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듣게 되어 있는데 시장님 답변을 듣고 시간이 있는대로 실과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시 30분부터 새마을지도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답변은 시간이 나는 대로 듣고 오후에는 의원님들 질문을 먼저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고 오늘 답변을 못하신 실과는 내일 답변을 모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안성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토요일 지역구 순서에 의해 최용식 의원님부터 김진우 의원님까지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주민의견 및 지역현안 문제를 적극 반영코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원곡면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정운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정기회 회기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시정질문 등으로 심혈을 기울이신 이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 재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안성시민의 성원으로 당선되신 이동희 시장님께 시정질문에 앞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박봉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소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을 준비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기 위해 30여 일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자리를 같이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13만 시민에게 안성시의 열린 행정과 시정을 알려 주시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대망의 21세기가 다가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만이 존재하는 세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하는가에 따라 그 명암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기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13만 안성시민이 힘과 혜안의 지혜를 모아 무한경쟁시대인 21세기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직사회는 의식개혁과 전문역량 구축,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각자의 몫을 다하여 새 천년의 꿈과 희망이 있는 안성을 육성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하는 본 의원도 이를 뒷받침해 나가는데 중지를 모은다는 자세로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모두가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공동의 대안을 찾아 나아가는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으므로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동희 시장님께서는 경로 효친 사상과 안성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전통예술의 고장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였고 또한 취임사에서도 어렵고 소외된 각계각층의 복지증진과 노인복지시책을 재 언급한 바, 매우 고무적이며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분들은 일제 식민지시대에 태어나 암울했던 사회와 경제적 빈곤 속에서 국가의 발전과 후손의 양육에만 오직 헌신하여 왔을 뿐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로 부양기능이 약화되면서 홀로서기를 해야하는 노인세대가 증가하고 특히 최근 전반적으로 침체된 경제여건 하에 자녀 또는 노인자신의 실직 등으로 노인세대의 생활고는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차제에 본 의원이 조사한 행정자료에 의하면 우리 안성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 1,980명으로 남자가 4,773명, 여자가 7,207명 이중 80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1,892명이며 노인인구 비율은 9.2%입니다. 이는 전국 노인인구 비율 6.4%, 경기도 5.3%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경기도에서는 다섯 번째로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일상에서 느낀 일반적인 노인문제를 이야기하면은 일정한 소득 상실에 따른 빈곤, 나이가 들어 신체의 기능저하로 인한 병고, 핵가족화와 배우자 사망 등으로 인한 고독, 그리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위 등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현실적인 노인문제를 형식적으로 1년에 한번씩 노인잔치나 하는 것이 다인지, 효과적으로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명실상부한 노인 경로효친 시책의 초점을 어느 방향으로 구상,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봉사단체의 생색내기가 아닌 사심없는 참여로 각계각층 시민 봉사단체가 매주 일요일만이라도 안성공원에 윤번제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 분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범 시민자율 참여제 도입과 행·재정 지원방안이 뒷받침되고 때로는 공공근로요원이 무의탁노인 가정방문, 어려운 일들을 도와 줄 수 있는 훈훈한 정과 협동정신으로 이 시대를 담당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풍요롭고 발전된 이 지역을 후손에게 물려준 노인세대의 공헌에 대하여 보상과 효친의 존경을 포용할 용의는 없는지도 같이 제안한 내용과 같이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내외 현황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안성시는 예로부터 농상이 발전된 도시로서 전국 3대 시장으로 안성을 가면 없는 것이 없고 갖고자 하는 물건이 마음에 꼭 들기 때문에 안성맞춤으로 전국 어디서나 통용되는 것으로 자랑스럽게 안성맞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성유기를 비롯하여 남사당, 각종 국보급 문화재, 원곡. 양성 3.1운동 3대 항쟁지로서 명성이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을 내노라 할 만큼 자랑하고 있습니까? 안성 포도, 안성 배, 한우, 돼지, 쌀, 인삼 등을 각종 행사, 매스컴을 통하여 홍보하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대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안성의 생산품을 알리고 홍보,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국내외 포함 몇 곳인지, 그로 인한 홍보판매 실적과 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향후 계획과 비전에 대하여 밝혀주기 바라며 아울러 미국 내슈아시와의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대다수 시민들은 당초 자매결연 체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어 운영에 실익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성에서 역대 군수와 시장이 내슈아시를 방문한 횟수와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슈아시 시장이 우리 안성을 방문한 실적, 그리고 자매결연 체결 이후 현재까지 교류의 횟수와 내용, 소요 예산, 집행 사항을 밝혀 주시고 또한 시민들의 여론대로 대등한 입장이 아닌 내슈아시의 일방적 우위론에 밀려 끌려 다니는 등 실이 더 크다고 하면 우리 시의 자존심은 결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곡 저수지변 관광단지 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1997년도 9월에 칠곡 저수지주변 관광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분석을 한 남원건설 엔지니어링에 의해서 이렇게 용역 발주된 것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구상도 해서 조감도도 나와 있습니다. 