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임영철 의원 발언

제19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0-04-25

회의 전체 보기 200턴

현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이하여 매우 바쁘신데도 본 위원회에 참여하여 내무위원회 회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각 지역에서 구제역 방역 등 시민들의 안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 드리면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과 안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 과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처리하고 난 후 이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안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집행부제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 소관 안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명철입니다. 안성시주민감사청구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 끝에 실음)

현수

이현수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철위원

20세 이상의 주민이 안성에 2만 5,000밖에 안 되나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당초 20세 이상 주민 수 1/50 범위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군별로 일정 수를 정해서 경기도에서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준칙을 줘 가지고.....

임영철위원

신문을 보니까 타 시군은 700명 선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행정여건을 감안해서 중지를 모아서 준칙을 시달해 준 것이 인구 50만 이상은 1,500명, 15만에서 50만 미만은 1,000명, 15만 미만은 500명으로 통일하도록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가 1/50이라면 1,893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준을 경기도에서 정해줬기 때문에 맞춰서 통일을 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이거 빚 좋은 개살구지. 의회가 얘기해도 감사 형식적으로 하는데 감사청구제 뭐하러 조례로 제정을 해놓나? 의회가 얘기해 가지고 해주는 감사도 미봉책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름만 지으려고 하는 감사제도를 뭐하러 하는 거야. 500명은 어떤 정칠 놈이 500명씩 도장을 받아서 감사청구를 하나? 이거 저희 생색내려고 하는 거야. 진짜 일반 주민을 위해서 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라고, 이거.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는 한 지름길이고 하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자치국에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20세 이상 주민의 연서를 받아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를 더 수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실감나게 느끼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도둑놈을 잡아 줘도 자치단체장이 방면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미봉책으로 해 가지고 넘어가는 게 현실이에요. 의원이 실제 잡아준 것도 그렇게 하는데 무슨 주민감사청구를 해?

김정기위원

감사청구를 도지사한테만 하는 겁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감사원이라든지 타 기관은 할 수가 없고, 꼭 도지사한테만 국한된 겁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자치법에서 상급기관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근

임우근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이런 제도가 없죠.

우근

임우근위원

새로 신설되는 거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 제13조가 '99년도 8월 달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로 조례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실효성이 없는 거야, 실효성이. 이걸 형식적으로 꼭 해놔야 되는 거예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법에서 저희한테 조례로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성기

황성기위원

실현성이 없는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 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실현성이 있고, 없고는 해봐야 되는 거지 왜 실현성이 없다고만 말씀하십니까? 500명이 연서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근

임우근위원

500명을 좀 줄이면 안 돼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이게 인구 1/50범위 내인데 우리가 1,893명인데 너무 많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인구 50만 이상은 1,500명, 15만에서 50만 미만은 1,000명, 15만 미만은 500명으로 조정해서 통일을 기해서 준칙이 내려와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겁니다.

우근

임우근위원

만들어놓긴 만들어 놔야 되는 거네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고, 제도적으로 상의해서 만들었으니까 뒷받침해서 만들어 놓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근

임우근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시민단체 같은 데서 오히려 가로고치지 않겠어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걸 주관을 하겠죠.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아주 보장을 해주는 거죠.

현수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자본금출자동의안(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감사실 소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자본금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자본금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자본금출자동의안 - 끝에 실음)

현수

이현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자본금은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외부인사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온다는 소리가 있는데.....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가 아직 세부적으로 확정한 건 없고, 규칙이라든가 이런 건 만들고 있는데 5월 달이나 돼야 방침이 설텐데 방침이 서게 되면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를 하겠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첫 번째로는 그래도 구조조정에 핵심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니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외부인사가 들어온다면 바람직한 건 못 되는 것 아니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외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돌고 있는지 들은 바는 없지만 그만두신 분도 관심이 있는 분은 있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방침은 정한 게 없기 때문에.....

성기

황성기위원

다음에는 몰라도 우리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활용가치가 있게끔 이용이 되어야 되니까 이번만은 그렇게 외부인사가 되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깥에서 얘기들을 합디다. 김칫국을 먼저 자시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예산까지 해놨으면 그냥 해야지 되는 거지 뭐. 예산도 상반기까지만 두고 다 조정한 것 아니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까지 쓸 것만 두고 삭감을 해서 조정을 다 했습니다.

