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황열 의원 발언

제1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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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모두 바쁘신 개인일정을 제쳐두고 안성시와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안성시의회가 더욱 발전하리라 확신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2000년도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1. 2000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 보고과정에 궁금하셨던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축산물 종합처리장 말입니다. 안성에서 염소 사용농가들이 상당수 있어서 염소를 도축할 수 있는 곳을 염소 기르는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데 안성에서 작업을 해주지 않으니까 평택으로 간다고 합니다. 평택에서 한 마리 작업하는데 3만원인가, 얼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1년에 상당한 돈을 평택에 갖다가 주고 있다고 본위원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서 안성축산물종합처리장 한쪽에 염소를 도축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검토해 본 일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검토해 본 적은 없고요. 염소나 중소가축으로 닭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저희 도축은 소하고 돼지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닭이나 염소 이런 소 가축은 어차피 일반 도축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드리면 좋기 좋은데.

김진석위원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적자가 계속 나고 있지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적자가 나고 있으면 적자가 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그래서 제고대책으로 가공공장을 지어서 소 전문업체를 유치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금년에는 흑자로 돌아 설 수 있을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흑자로 돌아선다는 얘기는 생각이지 처음에 축산과에서 첫해에는 적자고 다음해부터는 흑자를 할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IMF 사태를 맞다 보니까 계속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무슨 사업을 할 때 흑자 볼 거라는 계산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우지만 사업계획서대로 다 되면 사업해서 실패할 사람이 없지요. 그러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염소 이런 것을 조금씩 기르는 농가들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검토를 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안성에 염소 기르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 도축하는데 특별하게 큰 시설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그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염소 도축은 4∼5년 전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동에 있는 도축장 운영을 할 때부터 문제가 되어서 염소를 잡게 되면 노린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도축장 옆에다가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켜 봤더니 이 사람들이 한 달에 100두에서 200두를 잡겠다, 200∼300두 이렇게 대충 물량을 얘기를 하더니 실제적으로 1∼2년 동안 운영을 해봤더니 일주일에 15∼20마리, 한 달에 40∼50마리밖에 작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물량은 한 달에 40에서 50마리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염소를 잡아서 제약회사로 납품을 하거든요. 우리한테 잡은 것은 50마리밖에 안 되는데 제약회사에 납품한 것은 400∼500마리 들어 온 것입니다. 그러고서 전부 안성도축장에서 잡았다, 거꾸로 이렇게 조사가 나와서 우리한테 잡은 것은 50마리 밖에 안 되는데 제약회사에 납품한 것은 500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종합처리장에서 염소를 잡게 해달라는 문의가 있었는데 문제가 된 것이 우리가 종합처리장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돼지수출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육가공업체하고 실제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도축장내에서 염소 도축은 불가능합니다. 육가공업체에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거기에다가 염소를 데려다가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육가공업체와 협의도 안되고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종합처리장내에서 염소 도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진석위원

염소 농가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 옆에 별도로 조그맣게 마련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염소를 하면 품목허가를 새로 맡아야 되고 품목허가 외에 작업장 시설을 새로 설치해서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도하고 농림부에 얘기를 해봤더니 語不成說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다 염소를 잡느냐고.

장용수위원

전에 도축장 하던 곳은 뭐합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그래서 농림부하고 도에다가 여기를 폐쇄시키지 말고 이곳을 염소 전용 도축장으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농림부하고 도에서 일절 반대를 합니다. 실제로 염소 도축량이 관내에서 한 달에 500∼1,000두 되면 하는데 실제적으로 잡는 것은 다른 곳에서 잡고 제약회사에서 납품을 받으려고 하니까 도축장에서 검인 찍인 종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명분을 가지고 도축장에서 잡은 거다 해서 50마리 잡아서 나머지 200∼300 마리 다른 곳에서 도축해서 보태서 납품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장용수위원

그런 문제는 단속을 해야지, 개인 밀도살을 해 놓고 도축장에서 잡았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아니야. 검인 도장을 찍어서 받아라, 납품업체하고. 그러면 여기서 안 찍어줄 것 아닙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그래서 평택하고 화성에서 잡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물량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물량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얘기가 평택이나 화성이 작업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물량이 넘쳐서 작업이 안 된다든지 그것 몇 마리 잡아서 무슨 염소 도축장 운영을 하느냐,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량이 많으면 문제가 되지요.

장용수위원

여기서 염소도축을 하지 않으니까 더 없는 것이지요. 집에서 잡고.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2년 동안 해보니까 1주일에 3마리에서 10마리 한 달에 20마리밖에 안 들어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해봤습니다. 물량이 많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어서 거론이 되어서 해주는데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안 되지요.

장용수위원

염소하고 개하고 같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냄새가 나서 안됩니다.

김진석위원

물량이 많으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물량이 많아도 종합처리장내에는 불가능하고요.

김진석위원

종합처리장에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안성에서 도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염소도축장을 도에서 허가를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장용수위원

구 도축장은 뭘 하고 있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해병전우회에 임대해 주었습니다.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용도 폐지시켜서 회계과에서 자산 관리하는데 거기서 임대해 준 것 같습니다.

장용수위원

그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도에서도 염소도축 물량이 실제적으로 원하는 농가들이 한 달에 500마리 200마리 막 늘어나면 필요성이 있으니까 도에서 검토의 대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김진석위원

염소 농가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는 물량이 상당수 된다고 합니다.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옛날에 작업을 할 때도 500두를 잡는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잡는 것은 50두밖에 안되고 2년 동안 운영을 해봤습니다.

김진석위원

몇 년전에는 밀도살을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 얘기로는 한 마리 도축하는데 3만원인가 얼마라고 합니다.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저희가 농가들을 만나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이 사람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니까 찾아봐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 얘기는 안성에서 가지고 있는 염소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평택이나 오산 이런 곳 보다 몇 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성 것이 다 그리로 빠져서 그 사람들 얘기는 지방자치시대에 왜 자꾸 평택에 돈을 주게 만드느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요.

정확하게 몇 마리가 되는지 모르지만 염소 농가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장용수위원

개 사육하는데 정화조 시설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애매하다고 문의를 하더라고요.

축산과에서도 답변이 없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개 사육을 하는데 농조에서 고발을 하면 걸릴 것 아니냐, 오줌이 흘러서 방류시키면 정화조 거쳐서 나가더라도......

이항선위원

개는 법적으로 아직 가축으로 안 들어가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가축인데 환경관련법에 돼지는 몇 ㎡이상 소는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는 그런 규정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항선위원

축산물종합처리장 먼저 번 보고서에 보면 물량치가 아직도 부족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로마트 관계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지금 지육반출을 풀기 위해서 농림부 담당 사무관하고 그쪽 실무선에서는 저희가 원 하는대로 움직여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윗선에서 반대를 하셨던건데 우리가 먼저 2월 25일경 관내 조합장들 명의로 축협장하고 주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농림부하고 사전에 얘기가 있어서 장관한테 하나 보내고 고충처리위원장한테 하나 보내고 그래서 지금 접수가 되어서 돌아가고 있는데 의회나 시에서 하지말고 주주들이 하는 것으로 해주면 자기들이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지육반출 규정만 풀면 그걸 갖고 농협이고 관련 조합들 찾아다니면서 해서 가동률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항선위원

지육반출 금지 규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로마트는 단위농협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중앙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단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안성관내에 있는 농협들이 한다고 해서 움직여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그것이 선행되면 하나로마트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육반출 규정이 해지가 안 되니까 얘기를 못 꺼내는데 그것 때문에도 농협중앙회에 닿는 데가 있어서 추진을 하다가 지육반출 금지규정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것만 풀리면 조합장 몇 분들하고 중앙에 찾아 올라가서 관철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항선위원

오산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네, 오산에서 합니다.

이항선위원

거기도 하나로마트를 빼면 도축장으로써 생명력에 위기를 맞을텐데 거기서 쉽게 물러나겠습니까? 아무래도 여태까지 해왔던 연결고리가 더군다나 안성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위기의식을 느껴서 더 단단하게 고리를 만들어 놨을텐데 기존에 맞는 물량을 뺏어오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울텐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업무를 맞고 보니까 모든 농산물이 그렇듯이 특히 축산물, 고기 계통은 유통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서 바꾸기 굉장히 힘든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지요.

이항선위원

하나로마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벌써 축산물종합처리장 생기면서부터 그것을 해야 경쟁력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고 하나로마트에 들어가고 있는 축산물 자체도 거의 제가 알기로도 반수 이상이 안성관내에서 나가는 축산물을 하는 건데 그 중요성을 뻔히 알고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 것인데 말로만 추진을 한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반드시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종헌위원

지육반출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네.

김종헌위원

그런데 지육반출이 평택이나 오산, 안성하고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지금 저희 체제가 지육반출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처리장이 관내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도축해서 나가고 싶어도 못나갑니다.

김종헌위원

우선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되겠네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그것을 계속 농림부에서 안 풀어줬는데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해주려고 실무선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건의서도 올리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항선위원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일반 도축장하고 틀려서 그럽니까? 아니면 종합처리장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럽니까? 가공공장하고 같이 들어가는 처리장이기 때문에 그런 제재를 받는 것입니까? 일반 도축장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선진화된 도축장이기 때문에 잡아서 지육반출 돌리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이항선위원

도축장하고 똑같아 진다, 그러니까 1차 처리를 한번 해라, 그런 의미로 지육반출 금지를 만든 거지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그런데다가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규제를 하니까 풀가동을 해봐야 전국 10개소인데 하루에 소 10마리 잡아봐야 100두밖에 못 잡습니다. 막대한 시설비를 들여놓고 현실감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몇 년 해 보니까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완화해서 풀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서울 가락동 공판장 때문에 거기에 밀려서 그렇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종합처리장을 애초에 만들 때 종합처리장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나라 육류 유통구조를 바꾸어 보자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육류 유통시장이 여태까지 몇 백년 동안을 도축장에서 잡아서 반 잘라서 내장만 빼서 냉장고에 꽁꽁 얼려서 파는 그런 유통체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의뢰를 했던 것도 그 유통체계를 도축장에서 도축하고 가공공장에서 가공해서 진공포장을 해서 냉동육이 아닌 냉장육으로 유통시장을 바꾸어보자,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종합처리장 운영을 해보니까 냉장육의 유통 시장이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만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4만 몇 개의 정육점에서는 그 유통 형태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시장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림부에서도 실제적으로 종합처리장의 근본 목적이 돼지 수급에 있었지만 소 유통시장을 바꾸려고 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냉장육을 취급할 수 있는 업소는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해서 얼마 안 된다는 거지요. 실제로 가동 2년이 되었지만 소 15마리, 16마리 잡고 있으니까 농림부에서도 문제점을 이제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육반출을 풀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서서히 가자, 실무선에서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육반출을 풀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서서히 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윗분들은 애초에 가진 계획은 그건데 왜 풀어서 원 위치를 시키느냐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아서 결국은 그쪽에서 오히려 건의서를 내라, 일하기 편하게, 그래서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하나로마트도 진공포장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하나로마트도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실무선을 만나봤는데 가락동 시장에 있는 하나로마트는 도축해서 지육으로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가공해서 그 자리에서 팔고 그것이 한 부류이고, 또 하나는 하나로마트 회원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회원조합에 자기들이 잡아서 납품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그곳은 다 지육으로 납품을 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공해서 회원조합에다가 납품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들이 지육으로 갖다가 납품을 하니까 지육반출을 풀어라, 그래야 우리와 대화가 되는 것 아니냐......

