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룬건데 그때 설명하기에는 공단내에 있는 도로나 이런 것은 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고 해서 세워준 것 같은데.

가로등 요금이 올라온 것을 해준 기억이 나는데.

지역경제과로 올라온 것인데 전기료나 가로등 교체하는 것까지 1,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설명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해준 것입니다.

그 문제는 소관이 도시과 소관이 아니니까 나중에 별도로 지역경제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지요.

그럼 1년 연기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항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483억 1,617만 2,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424억 5,272만 9,000원보다 58억 6,34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배경은 추진사업의 마무리, 계속사업 위주에 중점을 두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우선 재원이 배분되었고 또한 지역균형개발과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심사의 방향도 편성배경에 맞추어 2000년도 새 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는 등 긴축재정과 근검절약의 실천으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쟁점사항과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항의 과 조직운영 기본경비 6,5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3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가운데 의회업무추진비 360만원 중 예산절감차원에서 6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여비 중 자매결연도시방문 해외여비 2,500만원 가운데 2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단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6,020만원이 계상된 바, 예산절감에 솔선수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300만원을 삭감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기획관리항에 시정자문위원회 운영수당 400만원도 회의 개최 추이 등을 보며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50%를 삭감하였으며, 같은 항의 실과소간 경쟁력 평가 시상금으로 360만원이 계상된 바, 금년도 수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의 임의보조단체 지원경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한 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사항으로 선심성 예산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지원이 확인되어 시정요구한 사항으로 과다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영혁신 추진과제집 발간으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목표관리제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450만원이 계상된 바, 실과소 경쟁력평가와 연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제1차 수정예산안에 계상된 LCD 프로젝터 구입비로 2,500만원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보관리항의 학생 홍보물 제작비로 850만원, 안성홍보 팜플렛 제작비로 750만원이 계상된 바, 내실있게 통합 제작하여 홍보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내무행정항에 안성시 합창단 지도강사료로 96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과다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4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안성시청 합창단 발표회 초청자 보상비 280만원, 합창단 산업시찰 600만원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연수비로 4,100만원이 계상된 바, 과다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1,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매결연도시 초청 여비로 3개국에 99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예산절약 차원에서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5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된 바, 세부적인 산출기초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되어 50%를 삭감하였으며, 방재 지휘 통신용 휴대무전기 구입비로 1,200만원이 계상된 바, 기존의 통신망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항에 시청사 조경사업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50%를 삭감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경사업 실시설계비 1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같은항의 시청사 환경개선 조사용역비로 600만원이 계상된 바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항에 안성예술지 발간 600만원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 행사지원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선심성 예산으로 과다 계상된 것으로, 금년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같은 항 안성상징벽화 제작 지원비로 1,500만원, 안성 아트맵 제작비로 2,500만원, 강선영 태평무전수관 상설공연으로 5,000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안성시 각종 주민숙원사업도 예산이 없어 추진할 수 없는 사항에서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의 안성예술인 조각품 및 기타예술품 구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50%를 삭감키로 하였으며 같은항의 향토사료관 신축비로 3억 8,502만원, 실시설계비로 1,228만원, 시설부대비로 27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의 신청 시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된 사업에 한하여 편성 또는 신청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0년도 안성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도 없이 제출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의 죽산용설 소공연장 건립 시설비로 1차 수정예산안에 1억이 계상되었으나, 수정 예산안에 반영할 만큼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기 승인해준 예산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항에 체육회장기 기관대항 축구대회로 200만원, 조기대항 축구대회로 200만원, 체육회장기 검도대회로 200만원, 생활체육 협의회 육성비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각각 50% 삭감키로 하였으며, 또한 체육회장기 태권도대회로 150만원, 체육회장기 볼링대회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설운동장 축구장 잔디관리 위탁비로 1,7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금년도보다 관리하기에 수월한 것으로 심사되어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레포츠공원 조경관리 위탁비도 과다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항의 당뇨걷기 대회 수용비로 682만원이 계상되었으나 1회성 행사 및 실효성이 없는 행사로 심사되어 전액삭감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참석자 급식비 200만원, 혈당 스틱구입비 67만 5,000원, 자동 난세트 구입비 4만 2,000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의 진료비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세부적인 정확한 산출 기초없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비도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2,3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동력분무기 910만원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이에 따른 방역소독 인부임 2,033만 3,000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의 안성포도 100년 기념축제와 관련하여 음식점 및 숙박업소 안내지도 제작비 2,500만원,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비 1,000만원, 음식종류 및 외부가격 게시판 제작비 700만원도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항에 여성교양 및 교육 강사 운영수당으로 4,652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1,652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동거부부 합동 결혼 대상자 위문품으로 50만원이 계상된 바 필요시 업무추진비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사항으로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개발항의 공도면 대신두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현재까지 대신두리에는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로 각종 지원이 많이 되었는 바, 타 부락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역시 같은 항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안성1동, 2동, 3동으로 2,000만원씩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동면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각 1,000만원씩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관리항의 농가월력 구입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TV 등 방송매체를 통한 농사정보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월력구입은 불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진흥항의 농업기술센터 청사외벽 타일공사비 500만원, 배전실 및 보일러실 내부도색비 300만원, 노후보일러 교체비 900만원 등은 현재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항에 예비군 부대 운영비로 96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비로 3,38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본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안성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예산 가운데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공도면과 일죽면이 2,0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바, 동면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각 1,000만원씩 삭감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총 12억 2,034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가운데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항의 공영주차장 주변 정리비로 26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공영주차장 이용율이 극히 저조한 상태로 향후 활성화가 이루어진 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같은 항의 주차장 토지매입비로 6억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안성시가지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로 일부 부지매입만으로는 주차난 해소가 불가한 바,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면서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총 6억 6,56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총 32억 9,9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회계로서 경영 합리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계획적인 운영이 요구됩니다. 특히 2000년부터 본격 추진예정에 있는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최근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 하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바, 계획된 목표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갖고 기반공사 조성과 연계 다각적인 분양계획을 수립하는 등 속도감을 갖고 업무에 전력하는 배전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총 133억 8,6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공기업 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지방 공기업법을 적용한 사업확대와 경영쇄신 및 원가절감을 통하여 책임경영 체제로 나아가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계획적인 운영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책정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수도권 광역 5단계 및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어 시설물 증가에 따른 관리대책과 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채 차입금의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결손액을 절감하기 위하여 상수도의 원가절감과 연계한 요금의 현실화와 차입금상환대책 등을 조속히 강구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삭감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영업비용항에서 국외여비중 상수도시설 선진 산업시찰비 90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중 상수도시설 선진지 산업시찰비로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국내에도 상수도 업무능력이 높은 수준으로 해외시찰은 불합리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세 건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협의한 의견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