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제44회 제9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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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2건과 예산안으로서 공유재산 1건,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련 조례안 1건, 그리고 2002년 당초예산안 부서별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현재 신축중인 문화회관의 주차장 등 부대시설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문화회관으로서의 기능 및 공간활용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됨으로써 인근 사유지를 조금 매입하여 문화회관 기능을 더하고자 합니다. 총 규모는 41필지 12,857.8㎡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 2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의 내용은 생략하고 뒤편에 취득대상 토지 도면을 보시면 오른편에 파란색깔로 된 것은 구획지구외 금촌마을이 되겠습니다. 노란색깔은 구획정리지구 내가 되겠습니다. 재산목록 7-2, 7-2 재산목록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4호,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취득하는 양산시 남부동 876-3번지외 40필지 12,857㎡은 문화회관으로서의 기능 및 문화공간으로 적정하며, 시민의 편익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2002년 당초예산에 23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계획안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일반근린상업시설부지 등으로 이용할 시 오히려 주차난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공공시설주변에 위치하여 문화회관 및 시청의 주차부지로 활용함이 공익적 이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취득하는 제안이유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토지매수협의시 소유자의 매매 거부에 대비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거 수용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제36조와 주차장법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조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매수 협의 후 잔여토지의 사용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희망에 따라 잔여면적 매수 또는 적절한 허가조치 완화 등 행정조치방안을 강구하는 등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득한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뒷면에 보면 일직선으로 참 보기 좋게 줄을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대지가 조금씩 남는 잔여토지 관계가 조금 그것 안 하겠느냐. 이런 것을 사 가지고 이쪽 모퉁이를 조금씩 교환하는 방법도 과연 가능한지?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도 주택이 들어설 수 없는 이런 지경에 도달해 있는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보다 다소 금액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그리고 수용령에 대해서도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아마 하셨으리라 믿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세부 추진적인 사항은 공보실장이 답변?

강원

이강원위원

예.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관계는 이것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부지로서 도시계획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우리도 일부 매입을 추진하고 공공시설부지로 결정이 되면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현재 택지가 조성되어 있는 이 토지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철망을 쳐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리 감지해 가지고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에 고물상을 할 것” 이라고 합디다. 그래서 긴급하게 부시장 주재 하에 회의를 열어 가지고 “문화회관 앞에 고물상이 들어 설 수는 없는 것이다. 빨리 중지 권유를 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사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소유자에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진척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토지 소유자와 타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타진은 아직까지 못해 봤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려면 고생이 많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안 좋겠습니까만 빨리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불리한 점도 안 있겠느냐. 왜냐 하면 우리는 지금 사례를 1개 남겼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시렬씨 관계로 해 가지고 아까운 땅을 잘라 가지고 바꾸는 형태로 했는데 이것도 만약에 그런 형태로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심각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문화회관 부지가 들어설 때 논란도 많았고 솔직히 시간도 많이 끌었는데 여기에 들어선 것은 할 수 없고 부적절한 자리이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복지센터 부분을 의논하다가 “이 부분은 이렇게 안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사용하기가 어렵다. 돈이 다소 들지만 이렇게 하자. 대안은 이것이다.” 물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집행부에 서류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장께서 그 당시에 “큰 문화회관을 지으면서 도시계획결정을 안 했느냐?” 라고 하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도시과하고 의논해서 한다.” 여기에 지주가 한 둘이 아닌데 의논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해서 하겠다고 해야지, 본인 토지가 여기 없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더 내라 덜 내라.’하고 하면 언제 해결날지 모릅니다. 이것은 개인용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공공용지로서 시민을 위해서 시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절차를 하루빨리 밝혀야 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제안사유에 대해 설명할 때 공시지가가 20 몇 억이라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가 토지를 살 때 공시지가로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시지가가 22억 6천 정도면 예산소요가 어느 정도 되리라고 봐집니까? 공보실장님이 알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여성복지센터 건립부지를 최근에 감정을 했는데 150만원 내지 160만원 정도,

김종대위원

150만원이면 150만원이고 160만원이면 160만원이지,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필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도로에 물린 것은 비싸고?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874-2번지하고 874-3번지 일대가 작년에는 80만원에서 90만원 상당이었습니다. 이 분야를 지금 다시 사게 되면 최소한 복지센터 정도는 요구가 안되어지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감정을 할 때서 공지자가를 89만 9천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거의 배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매입해야 될 땅이 얼마나 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3,889평입니다. 약 4천평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100만원해도 40억이고, 60억이네 그죠. 거기도 여성복지회관처럼 같은 필지라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대위원

정확한 금액은 지금 당장 나올 수 없겠지만 이것 저것 감안해서 약 4천평을 매입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이게 150만원～160만원이니까 동네 쪽은 조금 싸게 보고, 가상적인 이야기이지만 130만원～140만원 정도로 잡으면 50억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과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본위원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이것은 결국 사 넣어야만이 옳은 문화회관이 되고, 밑으로 내려가면 또 암반이 받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쪽(금촌쪽)이지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지적하셨지만 밑에 암반 받혀 가지고 조경은 아예 못하는 실정이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시유지하고 이쪽 안의 부지 사들이는 것은 주차장이 되어야 될 것이고, 금촌지역 일반구획정리 밖으로 땅 매입하는 이것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면, 여기는 나무가 자랄 수 안 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 매입을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정재환위원

우리 김종대 위원이 상세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문화회관을 가지는 만큼 주차장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2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은 지주들을 관이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켜 가지고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과다 요구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도시계획법 제36조와 주차장법 제6조에 의해 가지고 해 주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4천평의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자투리 땅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 이야기해 가지고라도 예산을 잡아 우리시가 매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주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길죽하게 갈치 대가리 같은 것이 120평이 있다. 이것 집도 못 짓고, 절도 못 짓는데 이런 것은 시가 사 주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 2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해 주지만 그 중의 한 두 사람은꼭 그렇지는 않겠지만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도시계획법 제36조를 적용, 먼저 주차장부터 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후하게 해 주고, 잔여 땅도 우리시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공보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이것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겁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할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분명히 할 것이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정경효위원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것 사는 게 안 얹혀있지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요구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얼마?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산이 23억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 필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예, 전체 40필지에 대해 가지고 일단 예산을 했는데,

정경효위원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다. 이것을 시설결정해 가지고 보상하는 것이 쉬운 것 아닙니다. 보상은 시설결정 해 가지고 하는 게 쉽지요?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물론 절차상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버리면 우리가 배짱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설결정을 하려면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는데 그 전에 감정을 해 놓고 시설결정을 하면 많은 민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시설결정을 하고 감정을 하는 게 쉽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 시설결정을 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설결정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정경효위원장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하되 어느 방법이 좋으냐, 그 방법론을 가지고 따져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감정까지 해 놓고 관리계획승인 해 가지고 시설결정하면 민원인들의 많은 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감정을 해 가지고 하면 절차가 맞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부산사람이고 어디 사람이고 ‘가격이 적다 못 팔겠다.’ 해 가지고 공탁을 하더라도 모든 절차가 맞아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나는 절차를 논하는 겁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제가 장단점을 우선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고 나서 하게 되면 지주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선 민원이 생겨집니다. “시에게 땅값을 적게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서론에도 이야기했듯이 2가지를 동시에 병행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협의취득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협의취득을 하고, 일단 우리가 땅을 다 산다고 해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해야 되니까 땅은 협의취득과 동시에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끝나도 협의취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중작전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이 수용이 됩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도시계획시설결정만 되면 된다 아닙니까.

정경효위원장

아니, 절차가 안 되는데?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협의취득을 먼저 의뢰해 놓고 나면요?

정경효위원장

그것이 됩니까, 안되지? 협의취득공문이 먼저 나가버렸는데,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협의취득이 안되니까 우리가 토지수용을,

정재환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런 것도 안 있습니까? 민주주의사회인데 도로도 아니고 문화회관 인근에 있는 것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버리고 나면 그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소송할 그런 것도 있는데요.

김종대위원

물론 우리 실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협의취득을 하는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하겠다. 그것이 맞아 들어갑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협의취득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안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하든지 어느 한 가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회계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도 협의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김종대위원

안되면 토지수용이 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안되면 토지수용법이 적용이 안됩니다. 어차피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면 협의취득을 하다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그에 불응하는 사람들 것은 수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든 지금 이 상태에 있든 어차피 공특법상의 협의취득입니다. 협의가 성립 안될 때는 토지수용을,

정경효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설결정을 하기 전에 땅을 사겠다고 공문이 나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감정하고 그 뒤에 시설결정이 되어 버렸다. 절차가 하나라도 틀리면 저게 안될 것 아닙니까? 수용결정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절차가 있을 건데요? 이것은 절차가 하나만 틀려도 수용결정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버립니다.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그런 경우에는 취득이 조금 늦어지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된 날로부터 도시계획법에 의한 협의취득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도면의 짚으면서) 이것은 거의 사진다면서요? 이것 이것 이것은 사질 것 아닙니까?

승순

강승순문화공보실장

일단 사야,

정경효위원장

아니 이것을 할 때 분명히 사겠다고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회관 짓고 그것 할 때 한다고 했단 이 말입니다. 문제는 이게 문제거든요, 사는 것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싶은데, 우리가 섣불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결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감정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감정 해 가지고 통지가 나가고 난 다음에 시설결정을 한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제가 종합해 볼까요?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취득하는 것은 취득하는 대로 가고, 그것과 별개로 공공용 재산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려면, 무슨 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을 안 하면 안됩니다. 도시계획은 재산의 취득과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은 재산의 취득, 교환, 매매관계이고 도시계획은 시설의 결정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관계없는데 방금 우리 공보실장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협의매수를 하다가 안되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버리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때로부터 도시계획법에 의한 취득으로 다시 협의매수를 신청해 들어가면 나중에 토지수용의 신청에 하자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결국에 가서는 안 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는 수용명령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결집되었는데 도시계획담당주사가 오면 확실하게,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 것과 같이 취급이 되더라고, 법에 보니까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 가지고 공문이 주민한테 발송이 되었는데 나중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감정을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그때부터 도시계획법을 적용합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협의매수신청에 들어가면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이중으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매수를 해 오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사인간에 사인계약을 해 오다가 안되니까 도시계획법이라는 공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강제수용을 하는 법을 해 버리면,

김종대위원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단점이 있네요. 구획정리 안에 우리 시민의 것도 있을 것이고 타지에 사시는 분의 것도 있을 것이고, 금촌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안 많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결국 협의취득을 해도 팔 사람은 팔 것이고 버틸 사람은 버틴다고 봤을 때 결국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될 부분인데 버티는 사람이 분명히 한 두 명은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양산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는 그런 경우도 될 수 있겠는데 시에서 일단 협의취득을 한번 해 보고, 물론 안 팔려고 버티는 사람은 안나오겠느냐. 그러면 그 방법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우리 시민의 재산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정경효위원장

내가 하는 말은 뒤에 해도 수용이 가능한지,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무 관계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도시계획담당주사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청사시설결정을 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먼저 승인을 받아 가지고 협의취득으로 매수를 한다. 통지를 했다. 통지를 해 놓고 보니 시설결정을 해야 되겠거든. 시설결정을 하기 전에 감정을 해 가지고 공문이 나갔을 때는 시설결정 후 감정을 안하고 그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수용이 기능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그것은 기능하리라 봅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 정확히 해 주어야 됩니다. 나중에 되니 안되니 하면,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님께서 실무자인데 여기에 도시계획결정을 할 것이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공공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입안 제안신청이 우리 부서로 온다면 우리는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해서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이것을 문화공보실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문화회관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는 공보실 소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 하면 내가 볼 때는 안됩니다.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취득도 문제이지만 우리 시가 필요한 재산으로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추가로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협의해 가지고 매수하는 방향을 우선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되었을 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수용을 하더라도 기존 자연마을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대한 관대하게, 이 사람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매수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도시계획담당주사께서 “협의취득을 하다가 잘 안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이것이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양산시도시계획조례에 주민의견청취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항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조례안을 보이면서) 이것 한번 보라고요. 이게 지난번에 통과된 부분이거든요. 이것 양산시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박주사가 아주 신중하지 못한 답변을 하는가 싶어서 내가 다시 묻는데 만약에 서로 협의해서 취득하다가 안되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버려도 다음에 그 법에 의해서 강제 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통과되었던 양산시도시계획조례 제6조는 아무 효력 없는 그러한 조항이다. 주민의견청취에 대한 것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도시계획조례인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과거에는 주민의견청취 공람 공고 후에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토지소유자한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입안을 할 때 통지를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소유자 중 긍정적으로 답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겠다.’는 의견이 들어 왔을 때의 이야기 같은데 일부의 토지소유자가 반대한다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의 청사를 입안 못한다고 전제를 하면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이해 설득시키고 반대민원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입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박주사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협의취득코자 하는 것이 41필지인데 주인은 41명이 넘는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23명이 못 팔겠다고 하면 못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의견 청취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하자는 것인데 박주사 말처럼 협의취득하다가 안되면 시설결정해 가지고 하려는데 시설결정을 반대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재환위원

선배님, 의견청취는 종합적이고 세분화되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도시계획법 안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통사고를 내었을 때 선행적으로 합의를 본단 말입니다. ‘몇 주 진단이다.’ 나는 보상금을 300만원이나 500만원 주면 되지 싶은데 저 분은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5천만원 내놔라.’ 이럴 때는 합의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럴 적에 공탁부분하는 있거든요. 법에 의한 산출근거로 공탁해 가지고 ‘찾아가려면 찾아가고 말면,’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정경효위원장

장성진 위원님과 정재환 위원님 말씀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통과된 조례 제9조에 보면 “공공시설결정을 할 때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된다.” 분명히 나와야 있는데 그 절차는 다 거칠 것이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당연히 거쳐야 합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 이상,

정경효위원장

아까 우리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한다.” 그런 게 아니고 의견청취를 해서 과반수 이상이 되었을 때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도 안 되는 데는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과반수든지 대부분 찬성이든지 반대든지 여부를 떠나 가지고 의견 청취는 조례로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정경효위원장

조례대로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계획담당주사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것을 반영해 줄 수가 있거든요.