우근

임우근위원

퇴직금을 다 준 다음에 다시 채용하는 건가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일단은 신분을 떠나는 거기 때문에 퇴직금은 다 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문제는 다시 재론할 건 없는 거지만 일전에 신문보니까 타 곳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다시 복귀하겠다고 쓰레기를 몇 일씩 안 치우고 그래서 대란이 나고, 다시 시청으로 가겠다고 그러는데 안성도 하긴 했지만 상당히 걱정되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의정부에서 그렇습니다. 의정부에서 가로청소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했는데 거긴 민노총이 개입이 돼 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노조를 해 가지고 파업을 하고 그러는 건데.....

임영철위원

안성도 대우가 나쁘다든지 자기들이 불만스럽다든지 할 경우.....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가시는 분들의 애로점이라는 게 여기 시청소속으로 있었을 때는 나름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근무를 하고 그랬는데 그쪽에 가면 아무래도 타이트하게 시간을 짜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고단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어차피 전문화로 가든, 어떻게 가든 시간적인 여유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라든가, 거기에서 문제점이 되는 걸 더 보완하고 수정 대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관리공단 사무실은 문예회관으로 우선은 가는 것 아니야?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네.

성기

황성기위원

그러니까 바로 내년이라도 지어줘야 되겠네?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바로 그렇게 지어야될 상황은 아닐 걸로 아는데 저희가 운영을 해가면서, 현 체제를 고수해가면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그걸 잘 가미를 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미화원들 한번에 이리 다 출근하라는 것보다는 공도에 일부분은 둬서 청소하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현 제도하고 잘 조화 있게 해서 필요한대로 하겠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동·면장 품은 떠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출·퇴근도 그렇고 상당히 우려들을 하고 있더라고.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좀 염려는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역으로 묶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

우근

임우근위원

환경미화원 같은 분들은 차량도 없을 것 아니야.

성기

황성기위원

미화원들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딨어?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건데.

우근

임우근위원

원곡 같은 데서 안성 오려면.....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곡에서 안성을 오게 하겠느냐, 공도 같은데 하나의 집합장소를 둬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 또 동부면 동부, 나눠 가지고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좀 살려보고.....

김진우위원

교통관계는 청소차가 있잖아요.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그건 방법을 해가면서 자꾸만 개선을 해야죠.

김진우위원

좌우간 개선이 되어야 돼! 공평하질 못해. 노는 사람은 하루 종일 놀고, 일하는 사람은 죽도록 하고.....

김정기위원

동·면에 미화원으로 티오가 잡혀 가지고 문서수발이라든가 급사나 소사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다 그쪽으로 가야 되나?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가야죠.

김정기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직원이 할 건가?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직원이 해야죠. 구조조정해서 사람이 없어지는데 지금 그거 탓할 수 없습니다.

김정기위원

보면 현실적으로 청소도 하고 문서수발도 하고,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명철

문명철기획감사실장

동·면장님들이 지금 호소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 청소원으로 있지만 나름대로 내적인 업무를 보조해주는 문서수발 등 여러 가지 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직원이 그만둬야 되는 시점에서 그건 같은 직원들이 분담해서 해야지, 그거까지 떠가서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하면 어렵지 않느냐, 분위기가 이런데 우선 그 분위기에 맞출 수 있도록 그건 동·면장이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굉장히 시급하게 솥종구라기처럼 써먹듯이 다급하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관리공단이 비록 공단으로 떨어져 나가지만 그런 큰 행사는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시장 지시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급사체제로 완전히 소속을 시켜서 다른 거 안 시키고 문서 사송이라든가, 사무실 청소 이렇게 했던 부분은 천상 면장들이 떠 안아 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자본금출자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향토사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향토사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용훈입니다. 향토사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끝에 실음)

