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축산물종합처리장 먼저 번 보고서에 보면 물량치가 아직도 부족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로마트 관계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육반출 금지 규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로마트는 단위농협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중앙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단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안성관내에 있는 농협들이 한다고 해서 움직여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그것이 선행되면 하나로마트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거기도 하나로마트를 빼면 도축장으로써 생명력에 위기를 맞을텐데 거기서 쉽게 물러나겠습니까? 아무래도 여태까지 해왔던 연결고리가 더군다나 안성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위기의식을 느껴서 더 단단하게 고리를 만들어 놨을텐데 기존에 맞는 물량을 뺏어오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울텐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하나로마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벌써 축산물종합처리장 생기면서부터 그것을 해야 경쟁력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고 하나로마트에 들어가고 있는 축산물 자체도 거의 제가 알기로도 반수 이상이 안성관내에서 나가는 축산물을 하는 건데 그 중요성을 뻔히 알고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 것인데 말로만 추진을 한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반드시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일반 도축장하고 틀려서 그럽니까? 아니면 종합처리장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럽니까?

가공공장하고 같이 들어가는 처리장이기 때문에 그런 제재를 받는 것입니까? 일반 도축장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도축장하고 똑같아 진다, 그러니까 1차 처리를 한번 해라, 그런 의미로 지육반출 금지를 만든 거지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서울 가락동 공판장 때문에 거기에 밀려서 그렇습니까? 아니, 일반 하나로마트에 여태까지는 축산물 판매를 못했는데 직접 규제를 풀어서 전체 하나로마트에서 자체 정육점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안성맞춤 한우포크 리콜제 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면 냉장육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용기간이라고 해서 리콜제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그것을 판단할 기준이 애매할 것 같아서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유통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바꾸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물론 진공포장이 부풀어졌다면 당연히 리콜이 되어야 되겠지만 먹고 나서 이상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백화점에서 보관하다가 잘못되어서 리콜하는 것은 백화점 책임이다, 물론 백화점 책임이지만 전체적인 책임은 그것도 백화점 책임입니까?

어떻든 간에 리콜제를 한다면 리콜을 실시하는 곳에서 책임이지, 근본적인 책임은 안성맞춤 한우포크에 있는 것입니다. 안성맞춤 한우포크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고삼조합하고 안성시하고 공동출자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출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900만원?

거기에 점포, 홍보물 그런 걸 제작하는데 5,900만원 부담하는 게 나왔는데 70% 부담하는 것이 있고 30% 부담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비율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신세계나 다른 제2, 제3의 점포를 낸다면 거의 비슷한 돈이 들어가는데 시설비가 많은데...... 홍보물 책자는 장사를 하게끔 도와주는 것도 있고 안성시 알리는 차원에서 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점포의 시설물까지 우리가 70%씩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삼조합에서 하겠다고 해서 맡아서 한 것 아닙니까?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조합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합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70% 무상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은 안성맞춤이라는 명분하나 때문에 안성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삼조합이라고 하지만 안성시에서 볼 때는 개인입니다.

개인한테 이런 돈을 해주어야 되는가, 해줄 때는 안성시에서 해주는 것 만큼 득이 되어야 되는데 해주고 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자금지원 차원에서 해주는 것인지 분석을 해보셨나 이것입니다. 제 얘기는 왜 하필이면 고삼농협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해주느냐, 차라리 안성축협에서 맡아서 한다면 지원하는데 고삼농협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성축협에서 이 일을 고삼농협이 하듯이 똑같이 안성맞춤 한우포크 매장을 냈다, 그러면 당연히 같이 공조해서 해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축협은 전문조합 아닙니까? 그곳에서 맡아서 하면 우리가 도와줘도......

축협은 축산물 하나 갖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지 모르겠지만 고삼농협은 어떤 브랜드를 갖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삼농협에서 축산 하나만 갖고 이것을 대드는 것인지 고삼에서 나오는 농산물 전체를 갖다가 안성맞춤 한우포크를 이용해서 같이 고삼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의도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순수한 축산물이 아닌 다른 농산물까지 끼워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엄격하게 안성시를 위해서 이것이 득이 될 것인가 아닌가, 또 이것을 안성시에서 공증을 해서 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분명히 해주어야 되고 안 해주는 것은 고삼농협 자체에서 당신들 능력이니까 당신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어야지, 안성시에서 그런 걸 다 해주는 것처럼 인식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반대세력은 더 커지는 겁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러면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12월 3일 경기도 환경성 검토협의회에서 공공시설 입지 신청을 했다는데 그것은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원래는 작년까지였는데 올해 1년 더 연장된 것 아니에요? 쌀 생산 종합대책 사업이요?