정경효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분명히 할겁니다.” 이런 말씀보다는 관계부서에 신청을 하면 ’의견청취 등 모든 것을 거쳐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 때문이지요?

장성진위원

……,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분명히 시설결정을 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하에서 통지가 나가더라 해도 뒤에 이 시설, 만약에 시설결정을 법에 의해서 한다 했을 때 감정을 2번 하지 아니하고 이 감정을 가지고 공탁을 할 수 있다, 처음부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감정을 한 게 아니고 협의취득을 위해서 감정한 것도 그것이 된다, 수용결정이 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위원장님은 자꾸 감정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자신이 확실히 없지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우리가 거쳐나가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예.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취득을 해 오던 것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협의취득 절차를 밝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때 그 앞에 했던 감정가격을 가지고 협의취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다시 감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새로 감정을 하면 됩니다. 감정비가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감정비가 조금이 아니지요. 감정비가 들어가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결정해서 바로 하면 되지,

일수

안일수총무국장

아니지요. 3분의 2는 협의취득이 벌써 되어 버렸을 수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협의매수를 하다가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1필지도 취득이 안 된다면 도시계획시설결정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요.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업무협의코자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지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3차 회의시 담당부서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하였으므로 다른 절차는 모두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반대토론은 아니고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대위원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4조 제3항 내용 중 “20년”을 “5년”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처럼 조례안 제4조 제3항 내용 중 “20년”을 “5년”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8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4페이지,

김종대위원

소장님, 24페이지에 변상금 이것이 옛날에 당감동 그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입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갚고 남은 것이 한 4천만원 남았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38～56페이지, 세입에 제가 묻겠습니다. 소장님, 올해 국비 내려온 것하고 내년도국비하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도비하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국비가 10억 3,400만원, 금년도가 13억 3,800만원해서 약 2억 7백만원 정도가 지금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농어민학자금이 256명에서 144명으로 줄은 것이 한 8,800만원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규격출하상자출하 지원해서 현재 군으로 내려오는 국비지원사업이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현재 이관예정이 되어서 국회 계류 중이어서 이것이 1억 8백만원, 금년도에 병해충질병진단실특별지원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됨으로 해서, 주 내용은 그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농어민장학금 이것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학자금 이것은 학자금 대상인원이 줄었습니다, 학생이,

정경효위원장

학생이 줄었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규격품 이것은 박스 만드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30% 지원되는 것이 1억 8백만원 되는데 이것이 줄었습니다. 양산 김해를 담당하고 있는 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 시킨다고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87～393페이지,

김종대위원

예산담당주사님, 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화요금을 기술센터에서 직접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다릅니다.

김종대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방금 김종대 위원 질의에 그것이 다르다고 했는데 의회는 왜 같이 포함이 됩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의회는 같이 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394, 395페이지,

일배

박일배위원

395페이지, 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누가 나갑니까? 여기에 누가 지도단속을 나갑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담당에서, 유통하고 정책담당에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나가면 어느 쪽으로 나갑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관내 재래시장하고 마켓하고 크게 유통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단속실적하고,

정경효위원장

어떤 거요?

일배

박일배위원

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소장님, 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단속한 실적을 자료를 박일배 위원이 자료요구가 있으니까 내일이 계수조정임을 감안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없지요? ... ...,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화물차 특장차가 있는데 이것이 특장차가 무슨 차를 말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지금 축산방역차량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축산방역차량이 우리시에 몇 대가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벼 방역차량하고 축산방역차량하고 2대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축산 하나 있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병해충방지차량하고 2대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 다음에 396, 397페이지,

정재환위원

방금 박일배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농산물원산지표시지도단속해서 395페이지하고 396페이지하고 표기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농산물하고 앞에는 수산물이고,

정재환위원

농산물에도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몇 건이 있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합니다.

정재환위원

올해는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수산물 3건, 농산물 2건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담당주사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까? 직원사기진작이네요?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이것은 본청하고 사업소별로 정원별로,

정경효위원장

본청에도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본청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98, 399페이지,

김종대위원

399페이지, 은어등(민물고기) 방류사업 치어구입, 본위원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장소는 어디로 할 계획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 군데 정도 방류를, 당초에는 예산 5백만원정도 해서 다하려고 했는데 봄 가뭄이 심해 집단폐사의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1백만원정도 시험방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성적이 괜찮아서 내년도에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1백만원이면 마리수로 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1만 마리 정도,

김종대위원

시험을 했는데 은어가 돌아오고, 어느 지역에 뿌렸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양산천 3군데에,

김종대위원

올해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1만마리 정도 저것을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커서 다시 돌아왔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이 내려갔다가,

김종대위원

온 것은 확인이 안 되네요? 내년이 되어야 확인이 되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더 확대를, 장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 가지고,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400, 401페이지,

정재환위원

농축산물수출촉진자금지원이 있는데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지원대상자선정방법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촉진자금은 저희들이 수출한 실적에 따라서, 자기들이 수출한 증빙서류를 연말이 되면 제출을 합니다. 그 실적에 따라서 농가에 현재 약 10% 수출대행을 한 업체에 3%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업자들에게 수출지원자금으로 시군 것을 우선수출을 해 주기 위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지원대상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선별은 금년도 같으면 금년도 1월달부터 실적자료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어찌 농가가 수출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 근거에 의해서 수출실적에 따른 %를 지원해 줍니다.

정재환위원

우리 관내에 수출하고 있는 농축산물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이 난하고 방울토마토, 지금 현재 농산물이 단감하고 딸기하고 그런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이 많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느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수출액수가 늘어나면 대충 예산요구액은 농가에 10% 업체에 3%해서 13%를 주면 금년도에 수출목표가 이 정도로 달성되겠다고 하는 거기에 예산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수출한 농가 중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를 똑 같이 나누어 줍니다.

정재환위원

얼마씩 돌아갑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자기 수출한 농가나 업체에 따라서 수출액수가 좀 차등이 많습니다. 액수에 따른 %를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똑같이 8%면 똑같이 8%를 줍니다.

정재환위원

알겠고 그 밑에 지역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위원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지난 번에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신 사항이고 이런 전자상거래 건의를 작년부터 받고 있는데 쇼핑몰제작업체에 우리가 연계를 해 가지고, 제작비가 저희들이 업체하고 저것을 해 보니까 한7백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 다음에 3백만원은 홍보자료하고 사진촬영, 홍보비용 해서 1천만원입니다.

정재환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아까 정재환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농축산물수출촉진자금지원이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다 하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우리보다 김해가 먼저 추진을 해서 김해는 굉장히 수출실적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김해에 뒤질 수가 없기 때문에, 김해는 지금 수출액수가 많기 때문에 한 20억정도 수출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국가의 시책입니까? 아니면 양산시에서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우리시에서 합니다. 도에서도 하고 도에서 각 시군별로 경쟁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축산물 부분의 수출은 굉장히 실적이 앞서 있는데 일반 신선물농사가 수출에 뒤지고 있어서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올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급은 연말에 가서,

정경효위원장

올해 예산이 얼마정도 올려져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5천만원정도 얹혀져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1천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내년도에는 어떤 것이 늘어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난수출 단지에 약 3억정도를 국비지원사업으로 유치해 놓았는데 11월달에도 우리시하고 중국바이어를 초빙해서 25만불을 1월말까지 수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쪽으로 수출물량이 급속히 내년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402, 403페이지,

일배

박일배위원

민간자본 이것은 어디입니까, 위치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동면 내송인데 전에 부터 동면 후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건의가 올라왔는데도 저희들이 좀 그것을 했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저것이 더 확대되면 부지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현재 도로공사에서 부지를 주려고 할 때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하고 김위원님께도 지역에서 상당한 건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부지를 국토관리청에서 주었다는 것입니까? 도로공사에서 무상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상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시로 귀속한다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무상임차를 받아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이 건물이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언양처럼 하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는 어떤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까? 땅은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 건물은 우리시에서 짓는다, 향후 몇 년간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고속도로휴게소는 내무부 권장사업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전부 다 휴게소에는 농산물직판장이 각시군별로 설치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임대차계약도 없이 몇 년간 하고 나면 문제점이 당장 발생되는 부분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한번 지으면 연구임대 되도록 내무부에서 고속도로 측하고 일괄 그것이 되어 있어서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은 내무부가 행정자치부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오래 되어서 제가 정확한, 내려온 근거는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안 내려온 것이 있으면 자료를 보내주세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직판장에서 자료 나올 것이 있습니까?

김종대위원

소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내가 알기로는 위원님들 양해가 된다고 하면, 실제 본위원 지역구입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만들어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동면면민들이 뭐라고 할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동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팔기 위한 장소제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동면 전체 서명을 받아서 한 것이 있습니다. 전국고속도로가 운영하는 휴게소는 옛날 내무부 시절에 농어민들의 특산품을 팔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고 그 당시에 공문 내려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언양에 있는 것이 고속도로가 생기고 되었는데 저것이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하고 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생기면 다합니다, 내가 볼 때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우리시가 건물비도 안 들이고 이것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허가해 줄 때 주유소만 하고 있었고 휴게소를 못하는 이유는 ‘특산물직판장을 너그가 지어내라, 너그 돈으로 지어내라, 그러니까 도로공사 너그가 지어내라’고 했는데 자기들도 예산회계지침이 바뀌어서 이것을 못해 주는 내부적인 그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주고 돌아간 것 같은데 이것은 영구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내무부 서류를 찾아보세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찾아 보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김종대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저것이 5천만원이잖아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재환위원

그것을 했을 때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운영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동면 농업경영인회에서 저희들도 언양도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것을 전체 처음에는 언양에도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해 보니까 이것이 자기의 장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욕심도 내고 해야 되는데 돌아가면서 해 보니까 그런 것이 약해서 영업마케팅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이 되면 동면에도 책임경영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5천만원하면 특산물직판장이 지어질 수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조립식으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재환위원

하는 것은 좋으나 어떻든 사업장안에 물건이 어떤 것이 들어오고, 특산물직판장답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운영을 농어민후계자가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방법론이라든지 운영체계가 정확하게 나와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동면경영인에서도 지금 운영의 능력이 있는 이런 후계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직접 담당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정재환위원

경영인회하고 만나보았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인회하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어떻든 우리시가 들어서 하는 만큼 제대로 운영 되어야 하고 특산물직판장다운 예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특산품직판장 같으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잠깐 쉬었다 가는 것 같으면 사업규모도 어느 정도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재환위원

와보면 옳게 없더라, 이것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도 이익금을 쓴다, 자기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어야 되겠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재환위원

그런 것을 소장님이 경영인들하고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직접 운영은 개인을 지목해서 책임경영을 시키고, 현재 언양에도 당초에 있는 데는 장사가 잘 되었는데 잘 되다 보니까 규모가 적어서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외지로 조금 밀려나는 이런 것이, 그렇게 되니까 장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짓는 김에 규모를 크게 해서 물품도, 사실 언양에 해 보니까 직접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이런 것을 운반해 가지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면 여기에 되면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깝고 해서 효과가 굉장히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5천만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처음 만드는 것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도 동면 특산물이라든지 우리시 관내특산물이라든지 해서 누구나 보고 좋은 물건이 있더라, 그런 것도 근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도 우리시가 지어준 만큼 소장님께서 직접 감시감독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404, 405페이지 없습니까? ... ..., 긴급가축방역비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도 1,600만원 내년도에도 1,600만원,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금년도에도 이것이 있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경효위원장

금년도에 했을 때 예비비로 쓴 것 아닙니까? 담당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허영기축산담당주사

지금 현재 금액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구제역이 발생됨으로 해서 예비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소독약 구입하는 데에 2001년도에는 충분히 시 예산으로만 공급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001년도에 집단발병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영기

허영기축산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이 없었고 단지 상북 하북지역에 연초에 뉴캐슬 관계로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소탕을 했습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올해예산이 다 지출이 되었습니까?