계획의 목적에 보면 2000년대 수도권 남부지역에 모범적 수련, 위락 관광지로 개발을 추진하고 다양한 국민 여가활동을 충족시킬 수 있는 4계절형 종합 휴양관광지로 개발에 적합, 민간참여 기회의 제공 및 관광지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2000년대에는 문화, 관광사업이 어떠한 분야보다도 우위를 확보,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소득의 세수증대와 교통통신의 발달, 그리고 고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관광레저 시설의 다양화 전문화 대량화가 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가족단위 관광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변화의 추이와 함께 칠곡 저수지 3.1운동 기념탑과 사료실, 원곡·양성3.1운동 성역화 사업, 반제저수지 고성산과 천덕산 주변 등 최적의 개발잠재력을 접목하여 지난 '97년도에 칠곡 저수지 주변 3만평 규모의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고도 경기도 권역별 관광계획 반영에 대한 선행절차 미 이행으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는 평소 소관 업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복구 미흡으로 지역개발의 침체화와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행정의 난맥상의 자료로 달리 반증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내년이 매 5년마다 한번씩 권역별 관광계획을 반영, 확정공고에 현재까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언제쯤 확정공고가 날 수 있는지, 또한 본 관광단지 조성은 농촌 관광자원으로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에 대한 상승효과에 초점을 두고 동서고속도로 개설과 함께 평택간 배후도시로 인근 평택, 송탄, 오산 등 행락 인파와 가족나들이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어 개발의 잇점에 매우 용이한 바, 이와 같은 최적의 여건을 감안, 안성의 관광 정책도 국민 관광 수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마인드를 갖고 획기적인 개발이 요망되는 바, 칠곡 저수지 주변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00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곡면 정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죽면 임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죽면 출신 임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 안성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선 새로운 천년과 새로운 21세기는 희망과 불확실성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기에는 지금 산적한 과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 속에 작은 것부터의 개혁과 실천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0년을 맞이하여 우리 고장 안성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13만 안성시민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몇 가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소리를 대변코자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형식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공직자 196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156명인 80% 응답에 의거, 분석한 결과입니다. 근무지는 동면이 60명으로 38.5%로 가장 많으며 귀하의 현 직급 근무 년수를 묻는 질문에 5년 미만이 103명으로 66.9%가 나왔으며 근무하고 싶은 부서는 어디냐고 묻는 질문에 시청이 69명인 47.3%를 차지해서 제일 많았습니다. 승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능력을 우선으로가 60%가 나왔으며 현 직급 임용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24.5%, 연공서열 10.3%, 기타 5.2%로 나왔으며 동등한 조건의 남녀직원 중 한 명만 승진할 수 있다면 남자를 시켜야 한다는 질문에 반대가 91%이며 그렇다라고 하는 여성 공무원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책임자가 능력이 같은데 남자를 채용했을 경우에는 반대가 118명으로 76%가 나왔고 승진 시 남자보다 여자가 차별대우를 받는가, 라는 질문에 121명이 그렇다고 대답해서79%가 나왔습니다. 승진 시 남자직원이 우대 받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남성고정관념 90명으로 74.4%를 차지했고 남녀차별도 9.1%나 나왔습니다. 직장에서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128명이 그렇다, 라고 83.6%가 나왔으며 직장에서 여직원의 위치를 묻는 질문에 차별대우가 91명으로 60%를 차지하고 우대 받는다는 8명으로서 5.3%에 불과했습니다. 여직원에게만 용모강조, 잔심부름, 커피 타기를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여직원에게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가 123명으로 80%가 나왔고 당연히 하여야 한다는 사람은 단 1명으로서 0.6%가 나왔으며 자연스럽다는 15명으로 9.7%가 나왔습니다. 부서 배치에 차별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대답이 116명으로 76.3%가 나왔으며 아니다는 23명으로 15.1%에 불과했습니다. 승진 시 인사평정이 남자보다 불공평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가 126명으로 85.8%를 차지했으며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남자 직원의 언행을 들으셨나요, 라는 질문에 그렇다가 99명으로 66%가 나왔으며 아니다가 51명으로 34%에 불과했습니다. 교육 및 훈련받을 기회가 남자보다 부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가 55.7%, 아니다가 34.4% 나머지는 기타로 나왔습니다. 보직배치 조직운영은 남자위주냐는 질문에 그렇다가 123명으로 82%가 나왔으며 상급자가 여성공무원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126명이 그렇다라고 대답해 83.4%가 나왔습니다. 업무수행능력이 남자직원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다가 104명으로 68%를 차지했고 동등하다가 35명에 22.9%, 기타 14명으로 9.1%에 불과했으며 여성공무원의 승진장애 요인은 조직의 관행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가 128명으로 82.4%, 아니다가 16명으로 10.5%에 불과했으며 여성공무원으로서 사기진작에 대하여 말씀해달라는 주문에 공정한 인사제도 21.6%, 능력발휘 기회부여 18.4%, 언행, 호칭, 심부름 등 성차별 15.2%,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아문제 해결 11.2%, 여성의견 존중 11.2%, 산후 월차휴가기간 연장 7.2%, 기타 실내흡연금지, 교육기회부여, 남자위주의 회식개선 등 19명으로 15.2%가 나왔습니다. 이렇듯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대체적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부당한 대우의 유형으로는 승진 및 인사평정의 불공평이 으뜸이고 다음은 업무 및 부서 배치 차별, 다음은 잔심부름 등 다양했습니다. 보직배치에 불이익을 당하는 이유는 남성위주에 가부장적 사회문화 모순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인사는 공평정대해야 합니다. 공평하여야 합니다. 여성공무원도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듯 불이익을 당해야만 합니까? 모든 일이 그렇듯이 출근길의 발걸음이 가벼워야 능률도 오르고 대민 관계에도 친절도하고 행정서비스도 만족스럽게 진행이 되고 직장에 웃음과 화음이 넘쳐흐르지 않나 봅니다. 순리에는 화음이 나오고 역리에는 잡음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은 인사위원회에 불합리한 조직운영입니다. 