안성시에서 안성맞춤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양질 다수성 품종이라고 그래 가지고 대안벼 외 6종이라고 했는데 추청, 대안, 일품, 대진,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대안, 일품, 대진 이런 벼들은 양질이라 할지라도 추청 만큼은 못 간다 말이요, 우리 안성맞춤 쌀이 이천 쌀보다 질은 더 좋은데 가격은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매일 하면서 이런 것을 장려를 한단 말이야, 추청 벼가 대안 벼 만큼 품종이 없어요. 추정만큼은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물론 다수성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것을 찾는 것 같은데 우리 안성맞춤쌀만큼은 안성맞춤쌀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추청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여주, 이천 쌀이 왜 비싸냐 하면 추청을 고집하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추청을 사다가 자기네 여주 이천 쌀로 포장해서 팔면 상당히 득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추청을 심고 있지만 그래도 간혹 쟝르에는 5개 품종에 그게 들어감으로써 추청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올해도 종자보급을 보면 추청은 얼마 없어요. 추청은 종자가 얼마 안나오더라고, 뭔가 한참 잘못 되어도 잘못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안성맞춤쌀을 고집하면서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하는데 종자라도 확보를 못해서. 작년에 예를 들면 대안이나, 대진이나, 일품이 추청 벼보다 수량이 훨씬 못 나왔어요.

연구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지요. 추청 쌀을 RPC에서 어떻게 나가냐 하면 "안성맞춤쌀"이라 그러고, 일반 벼는 "안성쌀"이라 그러고 그것도 "쌀"이 들어갔어요, 소비자가 사 먹는 게 다 똑같은 쌀인데, 안성맞춤에 들어간 것하고 안성하고 약간 틀립니다. 구분해 가지고 받을 때는 차등을 둬서 받아요.

한 마디로 말해서 추청이 거기에 밀린다는 얘기요. 우리가 안성맞춤 쌀을 고집하고 특산품이라고 한다면 물론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성맞춤 쌀을 추청으로 해 가지고 5년 뒤에는 여주 이천 쌀만큼 대우를 받겠다, 하면 수량이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높은 가격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리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 못 가고, 추청 종자가 왜, 그렇게 모자라는 거예요?

추청은 나라에서 볼 때는 자급자족에 역점을 두는 거지, 양질은 벌써 배부른 소리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양질이든 다수든 소득에 관한 문제예요. 생산자는 소득에 관한 문제지만 정부에서 볼 때는 수량 확보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추청 벼는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나름대로 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안성에서 안성맞춤 쌀이다, 이것이 오면 돈을 더 받는다,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추청 벼를 별도로 농업기술센터나 그런 데서만 해야 종자가 됩니까, 이런 데서 종자를 추청을 확보할 수 있는.....

알고 있어요. 그것을 기술센터를 통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게 추청 벼 종자를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여주 이천 쪽으로 많이 나갈 겁니다.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체 생산해서 이것 하면 품질 좋은 안성 맞춤쌀이 나온다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름대로 소득이 중요한 거지, 다수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수성이 중요하면 통일벼를 심으면 돼요. 다산 벼를 심으면 양적으로 많이 늘지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종자보급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자체에서 만들어서 보급 해줘라, 될 수 있으면 추청 외에 양질이 말로만 양질이지, 양질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시키는 대로만 하지말고 우리 주민소득을 위해서는 그 쪽으로 신경을 써줘야 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진짜 한번 연구하실 거예요? 추청을 원하는데 추청 6포대 신청해서 1포대씩밖에 안 나왔어요. 안성맞춤쌀을 특산품에서 빼던지, 쌀도 좋지도 않은 거....

통일벼 쌀을 생산해 가지고 내 쌀 제일 좋은 거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하겠어요. 일단 생산을 좋은 것으로 해 놓고 내 쌀 먹어보고 비싸게 사 가시오, 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없어도 알아서 찾아올 때까지 노력을 비춰줘야 된다는 얘기요. 먼저 번에 내가 산림보호 직원한테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나가봤느냐, 했더니 못 나가보았다고 그래서 그럼 언제 안 나갈 거냐, 하니까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도청 감사 끝나면 바로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나갈 때 같이 나가자, 라고 했는데 얘기가 없어요?

산림과에서는 산림과에 관한 사항만 보고하고 와서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다른 과는 얘기를 안 했는데 산림과 보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더군다나 산림과 보호계에서 수 십 년생 나무를 잘라서 자기가 공사하기 편하도록 나머지 식수를 하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공사진행에 유리한 쪽으로, 수목을 무시하고 그런 것은 보호계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사가 진행이 되면 경계선을 침범했는지, 아니면 필요 없는 부분을 갖다가 절단했는지, 아니면 나무 수목을 잘랐는지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못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나무를 한번 베면 그만 이예요.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지 못하도록 유도해야지, 다 베고 난 다음에 다시 심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보호계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이용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가서 못하게 주위를 주고 그런 거 했을 때에는 절차를 거쳐서 제재도 가할 수 있는 것은 가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산림훼손을 허가만 내줬으면서 한번도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안 가봤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거기서 허가 지역 외에 있는 나무는 함부로 손 못 대게 해야지요. 그런 걸 보호해야 할 의무가 산림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 자체가 거기 관계부서에서 나름대로 법에 의해서 지켜 보고있겠지만 지금 볼 때는 산림과에서 그런 것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이예요. 현장에 나갈 때 저한테도 연락을 주세요? 가서 잘못된 것 있으면 걸어 가지고, 나중에 걸은 게 유리하게 될지 알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