이항선위원

회원조합에 가는 것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그렇습니다. 회원조합한테 지육으로 갖다가 주는 것이 큽니다. 지육반출을 먼저 풀어야 자기들하고 대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하나로마트는 직접 축산물을 판매한다고 하는데?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가락동 시장에서는 자기들이 가공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일반 하나로마트에 여태까지는 축산물 판매를 못했는데 직접 규제를 풀어서 전체 하나로마트에서 자체 정육점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그것도 일단 정육점 운영을 해도 어차피 지육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육반출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고삼조합장님과 그 얘기를 오래했는데 일단 13명 다 모여서 쳐 들어가자고 했는데 쳐 들어가면 뭐하냐, 지육반출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그래서 이것이 풀어지고 나면 조합장 13분을 모시고 어차피 회원조합이니까 중앙회장이나 상무하고 얘기해서 풀어보자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거세우 송아지 보상 제도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당초에 거세우 630두를 도에서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1,800두가 들어 왔습니다. 이따가 종합시상제때 별도 보고드릴 사항에 들어 있습니다만 도에다가 추경에 빨리 더 세워주십시오, 하고 타 시 군 못하는 것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원래 모자라서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헌위원

물량이 늘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부터 출하되는 거니까 다들 거세를 하려고 원래 기본적으로 하는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많이 늘었을 것입니다. 거세 신청을 면에다 하면 면에서 나가서 거세 두수를 확인해서....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네.

이항선위원

안성맞춤 한우포크 리콜제 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면 냉장육으로 하는 것이지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네.

이항선위원

냉장육으로 유통할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사용기간이라고 해서 리콜제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그것을 판단할 기준이 애매할 것 같아서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유통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바꾸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유통기간은 지났을 리 없고 특별히 잘못 가공이 되었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농산물하고 틀려서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있다가 보고드리겠지만 모델점포다 뭐다 해서 굉장히 시선을 끌게끔 백화점내에 안성맞춤 한우포크 모델점포를 짓는 것입니다.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갖다가 놓고 리콜제도 하고 홍보전략이지 실제로 냉장육이기 때문에 변질되어서 리콜이 생기거나 그러면 장사 끝나는 거지요. 리콜제를 한다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것이지 축산물이 잘못되어서 리콜이 오면 곤란하지요. 공산품하고 틀려서....

이항선위원

물론 진공포장이 부풀어졌다면 당연히 리콜이 되어야 되겠지만 먹고 나서 이상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처음하는 것인데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나왔는데 일단 소를 잡아서 가공을 해서 납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화점에서 납품을 받아서 백화점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팔잖아요? 팔아서 백화점에서 납품과정까지 받았을 때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리콜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화점에서 고기를 받아서 자기들이 보관을 하고 판매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백화점에서 물어주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그것은 리콜이 아니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서 작성 중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리콜제를 해서 예산을 부담할 것까지는 발생이 안 되는데 일단 소비자한테 안성시장하고 유통을 담당하는 고삼농협장이 공동으로 품질을 보증한다는 변상을 해주는 이런 상징적인 것으로 해서 홍보를 하자, 이런 측면이 강한거지......

이항선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백화점에서 보관하다가 잘못되어서 리콜하는 것은 백화점 책임이다, 물론 백화점 책임이지만 전체적인 책임은 그것도 백화점 책임입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두 가지로 해서 명문화되어서 나와 있는데 검토 중에 있거든요.

이항선위원

어떻든 간에 리콜제를 한다면 리콜을 실시하는 곳에서 책임이지, 근본적인 책임은 안성맞춤 한우포크에 있는 것입니다.

김종헌위원

축산종합시상제 설명 듣지요.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저희 축산종합시상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축산종합시상제 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종헌위원

한우안정제사업에 삼산제 틀리고 오산제가 틀린데?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당초에는 10만원 주려고 했었는데 20만원으로 올릴 것으로 발표 할 것 같습니다.

장용수위원

새로 신청받은 것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농가에서 송아지 값이 원래 좋으니까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장용수위원

그전에는 신청을 받으면 마리 당 축협에다가 신청하면 1만원씩.....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그래서 했다가 하지 않으니까 1만원만 내 버리고 효과가 없으니까 저희가 대신 인공수정 해 드리고 종축 등록해 드리고 거세장려금 주고 해서 한우를 끌어내서.......

장용수위원

1만원 집어넣은 건 못 찾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네, 그래서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인공수정료 2만원 되니까 자연종부해서 자꾸 퇴화시키는 것 보다는 인공수정료하고 종축등록비 지원해 드리면 많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김종헌위원

송아지 값 좋으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1만원 냈는데 그 소가 보상을 못 받으면 내년으로 이월이 됩니다. 그 소에 한해서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소를 팔아 치우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신청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축협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안성맞춤 한우포크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고삼조합하고 안성시하고 공동출자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출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출자한 것은 없고 우리가 제일사료하고 안성시하고 안성맞춤에 대해서 상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3년간 유통사업하는 고삼조합한테 빌려 준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이익금 분배 같은 것은 없고?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5,900만원? 거기에 점포, 홍보물 그런 걸 제작하는데 5,900만원 부담하는 게 나왔는데 70% 부담하는 것이 있고 30% 부담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비율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유통사업은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사업인데 고삼조합에서 크지도 않은데 그곳에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거기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서 굉장히 많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고급육으로 가려면 누가 해주어야 되는데 저희시가 자체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삼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주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자기들이 전 예산을 다 들여서 하면 그러지 않아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출혈이 심합니다. LG백화점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정육코너가 몇 군데 있는데 모델점포라고 해서 시선 끄는 것으로 해놔야만 자리메김 할 수도 있고 판매량도 늘고......

이항선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점포는 몇 군데나 됩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거기 한군데입니다.

이항선위원

신세계에서도 가능성을 비쳤다는 얘기입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LG에서 해서 멋있다 하면 자기들도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금년에 장려금 나갈 걸 900두로 늘려 잡았는데 고급육이 물량이 없습니다. 신세계에 진출하려고 해도 내년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항선위원

신세계나 다른 제2, 제3의 점포를 낸다면 거의 비슷한 돈이 들어가는데 시설비가 많은데......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그것은 시설비만 두 개소 들어가고 나머지는 만들어 놓고 쓰는 것이니까 한번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이항선위원

홍보물 책자는 장사를 하게끔 도와주는 것도 있고 안성시 알리는 차원에서 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점포의 시설물까지 우리가 70%씩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육코너를 차별화 시켜서 시선을 끌고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서 모델점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삼조합에서 하겠다고 해서 맡아서 한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백화점에서도 원하고 거기서는 안성맞춤 한우포크 매장을 모델점포로 하고 판매장으로 해서 쌀이라든지 5대 작목 이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백화점은 뚫고 들어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항선위원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조합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합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70% 무상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은 안성맞춤이라는 명분하나 때문에 안성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삼조합이라고 하지만 안성시에서 볼 때는 개인입니다. 개인한테 이런 돈을 해주어야 되는가, 해줄 때는 안성시에서 해주는 것 만큼 득이 되어야 되는데 해주고 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자금지원 차원에서 해주는 것인지 분석을 해보셨나 이것입니다.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많이 해봤습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삼조합에서는 안성축산 농가를 대표해서 하는 것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만 하라고 해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고삼농협이 물론 적자 봐가면서 끝까지 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 해주어야 되는데 축산농가를 대표해서 거기서 유통사업으로 해주는 것으로 봐야지.

이항선위원

제 얘기는 왜 하필이면 고삼농협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해주느냐, 차라리 안성축협에서 맡아서 한다면 지원하는데 고삼농협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성축협에서 이 일을 고삼농협이 하듯이 똑같이 안성맞춤 한우포크 매장을 냈다, 그러면 당연히 같이 공조해서 해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축협에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수면 과수조합에서 해주면 좋은데 축협에서는 여력이 없습니다. 자기들 매장하는 것 하고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면서.......

이항선위원

축협은 전문조합 아닙니까? 그곳에서 맡아서 하면 우리가 도와줘도......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래요. 왜 고삼농협에 상표권을 주느냐, 그것도 회의 끝에 결정되어서 그쪽으로 주었는데 하기 싫은 사람을 돈줄께 직거래 해봐라, 떠밀면 우리가 해봐도 힘듭니다. 축협은 어렵습니다. 자기들 매장하는 것도 어렵고 맨 날 밑진다는 타령이나 하고 학교 급식하는 것도 못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걸 서울 대도시 지역에 가서 싸우라고 하면.

이항선위원

축협은 축산물 하나 갖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지 모르겠지만 고삼농협은 어떤 브랜드를 갖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삼농협에서 축산 하나만 갖고 이것을 대드는 것인지 고삼에서 나오는 농산물 전체를 갖다가 안성맞춤 한우포크를 이용해서 같이 고삼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의도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순수한 축산물이 아닌 다른 농산물까지 끼워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엄격하게 안성시를 위해서 이것이 득이 될 것인가 아닌가, 또 이것을 안성시에서 공증을 해서 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분명히 해주어야 되고 안 해주는 것은 고삼농협 자체에서 당신들 능력이니까 당신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어야지, 안성시에서 그런 걸 다 해주는 것처럼 인식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지금 축산물 외에도 쌀이 들어가 있습니다. 쌀 관계는 농정과에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만 정미기도 설치해서 현장에서 도정해서 팔기도 하고 새롭게 포장해서 쌀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저희도 축협에서 해주면 굉장히 바람직한데 축협에서는 이 사업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시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수도 없고 농협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하는 사업이니 만큼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고급육 장사해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 한우 사육농가들 축산하는 분들 소비처를 많이 확보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고삼 1개 농협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성 축산업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12월 달에 감사 처리한 모든 것을 읽어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조치할 계획입니다 하고 써놨는데 감사받고 조치는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것이다라고 대답을 해주어야지 어정쩡하게 해놓으면 1년 12달 그냥 지나갈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종

이우종축산과장

저희가 감사받기 전에 미리 조사가 다 끝나서 별안간에 회수에 들어가면 농가들이 너무 가혹하다고 해서 기간을 4월 달까지 주었습니다. 4월 달까지 저희가 기다렸다가 다시 조치할거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유황열위원장

4월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유승현입니다.