영기

허영기축산담당주사

내년 1월달부터 긴급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 쓰지를 않았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영기

허영기축산담당주사

9백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월달부터 하는 것은,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1,066만원,

정경효위원장

내년도에는 1천만원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경효위원장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한우거세사업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예산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 다음에 육우거세사업은 올해 있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도 있은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한우거세사업도 금년도에 있었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정경효위원장

설명은 필요 없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인공수정용지원사업 이것도 있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도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처음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정경효위원장

나중에 찾아서 금액을 자료로, 한우기초등록사업 이것은 올해 있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하반기 추경에 올라온 사업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한우혈통등록사업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경효위원장

406페이지, 볏짚 암모니아 처리 이것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지금 까지 해 오던 사업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자율방역사업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생기는 사업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처음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경효위원장

이 외에는 분명히 있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자율방역단 방역비가 1,200만원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1,254만 3천원입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이 먼저 질의를 했는데 산출근거에 송아지를 한 마리 생산하는데 25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 시비로 4%를 지원한다는 이 말이지요? 200두 계획에 거세를 하면 우리시에서 10%를 준다 이 말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우거세사업은 축발기금에서 90%를 하고 시비는 10%,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질의에 방역단 방역비가 금년에 처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67%네요? 이것도 위의 지시가 있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발전기금에서 33% 지원이 되고 지방비가 67% 입니다.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408, 409페이지,

정재환위원

소장님, 육가공공장 설치사업이 있는데 설치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어곡에 있는 부광도축장 내로 현재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거기에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재환위원

거기에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드리는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다음 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돼지 무게에 손실이 있고 도축관외로 돼지가 출하됨으로 해서, 세수증대에 제일 크게 작용을 하는데 현재 출하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가 약 60% 그 다음에 진해 김해 등지해서 관외로 나가는 것이 현재 약40% 정도 됩니다. 위생판매육 의무화에 따른 판매육가공공장 설치지원요청에 관내에 식육판매업소가 260개소 있는데 여기에서 재작년부터, 이것을 기업조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육가공공장을 자기들도 설치를 할 것인데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 다음에 양돈협회가, 이런 요청이 재작년부터 들어왔는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그것을 했습니다. 전부 필요한 조합이나 우리가 단체별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를 지어서 합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자 이래 가지고 협의된 것이 축협 쪽으로 일원화를 해서 거기에서 받아가는 방향으로 현재 정리가 되었고, 위생처리시설도축장이 전국적으로 된 데는 자치단체에서 도축세를 2년간 50%를 감면을 해 주도록 현재, 뒤에 농림부 공문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면을 해 주면 저희들 관내에는 약 2년 동안 도축세 50%를 감면한다는 것은 약 8억원 정도의 도축세를 감면해 주어야 되는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도축세가 우리시의 세수로 잡힌 것이, 1년에 약 4억원씩 해 가지고 감면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부광도축 장에서 부지를 내놓겠다, 그러면 이것을 400평 규모로 시설을 하면 1일 처리 두수가 한 500두 정도가 처리가 됩니다. 이것을 약 400평 규모로 지으려고 하면 13억 5천만원이 드는데 시비에서 약 6억, 그 다음에 업체가 7억 5천 부담하는 이런 방안으로 현재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축세를 2년간 50%해서 8억원을 감면해 주는 것보다는 시 입장에서 보면 도축세를 감면을 안하고 세입을 잡은 후에 감면예상이 되는 약 8억 중에 약 6억원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시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현재 약 7억 5천만원 되는 연간도축세가 도축함으로 해서 약 2억 5천 내지 시세수가 더 증대가 됩니다. 그리고 농가가 관외로 40% 정도, 3만 6천두 정도 도축을 하기 위해서 김해, 진해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것이 관외로 나가면 약 1㎏정도가 감량이 됩니다, 차를 싣고 나갈 때 똥오줌을 싸는 것이. 그런데 우리 관내에 도축장이 생김으로 해서,

정재환위원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타시군에도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내에 진해가 농림부 권고사업에 의해서 50% 감면을 시험 중에 있습니다. 세를 감면해 주는 것보다는 세를 우리시에서 받아서 다시 환원사업으로 해 줌으로 해서 세수도 약 2억 5천 더 증대되고,

정재환위원

세수가 증대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에서도 세수증대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 정재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육가공 설치사업에 대해서 양돈협회말고 양산 민간기업부분이 누구누구입니까? 대충 명단이 나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정육점 소매점 그 사람들입니다. 정육점 소매점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약 220개소가 됩니다.

김종대위원

220개소가 나와있는 여기에, 기업조합하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름이 기업조합인데, 그것을 기업조합이라고 합니다.

김종대위원

판매소가 기업조합이라고 칭하고 그 다음에 하는 데가 양돈협회, 이 두 군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대위원

부광도축장 내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광도축장은 누가 운영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도축장은 부광도축장에서,

김종대위원

기업체가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업체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안에 기계를 설치하려고 하면 임대료나 이런 것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이것을 지음으로서 도축장에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면 1일 500두를 잡으면 땅을 내 놓는 대신에 자기들이 도축수수료를 받아서 수지를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붙여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피하겠습니다. 6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민간자본보조 받는 주체가 축산기업조합하고 양돈협회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부광도축장 내에다가 시설을 하기 때문에 부광도축장이 운영주체가 됩니다.

하영철위원

장소는 부광 내에 설치를 하고 운영은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주는 주체가 부광입니까? 축산기업조합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부광입니다.

하영철위원

아까 김종대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는 축산기업조합하고 양돈협회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말씀 드린 이유는 처음에 기업조합에서 2년 전부터 저희들한테 육가공공장이 앞으로, 포장육판매의무화가 되면 개인 소매점에서 뼈발골작업을 앞으로 못합니다. 전부 소매점에서 하고 있는데,

하영철위원

그것은 보도가 나와서 알고 있습니다. 일반식육점에서는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본보조를 주는 주최가 부광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이 지금,

하영철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부광으로 우리가 민간자본을 주지 않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주면 우리가 개인기업에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면서 운영에 관한 특약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하영철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자기들이 돈을 받아서 시설을 해서 1년이나 2년쯤 하다가 여러 가지 실행이 안 될 때는 우리 시비만 낭비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물론 소장님 답변에 “도축세가 증대가 되고, 우리가 이런 시설을 안 해 주면 관외로 가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도축세가 타지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점은 앞으로 2,3년내에 원금회수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준다고 보면 부광이라는데 하고 협약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안이 안 나와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에 말씀드린 도축세 이것을 안해 주면,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도축세를 2년간 50%를 감면해 주면,

하영철위원

지원하는 방법이나 취지, 목적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6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관내축산물을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몇 년간이라도, 손실이 오더라도 그렇게 운영이 된다는 특약이 있어야지 돈을 6억이나 주고 제대로 진행이 안되면 결국 우리 시비만 손실이 오지 않느냐 하는, 우려하는 뜻에서, 민간자본보조를 하면서 안을 안 짰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영철위원

“제대로 되면 2,3년 내로 원금회수가 가능하다”는 소장님 답변을 들었고, 우리가 민간에 이런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물론 관내 축산을 위해서 하지만여러 가지, 우리시에서 해 가지고 시행착오가 더러 안 있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만약에 주게 된다고 하면 특약을 소장님이 잘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409페이지,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5억원 나간 적이 있지요, 부광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저희들이 50%해서 8억원 정도를 잡았는데 여기에서,

정경효위원장

내 이야기는 작년인가 5억 나간 것이,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5천만원,

정경효위원장

그때 1억 5천만원을 했는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억 5천만원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때 5억 아닌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발전기금으로 해서 융자 나간 것이 있고 우리 시비로 준 것은 1억 5천만원인데 그 돈을 우리가 50%, 제가 아까 설명이 길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약, 작년에 7억 5천만원을, 여기서 우리가 기이 지원해 준 1억 5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6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관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면근거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면을 하면 조례로 정해서 하고,

정경효위원장

시장 군수가 안 할 수도 있네요? 시장 군수가 안 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방법보다는,

정경효위원장

감면하라는 것은 의무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방법보다는 저희들이 육가공공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정경효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6억원이라는 돈을 어떤 기업체에 자꾸, 전에도 1억 얼마를 지원을 해 주고 또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이런 것은 한 기업체에 그렇게 자꾸 할 수 있는, 그러면 다른 기업체에 만약에 축산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개장에 있다거나 다른 것이 있을 때는 또 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관계는 그것을 하더라고 해도 예산을 삭감 안 할 수도 있고 세금을 안 주어도 도축세를 감할 필요도, 그것은 시장 군수의 의지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시지 다른 것을 자꾸 설명을,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육가공 위생처리시설을 각 지역에 위생,

정경효위원장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것은 맞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해도 안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4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가축인공수정료지원사업해서 시비만 해 가지고 1천만원입니다. 405페이지, 그렇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405페이지에 있는 지원사업은 순수시비고 409페이지는 도비 시비가 붙어서 870만원이 있는데 모자라서 앞에 시비를 살짝 넣어놓았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살짝 넣은 것이 아니고 도비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계상을 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안 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모자라서 넣은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작년에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올해 들은 지원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전체 분 수정사업에 대한 보고를, 저희들이 다 취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이 12월달에 주는 것입니까? 전체 그것을 받아서 12월달에 정산을 해서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담당이 설명을 해 주세요

영기

허영기축산담당주사

이것이 전부 소산업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인데 올해 하반기부터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실적은 농가들한테 홍보가 많이 됨으로 해서 인공수정사를 통해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실적은,

정경효위원장

지원을 하는 것은, 제가 묻는 것은 그때 그때 지원을 합니까? 안 그러면 12월달에 한번 그것을 해 가지고,

영기

허영기축산담당주사

이번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경효위원장

올해말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는 매월하게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는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 보고도 한번 없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까? 결산추경때에 얹었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는데 여기에 보고도 한번 없이 그냥 그것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올해 추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올해한 것이 대충 몇 마리 정도 됩니까?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입니까?

영기

허영기축산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소사육하는 사람한테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공수정하는 농가에 돌아갑니까?

영기

허영기축산담당주사

인공수정한 농가에 돌아갑니다. 대상농가도 전 한우암소를 사용한 농가가 아니고 관계가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가입한 농가들로서 인공수정한 농가에 돌아갑니다.

정경효위원장

가입한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기

허영기축산담당주사

1,066두가 지금 가입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1,066두, 그런데 이것은 1,066두가 넘지 않습니까?

영기

허영기축산담당주사

1,870두가 되는데 저희들 송아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한 소 숫자가 327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1년도에는 1,066두로 3배가 늘어났습니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암소숫자는 2,000두가 넘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숫자를,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도비 시비해서 올 후반기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같으면 870만원가지고 해 보고 더 그것을 했을 때는 우리가 시비를 더 올려서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시비로 돈 천만원 올려놓고 해 보고 남으면 그뿐이고 그런 것입니까?

영기

허영기축산담당주사

그런 뜻으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도비, 시비해서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한번도 안해 봤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영기

허영기축산담당주사

당초에 정부에서 할 때는 두당 2만원씩 해서 축산발전기금에서 많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지방비로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바뀌는 바람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을 추경때에 해 보고 실적이 좋을 때 그렇게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근거가 없는데, 1,870만원을 가지고 해 보지도 않고, 근거가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영기

허영기축산담당주사

당초 사업 내시 내려왔을 때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이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여러 분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시비로 1억 5천만원 지원을 해 주고 해서 부광에서 HACCP 기계를 설치했지요?

영기

허영기축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 기계가 광우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증하는 마지막 단계에 사용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것이 앞으로 육고기의 위생유통을 위해서,

문관

조문관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으니까, HACCP라는 기계는 우리가 종합병원에 가보면 MRI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잡은 소의 질적인 면을 체크하는 마지막 포장이전에 들어가는 그런 기계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시설이 아니라 위생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소 같은 것을 잡으면 내장하고 배설물이 옛날 재래식시설은 분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고기가 오염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완전히 위생처리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HACCP,

문관

조문관위원

말의 맥락은 제가 질의하는 그 부분하고 거의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대일수출이라든지, 요즘 광우병 파동이 일어나고 난 뒤부터는 이런 기계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에는 수출이라든지 일반판매가 대단히 위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문관

조문관위원

위축이 됩니까? 제가 위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위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위축이 많이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많이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 얼마만큼 부광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설치해서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시에서 이것을 해 줌으로 해서 소나 돼지를 많이 잡아서 도축세가 늘어나면 그 늘어난 것을 해 주고도 장차 우리시에 이익이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비교된 내용을 물어보십시오. 이런 기계를 설치하기 전에 도축세는 얼마였고 이것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 도축세는 얼마쯤 되고, 올해같은 경우 이것을 설치하기 전보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그것합니다만 이것을 설치하고 난 뒤에 세수가 더 올라간 것이 약 1억 8천이 작년이 재작년에 비해서 올라갔고 금년도에는 돼지도축은 지금 약 한 6백억,

문관

조문관위원

돼지 소 다 치고 전체금액이 재작년에 비해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재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이 6억정도 되었고 작년에 7억 2,500만원,

문관

조문관위원

올해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7억 5천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문관

