들어요.
최용식위원
그럼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김정기위원
그럼 못 낸 사람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이건 전액 국도비입니다.
김정기위원
그나마 다행이네.
현수
이현수위원장
연중 초과되는 사람은 오죽하겠어.
성기
황성기위원
보조금이 감액되면 자금 운영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병원에 진료비 줄 걸 다 못 주는 거죠. 저희도 지금 못 주고 있는 게 12, 13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 각지 여기 저기 병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국고 내려오는 걸로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먼저 요청하는 순서로 잘라 나가는 거예요.
성기
황성기위원
변제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시비로라도 책임져야 될 규정은 없는 건가?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그런 건 없죠.
성기
황성기위원
그런 거 없이 국고로 의존한다?
철우
이철우사회과장
네.
김정기위원
그쪽에서는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김명길 : 종전에는 6개월에서 1년씩 걸렸는데 지금은 빨리 돼요.
현수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명철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우근
임우근위원
이번에도 사업비가 섰어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이건 내년도에 바로 계상이 안 돼서, 또 추경까지 가기는 그런.....
우근
임우근위원
이렇게 시급을 요하면 왜.....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예산을 긴급을 요하게 또 왔더라고요.
우근
임우근위원
그 안에 신청들 받잖아요. 누락된 게 이렇게 시급하다고 하는 거예요?
김정기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본예산에 담지 않고 나중에, 그럼 1년 동안 뭐했어?
우근
임우근위원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김정기위원
나중에 2차 3차로 들어오는 사업은 긴급을 요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기획이 된 거니까 난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라고.
우근
임우근위원
다리가 끊어진 것도 아니고.....
김정기위원
자기네 사업을 하면서 1년 동안 뭔 사업을 할건지 계산도 안 하고 세월, 네월 다 보내고 있다가 허둥지둥 2차, 3차 추경 때 이런 사업 해주쇼, 저런 사업 해주쇼, 그건 잘못된 거라고 내가 자꾸 주장을 하는 거야.
우근
임우근위원
사업을 이런 식으로 주면 정석으로 가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 면에 사업 안배를 어느 정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본예산에는 빼 버리고 나중에 이렇게 오면 결론은 숨겼다 하는 것밖에 더 돼요?
성기
황성기위원
미양 건 먼저 시장포괄사업비 의원들이 써내면 해준다고 했다가 그게 안 됐다고.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그게 들어간 거고.....
우근
임우근위원
아니 사업신청을 받을 때는 몇 개월 전에 받잖아요. 그렇죠?
김정기위원
1년 내내 있다가 몇 일 전에 신청한 거라니까.
우근
임우근위원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
성기
황성기위원
이건 포괄사업비로 해서 되어 확인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게 면까지 예산이 안 왔어요.
김정기위원
면에서 왜 그걸 몰라?
성기
황성기위원
계속비는 4억이 늘면 시비만 늘어나는 건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시비만 현재 느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그 놈의 애물단지 생각만 하면..... 고삼면 봉산교는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다리를 놔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사업비가 한번에 확보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성기
황성기위원
도로사업은 몇 년차 한다지만 다리는.....
우근
임우근위원
도로하고 아마 같이 하는 걸 거예요.
김정기위원
이 사업 신청 받은 것은 다 소진이 된 겁니까? 다 추경에 담아진 겁니까? 아직도 예산부족으로 일부 동면 걸 못 해주고 있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 이번 건 들어온 것만 한 겁니다.
김정기위원
안 들어 온 면은 바보네? 들어왔기만 하면 다 된 거네?
우근
임우근위원
신청하라고 공문은 보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 마무리 추경에 사업비를 넣는 건 문제가 있어서 지양하는 방침인데 해당 면에서 꼭 좀 해달라고 들어온 데가 있어서 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바람직한 건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 유의해야 할 것은 이런 게 소문이 나고 하기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꼭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몇 개 면이라도 더 추가로 받던가, 그래서 형평성을 생각해야지 신청한 데는 해주고, 알아서 잘 처리하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고지식하게 나가는 데는 안 되고, 그러면 불합리한 점 내지는 곤란한 점이 있다는 걸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이 사업 자체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예산을 추스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이 있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예견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기
황성기위원
공단 - 미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계속비 조서에 올라가 있는데 그건 2000년도에는 예산이 없단 말야, 하나도. 그런데 계속비 조서에는 올라가 있어.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 총 사업비를 연도액으로만 일단 분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가 있어?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 당초 이것도 5개년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것도 약간의 사업비 증감이 있어서 그것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이건 설계까지 한 거라고. 50%인가, 얼마 토지보상도 된 데래.
현수
이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보건소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현수
이현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현수
이현수위원장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친 후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