정운순위원

죽산에 소형소각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장소는 지금 시장님이 당분간 복안이 있으니까 복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고 기계는 제작중입니다. 장소는 시장님 결단이 나시는대로 갖다가 설치만 하면 됩니다. 기계는 계속 제작중입니다.

정운순위원

먼저 입지 선정했던 곳은 공사를 일부 했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기초터파기만 했었습니다. 포크레인 하루 팠습니다. 먼저 있던 소각로 철거하러 들어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밑에 팠습니다.

김진석위원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포크레인으로 파놓기만 했다는 것이지요?

장용수위원

소각장은 유명무실한 소각장이었습니다. 2대 때 그것을 해서 행정사무감사했을 때 이것을 가동해서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폐쇄시켜라 그랬는데 대림동산에 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환경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안일한 정신입니다. 무조건 설치만 하면 된다는 계산, 분명히 우리가 죽산에 소형소각로 해놓은 것을 우리가 실험해 보니까 타당성이 없다, 시간당 100㎏ 태우는데 하루에 100㎏을 못 태웁니다. 굴뚝처럼 집어 넣으면 연기가 쏟아지니까 태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더니 실무자들도 그때 잘못된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림동산은 집행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몇 년 동안 가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는 당연히 옛날에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를 하고 해서 가보니까 위원님들이 기소를 했다, 공구리를 쳤다고 하는데 그것은 확인도 하지 않은 얘기이고 반대할 때 반대추진위원회에서 한시장 상여를 갖다가 놨습니다. 거기는 제가 많이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것 철거하는데 포크레인으로 구덩이만 판 것입니다. 예산 1,000만원 들어간 것도 없고 철거만 한 것이고 철거하고 나서 바닥 철거했던 그곳만 파다가 중단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기소를 했느니 예산을 낭비했느니 그것은 가보지 않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제가 확인을 몇 번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업자하고 계약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계약한 것은 계속 유지중입니다. 장소만 결정되면 한달 정도면 설치가 될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변경을 해서라도 그 업자하고 계약한 부분이니까 장소가 변경되면 약간의 설계변경은 있어야 되겠지, 설계변경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그 문제는 잘못 지정해서 설계변경하게 된 원인도 사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좋다 이것입니다. 그래도 장소가 정해져서 시행이 되어서 설치하게끔 되면 별 문제는 없는데 그것이 다른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서 반대를 하게 되면 그 업자가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 업자는 공사를 못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환경과장님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쓰레기장 하다가 용설리로 이완한 것 아닙니까?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선거전에 결정지어야 된다고 했는데 선거 끝나고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4월 총선안에는 또 시작도 못하지요? 그런데 업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현재 기계 제작된 부분 돈은 나갔습니다.

장용수위원

기계분은 나갔지만 공사업자.....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같이 한꺼번에 다 나갔습니다. 개인회사하고 계약하지 않고 조합하고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동업자라는 얘기지요.

장용수위원

그러면 다른 곳 선정이 안 되면 돈만 떼이는 거네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해야지요.

장용수위원

죽산에다가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아직까지는 시장님이 복안을 발표하지 않았으니까 복안있을 때까지는......

장용수위원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은 없고?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로서는.....

김진석위원

그냥 기다려보는 방법밖에 없네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빠른 시일내에 시장님이 결정을 하실 것입니다.

정운순위원

북좌리 쓰레기 소각장도 환경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주민들 설득도 시키고 또 선진국에 가서 기종을 보고해서 이해가 된 것으로 아는데 2개 부락 주민이 다이옥신과 관련해서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때 당시에 안 갔던 분들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갔다가 온 사람도 있고 안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운순위원

갔다가 온 사람은 다이옥신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가졌던 것 아닙니까?

김진석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갖다가 온 사람들도 쉽게 얘기하면 복평리 이장 신용섭 같은 사람도 다 찬성하는 쪽으로 마음이 굳혀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동네에서 찬성하는 사람들 목소리 보다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이 코너에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반대를 앞장서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대 세력이 점점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추진을 하려면 빨리빨리 해 치워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추진위원회같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각 단체에 후원금도 거두러 다닙니다. 계좌번호 보내서 후원금을 입금시켜 달라고 하고, 지금은 보개면 전체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난관에 부딪히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봅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외국 견학가고 그럴 때만해도 반대하는 사람들 몇 명이 별로 힘을 못썼고 찬성하는 쪽이 강했습니다. 세월이 가다 보니까 점점 반대쪽으로 확산이 다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런 소리하면 뭐하지만 원래 저는 찬성쪽으로 강하게 밀어 부쳤으니까 협조해 달라는 말도 못합니다. 반대추진위원장이 와서 저 더러 도와 달라고 해서 저한테 야단만 맞고 갔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위원 한번 더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도 했습니다. 반대확산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는 저도 제 지역이지만 솔직한 얘기입니다. 안 들어오면 편합니다. 그러나 어딘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보개면이 적합한 지역이라면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늦어지고 반대가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제가 볼 때는 공권력이 너무 주민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추진하려면 쉽게 얘기를 하면 주민들이 우리 행정기관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반대하면 무조건 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이것은 진짜 손자 병법같은 고도의 전술을 써서 하지 않으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 정보과에 내사를 시켜서 몇 사람 희생을 시켜서 잡아다가 징역을 보낸다든지 이러한 강권을 써서 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정운순위원

환경과장은 어떤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장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시기가 이렇고 너무 주민하고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저렇다 구두로 발표하지 않고 내실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리고 보개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공문 안 띄웠습니까?

정운순위원

다 왔지요.

장용수위원

전 뜯어보지도 않았는데 보개면에 선정이 되었으니까 북좌리 외에는 다른 곳으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못하는 것인데 김진석 위원님 말마따나 공권력을 해서 밀어 부치지 않고는 합의가 안됩니다. 주민 설명회해도 도움이 안 되는거고 이 사람들이 삼죽면 기솔리, 마정까지 확산이 되어서 플랭카드 걸고 돈을 내라고 합니다. 인근이니까 협조해 달라고. 이장들이나 대책위원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기에 "50억원은 보개서 먹고 니네는 왜 거기서 들러리를 하느냐 반대해서 되면 괜찮지만 밀어부칠건데 50억 걔네들이 주겠네" 그랬습니다. "반대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보개에서 계속와서 산단 말입니다. 힘이 모자라니까 삼죽 5개 부락을 쫓아다니면서......

김진석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환경과장님과 산업건설국장 소관 부서에서 환경과가 쓰레기 소각장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매립장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우리 위원님들도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드려야 됩니다.

김종헌위원

당연하지요.

이항선위원

시간이 갈수록 반대세력은 더 커지는 겁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안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문제는 찬성했던 사람들조차도 자꾸 반대하는 쪽으로 합세가 되니까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찬성하는 세력이 반대세력 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지금은 점점 찬성하는 세력이 적어지고 반대하는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중리 매립장도 지금 반대가 나온다면서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언제든지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반대가 없을 수는 없고요. 매립장도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갔었는데 발화동에서만 지금 일부이고 나머지는 지난번에 소각장을 한다고 했을 때 금광면에서 주동을 했었기 때문에 안성 1, 2동에서 도움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지 지금 그 사람들이 보개면 북좌리 소각장처럼 체계적인 반대 운동은 아니고 그런 것은 저희가 보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김종헌위원

두 군데 다 부딪혀 가면서 해야 됩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매립장은 내달 중에 묘지공고가 나갈 것입니다. 환경평가도 받았고 기술심의도 도에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보상관계를 지금 추진해 나가는 중입니다. 묘지이장하고 보상관계가 나가면 금년 하반기 7, 8월쯤이면 착공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항선위원

매립장에 사유지가 일부가 아니라 많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사유지가 37%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매립용량이 사유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나오더라고요.

이항선위원

사는 것은 용이하겠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토지소유주가 7분인데 7분 소유주들은 돈을 빨리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들이 반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항선위원

그 사람들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러면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행정절차를 도나 환경부나 이런 곳하고 접촉을 해서 빨리 하는데도 그런 시설이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건설기술심의를 했지만 교수들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따집니다. 혹시나 매립장이 불량공사가 된다든지 하자가 있을까봐 그런데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진석위원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항선위원

12월 3일 경기도 환경성 검토협의회에서 공공시설 입지 신청을 했다는데 그것은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신청이 된 것입니다. 환경성 검토 끝났고 그것은 승인이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이항선위원

조건부 승인을 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계획을 올린 게 조금 하자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고쳐라, 해서 승인을 내준 것입니다.

이항선위원

그런 부분만, 다른 큰 조건부는 아니고?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조건부라는 것이 환경성 검토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시설공사는 시설공사에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부분을 그 사람들이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설계도 일부 바꾸어야 되고 그런 사항은 조건부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보개면 사회 단체장들 이장협의회 다 지원을 해달라고 쫓아다니는데 지금 사회 단체장들하고 이장협의회에서는 내 눈치 보느라고 협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협조를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더니 사회단체장들이고 이장협의회에서 못해주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개면이 단합이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장들이나 이장들이나 제가 반대하기 때문에 동조를 못하고 내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안성 시민으로서 나 혼자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지역에서 욕먹고 이럴 필요성이 저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성시 환경과에서 봉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먹고살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괜히 지역에서 인심 잃고 욕만 먹게 생겼습니다. 저도 한계에 부딪혔으니까 저도 믿지 마십시오. 이장단 회장이고 사회단체장들이 며칠 전에도 집에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기다려 보라고 하는 실정인데......