어째서 시청 여성공무원이 200여명이나 되는데 6명의 위원이 남성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민간인 위촉위원을 여성으로 1, 2명을 위촉하여야 된다고 보며 인사 시에는 불만의 소리가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인력관리를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량형 소형 소각로 설치계획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양성 매립장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시는 매립장 포화상태로 만부득이 한시적으로 소형 소각로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바, 시유지인 안성시 죽산면 두현리 산9-1, 9-6에 140평 규모로 공사금액 12억 8,600만원에 주식회사 두영환경과 공사계약을 맺고 2000년 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중지 상태에 있는 바 이는 사전에 여론수렴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획성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 예산만 공사대금으로 2억 4,000만원이나 지불하고 계약을 위반하여 업자가 6, 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다고 하니 이렇게 업무를 소홀히 하여도 되는 것인지, 자치단체에 재정손실도 국고손실과 마찬가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계신지, 앞으로 사후 대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년도 폐기물수거 수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 폐기물 수거수수료 체납액이 500여 만원이 됩니다. '95년 종량제 시행 이전의 '84년부터 '94년까지 과년도 체납된 폐기물 수거 수수료로서 지방세법 제30조의 3항 규정에 의하여 5만원 미만일 때에는 동·면장이 결손처분할 수 있다고 하나 결손처분이 능사가 아니라 10년 내지 15년이 된 폐기물수거 수수료 고지서가 이제 발급되었는 바 이는 담당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목적이 아니고 요식행위로서 지극히 사무적이라 할 수 있는데 지방세 징수권에 권리를 5년 이상 행사하지 않아 시효소멸은 누가 책임지며 지역 주민들은 영수증을 10년씩이나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며 수거수수료를 전부 냈다고 하는데 이는 필시 영수 과정에서 잘못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 바 어찌하여 징수 공무원이 그때그때 잘 파악하지 못하고 설령 미납분이 있으면 즉시즉시 통보하여 줘야지 몇 해만에 고지서만 발급하면 관에 대한 불신만 커질뿐더러 모든 공무원이 욕을 먹지 않나 생각됩니다. 때문에 모든 체납분에 대하여 재점검하고 조속한 처리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죽산예술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를 위한 진혼테마를 자연 속에서 펼치는 전위예술이라 하여 우리 시에서는 많은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관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존하는 최고령 예술가이며 부토의 거장인 오오노 가즈오를 비롯 독일음악가 미하엘베터 특히 우추미 노부히코는 오프닝 무대를 통하여 테크노파시즘 시대에 도전하는 라이브페인팅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과연 저것이 예술인가, 공감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며 안성인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으며 특히 경기도는 주민참여도가 저조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문화예술행사는 내년도부터 지원을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안성의 죽산예술제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고 싶고 더군다나 제5회 죽산 국제예술제는 1억 1,500만원을 지원 받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사업비 내역을 보면 외국인 항공료 23명 2,760만원, 체재비 23명 6일에 820만원, 출연료 7개 단체에 4,000만원, 그리고 국내출연진 6개 단체에 1,400만원, 식당 2,100만원, 공중화장실 1,280만원, 실내공연장 2,700만원 등의 많은 경비를 부담하면서 그것도 안성죽산예술제가 아니고 안성자가 빠진 죽산예술제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내국인들도 죽산이 어느 도, 어느 곳에 위치한 것인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성 홍보차원에서도 예술제 명칭을 안성죽산국제예술제가 어떠한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문화를 중시해서 명년도에 총 예산에 문화예산이 유사이래 처음으로 1%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세종대왕시대와 18세기 영조, 정조시대에 버금가는 문운에 국가로 가고 있다는 성급한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산예술제는 출연한 배우가 끈으로 된 옷을 벗고 알몸으로 페인팅하는 것이 예술이냐, 또는 외설이냐의 문제를 느끼도록 해주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배우가 왜 알몸으로 페인팅을 한 것인지 잘 모르겠고 옆에 있던 사람도 나와 같은 에로티즘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철 의원님은 설문조사만 하는데도 준비를 3일간이나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15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사정이 계셔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성면 이항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성면 출신 이항선 의원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희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그 동안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하겠다는 공동의 목표실현을 위해 IMF의 긴 터널을 통과해 오면서 참으로 많은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우리 시민만이 감수하고 소화해야 할 재선이라는 엄청난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천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 속에 작은 일에서부터 더 많은 개혁과 실천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주체는 안성시민과 의회, 집행부 모두입니다. 상식과 윤리속에 개혁의 주체가 바로 설 때 개혁은 또한 성공할 수 있으며 바르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안성맞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21세기 진정한 안성의 밝은 미래가 도래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난 천년의 역사를 거울삼아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과 실현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사고의 전환과 행정의 일대 혁신을 위해 작은 것에서부터 거짓없이 착실히 실천하자는 뜻에다 초점을 두고 시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가 성실하게 새천년의 밑그림을 그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안성시 상징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70년대 말부터 안성시 상징물로 시목은 "은행나무" 시조는 "까치" 시화는 "개나리꽃"으로 지정하여 오다가 '98년 4월 1일 안성시 승격과 더불어 시대적 흐름을 감안하여 시 상징물을 재 선정할 계획으로 기관, 단체, 주민 등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응답자의 70-80%가 시 상징물을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승격 출범당시 시 상징물 재 선정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당시 우리시의 여건상 상세한 자료 파악 없이 단지 군에서 시로 승격을 위한 형식적인 조사에 따른 것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성시 상징물의 재검토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이 작년 정기회의 시정질문 때 질문한 바, 집행부에서는 특수사안 발생시 상징물 선정에 대하여 재검토하겠다고 구태의연하고 궁색한 답변을 해 왔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의 정서와 특성에 맞는 상징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본 의원, 안성의 상징물 선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시목인 은행나무를 배나무로 교체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성은 전국 제일의 배 주산지로써 920여 농가 885헥타에서 배를 재배하고 있으며 년간 274억 7,9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대미수출 물량의 50-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광면 상중리와 고삼면 삼은리에 200년 이상된 배나무가 현재까지 살아있는 상태로 '98년 12월 12일 경기도로부터 보호수로 지정까지 받은 실정입니다. 