현수

이현수위원장

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연면적을 496㎡로 한 이유가 있어요? 495㎡미만으로 안하고 496㎡으로.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150평 미만으로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495㎡ 이상이면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만 없으면 세 안내고도 지을 수 있는데 굳이 496㎡로 한 이유가.....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이건 설계했을 때 줄여도 되고, 그건 상관은 없는데 저희가 150평 미만으로 짓기 위해서, 150평까지는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이렇게 승인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494㎡로 한다든지 그러면 건설면허세 안내고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그건 설계과정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이게 지방재정계획에 담았나?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지방재정계획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먼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올렸는데 그것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누락이 됐던 사항입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지방재정계획서 상에 반영하지도 않은 게 이번 추경에 또 있다고. 칠장사 거기도 사료관을 짓는다고 그랬던가?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홍보관입니다. 도비가 2억 내려오고 시비 2억 부담지시 내려오고, 자부담 1억으로 해 가지고.....

성기

황성기위원

외국에는 사료가 되고 그런 건 박물관에 전시되고 그랬던데.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칠장사 관계는 우선 보물도 거기 많이 소장돼 있고.....

성기

황성기위원

박물관에 합쳐 가지고 하는 게 효과적일 거라는 얘기를 먼저도 몇 번 해왔던 건데, 외국에도 가보면 그게 박물관에 전시돼 있고 그렇더라고.

우근

임우근위원

안성에 박물관하고 이거하고 두 개를 하는 건데 그렇게 전시할 게.....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안성맞춤 박물관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중앙대학교 입구 쪽에다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테마박물관으로써 유기제품 이런 것들 관련이 되는 거고, 거기 진열될 것은 나름대로 연구가들한테 검토를 시켜 가지고 들어갈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지어만 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관리인원이 또 문제라고.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이건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문화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문화원 직원이 문화원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여직원이 또 있습니다. 그 인원 가지고 활용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근

임우근위원

문예회관에 있는 향토가 다 이리?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2,000점이 있는데 한 종에 5∼6종씩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호한 것을 선별해 가지고 향토사료관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또.....

성기

황성기위원

지금 문예회관에 있는 게 일부는 박물관으로 가고, 박물관에 못 가는 건 사료관에다 또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거기서 갈 것이 저리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향토사료관에 들어가는 건 가는 거고, 저쪽 것은 별개입니다.

김진우위원

안성맞춤 박물관은 유기제품만 하는 거유?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유기제품도 있고, 일반전시실이라든가, 모든 것이 전부 있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유기라고 해봐야 얼마나 품목이 될 거며, "박물관" 하면 역사적으로 내려온 유물들을 그리 전부 해놔야 볼거리가 더 좋을텐데, 합치가 안 되나?

용훈

김용훈문화공보실장

김정기 위원님께서 교사하고 지역유지, 지역주민들 여론을 수렴해보라고 해서 저희가 동·면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문예회관 쪽하고 박물관 쪽 두 개를 놓고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 하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문예회관 쪽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쪽으로 하는 걸로 했고, 문화원에서도 "이쪽이 좋다", 하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여론조사도 지역적으로 반응이 오는 것 같아 가지고.....

현수

이현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총무국 총무과 소관인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효영입니다.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저희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현수

이현수위원장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성기

황성기위원

정원이 늘어도 구조조정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구조조정하고는 별개입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아까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얘기했지만 공단 설치하는데 우리가 구조조정 때문에 현직 공무원이 자리를 비워야 되는 건 기정 사실인데 외부인사가 영입되는 설이 자꾸 나도는데 이번 구조조정 끝날 때까지는 외부인사가 영입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야?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그건 최대한 공무원을 승계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그리 가고자 하면 좋은데 일부는 안 가려고 하는 직원도 있을 테고. 그래서 아직..... 정관에 있는대로 인원을 뽑는 것이 정상인데 요번만큼은 저희 인력을 최대한 승계하는 쪽으로 시에서는 기본방침을 잡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작업을 안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획실에서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있던 기능직이나 일반직이나 아니면 미화원이나, 전체적으로 승계를 하는 쪽으로 기본방침은 그런 게 있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미화원 얘기가 아니고 관리직 대상의 얘기인데, 우리는 구조조정 때문에 정해져 있는 숫자는 나가야 될 것 아니야. 그러니까 희망자가 없다고 해서 외부인사 들여오고 여기서 공무원 그만두게 만들면 안 되지.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그래서 최대한 승계하는 쪽으로 기본방침은 잡고 있어요.