정운순위원

진입로 포장은 언제부터 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정운순위원

뭔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시작이 되어 가면서 인정감을 주어야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자꾸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시장님이 여지껏 바쁘시다가 이제 조금씩 업무를 파악해 들어가 기 때문에 이달 중에 시장님을 모시고 인근에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같이 견학을 해서 시장님이 확고한 신념이 드실 때 이달 중에 모시고 가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겠지만 시장님도 하셔야 된다는 것은 확실히 굳히실 것 같습니다. 밖에서 선거하실 때 반대 대책하는 사람들 얘기만 들어봤지 저희 얘기는 들어 보지 않은 상태이고.....

이항선위원

업무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게 해서 쉽게 알아 집니까, 시장님은 필요성보다는 반대하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달 중에 한번 모시고 가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관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안성시에 농가용 저온저장고가 100동이에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네, 계획이 100동입니다. 그런데 27동만 시달이 되고 나머지는 아직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본 예산에 올라왔어?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떨어질 겁니다. 지금 도에서 지사님 결재를 아직 못 받아 가지고, 그건 우리 안성시만 별도로 추가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 떨어진 부문에 대한 것은 안성시만 별도로.....

이항선위원

나머지 100동에서 27동을 뺀 나머지 부분이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27동을 제외한 나머지.

이항선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전체가 포함해서 100동이에요. 27동이 떨어진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만 떨어질 겁니다.

이항선위원

안성시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렇지요. 안성부분에 대한 것만 50동, 지금 말씀 드린대로 27동 떨어지고, 23동은 추가로 또 떨어질 거고, 나머지 50동은 안성시에 관한 것만 별도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용수위원

안성이 과수원이 많아서 그런가?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지난번에 서운면 수해피해 때 지사님이 오셨다 가셨잖아요.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거기서 별도 배려로 부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사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장용수위원

50동이 서운면으로 다 가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수용을 다 못 해요.

장용수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네....

김종헌위원

농어촌 마을진입로 농로포장 지원으로 2000년에는 만료가 되고 2001년에는 사업이 없는 거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도 특색사업으로 도비로 하는 건데, 도 계획으로는 현재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더 관망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원래는 작년까지였는데 올해 1년 더 연장된 것 아니에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아니요, 2000년도까지예요.

이항선위원

8년도까지 한 건데, 연장된 것은.....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2년 연장된 거지요.

김종헌위원

서둘러서 해야되겠네.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다른 시 군에 비해서 제가 더 많이 따온 거예요. 다른 시 군은 50%시비 부담을 시켰는데, 저희는 35% 시비부담을 한 거예요. 저희는 혜택을 많이 받은 겁니다.

김종헌위원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마을 진입로 같은 거.....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지금도 안 된 게 많지요. 사실 끝이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농정과에서 주요사업이 이것밖에 없어요? 많을 텐데.....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많다 보니까 한데 압축시켜서.

장용수위원

많은데 여태 해마다 업무보고를 받아 보았는데, 이번 업무보고 같이 간단하게 실과에 전부 두 장, 석 장 전부 타협들을 했나봐, 과장들끼리.....농정과 이것만 다른 건 신경 안 쓴다는 얘기지, 농정과만 문제도 아니고 더군다나 농정과에 사업이 많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간단히 이것만 보고할 것도 없는 거요. 100개 되는 것 당연한 것인데 업무보고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은 농정과장 되시고 업무보고 처음 하시는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네.

장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이라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실과장님들이 간추려 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만 했는데, 농정과 뿐만 아니라 다 그러는데, 농정과에는 일이 주요사업이 진짜 많단 말이야, 업무보고 그런 거 보고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간단 간단하게 추려 가지고 업무보고가 보통 해마다 보면 일개 과에 10가지 이상이 다 됩니다. 자체사업 주요업무 보고하는 건데 주요사업 이게 2개밖에 안되고 이번에 위원장님 말이요, 이번 업무보고는 자료가 진짜 성의껏 한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한 겁니다. 국장님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시오. 내가 전부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 환경과도 두개가 전부요. 그래서 왜냐하면 본예산에 들어갔지만 우리가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는 게 주요사업 아닙니까? 그래야 위원들이 알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요사업을 두 가지, 세 가지만 하느냐, 이 얘기야,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거야!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제가 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첫 번에 보고 드리는 게 농업기반조성 종합대책에 대해서 사실은 네 가지를 한데 압축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압축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개별로 보면 농어민후계자육성 따로, 자녀학자금지원 따로, 농로포장 따로, 각각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인데, 장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압축을 시킨 겁니다. 내용은 얼추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종헌위원

금년에도 항공방제 3회 하는 거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네.

김종헌위원

두 번밖에 못한다더니.....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지난번에도 정식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99년도 쌀생산 대책 평가에서 저희가 우수시가 되는 바람에 2억 상사업비를 또 탔습니다. 추가로 한번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안성 포도100주년 다큐멘터리 반영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포도100년기념 다큐멘터리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다큐멘터리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안성 일부지역을 촬영을 했고 또 포도 생산과정을 프랑스에 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촬영은 다 안 끝났는데 안성 마지막 촬영을 더 해야 하거든요, 그걸 촬영해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방영을 할겁니다. 방영은 9월 행사 무렵에 그 때 맞춰서.

유황열위원장

방영은 어디서 하는 거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MBC하고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포도100년 축제는 기획실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농정과에서 별도로 하는 거예요? 한군데에서 안하고?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기획실에서 포도100년 추진위원회를 기획을 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 일부 공무원들이 들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는데, 주관은 일단 현재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금강기획인가,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거기 다 위임하는 거 아니요? 넘어간 거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결정이 나서 그 당시는 갔으면, 업무보고에서 기재가 왜, 들어왔느냐, 내 얘기는 이 얘기이지.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몽땅 다 위임하는 것은 아니고 다큐멘터리 같은 것은 부분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먼저 번에 포도기념관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포도기념관만 가지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 점검을 다시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전반적인 사업이라면 저희는 기념관만 짓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거기다가 가공시설, 직판장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 나름대로 용어가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도타운이라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대 농업정책부설 지역농업 네트워크를 불렀습니다. 대표자하고 전략개발실장하고 두 분이 오셨다 가셨는데, 거기다 저희가 요구를 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를, 우리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그런 개괄적인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 수립부터 나와야 되는데 안된 상태이고 이런 것부터 해야되는데 그러한 필요한 자료를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냈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10여일 후면 가지고 올 걸로 아는데 이걸 가지고 내부 품위를 돌려서 용역비를 세워서 중기계획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기념관이라고만 짓기는 사실 3억 가지고는 어렵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걸로.....

김진석위원

포도기념관이라는 게 포도를 뭐를 기념한다는 거요?

유황열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원래 목적은 포도타운으로 목표가 되어 있던 건데, 시에서 그것을 포도축제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포도기념관으로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예산을 따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도축제하는 예산이 그렇지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저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 사실이 그런 명분으로 해서 포도축제로는 도에서 일회성 행사라고 해서 돈을 안 주니까 포도기념관이라도 짓겠다고 핑계삼아서 돈을 가지고 온 것이라고..... 거기에는 소요를 전혀 안하고, 그 핑계를 삼아서 포도 축제하는 돈으로 일회성으로 쓰고 말 것이냐, 하는 얘기이지, 내 얘기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기는 애매합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도 자체에서는 뭔가 남는 행사를 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그 목적으로 준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포도기념관이라든가 포도타운이라든가 사업을 안 하고서 소비성 행사로 20억 원이라는 돈이 다 들어갈 것 아니냐, 이 얘기지.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그런 쪽으로 안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단순하게 포도기념관이라고 해서 건물만 몇 평 짓는.....

유황열위원장

처음서부터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인데 포도타운이라고 했을 때는 개인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거기에 축제에 들어가는 것을 기념을 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인데, 어떻게 해서 포도타운 사업을 시작하고 포도기념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원래 요구한 사람은 포도타운이지, 포도기념관이 아니라고....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뜻이 잘못 전달된 것 같아 가지고 저희도 발뺌하는 말씀이 되는지 모르지만 중간에 기념관 예산을 3억을 세워라, 해서 세운 사항이거든요. 누차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가공시설이라든지, 직판장이라든가 다 포함해서.

유황열위원장

글쎄,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포도타운이라고, 어떻게 해서 포도기념관으로 해 놓아 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따다가 그것을 짓겠다고 나머지 짓지도 않고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포도축제하는 데만 다 소비를 할거냐, 하는 얘기지, 내 얘기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포도축제에 다 쓰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황열위원장

다 쓰는 거지, 어디에다 쓸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저도 지금 들어가서 오늘 3시에 회의를 한다니까 내용을 알아야 답변을 드릴 사항이지만 지금 방향은 소비성으로 안 쓰려고 그렇게 아마.

김진석위원

도비의 목적과 달리 시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못 쓰지요. 방향을 바꾼다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야 지요. 저희 마음대로 못써요.

이항선위원

쌀 생산 종합대책 사업이요? 안성시에서 안성맞춤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양질 다수성 품종이라고 그래 가지고 대안벼 외 6종이라고 했는데 추청, 대안, 일품, 대진,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대안, 일품, 대진 이런 벼들은 양질이라 할지라도 추청 만큼은 못 간다 말이요, 우리 안성맞춤 쌀이 이천 쌀보다 질은 더 좋은데 가격은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매일 하면서 이런 것을 장려를 한단 말이야, 추청 벼가 대안 벼 만큼 품종이 없어요. 추정만큼은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물론 다수성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것을 찾는 것 같은데 우리 안성맞춤쌀만큼은 안성맞춤쌀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추청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여주, 이천 쌀이 왜 비싸냐 하면 추청을 고집하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추청을 사다가 자기네 여주 이천 쌀로 포장해서 팔면 상당히 득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추청을 심고 있지만 그래도 간혹 쟝르에는 5개 품종에 그게 들어감으로써 추청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올해도 종자보급을 보면 추청은 얼마 없어요. 추청은 종자가 얼마 안나오더라고, 뭔가 한참 잘못 되어도 잘못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안성맞춤쌀을 고집하면서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하는데 종자라도 확보를 못해서.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네,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양질다수성 공급 문제는 중앙방침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바꿀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항선위원

작년에 예를 들면 대안이나, 대진이나, 일품이 추청 벼보다 수량이 훨씬 못 나왔어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5대 RPC에다 계속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안성 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 번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포장재를 특허 받은 상태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모양을 바꿈으로 해서 인증미하고 일반미하고 별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서 포장지를 개량해 볼까, 연구를 하고.

