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황열 의원 발언

산림과장 고종원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현재 한 명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을 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안성 낙원공원을 비롯해서 대우아파트에도 있고 11개소가 있습니다. 장소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240일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어렵습니다.

제보자들이 없고 서로 감싸고 해서, 이걸 주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세운 것입니다.

저희는 최대한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방지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66페이지, 지역특화사업은 누구를 주려고 했다가 감액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구를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감액이 되어서 신청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대상자 선정이 안되었고 사업량만 떨어졌는데 감액된 사항입니다.

17번 국도하고 38번 국도하고 교체되는 곳에 공간이 많습니다. 거기에 동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궁화는 옛날에 심어서 관리가 되지 않았는데 집단화 시켜서 무궁화 동산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치에 최하 3,0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궁화가 품귀가 될 사항입니다. 월드컵에 대비해서 계속 심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계약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묘목을 못 구합니다.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옛날에 관리를 못해서 진딧물이 끼고 방치해서 멸시 당했는데 이번에 심는 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관에서 집중적으로 주요 도로변에다가 단지화 시키면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있는 한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꽃임에도 불구하고 요새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공원시설 관리하는 사람이 한사람밖에 없다고 했지요?

네, 한사람 있습니다.

공원이 여러 군데인데 두 사람이 하기에도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모자라지만 한사람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놀이기구 칠 벗겨지면 페인트 칠도 해주고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도 인부가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설관리공단 생기면 그리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원은 관리공단이 생겨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 보수는 얼마나 줍니까?

일당 1만 9,000원입니다.

1만 9,000원 받고 누가 하겠습니까?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거 한사람 더 늘려봐야 필요성이 없습니다. 보수를 제대로 주고 한사람을 주든 제대로 관리를 하게끔 해야지 형식적인 것입니다.

한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하기는 합니다. 종이라도 줍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 청소를 공무원이 나가서 할 수도 없고 화장실 청소가 주가 됩니다.

솥밭도 공원입니까?

네, 공원입니다. 푸른안성 사랑의 나무심기운동 단체에서 솥밭공원은 자기들이 책임관리를 해서 좋은 공원으로 10년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 공원은 소나무만 있고 다른 좋은 나무도 식재를 해야 되는데.

소나무를 베고 다른 나무로 교체했더니 솔밭을 왜 뭉개냐고 인터넷에 떴습니다.

공원으로서 솥밭공원은 공원가치가 없습니다.

거의 밀식되어 있어서 위에만 잎이 몇 개 있습니다.

다 솎아 내고 드문드문 심어야 되는데, 밀식 되면 간 벌을 해버리지 그래요?

간벌을 많이 한 것입니다. 금년에 민간단체에서 900여 만원 투입시켜서 자기들이 심고 시민이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적인 계도는 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금광면 삼흥리인데.

개인 것입니다. 개인한테 국 도비 보조를 줘서.

네, 길을 닦아서 밤을 생산해라, 장려하기 위해서 1㎞ 길을 닦는데 180만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1㎞에 180만원이면 일부분도 안 되는거지 뭐.

1,000m 밤나무 작업로를 닦으면 180만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네.

산림과에 신청하면 돈이 나오겠네요?

네, 이중에서 다른 사람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창피한 예산입니다만 안성 산촌종합개발이라고 금광면 상중리에 보조금을, 그냥 주는 돈입니다. 그냥 주는 돈이 있었는데 마을 안길을 포장을 해라, 산촌개발하는데 부락에서 한다고 해서 해놨더니 길만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만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7,600만원 그냥 거저 주는 것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토지소유자가 반대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자기와 관련이 없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수회에 걸쳐서 얘기를 해도 자기들이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에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100% 보조사업비를 반납하는 곳은 금광면 상중리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토지확보를 하는 건데 봄부터 한다, 농사철이라 못한다 그러면 가을에 추수하고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틀림없이 할거냐, 한다. 부락에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될 줄 안 겁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장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락전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더니 연말이 되니까 죽어도 못하겠다, 왜 안 되느냐, 토지소유자가 말을 안 들어서 못하겠다, 반납하겠다, 그래서 동면에서 요구하는 것은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만 이건 자기들의 숙원사업이고 거저 줘도 못한다는 겁니다.

화훼단지가 70억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인지-아양간 하수도 정비공사는 목화예식장 있는 데 복개해 나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94페이지, 감리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감리비에서 2공단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2공단은 폐수처리장으로 당초부터 조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폐수처리장으로 된 것은 환경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하수처리장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본 사항도 관리전환이 되면 한군데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뽑아서 그 자리에는 확인이 되지 않고 채취해서 저희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자체에서는 실험장비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같은 곳은 자체 검사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고 저희 관내에는 하수처리장이 건설중에 있고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환경기초시설의 한 부분이니까 관리부서는 일원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1공단에 하수처리장을 폐수처리장으로 전환을 하면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규제가 최종 방류 수질 규제를 강화시키는데 환경과 할 때 검토보고를 썼는데 이것을 당초에 했을 때 제1공단 대덕공단은 조성법에 의해서 하수처리시설로 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관리계장을 했을 때 폐수종말처리장으로 가자고 했던 거고 그래서 환경부에 6개월 정도 다녔던 것입니다. 그 자체가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가자고 얘기했을 때 어차피 폐수가 나오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조성한 법이 하수처리를 해서 규제를 강화한다고 했을 때 약 30억원 이상의 돈이 들기 때문에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입주한 업주들과 상당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항이 우리 시 자체적인 구상뿐이 아니고 환경부 권고사항입니다. 공문에 의해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때도 환경부에서 폐수로 가야 된다고 판단을 했을 때 그때도 폐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받는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물론 부담은 더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시급하기 때문에 과거에 도비보조사업으로도 추진하고 작년도부터 양여금으로라도 돌려 가지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23억을 승인을 받았었는데 전체적인 예산 사정 때문에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는 23억 중에서 9억이 감이 되니까 12억 정도가 남는데 일단 보상부터 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야지요. 저희도 이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보다도 이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각 채널을 통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희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부담비를 적게 하려고 애를 쓰고 도나 중앙에서도 부담비를 지방비보다는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지금도 경기도내 각 32개 시 군을 보면 부담비가 전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과천이나 이런 데는 시비를 많이 부담하고 우리 안성시 같은 데는 조금 더 덜 부담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방비가 점점 부담률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하면 29만 2,000원인데, 그런 경우가 앞으로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조금 부담이 가는 사항이지요.