현수

이현수위원장

특히 이사장 문제가 그런 것 아닙니까. 공무원 중에서.....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이사장 문제는 먼저번에 정관 내용을 가지고 그때도 한번 위원님들하고 기획실하고 많이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을 선임하는 절차가 있고 그러니까 그건 저희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그런데 문제가 좀 있는 게 예를 들어 이사장을 기존 공무원 중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하나 찍어서, 희망자가 있어도 좋겠습니다만 "너 이사장으로 나가라" 나가기로 확정해서 예정해 놨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이나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하면 심사기준이 있어 적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사람이 나갔을 때는 수당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또 일반직원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하지 말고 관두든지 해서 나중에 흡수되는 건 모르지만 "너 그리 가는 조건으로 명퇴하라"고 저희 시 입장에서 권유를 공식적으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진우위원

명예퇴직 한 후에 관리공단에서 채용하게 되면 조건으로 해서 가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사실 예정자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김진우위원

그리 가면 연금 수혜도 못받나?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연금도 다 못 받을 겁니다. 여기 있다가 공단사업소로 간 사람도 일시불로 다 타면 모를까,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관두고 2∼3개월, 3∼4개월 있다가 그때 가서 관리공단 채용기준에 맞아 가지고 거기 선임하는 위원들이 선임을 해주시면 가능한데 우리가 관두면서 그리 가는 고용승계 차원으로 한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기본 방침을 그런 걸로 하는데 그리 가는 분들하고의 조율이 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딱 잘라서 뭐라고 그러기는, 관리공단은 관리공단대로 인사규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희 시하고 첫해에는 협의가 되겠지만 딱 잘라서 누구는 그리 가고, 이렇게 조율하기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장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사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보다는 직원 중에서 명퇴하면서 그쪽으로 한 명 정도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저희 시에서도 그런 것이 바람직하죠.

성기

황성기위원

시설공단에 가면 이사장 임기가 있던가?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3년인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연성

이연성총무과장

그건 내적으로 가실만한 분을 얘기를 해본다든지, 내적으로 조율을 좀.....

성기

황성기위원

나중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거기에 기여를 해야 될 것 아니야.

김진우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안 그렇더라고. 시설관리공단 만든 게 구조조정대상 그런 것 때문에 만든 것 아니야. 그러면 구조조정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현수

이현수위원장

이사장을 외부에서 영입을 하게 되면 옛날마냥 당적이다, 뭐다, 이런 압력이 또 들어온다고.

성기

황성기위원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 사회에 구조조정 숙제가 부여돼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으로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서 영입을 해놓고 여기는 여기대로 나가게 한다는 것도 지방재정상 문제가 있는 거야.

현수

이현수위원장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성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2.3동신축관련공유재산취득·처분)안(집행부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총무국 회계과 소관인 안성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다음은 안성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끝에 실음)

현수

이현수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성기

황성기위원

그러면 3동은 대략적으로 위치가 어디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의료원 앞에 석정동 우체국이 있습니다. 그 우체국 바로 옆에 청과물 가건물이 있는데 거기.....

성기

황성기위원

거기가 중심정도 되나?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그게 당초 택지개발할 때 동사무소 부지로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한겁니다. 그런데 그게 평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뒤에 바로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활용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토지를 더 살 수도 없고.....

임영철위원

관사부지 정리계획 매각은 무슨 말입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저희 관사부지가 금산동 안성고등학교 후문 솔밭공원 있는데 약 200평 규모로 택지개발할 때 매입해 둔 게 있습니다. 1호 관사를 지으려고. 그것하고 지금 연지로타리에 관사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종전에 보건소장이 임대로 살고 그랬었는데 현재 비었습니다. 그것하고 두 개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임영철위원

공유재산 매각하는데 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그걸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도 되는데 그걸 시정조정위원회로 대행하라고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본인은 틀림없이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원했을 때 시에서는 안 된다고 했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에서 안 된다고 할 때는 서류상으로라도 민원이 발생했을 때 통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통지 해주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치에 어긋난다고 했을 때, 이걸 제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시장을 걸어서 하나?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매수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 회계과 재산관리부서에서 동·면사무소 직원하고 현장을 일단 답사를 합니다. 위치를 파악하고 그 재산을 팔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더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냐를 나름대로 판단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미한 사항은 과장이 전결해서 통보를 해 드리고, 중요한 사항은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습니다.