이밖에도 우리시 곳곳에 전국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배나무와 연관된 지명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타 이석우 전 소장이 퇴임하면서 안성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가 시 상징물인 시목의 재 선정이라고 언론에 특별기고까지 하였으며 우리 안성시에서는 배가 포도, 한우, 쌀, 인삼과 함께 5대 지역특산품으로 매년 수 억원 씩 홍보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유래와 지역특산품의 홍보차원에서도 시목을 배나무로 교체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시의 시조도 바뀌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시의 시조인 까치는 예로부터 익조라 하여 보호되어 왔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와 상징물로 지정하여 각종 홍보물에 활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체수가 크게 늘어나 과일, 곡식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정전사고도 자주 일으키는 흉조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까치를 상징새로 지정했던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상징물을 교체하거나 검토중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많은 과수농가 및 축산농가가 까치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까치를 시조로 정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새 천년을 맞이하여 탄력성 있고 신축성 있는 발빠른 행정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징물을 다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바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마무리도 하지 못하면서 사업만 벌려놓는 안성시의 도로건설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지역발전의 기초가 되는 기반시설로써 그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도로건설사업에 투자된 예산은 '98년도 24개 사업에 110억 4,600만원, 금년도에 14개 사업에 66억 4,100만원, 그리고 2000년도에는 16개 사업에 105억 8,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1년 이후에는 642억 900만원의 예산으로 30여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우리 시 도로건설사업은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사의 장기화에 따라 발생되는 제반문제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한 신규사업 외에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그 동안 의회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집행부로 촉구하였고 본 의원도 지난 5월 제12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기존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매번 답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또 무시하고 기만하는 집행부 독선의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인근주민들도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또다시 신규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기존사업을 마무리하지도 못하면서 신규사업을 또 시작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앞서 지난 토요일 질문하신 대덕면의 김진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안성시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무조건 상부 즉 행정자치부나 도청 관계자에 의하여 우리가 계획 입안한 의견이 절대 무시되고 있는 현재의 실정에서 우리 시 도로건설 행정의 책임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에 편성된 신규사업예산을 반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웬만한 도로를 개설하는데 10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것이 우리 시 실정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도로건설 사업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선심성인 행정은 그만두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진실된 행정을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는 우선 한군데 도로라도 제대로 마무리하고 나서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며, 향후 도로건설 추진방향에 대하여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안성맞춤 포도, 배축제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축제과정에서 안성을 대표하는 포도아가씨, 배아가씨 등을 선발하여 안성특산물 홍보에 활용하여 왔습니다. '99년 금년에도 총 6,300만원의 예산으로 안성맞춤 배축제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다섯 개 분야에 각각 1명씩 다섯 명의 안성맞춤 아가씨를 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성맞춤아가씨 선발 후 사후관리 및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지역의 5대 특산물인 포도, 배, 쌀, 한우, 인삼 등의 적극적인 홍보로 안성의 이미지제고와 함께 해당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해야 하나, 현재는 아가씨를 선발한 후 집행부의 대내외적 행사에 4-5회 동원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예산적 뒷받침 부족, 선발된 아가씨의 개인적인 생활 등으로 활용이 저조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자치단체들의 예를 보면 각자 실정에 맞는 아가씨들을 선발하여 자기고장을 위하여 최대한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방송매체를 통하여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시도 아가씨 선발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시장님의 2000년도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금년도 전국 쌀 전업농 품평회에서 우리 시 양성면에서 생산되어 양성미곡처리장에서 도정된 쌀이 당당하게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행사장에는 전국에서 많은 쌀 생산 농민과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자기고장에서 생산된 쌀의 홍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집행부의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 