이항선위원

연구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지요. 추청 쌀을 RPC에서 어떻게 나가냐 하면 "안성맞춤쌀"이라 그러고, 일반 벼는 "안성쌀"이라 그러고 그것도 "쌀"이 들어갔어요, 소비자가 사 먹는 게 다 똑같은 쌀인데, 안성맞춤에 들어간 것하고 안성하고 약간 틀립니다. 구분해 가지고 받을 때는 차등을 둬서 받아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소비자가 볼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구분을 하려고 포장지 개량을 다시 할겁니다.

이항선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추청이 거기에 밀린다는 얘기요. 우리가 안성맞춤 쌀을 고집하고 특산품이라고 한다면 물론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성맞춤 쌀을 추청으로 해 가지고 5년 뒤에는 여주 이천 쌀만큼 대우를 받겠다, 하면 수량이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높은 가격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리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 못 가고, 추청 종자가 왜, 그렇게 모자라는 거예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중앙에서부터 공급을 안 하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추청은 나라에서 볼 때는 자급자족에 역점을 두는 거지, 양질은 벌써 배부른 소리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양질이든 다수든 소득에 관한 문제예요. 생산자는 소득에 관한 문제지만 정부에서 볼 때는 수량 확보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포장재 개발을 다시 하려고 RPC를 불러 가지고 회의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리고 추청 벼는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나름대로 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안성에서 안성맞춤 쌀이다, 이것이 오면 돈을 더 받는다,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추청 벼를 별도로 농업기술센터나 그런 데서만 해야 종자가 됩니까, 이런 데서 종자를 추청을 확보할 수 있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종자 생산은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종자생산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종자를 생산농가에 별도 지원해 줘 가지고.

이항선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을 기술센터를 통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게 추청 벼 종자를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여주 이천 쪽으로 많이 나갈 겁니다.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체 생산해서 이것 하면 품질 좋은 안성 맞춤쌀이 나온다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름대로 소득이 중요한 거지, 다수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수성이 중요하면 통일벼를 심으면 돼요. 다산 벼를 심으면 양적으로 많이 늘지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종자보급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자체에서 만들어서 보급 해줘라, 될 수 있으면 추청 외에 양질이 말로만 양질이지, 양질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시키는 대로만 하지말고 우리 주민소득을 위해서는 그 쪽으로 신경을 써줘야 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알았습니다. 기술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해 볼게요.

이항선위원

진짜 한번 연구하실 거예요? 추청을 원하는데 추청 6포대 신청해서 1포대씩밖에 안 나왔어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말씀하신 뜻 압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자보급은 중앙에서 보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안성맞춤쌀을 특산품에서 빼던지, 쌀도 좋지도 않은 거.... 통일벼 쌀을 생산해 가지고 내 쌀 제일 좋은 거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하겠어요. 일단 생산을 좋은 것으로 해 놓고 내 쌀 먹어보고 비싸게 사 가시오, 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없어도 알아서 찾아올 때까지 노력을 비춰줘야 된다는 얘기요.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작년에 포도 화진현상 연구비로 세웠다가 도로 반납했지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올해는 더 해볼 생각이 없어서 본 예산에 올리지도 않은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넣으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반납할 때는 같은 항목을 안 쓰고 본 예산에 넣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추경에 넣는 것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먼저 번에 애로사항이 뭐가 있었어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먼저 번은 시기를 놓쳐서 못 한 거지요. 왜냐하면 당초에 제가 와서 들어보니까 비가림재배로 하려고 했다가 위원장님이 비가림재배는 필요없다.

유황열위원장

한마디로 시기를 놓쳐서 사업을 못했다?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추경에 들어오면 작년 2,000만원 세워 준 것 갖고 또 할 수 있다....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올해 사업을 할 겁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저희는 현재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작목반에 박스 보조금 주는 것을 심사를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목이 규격출하사업 인데 사업으로 국비 20%, 도비 3%, 시비 17%, 40% 보조된 사업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보조사업은 아는데, 심사는 전혀 안한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한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다 나눠먹기식으로 나눠준 거지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유황열위원장

내가 보니까 우수 작목반이 다 기재되어 있던데....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렇지 않아요.

유황열위원장

내가 확인을 했는데....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평가업무는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평가를 해 가지고 최우수 조직에 90%이상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수조직에는 60%∼80%로 일반조직은 30% 이하로 3등급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황열위원장

3등급으로 안되고 우수로 다 나눠먹기식으로 주었던데, 어떠한 점수로 기준을 매기지 않고 다 똑같이 나누어주었다고 보는데 우리가 안성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포도박스를 디자인을 해 준 게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이..... 안성을 선전하기 위해서 시청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지원해 가지고 박스 디자인까지 개발을 해 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하라고 농가들한테 전달하는데 농가들이 그것을 사용을 안하고 자기 임의대로 박스를 만들어 쓰고 상품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작목반한테 박스 보조금이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지금 나눠먹기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심도 있는 심사를 안하고 행정편의 행위로 떡 하나 나누어먹고 돈만 계산해서 할당해 놓고 그냥 주는 거라고, 결론적으로 대학교수가 디자인을 한 박스를 만들어 주었을 때 그것은 안성의 깨끗한 포도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시를 하고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그런 것을 따라 주지도 않는 농가 작목반한테 보조금이 지급이 되니, 내가 심한 얘기 같지만 안성시에서 그런 업체하나 선정해 가지고 대포한 잔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인지, 사업 기준이 어디인지,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사업 자체 기준이 누구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인지, 업자 때문에 하는 것인지......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업자선정 자체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유황열위원장

사업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느냐, 내 얘기는. 시에서 막대한 시비 예산을 줘 가지고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C D까지 농정과에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규격박스대로 다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다 지시를 하는데 그게 1년도 지나가지도 않고 그 해에 말도 안 듣는 작목반을 우수 작목반으로 박스 보조금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왜 해 주는 겁니까? 말도 안 듣는 작목반에게. 왜! 할 필요가 없으면 디자인 같은 시비를 내버려 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새로 만들어줄 필요가 없잖아, 뭔가 우리 시에서 안성 이름으로 똑같이 좋은 상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내 얘기는.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그렇게 한가지만 생각하면 안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알아듣는데, 디자인 개발한 것을 안 쓴 걸 지원해 주셨다는 말씀을 자꾸 강조하시는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가 강요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다만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농산물 출하량이라든가, 활동사항이라든가, 박스 재질을 평가하는 것이지, 디자인이 안되었다고 해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규정에 있는 데로 다 하셨습니까?

광현

여광현농정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알았습니다. 제 질문은 간단히 끝내고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위원

낙원공원은 추경에 계속 예산 올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앞으로 낙원공원의 추진 계획을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낙원공원을 완전히 정비하라고 그러는데 작년에 우리가 38국도 가로공원 조성한 업체에 너희가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면 공원으로써 면모를 갖추겠느냐, 그랬더니 10억 내지, 15억이 소요된답니다. 그 정도 가져야 연못부터 완전히 싹 파헤쳐서 새로 해 가지고 현재 있는 석분, 석탑 이런 데 그것도 별도로 이전도 하고 해서 깨끗이 전부 하는데 그 정도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99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위원님들이 세워 주셔서 지금 5,000만원이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화장실하고 일부 시설,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수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공원녹지 좀 잘 좀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낙원공원 좀 해봐라, 우리 소나무 잘 심었다, 그래서 우리 안성시가 나무 심는데 엄청 관심들이 많아지셨습니다. 금년에 기본 설계용역을 5,000만원을 줘서 근본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시민의 의견도 듣고, 공모형식으로 취하던지, 낙원공원을 어떻게 조성하면 우리 시민들이 좋아 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약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들여서 기본설계를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금년도에 기본설계하고 내년도에 2, 3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좋게 한번 해 볼까, 그렇게 저희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좋으신 생각인데, 낙원공원은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이에요.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에 봉산로타리에 나무 심는 것을 시민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느냐, 하면 녹지공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 없으니까 봉산로타리에 소나무 그거 심어놓은 것에 시민들의 반응이 엄청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1년에 몇 억씩이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라도 하시는 걸로 추진을 해 보세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금년에는 기본설계 쪽으로 5,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은 기본설계 용역비로 주고 나머지는 2,000만원 가지고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를 할까, 지금 5,000만원 전부다 가지고 화장실을 하나 지어도 화장실다운 화장실이 안 된답니다.

유황열위원장

기본설계를 새로 떠서 뭔가 하나 작품을 만들어 놓던지 해야지...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있는 시설이나 일단 보수해서 쓰면서 그 나머지 잔액을 절감해 가지고 기본설계 용역을 줘서 위원님들께 브리핑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또 주민들한테 의견도 듣고 그래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기본계획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또 우리가 안성시에서 헌수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업체나 단체에서 소나무 큰 거 한 주라도 돈 1,000만원짜리라도 갖다 심어주면 그것도 설계에 반영된 내역이 있으니까 여기다 심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유황열위원장

올해 사업 계획해서 혹시 못 하는 사업이 있어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작년에 저희가 위원장님께 혼나 가지고 금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헌위원

38국도 공원은 다 추진이 되는 건가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죽산면에 토지 매입이 작년말로 끝났습니다. 서울 사람이 투기해서 사서 건축허가까지 받아 놓는 것을 우리 안성시에서 공원한다고 뺏어서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금년에 발주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리고 공원조성이 17억 예산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양쪽 굴다리 터널하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할겁니다.

김진석위원

어떻게 보면 가로공원도 중요하지만 낙원공원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가로공원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거지만 낙원공원은 직접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추진을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산림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지시사항을 시행하겠다고 써 놓은 것을 보니까 마음에 있게 써 놓았네, 완전히 꼭 하겠다고 잘라서 말을 해 주니까 굉장히 고맙고, 할 걸로 믿을 수밖에 없네....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저희가 해야될 사항인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적당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항선위원

양성면 골프장 조사하는 것 있잖아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네.

이항선위원

먼저 번에 내가 산림보호 직원한테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나가봤느냐, 했더니 못 나가보았다고 그래서 그럼 언제 안 나갈 거냐, 하니까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도청 감사 끝나면 바로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나갈 때 같이 나가자, 라고 했는데 얘기가 없어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네, 그래서 저희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핑계 같습니다만, 저희과만 나가서도 안되고 환경과, 시민과, 우리, 건설과, 도시과 합동으로 해야 됩니다. 합동으로 해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종합 검토를 해서 종합 지시를 해야 되고 또 평택지청에서도 단속 좀 해서 민원이 없도록 강력히 해봐라.