임영철위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민원인이 생각할 경우.....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재신청을 한다든지 진정을 내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사고 파는 건 행정행위로 볼 수가 없고 이건 사인 대 사인으로 봅니다. 그건 하나의 사인으로 보기 때문에 민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판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임영철위원

방법이 없는데 억울하다, 합리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시청을 상대로 제소를 하느냐, 이거죠.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안 돼죠, 그게. 임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땅을 최동기가 사고 싶다, 그런데 임위원님이 "나는 안 팔겠다", 그건 제소 상대가 안 돼죠.

임영철위원

왜냐하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거죠.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어긋나게 할 일도 없겠지만.....

임영철위원

공유재산 매각하는데 틀림없이 이것이 보존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매수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안 팔 경우에.....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저희가 통보를 해주는데 그 이유를 분명히 붙여줍니다. 이 땅을 못 파는 사유를 분명히 붙여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유를 본인이 볼 때 부당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겠죠. 매수신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그 땅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매각을 하지 않겠다, 그런 통보가 갔을 때는 그걸 가지고 자기가 다시 재진정을 낼 수가 있겠죠. 시에서 안판다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지만 자기가 볼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걸 다른 데다 할 수는 없고 시장한테 다시 해야 됩니다.

임영철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하천부지가 기능을 상실해서 앞으로 도저히 하천으로 다시 쓸 수 없다고 판단이 난단 말야, 제방 밖이니까. 이래서 오랫동안 이것을 점유하고 있다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와서 그걸 점유한 사람이 이제는 하천기능을 상실했으니 파는 게 어떻겠냐고 여러 가지 자료를 해서 제출했는데 시에서는 이렇다할 통보도 없이 1년이 넘도록 얘기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시청에 물어보니까 어떤 담당 직원이 거기는 혹시 앞으로라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가서 물으니까 구두로.....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이다, 구거다, 도로다, 그러면 일단 폐하천 폐제방, 폐도로가 되겠죠. 그러면 그 해당 부서에서 용도폐지를 시켜주지 않으면 매각은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될 겁니다. 용도폐지를 요구했는데 시 판단에서는 현재는 폐하천이나 폐구거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시 쓸 확률이 있다, 그럴 때는 용도폐지를 안하고 그냥 내버려 두죠.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매각은 불가합니다. 그렇지않고 건설과에서 폐하천이다, 폐구거다, 폐제방이다, 라고 용도폐지를 시키면 재산을 회계과로 인계인수 시켜 줍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그 용도폐지된 재산은 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다 팝니다.

임영철위원

그러니까 점유자가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어디다 호소를 하느냐, 이거죠.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건 성립이 안 됩니다. 그걸 해당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용도폐지를 안 시켜주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임영철위원

이유가 있는데 그 판단이 흐릴 수도 있다는 얘기지.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걸 진정해서 시장님이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이 과장이나 국장 선에서 전결된 사항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 진정해서 감사부서나 이런데서 다시 판단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도나 그런 데서 관여할 성질은 아니다, 그거죠.

김정기위원

보개면 상삼리 1,300만원은 지명경쟁입찰, 그랬는데 지명경쟁입찰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건가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지명경쟁은 쉽게 얘기하면 양쪽에 이 사람도 사유지가 있고, 이 사람도 사유지가 있는 가운데 낀 구거라든가, 폐도라든가 가운데 낀 걸 이 사람도 산다고 하고 저 사람도 산다고 하니까 붙어 있는 사람을 지명해서 경쟁입찰을 하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금액에는 관계없이?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장

지금 동사무소의 기능이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저희 시에도 금년도에 시범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1동이나 2동, 3동사무소를 시범적으로 고치려면 사실 8,000만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안성시는 고칠만한 건물이 없습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저희도 도에서 한군데를 지정해서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1, 2, 3동 동을 빼고 도시화가 된 데를 하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보고를 하면서 안성은 좀 보류를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범실시를 하고 종합한 결과가 제가 알기로 금년 말에 평가를 해서 구체적인 기능전환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판단해 가지고 결정이 날겁니다.