바, 홍보를 위해 요청한 안성맞춤 쌀아가씨도 참석하지 못하는 등 안성쌀의 우수성을 방송매체를 통하여 전국에 알리기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수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안성쌀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번기회는 가만히 앉아서 안성쌀 홍보를 위한 둘도 없는 기회였으나 스스로 포기해 버린 결과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언제라도 필요한 경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내에 거주하는 아가씨 위주로 선발토록 하고, 또한 각 분야별로 선정된 아가씨를 쌀, 포도, 배, 한우, 인삼 등 특정분야에 치우지지 말고 안성의 5대 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구분 없이 수시로 활용한다면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성맞춤아가씨를 격년제로 선발하여 2년동안 우리 시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활용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더욱 거양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매년 선발에 따른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천년의 시작인 2000년도 안성맞춤아가씨 선발 및 앞으로의 활용계획 등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로원시설과 장애인시설 등 집단수용시설과 취약지역에 대한 사고예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 등에서 화재예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각종 시설물들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고 있지 못한 것은 지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사후 지도관리가 철저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성시 사회복지시설은 10개소에 수용인원은 307명이며 이중 미 신고된 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브니엘뉴스타드외 6개시설이 있는 바, 이러한 복지시설에 수용된 분들은 대부분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그리고 아동 등으로써 정상인들보다는 남의 손에 의한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시설보다도 관심을 갖고 사전 지도점검이 필요하며 또한 모든 분들의 따뜻한 도움을 기대하고 있는 한계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최근 씨랜드 화재사건과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는 사전 화재예방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없었기에 작은 부주의가 대형참사로 이어졌음을 우리 모두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동안 미 신고된 7개 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조치사항과 향후 화재예방 대책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겨울철이 되면 화재와 관련한 가장 취약지역이 안성시장 상가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토요일 김진석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답변이 미흡하여 추가 질문합니다. 현재 안성시장 상가 앞 도로에는 좌대가 즐비하게 설치되어 있고 고정식은 아니나 잘 움직이지 않고 있어 유사시 대형소방차의 진출입이 사실상 어려운 바, 우리 시에서는 어느 분야보다도 특별 관리해야할 대상시설물이라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좌판이동이 용이하게 바퀴를 달아 막연하게 정기적인 소방통로를 확보 연습훈련을 실시한다고 하는바,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소방통로 확보연습훈련을 실시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문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중에 있는 시범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해마다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성과가 좋은 사업은 일반농가에 보급하여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많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키토산이나 바로돈은 고기의 육질개선, 토양개량 및 유기농법을 위한 기초재료로서 상추, 오이, 배, 포도, 벼 재배농가에서 고기의 육질개선, 채소 및 과일의 품질개선 등 효과가 입증되어 이미 시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지역특산품인 배, 포도, 한우, 쌀, 인삼과 원예농가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를 확대 보급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꾀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험사업으로 선정하여 더욱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효과가 검증된 후 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바, 농민들을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 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를 검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는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특산물의 차별화로 상품화하여 홍보를 하고 판매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홍보비용을 들여 한다 하더라도 제품이 뛰어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쌀 농가, 과수농가, 원예농가, 축산농가 등을 위하여 키토산이나 바로돈을 이용한 시범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소득증대라는 기쁜 소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정업무의 유기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의 정례회동 기회를 가질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은 우리 고장의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현재는 각각 소속된 정당이 있습니다만, 정당을 초월하여 서로가 함께 모여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며 역할 분담하여 각자의 능력을 최대 활용한다면 우리 안성의 발전을 더욱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장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간의 정례회동 기회가 없어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협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새 천년 꿈과 희망이 있는 안성」건설을 시정방침으로 정하셔서 새롭게 출발하셨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유기적인 회동이 필요한 바, 앞으로 이러한 기회를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오로지 우리 안성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본 의원의 충정 어린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소 잘못된 내용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0년도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커다란 행운과 기쁨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성면 이항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산면 김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산업위원회 간사 죽산면 출신 김홍근 의원입니다. 