이항선위원

산림과에서는 산림과에 관한 사항만 보고하고 와서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지금 작업이 착수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허가경계 침범 여부인데 도면 같은 것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겠고, 회기가 끝나면 바로 제가 조사시키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다른 과는 얘기를 안 했는데 산림과 보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더군다나 산림과 보호계에서 수 십 년생 나무를 잘라서 자기가 공사하기 편하도록 나머지 식수를 하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공사진행에 유리한 쪽으로, 수목을 무시하고 그런 것은 보호계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네.

이항선위원

그러면 공사가 진행이 되면 경계선을 침범했는지, 아니면 필요 없는 부분을 갖다가 절단했는지, 아니면 나무 수목을 잘랐는지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못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나무를 한번 베면 그만 이예요.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지 못하도록 유도해야지, 다 베고 난 다음에 다시 심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보호계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이용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가서 못하게 주위를 주고 그런 거 했을 때에는 절차를 거쳐서 제재도 가할 수 있는 것은 가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산림훼손을 허가만 내줬으면서 한번도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안 가봤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저희가 핑계 같습니다만, 골프장 조성지 주관 부서가 저희과가 아니고 시민과이기 때문에 시민과에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갈 처지이거든요. 특별조사는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특별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거기서 허가 지역 외에 있는 나무는 함부로 손 못 대게 해야지요. 그런 걸 보호해야 할 의무가 산림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 자체가 거기 관계부서에서 나름대로 법에 의해서 지켜 보고있겠지만 지금 볼 때는 산림과에서 그런 것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이예요. 현장에 나갈 때 저한테도 연락을 주세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저희도 길 때문에 벼르고 있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가서 잘못된 것 있으면 걸어 가지고, 나중에 걸은 게 유리하게 될지 알겠어요.

종원

고종원산림과장

거기는 수종이 니끼다예요. 재활용할만한 나무는 극히 드물고 재활용할 나무는 별도로 골프장에서 굴치해서 이식해서 쓰려고 둡니다. 엊그제 중대 앞에 한목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한목공영인가 거기에서 들어왔길래 실무자더러 "너희 사장한테 얘기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나무는 너 사장한테 가서 분명히 그래라, 산림과장이 개인이 쓸 게 아니고 안성시 공원에다 심으려고 하니까 나무를 좀 다오. 그러면 갖다 심겠다", 다만 이번 추경 때 거기서 나무 가져가라고 해도 예산에 굴치이식 운반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예산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셔 가지고 있는 소나무 캐올 돈이 없으면 못 합니다. 그것이라도 1억 정도만 세워 주시면 포지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굴치를 하면 당장 심을 데가 없으면 포지가 확보가 되면 거기다 이식을 해 놓았다가, 나무의 가치라는 것은 실수요자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이 들더라도 50년, 100년 이상 묵은 나무를 캐다가 죽이는 수도 있고 살리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잠시 휴식을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올해 사업추진 한 것에서 다 못하고 이월이 되는 것이 있어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이월될 사업은 애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던 사업이 대규모 사업장만 보고를 드렸는데 3지방산업단지는 금년 내 착공을 하더라도 연내 마무리는 안됩니다. 절대공기가 540일로써 1년 반 정도의 실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황열위원장

업자가 들어왔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아직 업자선정은 안 되었고요.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언제부터 실시할 것 같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다음주 월요일 3월 6일에 현장설명을 하고 4월초에 등록마감과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 후에 업자선정이 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계획상으로는 올 12월까지 마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금년도 회계분에 대한 계약은 금년말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 총괄계약은 540일에 대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봉산로타리에서 보개지서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사실 사업규모로 봐서 물량이나 연장이 많은 사항은 아닌데 거기에는 지장물 보상과 토지보상 협의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는 지장물이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고 큰 문제점이 없으면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석유가게가 안되었다고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것이 원래 석유장사를 다른 곳으로 가서 하겠다고 하면 이전 비용을 주어야 됩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주어야 됩니다.

김진석위원

많이 달라고 해서 안됩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준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지금 해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기간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급적이면 그 부분만 협의가 안되었다고 착수를 안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착수를 해서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은 후속적으로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진석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산 튀어나온 부분을 쳐야된다고 도로 확장을 하면서 산을 별로 안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4차선으로 개량을 하면서......

김진석위원

제가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려 보고 산림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건설과에서 토사채취 문제로 그것을 하려고 했답니다. 계획이 서 있다고 건설과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터미널 부지 이런 것을 마무리지으려면 흙을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그때 도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것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산림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사유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유지가 아니고 시유지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흙도 써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왕 하는 것 쳐 내서 보기 좋게, 한번 잘못하면 두고두고 앉은뱅이 되는건데 이왕할 때 진짜 잘 해놓아야지 나중에 도시과장님이 그만두시더라도 이경선 과장님이 할 때 제대로 잘해서 보기좋다 칭찬받고, 잘못하면 두고두고 과장님 욕 듣습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착오가 있었는데 지금 사면 보호도 확장을 시키고 커브진 지점에 산이 튀어나온 부분은 충분히 절개를 해서 선형을 잡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황열위원장

제2공단 가로수 고무밴드 다 제거했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지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다가 시정질문때 재차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회사인 경향건설에다가 날씨가 안 좋은데도 시정을 지시했었는데 경향건설에서 시공시도를 하다가 땅이 얼고 해서 시공이 안되겠다고 해서 금년 해빙과 동시에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3월 20일부터 3월말까지는 마무리 질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착공을 할 생각입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확 풀려서 가능한 시기가 된다면 20일 전이라도 시공시기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현재까지 계획은 20일부터 제거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제거 작업 시작을 할 것 아닙니까? 할 때 우리 위원장님한테 시작할 때 보고를 하십시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래야 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 20일이 될는지 4월이 될는지 모르니까 시작하겠다,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위원장님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지요.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렇게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몇 건 있는 것 뒤에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서 온 것을 가만히 보니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고 모든 게 그런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온 것은 시행하겠다고 분명히 잘라서 했는데 도시과에서는 아직까지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유황열위원장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칭찬했다고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산림과에서 지적받은 것은 다 하겠다고 잘라서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가는데 도시과는 기 하겠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답변입니다.

경선

이경선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복지회관 활성화 방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유황열위원장

하겠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못 믿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지시면 뭔가 똑 부러지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꼭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그래도 과장님들을 믿고 모든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나 오늘 전주시에서 개최되는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에 참석중이라 부득이 본 위원회에 참석을 못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대신 주무담당이신 건 설행정담당과 소관 담당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행정담당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수위원

위원장님! 실무과장이 출장을 가면 국장이 해야지 왜 담당이 합니까? 원래 국장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편리를 봐서 과장이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이 출장을 갔으면 당연히 국장이 와서 해야지 담당들이 합니까? 지금 계장제도가 아닙니다. 담당이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장이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이 없으면 국장이 해야지 원래 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해당과장님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러면 과장이 없으면 국장이 해야지, 어떻게 담당이 합니까? 담당이 없으면 차석이 와서 할 것입니까? 국장제도가 없으면 과장이 업무보고 하는데 과장이 없으면 담당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이 생겼어요. 국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과장이 없다고 해서 담당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장이 와서 해야지요.

김진석위원

이왕 오신거니까 이번은 그냥하고 다음부터는......

유황열위원장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진석위원

곡천천은 지금 보상 나간 데 있습니까?

한사람도 안나갔지요?

그러면 그것은 자꾸 말썽 생기는데 위에서 해 내려오는 것으로 하면 안됩니까? 어차피 하긴 해야 될 것인데 자꾸 주민들 민원이 생기는데 그러다가 농사철이고 어영부영 그러면 또 늦어지고 제대로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구간은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아 놓은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밑에 설계한 거 내 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대로 하면 되니까 위에서부터 해 내려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위에서부터 하면 민원이 생길 게 없을 것 같은데. 곡천천 개수공사 기좌지구는 주민들 말썽이 생기고 이의제기하고 시장님 자꾸 찾아오기 때문에 이거 지금 계획대로 이루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 좀 검토해 보십시오.

김종헌위원

도로분야 말입니다. '99년까지의 예산이 2000년도 예산안이 안 서고 2001년 이후는 무슨 얘기입니까? 2001년 넘어서 다시 공사착공을 한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계속 사업으로 하는데 금년에 2000년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2001년에도 못하고 그 후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김진석위원

김종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로공사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 하나를 하더라도 끝 마쳐 놓고 다른 구간을 해야 되는데 선심성으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돌려만 놓고 마무리가 안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자꾸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시정질문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연차사업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인심 얻으려고 시작해 놓고 그렇게 하지말고 완벽하게 한가지라도 끝내놓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김종헌위원

이것이 보니까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중앙에서 예산을 따오면서 선심성 공사인데 하던 것을 먼저 마무리하고 다시 예산을 따서 다른 것을 시작해야 되는데 약속한 것 먼저 시작하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현재 어디 가 보면 양쪽 가생이는 하나도 없고 중간토막만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돈만 갖다가 내버리고 써먹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욕을 먹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헌위원

대농리 같은 데 해 놓은지 5년 되었지요?

몇 ㎞입니까?

그것을 중간에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사실상 주민들이 보고 다니면서 욕합니다. 자기들은 좋다고 하지만 욕먹을 짓입니다. 이게 여태까지 그렇게 된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많이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유황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부터는 과장님이 출장을 가시면 국장님이 대신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를 한 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성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광우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성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안성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 등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동 조례는 1998년 4월 1일자로 제정 공포하여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농기계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금번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98년 8월 31일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현재 기관 명칭과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과 연계하여 기관 명칭과 조례제명 등에서 센터용어에 대한 혼선을 해소코자 기존 농기계수리센타를 농기계수리교육팀으로 용어를 정리하였고 또한 상위법인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실시한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조례에 명시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 조례제정 목적을 보다 구체화 하는 등 내실 운영에 초점을 둔 바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농기계수리센터가 농기계수리교육팀으로 제명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상회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 농민 홍보 활동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석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던 사항대로 이것은 농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각 면단위 이장님이나 이런 곳에 FAX로 넣어서 각 부락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센터가 현재 본서랑 헷갈려서 바꾸는 것이지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황열위원장

수리팀이라고 하면 어때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가 목적이 아니고 수리와 교육을 같이 하는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교육을 잘 시켜야지 2년전인가, 그때도 농기계 다루다가 시골에서 농기계 부주의로 죽은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유황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위원

10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중간쯤에 환경보존 양축기술 보급에 살균, 탈취용 오존발생장치,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보존 양축기술보급사업은 두 가지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축사에 살균 탈취용 오존 발생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악취를 제거하고 또......