현수

이현수위원장

종합적인 결과가 좋게 나오면 앞으로 면 단위까지.....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되는 걸로 보셔야 될 겁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금년도 말에 재무계를..... 동·면의 직제를 저기 할거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지금 자꾸 인원이 줄고 그러니까 업무를 계 단위가 담당으로 돼 가지고 계 저기라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업무를 전부 본청으로 들여오고 없애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없앤 데도 있습니다. 어차피 민원이 주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조직진단도 다시 전문용역을 줘서 진단을 다시 해서 정비하게 할겁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줄일 건 줄여가면서 기 구조조정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거니까 필요한 데는 해야 될 거야.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우리가 추상적으로 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용역을 줘 가지고 정밀진단을 받아 가지고.....

성기

황성기위원

지금 복지계 있는 데도 그냥 두고 있는 것 아니야?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복지계가 대덕하고 공도.....

성기

황성기위원

대덕이 인구가 과거에는 많았지만 안성 동으로 편입되고 지금은.....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그게 조정이 될 겁니다.

우근

임우근위원

면에 숙직자 없애면 안돼요? 세이콤 있는 것 아니야.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그래도 저희 공무원들은 지역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근

임우근위원

그랬을 때 전화상으로, 어차피 전화로 하는 것 아닙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그래서 1단계로 동사무소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시까지는 근무를 하고 비상연락체계를 본청 숙직실에 비치를 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인원이 줄고 그러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당장은 지역이 원래 방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유지 차원에서 하나씩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하고 있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될.....

김정기위원

일반경쟁하고 수의계약하고 기준이 뭔가요?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건 구분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시행령 95조에 보면 잡종재산도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우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해줍니다.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할 때에도 매각하는 농경지 범위, 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는 700㎡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됩니다. 그 외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예정가격이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할 때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의 규정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입주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한테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 대상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전부 경쟁입찰로 들어가고, 지명경쟁입찰 매각은 당해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을 때, 그 나머지는 경쟁입찰을 합니다.

김정기위원

청사를 299평으로 할 때와 300평을 기준으로 할 때 뭐 제재를 받는 게 있나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가 쪼개다보니까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설계할 때는 약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장

지방채를 6억까지 차입을 하면서 건물을 짓는데 지금 우리 처분재산을 보면 15억 정도가 되는데 그 액수에 맞춰서 건물 평수를 줄일 수 없습니까?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지방채를 얻고자 하는 건 재정공제에서 주는 건데 이건 5년 거치 8년 균등상환인데 이게 연리가 3%이기 때문에 저희가 얻어서 다른 것에 대체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5억은 추정가격을 매겼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정해서 팔게 되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동사무소 짓는데 지방채 6억은 다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싼 이자니까 대체해서 다른 빚을 갚더라도 일단은 얻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6억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우근

임우근위원

측량은 해서 팔아요?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팔 때는 측량을 합니다. 저희가 자산을 조금 잘못 팔면 문제가 참 많습니다. 영동에 그런 게 있었죠. 건설과에서 용도폐지가 돼서 넘어왔는데 저희는 용폐가 됐으니까 86년도인가, 몇 연도에 그냥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맹지가 돼 버린 거예요. 도로가 용도폐지를 시켰는데 진입도로가 없어서 맹지가 되니까 지난번에 연립주택 건축허가가 안 나갔어요.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려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봐 측량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김진우위원

매각대상 재산목록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이건 우선 공시지가로 매겨놓은 겁니다. 팔 때는 감정을 해서.....

우근

임우근위원

금광면사무소 구청사 자리는 어떻게 할겁니까?

동기

최동기회계과장

저희도 이번에 관리계획에 집어넣어 가지고 매각을 한다든지 임대를 주려고 그러는데 공보실에서 미술공간을 활용한다고 해서 매각이나 임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보실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이 돼 가지고 그것이 임대를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그걸 공보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총무국 세무과 소관인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현수

이현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우근

임우근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