13만 시민이 수도권 200리에 자리하여 자연적으로 축복받은 안성땅에 모여 살면서 발전과 번영, 시련과 격동의 20세기를 뒤로한 채 새로운 환희와 축복을 기대하는 21세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임 이동희 시장님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대망의 21세기 희망찬 2000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애착으로 우리 13만 주민의 건강과 환경 복지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전 공무원 여러분, 주재기자 여러분 모두에게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쓰레기 처리문제를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셨지만, 그 답변이 너무 미진하여 확고하고 거짓없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형소각로 설치문제와 보개면 소각장 설치문제 또한 중리동 매립장 설치문제를 일괄하여 신임 이동희 시장님의 정책과 의지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년대 이웃간에 정이 넘치는 시절, 가난하지만 열심히 땀흘리며 새마을정신이 가득하여 노력에 박차를 가한층 불러일으키며 초가집도 없애고 농가의 생산증가로 씨앗을 개량하고 소득증대와 파괴는 곳 건설이며 경제성장에 온 국가에 힘을 가하는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반면 산업의 발전과 마이카시대를 맞이하여 육체의 땀을 덜 흘리며 편안함과 안일함을 추구하여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내 가정 나아가서 우리 동네 걱정으로 이어지는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이제는 한국에 환경오염이 크나큰 과제로 도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여러분! 우리 안성시에서는 99년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양성면 쓰레기 소각로 대책위와 양성면 전 주민의 쓰레기 청소차 진입통제로 인하여 안성시 1, 2, 3동에 쓰레기 대란으로 1차적인 쓰레기 오물피해를 보았습니다.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 모두가 혐오시설이지만 우리 스스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과제입니다. 시장께서는 죽산면에 소형소각로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주민에게 굳게 약속하셨다는데 그 동안의 추진과정과 소요예산, 새로운 방안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보개면 소각장 건설과 중리동 매립장 건설에 따른 안성시 쓰레기 정책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책임있는 행정의 운영으로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공무원상 확립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안성시의 최고 책임자로서 800여 직원을 거느리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 13만 시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행정사무를 결정하고 집행하여 수도권 도시 중 낙후된 면모를 발전된 도농복합시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일 것입니다. 과거 일부 공무원들은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부서가 바뀌면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무책임한 공무원을 퇴출대상으로 결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또 반면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신과 본인의 책임을 100% 완수하여 의회의 능력과 실력을 인정받는 공무원이 있다면 우선 진급대상에 포함하여 인사에 반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성시의 특성있는 농·공산품을 개발하는 문제입니다. 한우, 쌀, 배, 포도 각종 농산물이 그 맛과 질이 우수하며 두원대처럼 우수공과대학도 있고 특히 전국에 안성맞춤 유기의 명성은 다시 한번 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2기의 지방자치를 통해 우리 안성시도 이제는 우수 상품을 개발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시민 소득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중학교 시절 중동 석유생산 국가에서는 기름값보다 물값이 비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새까만 거짓으로 생각했습니다만, 환경의 극심한 오염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그것이 현실에 도달하였습니다. 자연이 수려하고 아직까지도 오염이 안된 안성시의 산골에 식수를 개발하여 신선한 안성의 물을 먹으면 만수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수무강 안성 물을 개발하여 우리 안성 세수를 증대 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 사업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또한 더 좋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토요일 시장께서의 시정연설문중에서 시정의 기본방향을 크게 나누어 첫째, 시민편익 중심의 밀착된 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여섯째, 건강한 시민문화와 어우러진 예향의 도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부터 여섯 번째에 이루는 시정방향을 안성을 지키며 안성토박이로 살면서 느끼시고 시장으로서 이루어야 되겠다는 많은 일처리와 작은 일부터 개혁하여 몸소 실천하신다는 좋은 말씀 본 의원은 귀담아 듣고 느끼어 본 것 중 시정방향 첫 번째 시민편익 중심의 밀착된 행정구현에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다, 에서 시민의 의견을 최우선 존중하며 아주 작은 소리도 겸허히 귀 기울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찾아가 봉사하는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수혜자 중심의 밀착된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시장께 반문을 하여 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우리 민주시민이 느낄 때 달콤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성시 최고 책임자로서 확고한 의지와 강한 신념이 없이는 모든 안성시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진행하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난관에 처하시게 되실 것이라는 것은 우리 안성시민이 다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수의 뜻에 의하여 결정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시정질문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소형 소각로 문제만 하여도 일관성 없는 행정, 나아가 표와 인기를 생각하는 행정, 안성시 전체의 작은 소리로 인하여 지역 이기주의와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수많은 행정의 착오와 집행부와 시민과의 불신을 더욱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쓰레기 소각로 문제로 인하여 안성시 발전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하느라 사랑하고 감사하는 안성시 죽산주민에게 온갖 욕설을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타당성이나 소각로 위치가 안성시로 볼 때 또한 양성면 매립장에서 많은 경비를 들여 죽산면에서 처리한다는 것으로 볼 때 타당하지 못함으로 아무런 원망의 소리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안성시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소각로를 비롯한 소각장과 매립장이 어딘가에는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14개 읍·면·동의 열 네분 의원님! 