조문관위원

설명을 하지 말고 대충,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7억 5천을 잡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이 되면 1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99년도 대비해서 6억정도면 한 4억정도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도축세가 대단히 감이 될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감이 엄청나게 되지요.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하는 것이, 예산이 올라오면 가능하면 관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감이 잘 안 되는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남해 같은 데는 도축장이 없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는 앞으로 장차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확대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세수확대가 저희들도 보고서 드린 내용에 보면 7억 5천에서 10억으로 2억 5천씩 연간 증대가 됩니다. 1일 500두 규모로 도축을 하기 때문에 세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원안대로 되었을 때 내년에 민간보조 이것이 6억정도 지원되었을 때는 더 올라갈 수,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7억 5천에서 10억으로 2억 5천정도 더 증대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40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처리사업이 5개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내년사업으로 위치는 선정이 안되었고 내년에 다시 희망농가들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정재환위원

선정이 안되었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뒤로 넘어가서 가축분뇨 하고 축산분뇨하고 용어가 뭐가 다릅니까? 여기는 보면 축산분뇨사업이고 이것은 가축분뇨처리사업인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축산분뇨처리사업인데 뒤에 있는 것은 작년부터 우리시에서 설치해 오고 있는 분뇨탱크 직수조 시설입니다. 앞의 것은 축사 내에 주로 설치되는 시설이고 이것은 축사밖에 탱크를 300톤 규모 정도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를 저장하는,

정재환위원

많이 있습니까? 몇 군데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두 군데하고 올해 두 군데하고 네 군데, 두 군데는 시설 중에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비로 한 것이 내년도에 두 군데해서 3년간 6개소를 설치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신설하는데 3천만원을 우리시가 70%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재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축산분뇨 운반차량 6.2톤 짜리가 있는데 2,800만원 이것은 어디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양돈협회에 현재 운반차량이 4.5톤 정도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6년 정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금년도 여름에 분뇨를 운반하다가 지금 노후되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긴급차량을 교체지원해 주는 저희들이 양돈협회에 ,

정재환위원

양돈협회라고 했는데 양돈협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은 축협매장 옆에 3층 주차장 옆에 별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우리시가 이것을 꼭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양돈농가들이 전부 IMF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정재환위원

앞에 차 구입할 때도 우리시가 해 주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재환위원

언제 해 주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95년도에 저희들이, ’95년도입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 축산폐수는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처리는 하는데 시가 도움을 주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지금 409페이지에 보면 5개 업소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과거에도 축산분뇨처리도 보면 여러 가지의 종류가 나와서 예산을 엄청 과거에 투입을 했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도 알다시피 현장에 가보면 전혀 무용지물이고, 가동도 안 되고 있고 해서 의회에서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그것이 전부 예산낭비고 그래서 갈 때마다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한목에 모아서 큰 돈을 한군데라도 옳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산 얼마 안 되는 것 나누어 봐야 실제, 자부담 얼마 하는 데도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모를 정도로 시설이 너무 미약하고 얼마 안 가서 전부 고장이 나고 지금 실제 그 당시에 소장님이 지원된 데는 보면 거의 사용을 안 하는 데가 천지입니다. 대다수입니다. 본위원도 직접 봤고, 그래서 이런 시설은 이제는 예산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환경위생과입니까축산분뇨처리 이것을 본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바로 넣으면 탁도가 높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자체를 완전히 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1차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넣으면 괜찮다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좀 보조를 안 맞춥니까? 우리시가 분뇨처리사업에 국비요청을 한 것을 보면 양여금이 한 8억 4천만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대위원

8억 4천만원 정도 이것도 하나의 어떤 것이 되어야지 축산분뇨처리사업도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볼 때에는 1,230만원으로 해서 어떻게 얼마나 처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김종대위원

너무나 미약합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폐수분뇨의 환경위생과에 하는 것은 규모이하의 농가 것만 앞으로 수거를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올라와 있는 5개소는 축산면적이 1,000㎡미만 되는 것만 원래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 이상 되는 규모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해서 지금 분뇨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종대위원

소장님, 나는 그것을 몰랐는데 그러면 1,000㎡하면 300평으로 보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대단위 축산업을 하는 것을 보면 폐수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전업농가죠? 어떻게 보면 축산업의 전업농가인데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하게 되면 잔잔한 것은, 그러니까 1,000㎡이하는 자격농을 해서 집에서 잘 말리거나 관리를 잘하면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집에 채소나 농사 짓는데 자가로 쓸 수가 있습니다, 퇴비로.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기업축사를 하거나 전업축사를 하는 이런 데가 실제 어떻게 보면 오염이 많고 또 IMF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다시피 고기파동이 오면 처리비도 못 건지고 사료값도 못 건지는 그런 마당인데 오염이 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1,000㎡이하는 어떻게 보면 집에서 적은 양이니까농사를 지으면 자기가 자경으로 쓸 수가 있고 기업농 이런 데는 오염이 심하고 일시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처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170억 정도의 예산으로 분뇨처리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1,000㎡미만에 해당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두수가 되고 어느 정도의 농가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하려고 지금 170억원이나 들여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부의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다두사육농가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 5개소 국비지원 되는 내역이 그런 농가들을 위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김종대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5개 업소,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1,230만원, 농가 5개해 봤자 과연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겠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기존시설이 되어 있는데 처리기계같은 것을, 교관기 이런 것을 달아서 말리는,

김종대위원

저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비를 들이더라도 하려고 하면 옳게 이것이 좀 처리가 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 두 군데 분뇨처리시설해 가지고 4,200만원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앞에 이런 시설을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여기에 집수를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4,200만원을 가지고 두 군데 집수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농민들이 돈사에서 나오는 슬럿지를 집수조 같은 데에서 일정하게 좀 발효를 시켜서 농가에 바로 탱크로리로 실어서 뿌리면 법에 걸립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법에는 안걸리는데, 지금 관내 일부 양돈협회에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파트주민이라든지 마을에서 반대가 있어서,

하영철위원

아파트 있는데 뿌리면 됩니까? 쉽게 말해서 원동같은 데에 인근에 관계 없는데 그것이 법에 저촉이 안되면 집수조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서 발효를 시켜서 농가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저분들이 해양투기를 금년까지 못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좀 집수조를 해서 발효를 시켜서 그것을 원동이나 당근밭이나 뿌려주면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책을 해 나가면 상당히 농가들도 처리비가 절감될 것이고 또 수입하는 농민들도 상당히 득이 될 것이고 하니까 센터에서 이런 것을, 첫째 환경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농민들한테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우리가 2년전부터 시설을 해 오고 있는 이것이 도에는 금년도 사업으로 잡혔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시작한 시범사업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러면 집수조한 데에서 거기에서 농가들한테 쉽게 말해서 뿌린 실적이 있습니까? 집수조만 한 군데에 2천만원씩 들여서 만들 것이 아니고 이것을 두 군데 시범적으로 만들었으면 그것을 농민들한테, 환경이 오염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실하게 법이라든지에 알아보고 공급을 하면 농민도 살고 축산농도 살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운반차량이 구입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없지요? ... ..., 412～415페이지,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후계농업인 중앙, 시대회 차량임차가 75만원인데 작년에 후계농업인이 3천만원 가지고 간 것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이옥희농업개발과장

예, 기금.

정경효위원장

있는데 또 지원을 해야 됩니까?

옥희

이옥희농업개발과장

여기는 후계농업인에 기금지원은 없습니다. 차량지원은 임차료, 차를 내가지고,

정경효위원장

그 돈을 가지고 차량을 하면 안 됩니까?

옥희

이옥희농업개발과장

행사가 많기 때문에 차량을 후계자들이,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후계자들 기금이 있는 것이 한 5천만원,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 쓰는데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원금을 안 쓰고 이자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가 5% 밖에 안되어서 굉장히,

정경효위원장

농업후계인들 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회비 안내고 시비로 확보해서 이자로 쓰고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할 때마다 부족한 것은 자기들이 거두어서 하는데 임차료 이런 것은 전부 타시군하고 형평성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것을 지원해 주어야 되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416, 417페이지,

하영철위원

지난 해에 돼지 시범사육해서 100두정도 키웠지요?

옥희

이옥희농업개발과장

예.

하영철위원

이익금을 얼마나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옥희

이옥희농업개발과장

두 번 사육을 해가지고 출하를 했는데 총수입이 1,760만원 나왔습니다. 거기서 경영비가 1,670만원 제하니까 순소득이 한 83만원정도,

하영철위원

적자가 안 났네요?

옥희

이옥희농업개발과장

예, 경영수익보다는 시범사육이기 때문에 질병발생사항이라든지 사료의 효율관계,

하영철위원

됐습니다. 시범사육을 해 가지고 경영비에 사료비, 약품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었지요?

옥희

이옥희농업개발과장

예, 전체 다 뺀 것이 1,670만원에서 소득이 83만원,

하영철위원

그런데 417페이지에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지난 해도 100두고 금년에도 100두면 되는데 자동값하고 사료값은 얼추 1,700만원 가지고 되는데 밑에 약품구입비 이런 것이 포함되면 오히려 적자가 되겠는데 소장님은 80만원 이익이 남았다고 하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옥희

이옥희농업개발과장

올해 수입이 1,760만원이고 돼지값이 더 좋아질 수가 있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새끼 가격하고 팔 때,

하영철위원

아무튼 적자는 안 갔지요?

옥희

이옥희농업개발과장

예.

하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418, 419페이지,

정재환위원

여성농업학습단체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하고 지원방법, 사업효과에 대해서 소장님, 상세하게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학습단체에 대한 보조가 유일하게 생활개선회만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이런 타단체하고 형평성관계가 있고 생활개선회가 각종 학습단체에서 지금 봉사활동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단체들하고 형평성 관계가 있어서 계속요구를 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경영인을 해 주고 내년에 이것을 해 주면 지원을 더 저희들이 안 해도 되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봉사는 주로 어떤 것으로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생활개선회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금년도에도 김장담그기를 어제 아레 250포기를 해서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온발효제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비누를 제조해서 원가에 보급을 해서 우리가 환경보전에 도움을 주고 있고 지역농산물가공 매실 이런 것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매실 엑기스같은 것을 뽑아서 건강식으로 시민들에게 저가에 보급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본위원이 사업의 필요성하고 사업의, 학습단체지원이거든요, 2천만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취지대로 나가야지 학습단체 여기에서 김장 담아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돈은 기금으로 확보를 해 놓고 이자만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이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여성농업인 단체에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옥희

이옥희농업개발과장

생활개선회는 회원들이 343명이고 여성농업인이 140명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두 군데에 갈라줍니까? 뭉쳐 가지고 있습니까?

옥희

이옥희농업개발과장

두 군데에 조금씩, 이자만 가지고 활동하는데 조금 보태드립니다.

정재환위원

매년 보태줍니까?

옥희

이옥희농업개발과장

20년 활동에 올해가 처음 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앞장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경영인한테 4천만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연찬회, 가족 뭐 이렇게 해서 다 나오는데 여성농업인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왜 기금이 필요합니까? 단체에서 왜 기금이 시비가 필요합니까? 왜 시비가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고 나면 다른 단체에서 또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에만 유일하게 각 단체에 지원이 나갑니다. 봉사단체나 다름이 없는데, 생활개선회도.

옥희

이옥희농업개발과장

학습단체이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학습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알면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단체 이야기를 해도 각 단체가 양산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나가고 농업경영인처럼 1년 행사하는 것은 또 우리 시비로 다 나가고 그러면 우리가 기금은 기금대로 주고 행사하는 것은 행사하는 데로 주고 자기들은 그것만하면 되고 내가 볼 때에는 아까 정재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단체가 한 군데 같으면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만 지원해 주시면,

정경효위원장

이것이 세 번째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각 단체별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 주시면 앞으로 기금지원은 안해 주셔도,

정경효위원장

단체에 해 주고 안해 주고는 나중에 우리가 협의를 하겠지만 단체에 올리는 자체가 나는 조금, 단체에서 올려달라고 이렇게 하겠지 자기들은 그것이 있으면 되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자꾸, 전부다 주민세금 아닙니까? 세금을 줘놓고 원금을 못 써버린다고 하는데 써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못쓰도록 센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이 불법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들 명의로 되어 있는데 원금을 못쓰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과잉 관리를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이 단체에 돈이 꼭 필요해서 쓰는 것 같으면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자율이 높아서 1년에 몇 백만원이 되면 모르겠는데 다 아시다시피 금리가 억수로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금도 쓰지도 못하고 이자도 몇 푼 안되는 것을 왜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도 안가고, 그런 것을 소장님 선에서 설득을 시켜서 막아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뜻은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420～423페이지,

하영철위원

423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산업지원자금이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소장님, 간단하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여성농업인은 농업경영인의 부인을 여성농업인이라고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입니다.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여가를 선용해서 지금 농외소득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진흥청에 가서 특별히 사업설명을 해서 국비지원요청을 해서,

하영철위원

받았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매실같은 것을 가공하고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그러면 창업지원자금을 해 주는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심의를 해 가지고 합니까? 소장님 임의대로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안을 두고 한 것은 물금읍 농민상담소가 별도 건물이, 쓸데없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를 활용해 가지고 물금이라든지에 설 때 강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활개선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

하영철위원

한 곳에 지원을 다 할 것입니까, 4천만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곳은 한 곳에 해야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영철위원

그 위에 환경친화형 가축분뇨해서 2천만원이 나오는데 환경친화형 가축분뇨는 좀 다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림부에서 지원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하영철위원

처리하는 방법이 앞에 그것하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슷합니다.

