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황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축산과까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나머지 실과소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공원시설 및 녹지관리인부임에서 이것은 한사람만 있으면 다 됩니까? 162페이지, 산불가해자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에서 제보자들이 많습니까?

신고도 하지 않고 제보도 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돈 아닙니까? 사후관리를 한다고 사업을 시작해 놓고 1년, 2년 지나다 보면 사업부서에서 쳐다보지도 않으니..... 반환금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도비 보조금 반환금액이 1억 2,000만원인데 집행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반환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설득해서 관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말고 예를 들어서 각 면단위에 내려보낸 농로포장사업은 의원, 면장 타협을 해서 100% 진행이 되는데 안성시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기변경 아니면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부터 낸단 말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내놓고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렇게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사업이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타당성조사를 먼저하고 사업을 신청해야 그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그냥 준단 말입니다. 주고 나면 민원생기니까 부기 변경하는 것입니다.

설계하고 부기변경하면 또 돈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내 돈 아니니까 과장님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반환되는 이유야 있겠지만 그 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관철을 시킬 수 있고 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꼭해야 한다, 이러한 각오가 있으면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안성시에서 84억이라는 돈을 반환하겠다고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겠나 이것입니다. 그러면 일을 안 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84억이라는 돈을 반환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부끄러운 일입니다.

계획성이 없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과장님들이 참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만 열리면 야단친다는 생각은 하지말고 올해에는 변한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안성시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 위원장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 때마다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바꿔지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pm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항상 뽑아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주민들하고 민원발생이 덜 되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180페이지, 명륜공원-안성여중간은 도로가 굉장히 교통체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선 시급한 것 아닙니까? 다음에 신촌-오촌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국비가 감액되는 것이 많아요?

지금 본예산에 사업을 세워놓고서 손을 안 댄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계속사업은 어차피 해야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각 실과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달라고 예산심의를 해서 사업을 지금 6월 달이 다가오는데 6개월 동안 예산을 건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사장되어 버리고 그렇게 하다보면 부기 변경해 버리고 명시 이월시켜 버리고 사고 이월시켜 버리는 그러한 행위 자체를 우리 위원님들이 뿌리뽑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울 것이었으면 차라리 본예산에서 예산을 책정하지 말아야지 거기다가 딴 예산을 사장시켜놓고 사고 이월시키고 명시 이월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서운면에 길 바로잡는 것, 도사업하는 것 실시하는 겁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도로 한다고 예산 세워달라고 한 거, 하고 있습니까? 그걸 왜 묻냐면 지금 5월말이잖아요. 5개월동안 여태까지 모른다는 얘기를 묻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본예산을 줬을 때는 12개월 중에서 그래도 6개월이 지나갔는데 설계만 했다는 자체는 그 사업을 안 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여기에서 중간에 공사가 들어가고 작업도 들어가야 하는데 미루다 보면 겨울에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도 나오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주면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지,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을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온다고요.

늦어질수록 경비가 더 지출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이고 사업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산을 세워줬으면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설계를 빨리 의뢰를 해서 사업을 구상을 해야지, 그냥 설계만 해놨다고 다 한 것으로 보고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절기가 되면 부실공사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빨리 당기라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점심 시간을 위하여 12시부터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인 공기업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4월 24일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안에 대한 것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온 이자보다 정기예금한 게 더 많다, 이것입니까? 예비비는 1억 5,000만원을 뺀 나머지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변경을 거의 다 했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업을 지정했다가 다른 곳이 급하다고 하면 그리로 부기변경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먼저 지정된 곳도 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 두가지 바뀐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 선정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만하고 당초에 3,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상수도 기술자들은 일반공직자들하고 다릅니다. 그럼 예산세울 때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무조건 예산을 세워놓고..... 검침하는데 어려워서 원격계량기를 설치한다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계량기를 안에 있던 것을 밖으로 끌어낸다는 얘기입니까?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내려왔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전 3건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정,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항선 위원님 나오셔서 3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조정 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항선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항선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항선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3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