존경하는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든 안성시 현안문제를 오직 안성시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라면 냉철하게 생각하고 13만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개인의 희생과 지역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떨쳐 버려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마음을 비우고 총체적으로 매진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임기를 마감하지 못하고 퇴임하신 한영식 전임시장의 노고에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 주민의 신뢰를 받으면서도 공무원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윤복식 농정과장께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새로 시장으로 취임하신 이동희 시장님께서 관선군수 어느 분보다 민선시장 누구보다도 능력을 발휘하셔서 존경받는 시장으로서의 명성을 얻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죽산면 김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답변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내일 답변하실 때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삼죽면 장용수 의원님 나오셔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죽면 출신 장용수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안성을 사랑하고 우리 의회와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안성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의 대변자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임우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0세기말 우리는 지방화와 세계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조류와 지식기반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아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 IMF라는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우리는 21세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으로 새 천년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남루한 옷을 그대로 입은 채 방향설정도 없이 21세기 열차에 몸을 실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새 천년을 구상하고 새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종래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에서 안성 발전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과 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맞잡고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동료의원님들께서 앞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신 바 중복된 질문을 빼고 간단히 몇 가지만 시정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정책협의회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임시장은 당정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 협의 등을 위하여 당정협의회와 같은 지방자치 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시장이 소속된 정당인들로 구성된 본 협의회는 다수의 공무원을 수행하고 시 및 동·면을 순회하면서 각종 지역의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월 운영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과 같은 작은 도시에서 행정인이 아닌 정당인들이 시청과 동·면에서 시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아래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다수의 공무원들과 시민들은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달갑게 생각치 않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17일 김수환 추기경이 현직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 3년간 당적을 떠나온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펴줄 것을 건의한 대목에서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듯이 안성시장도 13만 전체시민의 수장으로서 시정을 펴나감에 있어 나무만 보는 우를 범하지 말고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회안의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자리가 선거직인 까닭에 자기를 밀어준 사람에게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고 본인을 추천해 준 소속 정당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만 이제는 시장이 확고한 소신과 희망이 담긴 비전을 가지고 주민들의 마음과 지역의 역행을 모아 일관된 지역행정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사사건건 민선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 일에 감놔라 밤놔라 참견하고 간섭하는 잘못된 시민의식은 분명히 불식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제도적인 취약성을 시장 스스로 극복해 나가지 못하면 밤낮으로 얼굴을 빛내고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 상호간의 반목과 갈등과 마찰을 해소해 나갈 수 없는 것은 불을 본 뜻 뻔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훌륭한 시장의 조건은 도덕성을 제일 덕목으로 하고 공명정대하여야 함을 가치척도를 삼고자 하는데 시장께서도 당적을 같고 취임하셨지만 앞에서도 지적하셨듯이 시장이 소속된 정당으로부터 크고 작은 시책을 간섭, 통제 받을 때 과연 시장이 소신을 갖고 시정을 추진할 수 있는지, 한계성에 봉착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안성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훌륭한 행정인이 철학을 갖고 각종 채널을 통해 시민의 굴절 없는 의견을 수렴한 후 집행부에서 운영되는 각종 협의회와 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시정발전 방향이 한결 허점 없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정일변도의 협의체 운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와 연계해서 원활한 시정운영과 안성발전을 위하여 도의원, 시의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용의는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시책을 평가할 때 본 의원은 어느 시책보다도 성공한 시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좋은 시책은 시민의식이 따라주지 못하면 소기의 성과도 거양할 수 없는 바, 환경문제와 직결된 쓰레기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종량제 실시이후 최근에는 톤당 쓰레기 처리비용은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으나 봉투가격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로 목표연도인 2001년 수수료 자립도 100%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환경부의 자료를 접하고 곰곰이 우리 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실적을 심층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선 시내 3개 동을 제외하고 면 단위를 기준으로 2개 면을 선정한 바, 관내에서 인구수가 가장 적은 고삼면과 인구수가 4번째 많은 미양면을 대상으로 집중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먼저 '99년도 시정 기본 통계자료를 기초로 비교 면인 미양면은 2,146가구에 인구는 7,058명이고 고삼면은 757가구에 인구수는 66.4%가 적은 2,374명이며 또한, 공장 등록현황은 미양면이 88개 업체에 종업원수가 고삼면 인구수보다 많은 2,966명이며 고삼면은 5개 업체로 종업원수는 97.3%가 적은 80명입니다. 