김진석위원

축사에 냄새나는 부분을 기계를 설치해서......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오존발생 장치를 설치해서 동물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고, 돼지분뇨 환경오염 방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축산분야에 시범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비절감을 목표로 해서 축산분뇨 처리하는 시범사업 1개소가 있고,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을 하는 시범사업 1개소가 있고, 또 축사환경개선, 축사에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생력 가축화하는 사업이 각각 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김진석위원

기존시설과 다르다는 것입니까? 환경개선을 뭘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사업비가 500만원인데 축사환경에 따른 개선으로 돈사는 200평 이상의 돈사에 상시 사육을 500두 규모로 보고 거기에 최신의 돼지 양돈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최신의 시설을 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돈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톱밥돈사가 있고 밑으로 돈분이 빠져서 받아내는 그런 시설이 있고 한데 그런 시설이 아니고 다른 시설이 있다는 것입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환기보온시설을 보강한다는 것입니다. 환기시설을 보강해서 호흡기나 소화기 질병을 감소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김진석위원

돈사시설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500만원 보조입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가 300만원이고 자 부담이 200만원입니다. 60% 보조입니다.

김진석위원

탈취용 냄새 안 나게 하는 것도 보조가 있습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가격은 얼마나 갑니까?

보통 돈사들이 몇 100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0평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설치를 하면 돈사가 300평이라면 10개가 필요한거네요?

비육소에는 하지 않고, 이왕하면 시골 같은데 다니다 보면 축사같은데 지나가려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비육하는 것도 다 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김종헌위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약재를 돈사에 뿌리는 것입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등같은 것을 달아 놓으면 거기에서 빛이 나오면서 균을 죽여서 가스발생을 억제시켜 줍니다.

김종헌위원

기계 장치를 하는 것이군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냄새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분만실이나 그런 곳에만 할 것이 아니고 비육하는 곳도 권장을 하세요. 그러면 냄새가 안 나지요. 시골 같은데 가보면 축사하는 곳은 여름이면 코를 못 들고 다닙니다. 30평 기준으로 해서 한 개 40만원인데 보조가 얼마입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60% 보조가 있고 100% 보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다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범사업이니까 몇 군데만 하는 것이지, 그렇지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네.

장용수위원

보개위원님은 보조니까 다 되는지 아는데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시법사업이니까 몇 개 농가 이렇게 한계가 있지 원하는 농가를 다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진석위원

그러면 다해 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돈농가에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사실 행정의 시책사업으로 넘어가면 많은 농가에 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소장님 말씀은 옳은데 여태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만 하지 일반농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를 받아서 아는데 일반축산 농가가 압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거 하는 것을 모릅니다. 해당된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결된 사람들만 연결이 되니까 축산농가도 그것을 모릅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해당 작목......

장용수위원

시범사업해서 성과가 나오면 1,000만원을 들여서 3농가를 했다, 내년에 성과가 좋다면 10농가나 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냅니다. 계속 여태 보면.

김진석위원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더 해주어야지.

장용수위원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시범해서 끝나고 이것하고 끝나고 그래가지고는 제가 보면 축산농가한테 보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소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사실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 시에다가 예산을 올려서 그런 설치를 해주어야 됩니다. 4년동안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받았는데 모든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장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오존발생장치 한가지일 때는 시범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책사업으로 하면 여러 개를 할 수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몇 개에 국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몇 개 농가밖에 할 수가 없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김종헌위원

장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시범사업을 하면 틀림없이 좋다, 성과가 나왔다 하면 그 분야에 축산이면 축산, 원예면 원예분야에 안성시에서 하는 사람들한테 홍보가 빨리 되어서 배워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용수위원

보조를 예를 들어서 60% 보조해 주고 30%도 있겠지만 그 보조를 생각하지 말고 실제 효과를 보고 축산농가에 이득이 된다면 자 부담 40만원이라도 해야지요. 보조해 주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성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여태 시범사업으로 3∼4 농가만 했지 홍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 시비로 해서 10농가를 해보겠다, 이런 추진을 한 것도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국 도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장용수위원

국도비 갖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데 국도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그렇게 해야됩니다.

김진석위원

어차피 이 사업은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보급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농가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에 부엌 개량 지금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엌개량 농가도 그전에는 몇 십 호씩 했는데 금년에는 3호 정도밖에 안됩니다. 실제 대상농가는 많이 줄어들었고.

장용수위원

재래식 부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헐고 새로 지을 때 그래도 줍니까?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우리가 다 주는 것은 아니고 행정에서 하다 보면 한해에 맞물려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농가가......

장용수위원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빽이 좋아서 그런가 하고 120만원 보조인데 그것을 받아서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헌집을 찍어서 신청이 되었겠지요. 부엌 개량이나 목욕실을 한다고 해 놓고 헐고 새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 것이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저희들이 사전조사 때 행정으로부터 주택개량 자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묻습니다.

장용수위원

주택자금을 받는 사람이야 안되겠지만 주택자금을 안 받은 개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외 공간 가꾸기도 되던데?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담장개량인데 헛간같은 데 본체 아니고 행랑채라도 그런 것을 보기 좋고 생활에 편리하도록 수리하고 그런 것이 일부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옥외공간도 보조입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보조가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얼마 줍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120만원 주는데 총 액수가 200만원짜리입니다. 자부담 80만원해서 200만원입니다. 16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장용수위원

이거 신청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지요?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7농가인데 16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물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장용수위원

상담소장하고 아는 이장들이 해당되지 전부 그런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하는 것은 전부 끼리끼리입니다. 상담소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연락이 되어서 하지 널리 홍보가 되면 신청자가 많으니까 골치 아파서 그런지 홍보 차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잘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입니다. 홍보하는 것을 보면 제가 업무보고를 다루다 보면 아는 것이지 저도 시골 사람인데 모르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위원도 그런데 주민들이야 생전 모르는 것입니다. 부엌개량도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장들도 자기들이나 찾아먹지 홍보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끼리끼리는 잘못된 얘기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왜, 삼죽면 예를 들어서 2농가밖에 안 되는데 홍보를 하면 20∼30 농가가 옵니다. 그러니까 누굴 줍니까? 신청자가 제한이 되더라도 홍보를 해주십시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누가 되든 간에 저희는 그 사업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농가냐, 이런 것을......

장용수위원

대상이 되는 것은 다 알고 있지요.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상담소장들 제가 칭찬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뭔가는 우리 축산농가나 농민이 알게끔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아무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 잘하고 시범포 잘 하면 뭐합니까? 그것만 잘하는 거지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 활동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유황열위원장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안성시청소관이 아닙니까?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소속으로 있으면서 직속 기관으로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것이 여기 책자에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기획실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양질의 쌀 안정생산 보급 지속 추진, 이것하고 농업인상담소 운영 철저, 또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협력 지원 내실운영,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이런 것이 다른 곳은 다 조치를 기획감사실에 넘겼는데 농업기술센터만 여기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월 하순경에 추진계획은 내 드렸는데 분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확인해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사항 내용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저는 농업기술센터에는 안성시하고 별 다른 기관인지 알고.

광우

남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이라도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추진계획을 다 세웠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송근성입니다.

장용수위원

충주댐 물은 면 부락에 언제쯤 공급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충주댐 광역상수도는 금년 상반기정도면 공사가 끝납니다.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인입을 해서 공급을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수자원공사 공사구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말까지 공사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 인입해서 공급하겠다는 게 수자원공사의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지만 바로 공사가 끝나서 인입되면 저희들도 공급을 재개할겁니다.

장용수위원

충주댐이 일죽, 죽산, 삼죽 아니야? 그게 2001년도에는 공급이 되느냐고.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그 농가가 나는 안 먹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일단 5단계도 똑같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부락, 어느 단위 마을별 급수신청이 되면 먼저 마을간 배수관로를 깔고 집단적으로 급수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재개할 겁니다.

장용수위원

처음에 가구 당 얼마 불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기본 공사금액이 있고.....

장용수위원

평균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기본으로 저희들이 계산해 봤는데 약 50만원 정도 됩니다. 공사거리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장용수위원

50만원 정도인데, 이 시내는 되는데 시골부락에서는 그걸 원하질 않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무조건 그 부락에서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다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싫다고 하면 안 주는 거야?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수도라는 게 급수신청 요청에 의해서 급수를 해 드리는 거니까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급수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지요. 간이상수도처럼 의무적으로 관로를 배관해서 급수를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수돗물을 신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급수공사를 해서 급수를 재개하는 사항입니다.

장용수위원

예를 들어 부락이 50가구인데 반 정도는 먹고, 반은 안 먹어도 상관없다?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일단 부락이 50가구인데 3분의 2정도가 급수를 한다면 저희들이 급수계획을 수립해서 급수공사를 시행을 해야 되겠죠. 현재 시내에도 지하수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본회의장에서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상수도보호구역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고 보고하신 걸로 들었는데, 그거 맞죠?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수질관리 차원에서 하천 정화운동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 감시를 철저히 하는 것도 물론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좋은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 주민들을 위한 대비책은 서 있어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뭘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김진석위원

뭐냐 하면 상수도보호구역 감시를 철저히 강화시키면 시킬수록 주민들한테는 불이익이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묶여 있는 주민들은 재산권행사를 못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감시를 철저히 하는 건 좋은 얘기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민을 위한 대비책을 세워줘야지. 내가 얘기하는 주민들을 위한 대비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시장님이 초도순시 때 보개면에 와서 보개면 주민들하고, 산업건설국장님도 같이 죽 오셔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상수도보호구역을 점차적으로 1년에 3억이고 얼마고 예산을 세워서 차집관로를 묻든 어떻게 해서 부분적으로 풀어 나가겠다고 보개면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단 말야.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이 거기에 대한, 보개면 주민들하고 약속한 걸 언질을 받아서 예산을 1년에 몇 억씩이라도 세워서 점차적으로 풀어 나가겠다라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상수도보호구역내에 강화하겠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일단 하천 내에 고기 잡는 행위라든가, 오물을 투기한다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해서 수질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내 모든 행위는 거기서 통제를 하고 거기서 인허가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고, 상수도보호구역 해제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아마 저희 시장님께서의 의견은 향후 도시화가 점점 진전이 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4, 5년 후면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때 차집관로를 완비해서 상수도보호구역에 취락화가 되고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해제를 하시겠다고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소장 입장도 앞으로 그 지역이 터미널도 입주가 되고 있고, 동부지역이 활발하게 도시화가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완전히 차집관로가 돼서 오수가 차집이 된다면 일부는 해제를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게 상수도사업소장의 사견입니다. 공적인 의견이 아니고.