하영철위원

비슷하게 중복해서 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약류 탱크하고 침전도 설치하고,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앞장에 농가도우미지원사업 6농가, 농가도우미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옥희

이옥희농업개발과장

올해에 우리 양산에 처음 해당이 되는 것인데,

하영철위원

간단하게,

옥희

이옥희농업개발과장

출산하는 여성농업인들한테 하루에 2만 2천원씩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농림부사업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보조비지원입니다.

하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423페이지,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보급시범사업인데 어디어디에, 양돈협회 안에 하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 농장단지라든지 개인에게 큰 농장을 하고 있는 농장 입구에 무인소독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

김종대위원

이것이 어디라고 정해졌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424, 425페이지,

정재환위원

초화류육묘장 이전이 있는데 이전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남양산 인터체인지 갈라지는 옆에 3천평을 저희들 땅이 아니고 개인 땅을 임차로 해서 하고 있는데 앞에 금정산이 가려서 햇빛 양이 적어서 꽃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믿음의 집 철거한 그 자리가 일조량도 많고 거기에는 우리가, 이쪽에는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임대료를 안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생산하는 것이 여러 모로 시에,

정재환위원

저는 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읍시다. 남양산 지금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지하수 개발을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때 예산을,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하영철위원

안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했습니다.

하영철위원

했으면 낭비 아닙니까? 본위원이 적극 못하도록 했는데 남의 땅에 자꾸 시설투자 하는데 3천만원을 들여서 또 여건이 1년 동안에 변화가 오고 또 오고 그런 것은, 이것하는데 몇 평을 짓는데 돈이 5천만원이 듭니까?

옥희

이옥희농업개발과장

이것은 평당에 한13만원정도 듭니다.

하영철위원

아니, 하우스를 몇 평을 지으려고 합니까?

옥희

이옥희농업개발과장

5천만원가지고 한 400평정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몇 평입니까?

옥희

이옥희농업개발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650평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400평하고 650평이면 250평이 부족되는데 초화류 생산이 제대로 됩니까?

옥희

이옥희농업개발과장

당초에는 6,500만원을 올렸는데 깍여졌습니다.

하영철위원

650평에 생산되는 것을 400평에 육묘를 하면, 센터에서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족 안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또 합니까?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426, 427페이지,

일배

박일배위원

급량비, 이것은 공무원들 하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것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읍면동에,

정근

박정근경제작물담당주사

지원해 주는,

정경효위원장

급량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근

박정근경제작물담당주사

427페이지,

정경효위원장

428, 429페이지,

문관

조문관위원

429페이지 농산물수출 바이어초청, 농산물초청 바이어를 몇 명을 초청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중국에 2명의 바이어를 초빙을 해서 25만불 수출계약을 11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좀 확대를 해서 일본하고 중국하고 바이어를 초빙해 가지고 수출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중국에는 뭐를 수출을?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난 수출 협약을 11월달에,

문관

조문관위원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 사람하고 접촉을 했습니까, 중국의 바이어하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적으로 바이어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각 지역별로 시군간에 경쟁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도 이런 사람들에게 여비를 주어서, 자기들이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같은 값이면 같은 품질이면 우리 것을 팔기 위해서 여비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효과를 봤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시가 중국에 어떤 사람이 수요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정보는 어떻게 얻습니까? 안 그러면 경남무역을 통해서 얻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경남무역하고 도하고 우리 여기에도 정보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바이어들하고 접촉을 해서 초빙을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양산에 기업하는 사람들은 많이 이용을 합니다. 거기에는 주재원들이 세계 각국에 다 있습니다. 한국하고 교역하고 싶으면 현지를 통해서 본국으로 유망한 부분을 정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비단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에도 적용이 되니까 이런 예산이 성립이 되면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또 아주 미세하니까 대한무역공사같은 데도 우리 예산 중에 이런 부분이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원하는 어떤 그런 바이어가 있으면 우리시에 보내주십사’ 하고 코트라 본사 쪽으로 그런 공문을 보내놓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관련직원을 출장을 보내면 아마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하영철위원

쌀브랜드육성 재료구입을 3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좋은 비료나 이런 것을 구입을 해 줍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삽량주쌀 브랜드 개발은 해 놓았는데 타 쌀하고의 미질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미질이 좋은 종자하고 비료도 1회만 쓰면 되는 종자, 또 토양개량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완전히 밥맛이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지금 3천평에 3만원을 주는 것은 종자를 갱신하기 위해서 종자대를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똑 같은 종자인데, 비료구입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포함이 됩니다.

하영철위원

특별하게 종자가 다시 생산된 것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종자라도 보급종, 순도가 높은 종자를 활용하도록 해야 ,품질을 개량한다고 해도 미질의 차이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단지로 해서 미질이 먹어보면 밥맛이 틀리도록 이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우리 관내에 논이 몇 ㏊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약 2,300㏊,

하영철위원

2,300㏊인데 지원을 해서 브랜드를 만들었다, 그러면 20㏊에 생산되는 쌀은 품질이 좋고 나머지 99%에서 생산된 미질은 어떤 방법으로 끌어올릴 방안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범단지화 해 가지고 견학을 시키고 여기에 나오는 것을 자료로 교육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덧붙여서,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430페이지,

일배

박일배위원

농기계순회수리 공구구입 10종해 놓았는데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430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공구구입,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공구가 일부는 갖추어져 있고 일부는 안 갖추어져 있고 또 다니다 보면 추가로 더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모자라는 것을 추가로 한다,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432페이지, 예비못자리 2개소는 작년에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화제하고 상북에서,

일배

박일배위원

1천만원인데 이것 공급은 어떻게 합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올해는 보면 44농가에 4,355㎡인데 읍면을 통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총 농가수가 얼마입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3,500농가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500농가에 44농가만 줬다, 이것은 신청을 안 하니까 줍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일반못자리는 우리가 4월 20일정도 하는데 예비모는 피해를 입은 사람, 재해를 받은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늦게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재해를 받은 것을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읍면에서 양을 보내면 자기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농기계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꼭 문제점들이 생기는 부분들입니다. 원래 목적은 냉해나 수해나 이렇게 되었을 때 주는 것 아닙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떻게 해서 3천여 농가 중에서 44농가에, 그러면 한 농가에 최고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이 몇 상자입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100상자에서 한150상자,

일배

박일배위원

150상자 같으면 몇 평,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1,400평에서 1,500평정도,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에 한 평 정도 심습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열 평정도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모판 하나에?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1,500평 같으면 7마지기 반이네, 그렇지요?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 생각이 안듭니까? 3,500농가중 44농가에 지원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못자리 당초의 목적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군이나, 전 시군들이 항상 예비못자리는 재해를 대비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를 일반농가들이 부어서 하다가 요새는 옛날보다 자꾸 농민들의 나이가 많아져서 정밀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온이 갑자기 온다든지 이런 때에 즉시 대처를 못해서 이런 농가들이 신청대상이 되고 예를 들어서 모를 갈라줄 때에 모가 남아 있으면 또 우리 관내에 보면 당근재배지역이라든지 원동에 딸기재배라든지 이런 데는,

일배

박일배위원

소장님 내가 이야기 할게요. 근본적인 계획을 잘못 잡으니까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내가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판도 전혀 설치도 안해 놓고 이것을 설치한 농가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몇 군데인지 알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딸기를 늦게 해서 빼내고 모가 있으면 안 그러면 안 심는 이런 지역에 이런 농가들이 원동 딸기지역에 많이 있고 상하북 저쪽으로 가면 당근으로 해서 늦게 빼내서, 올해 날씨를 보니까 늦게 냉해가 일찍 오겠다고 해서 안심은 농가들도 있고 모가 있으면 심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얼마였습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5백만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추경에 5백만원 더해서 1천만원 갔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본예산에 미리 1천만원을 계상,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1천만원을 해 가지고 또 44농가에 줄 것입니까, 확인도 안 해 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4,000상자를 해 놓았으니까 읍면에 모가 필요하면 모두 신청을 받아라고 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일배

박일배위원

읍면에 보내봐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확인을 합니까? 안 한다는 쪽이예요.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시달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챙겨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면적으로 예비못판이 실제적으로 딱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비못자리는 우리 관내에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 상자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44가구에 나간 상자수하고 자료를 좀, 2001년도 것,

정경효위원장

소장님, 44농가에 나간 예비못자리못판 현황 자료를 내일 계수조정이니까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비못자리는 글자 그대로 예비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작년도와 비교해서 예측을 해서 올해해 놓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하세요. 하북같은 경우에는 냉해가 와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비닐을 미처 못 벗겨서 타버렸는데 못자리는 했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이 드신 분들이 막걸리 한 잔 먹고 오늘 내일 벗기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유용하게, 박일배 위원님, 유용하게 쓴 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것은 농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신다면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소장님, 농산물수출해외시장정보수집및시장개척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외시장정보수집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시장개척대상자선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에 필요한 소장님께서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정재환위원

하나하나 요약을 해 주십시오. 정보수집은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하고, 선별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전체적인 사업의 필요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조목조목해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주어서 유용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에 수출한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 시장개척을 하러 일본에 갔습니다. 동면에 망절일랑씨가 일본에서 보고 온 버섯수출을 현재 계획을 해서 하는데 지금 상반기 추진되고 있는 것이 우리 국내에 판매가보다 약 ㎏당 3천원정도 적게 받더라도 3년간 고정을 할 생각으로 수출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성사단계에 와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중국 쪽으로, 난들이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난을 비롯해서 중국에 수출이 많이 되는, 앞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이런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해서 내년도에 중국 쪽으로 시장개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선발은 어떻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한 7명에서 10명정도,

정재환위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일본에 간 것도 일본에 수출한 실적이 있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이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7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저는 한 말씀만 드리고마치겠습니다. 여기 개척단에 가고 싶어 하는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알거든요. 제대로 홍보가 안 되었을 뿐이지 어차피 시가 하는 사업인 만큼 제대로 홍보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접수가 되어서 현지에 가서 보고 자기가 도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선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 정보수집을 해서 어떤 어떤 식으로 많았다, 이번에는 부서별로 한 두 사람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보셔 가지고 상당히 덕을 많이 입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위원들한테 자신있게 ‘예산을 적게 올렸는데, 예산을 많이 올렸어야 했는데, 이것이 이번에는 관철되어야 한다’는 식의 자신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올라간 것은 전부 주셔야 됩니다. 깍으면 안 됩니다.

정재환위원

대상자의 기준을 이렇게 정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상되는 읍면이 있는데,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의 필요성이,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430페이지에 소장님 물어봅시다. 과수시범사업재료해서 5백만원×3박목되어 있는데 박목이 아니고 작목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3작목 같으면 과수 3가지 작목에 어떻게 설명을 간단히,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과수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입는 것이 조류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방조망하고 밑에 제초가 어려워서 보온덥개를 이용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저번에도 예산이 올라왔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깍인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계속 장려를 못할 일을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 과수농가가 총 사오 백 농가 되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한 농가에 한 사람씩 해 주면 오히려 참여 못한 농가들에게는 불신만 주는 것 같은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니 줄게 내줄게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배 같으면 배작목회가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어느 어느 사람이 하면 좋겠는가 추천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과수농가에 담요를 깔면 불 안나는 것은 시험을 안 해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배나 단감이나 금년에는 조금 팔았지만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농약값이 안 나올 정도였거든요. 시범사업을 해서 담요를 깔아서 불이 안 났는데 과실 가격이 폭락되었을 때 언제 그 담요 깔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은 선도적 차원에서 하면 좋은데 전체농민들이 호응을 할 수 있는 차원으로 더 연구를 했으면 싶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별로 어떤 시범사업들을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고 여론조사도 했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삽량주쌀브랜드육성 이것은 쌀포대 만드는 것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쌀포대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쌀포대해서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하고 농가하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매쌀값보다 농협이 5천원 내지 7천원을 더 주고 지금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너무 불만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포대라든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양산쌀을 알리는 부분에 소장님 답변이, 포대해 봐야 2,500포대 밖에 없는데 이것을 농가에도 주고 농협에도 이렇게 준다고 하면,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농협에 다 줄 것 아닙니까? 농협 자기네들이 포대에 담아서 판매할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이것만 하겠습니다. 아까 정재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수출시장개척 여기에 지원을 비행기표만 끊어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숙식까지 다해 주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일부 개인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숫자를 좀 늘려서, 금년에는 수출농가들이 사실상 자기들이 개인손해가 나도 수출한 농가들 위주로 일본에 보낼 때는,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산업시찰이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정보수집 이런 차원에서 보내도 전액을 보태어서 해 주었는데,

정경효위원장

전액을 다 해 주면, 즉 말해서 산업시찰밖에 안되고 내가 봐서는 자기들이 가는 데는 비행기표를, 항공료만 해 준다든지 어떤 그것이 되어서 한 사람들, 아까 정재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같이 가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숙식도 제공하고 다 제공을 하면 이런 것밖에 안되니까, 올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개인부담을 일부 하도록,