이러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면세의 현격한 차이가 있었음에도 2개 년도에 걸쳐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을 파악한 결과, 먼저 '98년도의 미양면 판매액은 130만 530원이었고, 고삼면의 판매실적은 미양면보다 52.9%가 많은 245만 7,230원이었으며, 또한, 금년 10월 현재에도 미양면보다 면세가 적은 고삼면의 판매실적이 월등히 많은 바 미양면의 판매액은 130만 2,880원이고 고삼면의 판매실적은 47.3%가 더 많은 275만 6,400원인 바 이러한 자료를 근거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한 문제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코자 합니다. 먼저 면세가 극히 취약한 고삼면에서는 봉투가 많이 판매된 바, 이는 쓰레기 줄이기 감량화 시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쓰레기량이 증가, 봉투소비가 많은 탓인지, 아니면 쓰레기 종량제 추진실적에 적극 동참한 사례인지, 그리고 면세가 월등히 높은데에도 상대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은 극히 적은 미양면에서는 쓰레기 감량화 시책에 대한 계기성 홍보가 잘되어 명실상부하게 쓰레기 감량화가 정착화 된 수범 사례인지, 아니면 불법투기, 소각 등으로 쓰레기가 감량되어 쓰레기 종량제 지도단속에 문제점이 있는지 두 개 면에 대한 실상을 분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삼죽면 장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삼면 김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삼면 출신 김종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3만 안성시민여러분! 이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동희 시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를 불과 10여 일을 남겨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에는 실사구시하는 자세로 안성시가 이름그대로 평온하고 가장 살기 좋은 쾌적한 자족문화 도시로 변모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러한 기대가 결코 꿈이 아닌 현실로 나타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고삼면 분뇨처리장 시설물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삼면 대갈리에 위치한 고삼분뇨 처리장은 부지면적 2,461평에 건축면적은 600평입니다. 1일 40㎘의 분뇨를 처리하여 오던 본 처리장은 새로운 위생처리장을 준공, 환경사업소 이전에 따라 그 기능과 용도가 상실되어 금년 4월에 분뇨처리장을 폐쇄하고 이와 연계, 시설물 내부 불용품은 입찰 철거한 후, 현재 4개 동에 테이프로 허술하게 안전표시만 해놓고 방치된 상태로 안전상의 문제는 물론 또한 청소년 비행장소와 범인성 환경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방치된 대로변의 흉물스러운 건물을 철거하여 청소년의 탈선장소 봉쇄, 안전사고 방지, 재산의 효율성 제고 등을 충분히 감안 기존건물을 철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그렇지 못할 경우 차선책으로 본 시설물에 대한 바람직한 활용 방안도 함께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안성축산물 종합처리장 경영 정상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시는 명실상부한 전국 제1의 축산지역으로 손색이 없는 고장이며, 또한 축산소득이 354억 3,400백 만원으로서 안성시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을 활용하여 '97년 12월 경기도 최초로 제3섹타 방식으로 지방공기업인 안성축산진흥공사를 많은 사람의 기대와 관심 속에 설립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많은 양축 농가의 직·간접적인 보호와 함께 도축세 수입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열악한 재정 여건속에서도 시에서 64억 4,000만원을 출자하여 지난해 4월부터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가동시기를 같이하여 IMF사태로 이례 없는 경기침체는 있었다고 하지만 지난 연말 결산결과 9억원의 적자가 발생된 바, 이는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영향도 자못 크다고 생각되나 최대 주주인 우리 안성시로서는 무엇보다도 경영정상화를 위한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시민들이 안성축산물 처리장 운영에 따른 경영진단을 놓고 반신반의하고 있는바, 본 의원도 축산농가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현재 정상운영 백분율로 볼 때 소는 26.1%, 돼지는 57.1%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바,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언제쯤이면 소득분기점과 흑자경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금년은 지난해 보다 다소 경기가 회복세에 있는바, 이러한 여건으로 볼 때 '99년도 결산 시 손익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그리고 이러한 시점에서 전문경영기법을 도입, 불필요한 경상비절감 등 안성축산물종합처리장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 건설사업 중 현재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과 관련하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언급하신 바 있고 또한 본 의원도 그 동안 수차 강조한 사항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96년도에 발주한 고삼, 양성을 연결하는 동항-대갈도로포장을 비롯하여 고삼면과 보개면을 연결하는 적가-봉산간 도로 확포장사업 등 대상사업은 모두 25건이 됩니다. 이렇게 벌려놓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에는 앞으로도 647억 2,100만원이 예상되는 바 이러한 문제점은 도로사업을 벌려만 놓고 마무리에 치중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모든 사업은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거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소신껏 진행하여야 했음에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매년 중장기 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선심성 신규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기존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그냥 1년을 또 지내야 하는 등 이와 같이 착공 후 중단된 사업들이 모두 마무리되려면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걸려야 될는지 정말 궁금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잘못은 선심성 신규사업으로 방만한 도로사업을 추진하여 온 결과 정작 마무리를 필요로 하는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건설행정을 실책하고 또한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실무자만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이미 발주한 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하는바 지금까지 역대 어느 군수, 시장 누구도 하지 못한 선심성 신규사업을 획기적으로 배제하여 기존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임기 중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현재 벌여놓은 25건의 사업이 다 마무리되려면 몇 년이 더 걸려야 되는지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집행부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김종헌 의원님을 끝으로 오늘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답변은 자료에 의한 형식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동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7회 안성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