김진석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여태까지 시에서 했던 걸 보면 문예회관 지을 때도 시에서 필요해서 문예회관 짓기 위해서 그 부분만 해제를 시켰어요. 여태까지 주민들을 위해서는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시킨 게 전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시에서 필요하면 거기 해제시키고, 시에서 필요로 해서 터미널을 지어야 되니까 그 부분만 해제를 시키고, 이렇게 시에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풀어요. 그러나 주민들을 위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단 한 평이라도 해제시켜야 되겠다는 노력을 전혀 해준 일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 초도순시 때 강력하게 보개면 주민이 항의해서 시장님도 국장님들하고 1년에 3억이고 얼마고 예산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푸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소장님도 그걸 잘 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별도로 시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헌위원

제2상수원 개발은 지금 대강 위치 선정이나 이런 건 착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지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수시로 말씀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도 용역회사하고 토론하다가 왔는데 이건 먼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은 기존 저수지, 그러니까 금광 저수지나 고삼 저수지, 그 다음에 신규 저수지 신설로써 옥정댐이라든가 기솔댐이라든가 남풍댐이라든가 신설 저수지, 그 다음에 하천 복류수, 이런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검토를 하면서도 느꼈던 것은 저희지역이 현재 물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하천수와 신규 저수댐을 개발해서 병행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받으면 별도로 용역 받은 결과를 의원님들께 간담회 식으로 한번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저희 실정도 말씀드리고, 향후 방안에 대해서 조언도 받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거 상당히 서둘러야 돼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진석위원

용수가 부족하니까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틀림없이 제2상수원은 개발을 해야될 상황이죠? 지금 예비 물량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현재 확보한 게 8만 9,0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물을 실제 공급하는 건 3만 5,000톤, 물론 5단계는 저희들이 공급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위 급수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공급량하고 아파트에 배분된 양이 있습니다. 그걸 계산한다면 저희들 계획이 2006년도가 목표 년도입니다. 2006년도까지 전부 다 배분을 해서 공급을 하면 마이너스 요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 6,000톤 정도가 모자라는 걸로 돼 가지고 위원님들이나 저나 똑같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지만.....

김진석위원

수차 사업소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6,000톤이 부족하면 그걸 부족하도록 물 배분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물도 없는 걸 미리 어떻게 배분을 해놨어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제2공단지역에 공업용수로 활용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만 톤입니다. 그 만 톤을 생활용수로 전환해서 일부 아파트용수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공급토록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 톤을 가지고 그 당시 상황에서 필요수량에 따라 공급을 했던 사항인데 현재 3공단이 금년부터 발주가 되니까 3공단 용수계획 중에 2공단 공업용수계획을 포함해서 용수로 활용토록 계획을 수정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만 톤은 공업용수로 존치를 하고, 만 톤 부족한 것은 아파트 용수배분을 받고 안 짓는 분들이나, 아니면 제2상수원을 조기에 개발해서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애초 공단에 만 톤을 생활용수로 활용하려고 그랬다는데 그럼 4,000톤이 남는 거네? 애초 계획대로라면.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대략 맞았습니다. 배분량과 공급량이 맞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가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수를 하면 다시 재배분 하겠다는 말씀은 그래서 드렸던 겁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현재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넉넉한 분량을 회수를 안 하면 잔여분량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회수를 해도 재배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진석위원

안성에 아파트 물 공급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안 하는 데 중에 기한이 거의 된 데가 있어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관계 과가 15일날 시장님실에 모여서 강구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공급해준 42개 업체 중에서 못하겠다고 취소한 게 한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41개 업체는 계속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배분량을 취소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한 개 업체는 어디에?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건 공도면 만정리에 남솔이라고, 1,200톤 정도 배분이 됐는데 이걸 못하겠다고 해서 회수를 했는데 그걸 회수해도 5,000톤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공단 같은 데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써도 되잖아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신규공단은 저희들이 물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산 같은 데는 자체 지하수로 개발을.....

김진석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은 저희 공단에 생활용수를 유치하려고 하는 만 톤이 차질이 생겨서 그 물량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6,000톤이 부족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만 톤을 지하수 개발해서 써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2공단은 만톤에서 4,000톤을 쓰고 있는데 3공단에서 6,000톤을 써서 다 소비가 된다는 겁니다. 공업용수가 아니라 생활용수를.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생활용수로 전환을 못하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물 부족 현상이 온다는 거죠.

김진석위원

내가 말하는 뜻을 잘 못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네. 애초 물량이 6,000톤이 부족하다며.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그렇죠.

김진석위원

그러면 물량이 부족하도록 배정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소장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2공단의 만 톤을 생활용수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걸 안 주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량이 맞았다는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배분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수지가 맞았었던 거죠. 배분과 공급이. 지금은 생활용수로 쓰려고 했던 걸 공업용수로 존치를 해버리니까 만 톤이 모자라는 거죠.

김진석위원

그래서 지금 제2공단에 만 톤이 들어가고 있는 거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기위 공업용수가 있죠, 개발된 게.

김진석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물 배정을 해줬다?

거기서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6,000톤이 부족한 거다?

그럼 애초에 그런걸 계획을 못하고.....

그러면 2006년도까지 배분이 다 끝난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물이라는 것이 계획만 서 있는 거지 완전히 들어온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5단계까지는 전부 끝났고, 앞으로 1만 4,000톤 6단계만 하면 8만 9,000톤은 다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안성시민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첫째는 이자헌이가 망하게 했고, 둘째는 한석규가 망하게 만들었대요.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듣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이건 웃을 일이 아니야. 이자헌이가 안성을 첫째로 망하게 해놨고, 둘째는 한석규가 망해놨다는 거야, 서부쪽으로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허가해 줬는데 한석규가 밀어붙여서 그렇다 이거야. 그러면 그 당시 안성군수는 뭐 한거야.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그 당시 저도 일부 업무를 담당했었지만 동부지역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김진석위원

나 이렇게 참.....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물론 우리가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는 서부지역과 동부로 일부 배분을 정확하게 해서 서부지역도 얼마만큼 배분을 하고 동부지역도 배분을 해서 남겨뒀어야 되는데 그 당시 급격하게 그쪽이 도시화가 진전이 됐고, 일부 시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그건 공무원들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소장님도 내가 얘기를 하니까 사업자들은 사업성이 그쪽으로 밖에 없으니까 그쪽을 원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하는 놈들이야 사업하기 좋은 데를 가는 건 당연한 이치야. 그러나 진짜 안성시 공무원들이 진짜 안성시 발전을 위하고 안성시민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거야. 물 배정을 골고루 해서 업자가 여기를 원해도 여기는 물이 다 떨어져서 없으니까 물 배정된 데가 이쪽으로 남았으니까 이쪽으로 사업을 검토하라고 유도할 수도 있는 거지, 왜 그걸 못하느냐 이거야.

김종헌위원

포기상태로 돼서 이쪽으로..... 왜냐하면 분양되는 걸 보고 업자들이.....

김진석위원

포기상태로 해서 안 해서 물량이 남았으면 지금 원하는 동부지역으로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들어오지도 않은 물을, 물이 들어와서 남아 가지고 썩어가는 물이라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물이 들어오지도 않은 걸 그렇게 급하게 배정할 이유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장용수위원

지금 김진석 위원님이 백 번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충주댐 물을 먹지도 않고 계획만 잡혀 있는 걸 5년 전에 다 팔아먹었단 말야. 충주댐 확정만 짓고 나서. 그런데 그때 당시 충주댐이라는 건 동부권만 먹게 돼 있었단 말야. 그런데 이 물까지 저기에다 배분한 것 아니야. 충주댐 동부권 것을 서부권에다 팔았다는 건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건 엄연히 삼죽까지 해서 보개면 공설운동장까지만 연결해 주기로 했단 말야. 그럼 남았을 때는 그걸 여기다 배분을 안 했으면 동부권 보개면까지는 실컷 하고도 남아요. 팔당물은 서부권에 하란 얘기야.

김진석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그때 당시 물 배정한 사람한테 책임추궁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업자들한테 뇌물을 얼마 받아먹고 물을 줬는지 모르지만 그걸 줄 걸 준거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그건 이완용이가 우리 조선 팔아먹은 거나 똑같은 일이야, 그건. 그런 사람들은 안성시 공무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질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래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는 그 부족용수에 대해서 빨리 개발을 앞당겨서 충분하게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장용수위원

이왕 끝난 건 할 수 없는데 행정이라는 게 뭔가..... 이종건 시장이나 한영식 시장이 시장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한석규에 놀아난 거란 말야. 엄연히 동부권에 만 톤 갖고 있는 걸 왜 여기다 갖다 배분을 해! 먹고 남았다면 당연히 줘야 되는데 관로도 안 묻고 공사도 안 한걸.....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건 전 시장하고 해당 공무원하고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국회 같으면 죽었어, 의회니까 웃는 얘기인데. 난 그걸 알아요. 엄연히 충주댐은 삼죽면까지만 먹게 돼 있지 배분을 못하게 돼 있다고.....

유황열위원장

그게 몇 연도에 배분을 한 거야?

장용수위원

'99년도에도 상반기 때 했죠?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98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 5단계와 연계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도라는 게 시의 입장에서 동부지역이나 서부지역이나 형평성을 유지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건 미흡합니다. 그건 저 자신도 그런 부분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진석위원

우리 안성시 공무원들이나 전직 군수나 시장 한사람들이 정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다 한 거야.

장용수위원

우선 곶감이 달다고 안 되는 것도 만들어 준거야. 충주댐을 줬다는 건 안 되는 걸 만들어 준거야. 시장 권한이야. 부시장하고 손잡고 밀어붙입시다, 붙인 거야. 그런데 이건 뭔가는 밝혀야 될 거야. 이건 밝혀서 전직 배분한 사람들을 청문회를 한다든지 해서 밝혀야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김진석위원

송소장은 관련 없는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김종헌위원

물이 부족하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부족 용수에 대해서는 빨리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성

송근성상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이틀 간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2000년도 시정업무가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삶의 질의 향상시키고 우리의 고장을 발전시키는데 큰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틀에 걸쳐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19회 임시회 때 다시 뵐 것을 기약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