정경효위원장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항공료하고 숙식료를 우리 시비에서 지원을 하고 여기에 갈 분들하고 협의가 더 되어 져야, 우리는 ‘항공표만 사줄테니까 갈 사람이 신청을 하라’고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사업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소장님이 소신이 안 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가겠다, 어떻게 해서 하겠다, 소신이 안 서서 우선 예산부터 올려놓고 대상자를 오라고 해서 누가 갈래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예산 올릴 때는 올해는 항공료만 지불하고 대상을, 작년에 전체를 지급해 봤으니까 대상자를 많이 해서 가보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라든지 복안이 있어야지 복안도 없이 그냥 예산만 올려놓고 와서 물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한다, 그 말이야 아무나 다 합니다. 예산 올릴 때 의원들한테 와서 예산심의를 받는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7명 갔는데 10명으로 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아직 계획 잡힌 것이 없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을 위원장이 먼저 했는데 그 중에서 빠진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에 보면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공산품이 나와 있습니다. 아레께 경제사회국 예산심의할 때 동료 위원들이 물었을 때 어느 나라에 어떤 어떤 품목을 가지고, 자동차부품, 일반 산업기계 이런 쪽으로 해서 몇 명 정도를 해서 대충 7박 8일이라든지 나라는 대충 이런 이런 나라로 구상을 해서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이 정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방금 1천만원가지고 10명이면 일인당 1백만원입니다. 어느 나라가 대상이 되는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중국에,

문관

조문관위원

전체 중국에 갈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사실 제가 봐서는 우리가 중국보다 앞서가는 노하우가 있는 작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난초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국하고 농산물을 가지고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농사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전문성이 없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처음 땅값이 싸고 인건비가 싸다고 해서 들어간 기업들이 다 이코노믹에니멀해서 경제동물이라는 일본인도 중국에 가서는 손을 들고 나왔는데 중국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봐서는 우리보다 통상적으로 농산물단가가 비싼 일본이나 선진국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1국에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갈 때에는 아까 전에 난초를 가지고 갔을 때, 난초 하나 정도는 중국에 가지고 가서, 아까 25만불 수출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쌀을 가지고 가서 중국에 팔아먹겠습니까, 시금치를 가지고 가서 팔아먹겠습니까, 정구지를 가지고 가서 팔아먹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명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데 아이템 10개를 가지고 중국에 가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봐서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꼭 이것을 해외시장에 팔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중국의 쌀이 우리나라 쌀한테 경쟁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도 안가보고 농민들 대표들도 안가 보고, 어떤 상태인데,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것을 직접 눈으로 작목별로 확인하고 오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봐서는 중국 물가자체가 싸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이 그런 견해를 가지셨다고 하면 캘리포니아로 가야 됩니다. 미남부의 기계화된 작물, 캘리포니아산이 한국에 왔을 때 그 미질 좋은 것이 한 가마에 2만원 3만원해 가지고, 지금 중국에 가면 쌀값이 싼 것이 다른 측면에서 싼 것이 아닙니다. 중국 농산품이 워낙 땅이 너르고 인건비가 몇 백원씩 하고 이러니까 쌉니다. 그것을 보고 와서는 농사짓는 분들이 가서 이렇게 해서 생산성을 업을 시키더라, 종자를 개량을 시키더라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이라고 하면, 아무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전 산업 부분이 안에서 앉아서 이 시각으로 사업이라든지 농사를 짓는 시기는 지나갔다고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가는 분들이 가서 보고 배우고 듣고 또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시장개척에 일부예산을, 결정이 안되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업을 하든지 해서 그런 것을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향후 나가시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비못자리 기간이 얼마입니까? 못자리를 설치해서,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35일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작년도인가 우리가 상북에 갔을 때 일주일 정도,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그것은 육묘장이고 예비못자리하고 틀립니다. 예비못자리는 비닐을 씌워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못 키우는 방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에 바로 해서 하는 것은 35일 키워야 되고 육묘하우스에서 하는 것은 일주일 내지 열흘만에 논에 나갈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이 응급적으로 필요할 때 농민들이 다 살 수 있는 부분이지요? 거기에서 판매를 했지요? 그렇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설을 그때 우리가 해 주고 그 받은 농가가 지금 필요한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일주일을, 그 기간이 일주일정도,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경효위원장

432～435페이지,

하영철위원

434페이지, 직불제 보상해서 1,191㏊가 있는데 , 금년 것은 지불했습니까, 직불제 보상?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양산시에 직불제가 1,191㏊입니다. 거기에 농가호수가 1,951호입니다.

하영철위원

몇 월달에 했습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그 밑에 금년에는 ㏊당,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지요?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예, 내년도 예산입니다.

하영철위원

금년보다 조금,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매년 35만원정도,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 틀립니다. 진흥지역은 35만원 비진흥지역은 25만원,

하영철위원

내년도에요, 그 밑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상 이것은 뭡니까? 국비만 있고 시비는 없는데,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이것은 전부 동면에 상수원보호구역하고 하북에 자연공원지역하고,

하영철위원

전혀 농약을 안치는데 보상을 해 준다 이 말이지요.

정경효위원장

434～437페이지,

일배

박일배위원

436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난 수출단지 정보기기 구입, 농기계 은행 운영 농기계 구입, 콤바인, 트랙터, 승용이앙기, 이것을 구입해야 됩니까? 이것을 구입해서 3,500농가에 어느 정도 혜택을 줍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지난 번에 의회에 답변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양산같은 도시근교지역은 농가별 경작면적이 자꾸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계들이 단가가 몇 천만원씩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 대농가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농기계를 원활하게 원가에 빌려 쓸 수 있는 도시근교 농협형태로 가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 고가면서 많이 활용이 되는 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실비로 농민들이 빌려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차츰차츰 만들어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앞에는 실비로 해서 무상으로 안 주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장비가 갖추어지면 실비로 조례를 정해서 거기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기계 한 두대 더 산다고 해서 농가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술센터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시책사업 쪽으로 들어갔을 때 농민들이 오히려 더 역으로 반발하는 일도 안 생기겠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의 실비를 어느 선으로 하느냐 이런 것을, 또 이것이 나중에 기계가 몇 대 안되면 충분하게 직원 한 사람이 관리가 되는데 이것이 어느 숫자를 벗어나면 저희들이 관리가 안 됩니다. 우리 직원 하나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넘어서면 실비를 조금 받아 가지고 거기에 수리비를 일부, 뒤에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할 때에는 보고를 드려가지고 충분하게 요율을, 시비를 보충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농민들의 불만이 최소화되면서,

일배

박일배위원

왜 센터에서는 자꾸만 민원을 야기시키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해 주었다, 3,500여 농가에서 신청을 이렇게, 어차피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여러 농가들이 거의 다 같은 기간 내에 이것을 다하는 부분입니다, 추수라든지 모내기를. 그렇게 더블 되었을 때는 민원해결책은 어떤 쪽으로 생각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기종을 한 가지씩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농림부에다가 국비를 약 2억정도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중소농가들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장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시설비에 저온저장창고를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센터내에 시험용으로, 농산물의 신선도유지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용으로 설치를 해서 농가에 간이저장고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김종대위원

안에?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436페이지, 에너지절감시설 6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로 나갑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들 신청을 봄에 받아서 조정위원회에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소장님, 시설원예단지에 6천만원해서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한다, 상당히 대단위입니다. 전액보조인데 이것을 몇 군데 나누어서 주면 안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합니다.

하영철위원

1개소가 되어 있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라도 여러 집이 한데 할 것입니다.

하영철위원

1㏊정도하면 대충 위치가 되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지역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영철위원

민간자본보조에 국비 내려온 것이, 국비요청을 한 부분이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2,3년 전부터 수요자들이 요구를 해서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영철위원

그런데 나는 전부 쓸데없는 곳에 국비요청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나도 농민인데 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범해 가지고 한 곳에 6천만원을 해 준다고 하면 상당한 투자입니다, 상당한 특혜고. “몇 곳에 갈라서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소장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국비를 요청할 때에는 1개소에 6천만원정도 되어야 된다고 해서 국비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본위원이 “너무 과하다, 여러 군데 갈라서 하면 안되느냐”, “할 수 있다”, 소장님께서는 국비요청한 사업취지하고 동떨어진 대답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 국비나 시비나 지원된 데는 가급적 배제를 하세요. 수출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수출 조금 한다고 자꾸 중복 중복 이렇게 되면 시범사업이 제대로 안됩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 밑에 수출농산물크레임방지전 자동화시범사업이 되어 있는데 수출농산물에 크레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이것은 노력이 절감되고 환경이 개선되는 그런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자동화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레일을 깔아서 방제를 하는데 농약도 적게 들고,

정근

박정근경제작물담당주사

농약을 칠 때 사람이 들어가서 치는데, 수출농산물을 작목하는 농가에 보면, 장미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병해충이 많습니다. 일일이 들어가서 약을 치고 하면 피해도 있고 하니까 레일식으로 해서 가서 스위치만 눌러주면 약을 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설하는 것 같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이 6백만원정도 하면 됩니까?

정근

박정근경제작물담당주사

이 규모에서는 6백만원하면 가능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평수는 대충,

정근

박정근경제작물담당주사

620평,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수입농산물안전생산음이온발생시범사업 이런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수출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음이온이 있어야 합니까?

태환

김태환농업지도과장

이것은 흰가루병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하우스내에 기온이 차지면, 그런 시설을 하면 난방비도 10% 정도 절감되고,

문관

조문관위원

물을 전기분해하면 양이온, 음이온 하는 말이 있는데 음이온을 어떻게 발생시킵니까?

정근

박정근경제작물담당주사

음이온발생기가 있습니다. 그 기기를 설치해 줌으로 해서 그 기계에 의해서 음이온이 발생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농산물에 음이온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정근

박정근경제작물담당주사

특히 병해충에, 우리가 시설농사를 지을 때 곰팡이병이 문제가 되어 집니다. 곰팡이병을 방지하는데는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438페이지, ... ...,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725～730페이지까지 없지요? 소장님, 과장님 자료요구한 농산물, 수산물원산지표시지도단속실적, 아까 여비에 단속실적 박일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적을 내일까지 해 주시고, 고속도로특산품직판장 행정자치부 지시 공문사본 그것도 내일까지 같이 해 주시고, 예비못자리 묘 배부내역현황 그것도 박일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내일 본위원장한테 계수조정전까지 주셔야 합니다. 안 주시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위원님 정회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 747페이지 기업체 오폐수 부담금, 이것이 어떻습니까? 해마다 부담금이 늘었다 줄었다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고요, 이것은 환경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환경청 승인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2억씩 받고 있는 것은 ’98년도 12월에 환경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종전에는 2억 4천만원 받고 있었는데 업체가 줄어들고 하니까 환경청에서 2억원씩 받아라 해 가지고, 그 2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유입하는 업체에 배분해 가지고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소장님, 공기도 안 좋은 데서 근무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지요?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이 지금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적립금에 의한 이자 수입입니까?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공공예금 이자수입요?

강원

이강원위원

예.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이 이자수입은 적립금 이자수입이 아니고 우리 일반회계 예산하는 그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산에서 나온 수입금?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적립금은 일반회계로 넘어갑니까?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닙니다. 적립금은 별도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는 적립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바로 넘어갑니까?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매년 늘어나는 이득금이 10몇 억,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금년 말이 지나면 33억 정도,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담당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바로 집행을 하고,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남아도 특별회계에 그대로 돈이 남아있지 일반회계에,

하영철위원

소장님, 재료비 있지요 이것은 조달구입입니까? 우리 자체구입도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자체 구입도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본청의 직원들하고 규정이 똑같지요?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763페이지에 황산알루미늄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슬럿지 응집보조제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슬럿지 응집보조? 응집이 되어야 좋습니까, 안 그러면 자동적으로, 쉽게 말하면 찌꺼기인데, 그렇지요?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찌꺼기 이것이 꼭 응집이 되어야 됩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되어야 됩니다. 물 안에 응집이 되어 침전이 되어야 그것을 한꺼번에 빼낼 수,

강원

이강원위원

슬럿지 나올 때 응집되는 오수가 있을 때 전체 물에서 희석이 되어 있는 것을 한쪽으로 몰기 위해서?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766페이지 시설비에 폐수처리시설자동화설치공사비가 8억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이 내용(폐수처리장 무인원격시설 관리 및 자동운전제어 통합관리장치 설치계획) 이것이지요?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 환경위생사업소는 양산 산업화의 원년인 ’80년 정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전국 공단 중에서 가장 오래되다보니까 전산화된 자동처리시스템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동면 하수처리장처럼 모니터를 통해 처리되는 과정을 눈으로 파악하고 자동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이 8억을 가지고 시설하는 것은 처리시스템 자체를 전부 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감시기능, 물 나가는 것 자동적으로 체크하고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 자동으로 체크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주로 계기와 기전 쪽에 관련된 그런 시스템이다 그죠?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이 8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 큰 부분을?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항목이 죽 나와 있습니다. 무인자동통합수질감시장치(COD, SS, PH, 유량) 해 가지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에 대해서 자동으로 감지가 되어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자동수질측정과 동시에 시료도 자동채취 되기 때문에 증거물을 확보가 가능하고, 우리 사업소 내의 시설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문관

조문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768페이지 폐기물처리대행사업비(민간위탁금), 이것 슬럿지 처리비용입니까?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슬럿지 처리비용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해양투기를 금년까지만 하고 못한다고 하는데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아직까지 금년까지 하고 안 한다는 그런 지시가 직접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앞으로 해양투기를 못하는 방향이 된다고 하는데?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2004년이나 2005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한다.‘ ”한다.“ 법이 개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제가 조금 아는 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신도시 소각로 있지요? 저것을 같이 하면서 슬럿지(1일 100톤) 처리하는 것도 같이 연계가 되도록, 위치 선정이 어디에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되어 이게 그쪽으로 들어가면 이 부분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은 해양투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싼데 다른 방법으로 하면 이것보다 굉장히 비쌀 것 아니냐. 지금 해양투기 25톤에 대해 가지고 365일에 2만 7,500원 되어 있는데 만약에 소각을 한다면 5만원에서 6만원 넘게 올라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때 이것이 걱정되어서 내가 질의를 해 봅니다.

정경효위원장

폐수처리시설 자동화실시설계용역을 해서 8억이라는 돈을 지출하겠지요?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용역을 할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 나온 결과에 따라서 자동화 설치공사를 하지요?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자동화 설치를 하기 위해서 바로 용역에 들어갈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지요?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정경효위원장

금방 물은 것이 그겁니다. 폐수처리시설자동화실시설계용역도 부대비가 있습니까?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이 법정비율로 얹어놓은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 게 없을 건데요. 용역에 대한 부대비가 있습니까? 부대비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 그것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용역에도 부대비가 들어갑니까?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확인을 해서,

정경효위원장

학술이나 이런 것의 용역비가 시설비에 있거든요. 설계용역 주는 이것이 여기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저에게 내일까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예산부기는 맞춰나가야 되거든요.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상북의 상수원보호구역은 내년이면 폐지가 안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해제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지원사업이 가는 것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해제가 될지 안될지 그것은, 지정하듯이 해제도 역으로 일정이 잡혀야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해제가 빨리 되도록,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288페이지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휀스, 안내판, 간이상수도 소독시설, 이게 20군데네요? 이렇게 하면 우리 양산시 전지역이 거의 들어갑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필요한 데 다 못해 줍니다. 우리 지역의 간이상수도는 현재 110개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기이 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시설이 괜찮은 곳은 안 할 것이고, 필요한 곳이 한 20군데 된다는 말씀이지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소장님, 2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여기에 보면 농기계수리센터 및 창고신축 해 놨는데 이것 어디에 신축할 계획입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농기계수리센터” 이것은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주민복지 및 편의시설 해 가지고,

강원

이강원위원

왜 부기를 이렇게 해 놨어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농기계수리센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시장 밑에 의논을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될 것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부기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면 여락, 법기, 창기 이 지역 5개 마을이,

강원

이강원위원

동면?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경효위원장

이것 부산시 그겁니다. 그 자금 받아 가지고,

제가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대형안내판 설치 1,200만원 나오는데 이것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밀양댐 상류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배내골입니다. 위원장 정경효 거기에 설치할 것이지요?

이것은 돈이,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예산담당주사님, 그것 일반회계에서 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실제로 전출해 주는 것도 현재 상수도공기업 재원이 부족해서,

정경효위원장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하지만 정확히 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가는 것이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에 돈이 드는 것은 밀양, 창녕에서 돈을 다시 받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받든지 어떻게 되든 내 이야기는 이 돈은 특별회계에서 지출되어야 될 돈인데 왜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밀양, 창녕에 우리가 돈을 요구하면 그것이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 돈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일반회계에 잡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경효위원장

나는 혹시 부기가 잘못되었나 해서,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소장님, 29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밀양댐상류지역 소규모하수처리장 해 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하수처리장 장소를 선정해 둔 곳이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하수처리 해 가지고 곧 납품이 됩니다. 환경부 승인 받아 가지고,

강원

이강원위원

설치를 하는데 돈이 적지도 않아요. 70억이 되는데 이것은 장소를 어떻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대규모로 4군데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태봉, 대리, 하양대,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대리 한 군데에 집중을 하면 안됩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수계별로,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태봉, 대리, 하양대 또?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선리.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각 마을별로 다되어 있네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별로 된 게 아니고,

강원

이강원위원

태봉은 장선이 될 것이고 대리는 밑이고 하양대하고 선리는, 거의 마을별로 다 되어 있네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하수처리시설 수계별 용량을 가지고 선정이 된 것이지 마을별로 공평하게 나눈 것이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 하수처리장 위탁관리운영비 단가가 어떻습니까? 올해 대비해 가지고 내년도 단가계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물가상승률을 가지고 하는데 작년도보다 금년도는 6천만원 정도 적게 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더 올려달라고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적습니다.

김종대위원

그 이유는요?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계약체결하면서 단가가,

김종대위원

다운을 시킨 겁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이게 우리 조례하고 연관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3년을 계약하지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3년을 계약을 하는데 올 11월달에 다시 계약이 되었지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이 가격으로 계약을 하지요? 가격조정은 매년 합니까, 아니면?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계약,

김종대위원

기간이 3년이지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3년 지나고 나서,

김종대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약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준 데 안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지금 얼마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담당주사가 답변,

정경효위원장

예, 담당주사가 일어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4만 8천톤입니다.

김종대위원

4만 8천인데 지금 몇 톤?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4만 1천톤,

김종대위원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우수가 같이 흘러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우리가 처리할 때 4만 8천톤의 3배 정도를 감안해 놨거든요. 비 올 때를 대비해 가지고 3배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수기 때 우수가 하수관으로 타고 들어가니까 처리할 탁도가 낮아 엄청나게 위탁관리업체에서 이득을 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가 만약에 많이 와서 같이 들어 갈 때는 위탁업체가 엄청난 이익을 보고, 또 우수가 섞여 들어오니까 옳게 처리를 안하고 넘긴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물론 감독을 잘하셔야 되겠지만 그대로 방류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주민들의 이야기는 비 많이 오면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주사께서 잘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위탁 관리하는 업체가 많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편법을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하고 비가 오고 할 때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 한번 계약해 버리고 나면 3년이거든요. 1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3년 계약을 해서 3년 동안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잘 챙겨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물금 가촌 하수관 개보수공사 시설부대비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며칠 전에 우리 주사님도 저하고 같이 봤습니다만 우리 집 옆의 수도관이나 도로변의 원관이 터져 가지고 물이 새는 것을 교체하는데 요새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하더라고요.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하면 2티도 안되지 싶은데 굉장히 얇아요. 최소한 한 3～4티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것 굉장히 얇더라고요. 그것은 잘못 해 가지고 조금만 찢겨도 물이 여러 군데 새는 이런 경향이 있던데 교체를 한다고 보면 조금 두꺼운 것으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아무래도 업자들은 얇은 것 쓰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자재 선정할 때 제가 명심하고 확인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부언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배관을 했을 때 배관용 파이프라 해 가지고 스틸파이프든지 스테인리스파이프라든지 배관용 파이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티그네스(두께)가 있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에 들어오는 폐수가 워낙 용도가 짙으니까 일반 스틸파이프로 하면 대번에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파이프를 묻는 것을 봤는데 스테인리스파이프 배관용의 기본적인 두께가 있거든요. 그게 7티인가 이렇는데 내가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내 가지고 마이크로메타로 체크를 한번 해 봤는데 5티 짜리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이 약합니다. 180φ인 두께를 1㎜ 줄였을 때 1본(6m)이면 금액은 수십만원이 됩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방금 우리 이강원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우리 김종대 위원께서도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동면 하수처리장에 배출하는 농도가 늘 체크가 안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5일 전에 비가 많이 왔다. 그때 배출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동적으로 입력된 근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해 봅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를 전부 받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산부분하고 무관합니다만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하수처리장의 평균 배출기준치 중에서 BOD 기준이 얼마쯤 됩니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13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게까지 안나올 건데요. BOD가 13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환경위생사업소는 폐수인데도 그만큼 안나올 겁니다. 어곡 삼성공단의 폐수처리장 거기는 BOD 기준 배출기준치가 10PPM 미만입니다. 그리고 환경위생사업소도 20년전의 시설가지고 10이하로 떨어뜨려 배출을 한다 했을 때 여기에서 13 정도, 물론 법정기준치에 들어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수치로 배출한다면 그것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양산천의 맑기의 척도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어야 됩니다. 위탁받은 업체에서 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적게 넣어 가지고 배출할 수 있거든요. 자기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넣어 가지고 하면 물이 맑게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다소 기술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은 체크를 많이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월 보고도 받아보고,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명심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소장님, 동면 하수종말처리장은 검사를 별도로 합니까?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자체에서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자체에서 합니까?

진국

정진국시험담당주사

예.

강원

이강원위원

보고를 늘 받습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들어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프로그램식으로 기계에서 흘러나옵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흘러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공무원들이 감시를 해야 올바르게 안되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산회야수질환경 하수도사용료는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울산으로 주는 겁니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저희들이 울산 회야천하고 공장에만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검침을 해 가지고 검침자료를 우리에게 주면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사용료를 울산 쪽에 넘겨주면,

강원

이강원위원

이 3억 8,400만원은 넘겨주는 돈입니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넘겨주는 돈입니다. 그것 받아 가지고 10%에 대한 것을 징수 수수료로 받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양에 따라 조금 변동은 안 되는가요?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물 사용량에 따라서 틀리는 것이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3억 8,400만원보다 적을 수도 있고?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예, 적을 수도,

김종대위원

706페이지, 시설비 있지요? 하수도 들어가는 곳은 2개～3개 들어가고 없는 데는 없고, 하수도 설치할 데가 없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해당 읍·면의 보고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본인 지역구인 동면하고 원동, 원동이야 그렇게 할 곳이 없겠지만 동면은 할 곳이 있는데 왜, 삼성동은 2개이고 웅상도 2개이고 그렇는데, 이것 분명히 읍·면에 받았지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1억원은 120기동대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저희들이 합니다. 시급하게 들어오는 것은,

김종대위원

시급하게 터지거나 이런 용도의 돈입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경효위원장

질의 없지요?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우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있지요. 어느 금고에 관리를 합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금고계약은 공기업이지만 별도로 하지 않고 세무과 세외수익담당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농협금고에,

김종대위원

시금고에 같이 되어 있네요?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특별회계는 보통 별도관리를 하든데 시금고에 들어가 있네요?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이것이 총 얼마입니까, 520억입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정수구입비라는 이 돈은, 정수라 하는 말은 어떤 것을 정수라 합니까? 원수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된 물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정수된 물을 하기 때문에 정수법안비 입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15억 6백만 9천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공단에 정수장하는 것을 휴지해 놨거든요. 감결취수장에 물 올라가는 것 그것하고 1만톤, 그리고 하북 통도사 밑의 그 물을 정수해 가지고 2천톤, 1만 2천톤을 휴지했거든요, 밀양댐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강원

이강원위원

글쎄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상수원이 마을 앞까지 가더라도 주택과 연결을 안 시켜가지고 아직까지돈을 백 몇 십 만원씩 부담을 해야 되는 모양이라많이 사용 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된다고 보면 이것보다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는데 15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것은 수자원으로 보내 주는 돈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밀양댐 물을 받아먹으려고 공단의 1만톤하고 하북의 2천톤을 지금 휴지했는데 이 2개를 합하면 1만 2천톤입니다. 거기에 여유분을 더해 가지고 1만 5천톤으로 계산한 겁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이 1만 5천톤에 대한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상하수도는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연결이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이 계산한 것 아니냐. 안 그러면 다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모자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산출 근거가 어떤 방법으로 나왔느냐. 그것을 묻고자 했는데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정경효위원장

전문의원님, 여비관계 이런 것은 특별회계도 같이 되어 있지요?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정수장 소모품 구입 이런 것은 실제로 일일이 우리가 파악하기가 곤란한 문제인데 적게는 12만 5천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 100만원, 어떤 것은 7,500만원씩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장님이 과년도의 산출 근거에 의해 가지고 하신 것이지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가 나중에 대조를 해 봤을 때 틀리는 것이 있으면 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틀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37페이지, 피복비에 정수장 근무 작업복 구입, 정수장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십시오.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범어정수장에 7명, 웅상정수장에 3명, 하북·산막가압장에 1명씩, 공무원해서 20명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취수장에는 몇 명 근무합니까?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취수장에는 3명입니다.

정경효위원장

3명인데 거기에도 다?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해마다 사는 겁니까?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안전화 같은 것은 오래 신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47명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정규직이 몇 명? 기능직 포함해서 입니다.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정규직은 36명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일용은?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일용은 본청에 11명이고 읍·면에 6명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일용직도 여비 조금씩 줍니까? 읍·면에 있는 일용직?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읍·면에는 해당 안됩니다.

정경효위원장

이 여비가 해당이 안됩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경효위원장

소속은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읍·면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읍·면 소속으로 되어 있다고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경효위원장

확실합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경효위원장

특별회계인데 어떻게 읍·면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급료관계는 저희들이 보내 줍니다.

정경효위원장

보내 주니까 그게 아닌 것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소속은 우리 소속이고,

정경효위원장

사실 읍·면에 있는 일용직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용직밖에 안되니까 많이 챙겨주시고 그것을 해 주십시오. 오토바이 타면서 위험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제가 필히 그것을 챙겨보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약품비 구입 부분이 40페이지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것 어떻게 구입합니까? 입찰을 하죠?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조달구입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조달구입을 합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구입은 전부 조달구입을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정수장 기계 수선, 전기 수선 해 놨는데 정수장은 어느 정수장입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웅상하고 범어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웅상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춘 것이 얼마전 아닙니까?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웅상에는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금년말에 준공이 될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범어는 얼마 전에 갖추었죠?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물론 있기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웅상정수장은 아직 준공도 안되었는데 기계·전기수선비가 1,600만원씩 필요합니까?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정수장 자체는 준공이 ’98년도에 되었고 고도정수장은 올해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정수장은 ’98년도 완성이 되었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밑에도 고도정수처리시설물을 수선하는 것이 나오는데 범어 같은 경우에는 완성은 이미 되었고 이제 웅상은 완성이 될 그런 시점인데 완성이 되기도 전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솔직히 저도 기계업을 합니다만 설비를 해 놓고 기계에 문제가 있으면, 요즘은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 됩니다. 아마 이것 계약을 할 때 받은 하자보증이행증권 같은 것이 우리 회계과나 관련 부서에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잘 챙겨보시고 그것이 고장이 나면 전화를 해 가지고 ‘보수기간이니까 고쳐라.’ 하면 될 것을 우리 시비를 가지고 고치는 하는 그런 예가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꼭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고도정수처리시설물 수선에 대해서 2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범어에 고도처리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압축기나 오존발생기 같은 부분들이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문관

조문관위원

오존발생기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한국의 에이전트를 통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독일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서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세계적인 메이커를 사용을 했을때 1～2년 만에 고장이 나면 AS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도 새 차를 사 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자동차에 이상이 있을 때는 자동차 회사에서 고쳐주지만 사고를 냈을 때는 우리 돈 가지고 고쳐야 되듯이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사용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이것 꼭 사용하십시오. 이것 조달입찰을 했을 겁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제가 이야기한 이런 내용이 다 삽입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어곡가압장 자동경보시설이 작년에는 360만원이었는데 지금 624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곡가압장을 더 증설했습니까?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가압장을 3개 증설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여기는 4개소로 해 가지고 올렸는데 증설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3개 증설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3개에서 1개 더 증설했습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3개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당초에 3개 되어 있는 그대로인데? 이것이 배 이상 요금이 더 산정이 되어 있거든. 작년에는 어곡가압장 자동경보시설 용역비 해 가지고 3개소×10만원×3개소×12월=360만원, 그런데 여기에는 13만원×4개소×12월=624만원으로 되어 있거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거의 배인데?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당초에 계획을 어곡에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산막가압장에도 세이콤 시설이 필요해서,

강원

이강원위원

산막은 별도로 있어요. 아까 내가 “과년도하고 비등하겠지요?” 하니까 “맞다.”고 이야기했는데 차이가 배 차이가 나버리는데, 담당주사가 와서 확인해 보세요. (공무담당주사, 이강원 위원 좌석에 가서 설명)

문관

조문관위원

가능하면 간단히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수선비, 가압장 기계수선, 전기수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새로 만들어진 가압장이 여러 개 있지요?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상삼이라든지 방금 이야기한 어곡의 제3가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만들어져서 수선비가 이렇게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가감을 해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쓰시기 바라고, 보편적으로 가압장이라는 것은 펌핑시설이라든지 간단한 판넬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100만원씩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 올릴 때는 전기기계수리비, 전기장치수리비가 연 얼마쯤 들었는지 그런 평균을 충분히 내어보고 그것을 가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가압장이 17개 있는데 라인펌프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무슨 펌프?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라인펌프, 배관 안에서 돌아가는 펌프, 그런 것들은 보통 5～6년 정도 쓰고 나면 모터의 수명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쳐 가지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하다보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나도 수중모터 자체를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만원 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이 올라와야죠. 내구연한이 된 펌프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 교체하는 것은 그렇고, 펌프라는 것은 안에 메카니칼실 같은 것을 교체해 주면 새 펌프 비슷합니다. 자동차 보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일시사역 인부임 있지요, 제초작업 하는? 이것이 단가가 3만 8,900원입니까? 잡인부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장

그것이 어떻게 해서 3만 얼마나 합니까, 기술직도 아닌데?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우리 노임단가에,

정경효위원장

보통인부임이 3만 8천원이 나옵니까? 일용직 쓰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그것보다는 많습니다.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정경효위원장

아니 아무리 틀리더라도, 산불 그것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 안나올 건데? 이 단가는 그 단가가 아니라고요?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단가입니다.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은 잡인부 아닙니까, 맞지요?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정경효위원장

기능인부라도 이렇게 나오기 힘들 것인데, 이것 한번 알아보고 내일 아침까지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없으면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간이상수도 관리실태점검, 간이상수도 실태점검 이것은 일반회계에도 안되어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일반회계에는 상수원보호구역관계만, 우리 사업소에서만 가는 게 아니고 전체 시청직원이 행락지에 가는 그 예산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아니, 나는 이것을 넣었다고 문제시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 넣는 것이 안 맞습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특별회계에 들어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일반회계 전입금을 저희들이 받아쓰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상례상, 지금까지 여비관계는 상하수도특별회계 쪽에 넣어 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고속복사기 드럼 교체비가 350만원인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고속복사기 용량을 전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얼마 정도 됩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A3지.

문관

조문관위원

A3지면 책상폭 정도 되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아닙니다. (예산서를 들어 보이면서) A3는 이것보다 조금 큽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이 복사기를 새로 1대 구입하려면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복사기는 일반 실·과에 있는 것보다는 성능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부속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반 사용하는 것보다 비싸기 때문에 현실단가에 의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350만원이 현실단가입니까? 이 금액 같으면 어지간한 복사기를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저희들 것은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여비는 보통 900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에서 일률적으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52페이지 국내여비, 상수도고질체납자 관외 현지 독려라고 했습니다. 고질체납자가 관외에도 있습니까? 담당주사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각종 건물이 소유주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나 이런 분들은,

정경효위원장

여기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예, 건물주가 부산이나 외지에 많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동아건설이 부도가 났지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부도가 났는데도 지금 일을 시행하고 있다고요. 물론 보증회사에서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하는데 일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하는 데는 관계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조금도?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하는 사람들은 동아건설 직원들고 그대로,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직원들은 동아건설 직원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렇습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부도가 난 회사의 직원을 사용합니까? 보증회사가 차고앉아 하는 것 같으면 그것 하지만 동아건설은 부도가 나버렸는데 그 회사의 직원이 일을 하는 것 같으면, 보증회사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그래도 관계가 없느냐?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법정관리하고는 관계가 없고, 간단하게 말해서 동아건설의 직원이 와서 현지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만 마치고 나면 직원은 해산되어 버립니다. 이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일을 마치고 나면 해산되어 버립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보증회사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보증회사 쪽에서 동아건설에서 일하는 사람의 신망을 믿어주겠느냐. 예를 들어 금전관계, 나중에 일을 한 후 노동의 대가라든가 지불하는데 자기 회사 직원들이 와 있어야 믿을 것인데 부도가 난 회사의 직원들이 해도 하자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특별관리를 하기 때문에,

강원

이강원위원

물론 하겠지요. 그래도 우리 돈을 그것 해 가지고 하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대답할 것이 아닙니다만 법정관리는 은행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을 하면 일하는 업자들도, A급 회사보다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회사에서 하면 수금을 해도 현금으로 줍니다. 그리고 이것 돈을 떼이고 이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은행에서 파견된 사장이 나와 가지고 동아건설 직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동아건설이 부도가 난 이후에 전국의 사업장 중에서 돈 될 사업장과 안될 사업장을 구분해 가지고 양산은 해도 된다. 선택되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 끝나면 동아건설 직원들은 자연해산이 되는,

강원

이강원위원

그래도 우리에게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하자가 없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71페이지 범어～영대교와 유산지구 1㎞ 파이핑을 하는데 원자재비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매입을 합니까?

기호

안기호급수담당주사

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 시에서 자재를 사 가지고 업자에게 줍니까?

기호

안기호급수담당주사

그렇지요. 이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지금 도로공사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

어곡 유산지구는요? 75φ～200φ짜리 관을 1㎞ 묻는데 이것이 얼마입니까, 10억이죠?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대부분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구입을 하지 않고요?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관급으로 쓰는데 조달의뢰해서 구입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우리는 조달청으로 그 돈을 주네요?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조달구입을 하면 우리 양산시의 관계 공무원이 관여를 하지 않으니까 다음에 문제가 있어도 휘말리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조달을 하는 그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많이 비싸게 사는데, 이것을 1건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매입을 하면 싸게 살 수 있지만 조달구입하면 가격이 그렇게 안 싸거든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뿐만 아닙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됩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에게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다 싶어서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 자체도 공개경쟁입찰을 붙일 정도의 물량이 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 내지는 견적입찰 정도로 가지면 다행인데, 그리고 이 파이프라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조달청이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고려를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범어～영대교간 이것은 토지공사와 관련된 그 일인지 모르지만 이와 유사한 것이, 일전에 하수처리장 상북까지 올라가는 것, 그 돈만 해도 수십 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입찰했다면 경쟁자가 많이 달려들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조달을 줬을 때보다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70페이지, “차랑유류대 및 정비유지비(토지공사 이전비)” 해 놨는데 이것은 사업소에 있는 차입니까, 아니면 토지공사에서 무상으로 빌려온 차입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소에서 쓰는 차중 토지공사에서 돈을 내어 가지고 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강원

이강원위원

토지공사에서 차를 산 것을 빌려온 겁니까, 안 그러면 무상으로 받은 겁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72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범어정수장 케이크호퍼 이것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번에 고도정수처리시설 하면서 다 새로 한 것 아닙니까? 이것 1～2년 전에 했는데 또 개량공사비가 3천만원 정도 올라오는 이것은 모순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이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을 파악해 봐주시기 바라고, 어곡 제3가압장외 1개소 펌프설치공사, 그러면 제3가압장에도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 준공되었는데?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이번에 삼성아파트 밑에 가압장을 1개 만들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두전 올라가는 길 바로 옆에, 거기말고 또 있습니까?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삼성아파트 바로 밑에 가압장을 1개 만들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올해 만들었는데 이것 또,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그 위에 공장들이 있는데 그 공장들에 물을 공급하려면,

문관

조문관위원

그래서 증설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웅상 제4가압장·제6가압장 자동화시설공사, 웅상에는 이것 언제 만들었습니까?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9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98년도 같으면 2년전인데 그때 만들었으면, 그게 아주 태고 때의 일이 아닙니다. 그때 이런 것까지도 다 해야 되는데, 저는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이것으로서 질의를 끝냅니다만 제가 이 이야기만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다소 전문적인 부서가 되다 보니까 많은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따져 나가면 따질 게 아주 많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부분에 예산이 아주 많습니다. 몇 과 보태놓은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짜임새 있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73페이지 시설비에 토특자금 이것은 토지공사 특별자금입니까? 토특자금은 이것은 뜻이 무엇입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이것은 차입하는 돈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토지공사에서 나오는 특별자금입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토지공사에서 직접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준말로 해 놨는데 무슨 말입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확인하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빌린 것, 저번에 자료를 보니 740억 정도 되던데 여기는 183억 4,5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 나머지 돈 간 곳이 없어요.

하영철위원

몇 페이지?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하는 것은 73페이지 토특자금이라 해 가지고, 재특자금 같으면 알지만 토특이라 했는데 우리하고 토지공사하고 관련성이 있어서 용어자체가 어떤 것이냐?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차입한 종류가 재정자금, 농어촌특별발전기금, 환경개선특별회계, 토특자금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토지관련 특별자금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토지공사가 공사를 하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자기들이 주택지를 조성하고 하니까 우리 시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냐. 그래서 토특이라 했느냐?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재특자금하고 농특자금을 빌려온 것이 740억 있는데 그 내역을 지금 찾아보니까 없다고,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그 관계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돈 빌린 것은 2015년까지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부기되어 있는 사항은 2002년도에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만 했다?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알아서,

강원

이강원위원

91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에 "해당 없다."는 것은 채무가 없다 이 말입니까? 돈은 빌려 놨는데 채무부담행위조서에 “해당 없음” 해 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2002년도에 빌릴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돈을 안 빌려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영철위원

78페이지 자금운영계획에 보면 기채가 800억 가까이 되지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영철위원

거기에서 지난해에는 30억 정도 상환하고 금년에 44억 상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기채 총액이 800억 가까이 되지요?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지금 75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2015년까지.

하영철위원

최종 상환은 2015년이고 기채를 빌릴 이유가 없다 안 했습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예.

하영철위원

그러면 흑자가 언제쯤, 우리 원수 차입이나 수수시설은 이제 다되었고, 쉽게 말해서 상수도 계정에 흑자가 언제쯤 될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조금 적자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수를 뽑지는 않았고, 상수도사용료 자체가 원가대비 90%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점진적으로 올리고 부채상환하는 내용이나 경상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6년도쯤 가면 기채상환금액이나 경상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추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하영철위원

셈셈이 된다 이 말이지요?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예, 그런데 각종 노후관 교체라든가 급수관 확장공사 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심의하였던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회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