저희 과에서 나온 사항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감독팀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 동면것까지도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 안성시 전체에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351건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소소한 것이 묶인 것도 있지만 그것을 쪼개면 한 400건 되겠지요.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51건 중에서 281건이 지금 준공이 되었거나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70건이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이고 그 부분은 설계 중에 있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안성시 전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중에서 건설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건수가 60건 정도 됩니다. 60건 중에서 지금 한 8건이 지금 설계만 해놓고 저희 과는 계속공사가 많기 때문에 설계만 해놓고 놔둔 부분이 있고 그게 8건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는 다 발주를 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를 말씀드린 것이고 소규모는 전부 다 발주가 되었습니다.

보개 신장리 앞에 들어가는 입구 진입포장을 왜 하다 말았어요? 주민들이 이용을 못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마무리를 지어줘야지요.

그러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남는 부분이 되겠고.....

어떤 쪽으로든 마무리를 지어줘야 주민들이 활용을 하지, 활용도 못하게 그렇게 해놓으면 여태까지 한 것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마무리를 완벽하게 지어줘야 주민들이 활용을 하지, 반만 해놓고 반은 안 하면 활용을 못하니까 실효성이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도 건설본부에서는 한다고 계획이 있다고 저희가 공문을 받았는데 아직 그 후에 시행에 대한 것은 공문이 없습니다. 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방안은 정해진 거지요.

도 건설본부에 그런 부분은 어떤 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굴곡부 개량이라고 해 가지고 총괄 예산에서 쪼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은 하는 것으로다가 방침은 정해졌으니까 저희가 빨리 하도록 계속 접촉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발주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부분에 400m 정도 못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더 예산을 세워서 할겁니다.

주택과장 김문섭입니다. 항상 뜨거운 열정으로서 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빈집철거 48동은 신청 들어온 거예요?

신청을 지금 받아놨습니다. 지금 받았는데 연차적인 계산에 의해서 올해 48동을 하는 것으로 먼저 의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광우입입니다. 항상 저희 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시공은 안 하고 시청에 입찰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당초 예산에 되었습니다.

12월이요.

앞으로 남은 공기는 최대한으로 조속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산 세워주면 빨리빨리 추진을 하시라는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입니다.

수분측정기는 뭐 하는데 쓰는 겁니까?

수분측정기는 상담소장님들한테 줘 가지고 식량 작물에 대한 건조, 이런 것을 지도를 함으로써 옛날에는 벼만 했는데 지금 하는 것은 콩이고 옥수수고 다 됩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해에 6명이 배정이 됐었는데 그 잔액이 566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 분야에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또 그런 전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하는데 자꾸 들락날락 취직을 함으로써 또 나가고 나가고 하니까 ....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적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직장을 잡아서 나가니까 오히려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환경사업소 2000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스치로폴 용융기하고 파쇄기는 계속 사용을 한 거니까 그게 노후화 되어 가지고 또 그것이 소규모라 작업 능률이 오르지 않고 또 지금 아파트촌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스치로폴이 가전제품이나 생선박스 이런데서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스치로폴 용융기를 엄청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 인력까지 받아 가지고 스치로폴을 용융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해야합니다.

거기 안 쓰던 장비도 있었잖아요?

안 쓰던 장비가 3건인데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폐기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폐기처분 했어요?

폐기처분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게 새 기계인데 폐기처분을 하기가 좀.......

그 캔압축기 이런 것은 소규모라 용량이 적고 또 캔 압축을 시키려면 알미늄하고 함석하고 분류를 해야 하는데 보통 캔음료 같은 것도 뚜껑은 알미늄인데 캔은 함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알미늄하고 함석하고 분류하기가 지난하고......

아니,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어차피 기계가 새것이니까 어디 필요한 데가 있으면 팔든가 이렇게 해서......

그래 가지고 다른 매립장도 전부 조회를 해봤는데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매립장이 양성매립장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매립 연도는 2001년도입니다. 내년도까지입니다.

만약에 중리로 옮기게 되면 스치로폴 용융기를 다시 이쪽으로 옮겨서 쓸 수가 있는 겁니까?

그쪽으로 되고 나면 옮겨서 다 사용 가능하지요. 옮기고 거기에 남는 것은 관리 인력이 남아 가지고 침출수 관계만, 침출수 운반은 한 20여년은 관리를 해줘야 하니까 침출수 관리만 계속 직원들이 남아서 해줘야 되겠지요.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6억 5,038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인 32억 9,998만 8,000원보다 40.9%가 증가된 13억 5,03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수익이 24억 9,862만 7,000원, 자본적수입이 3억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5억 136만원보다 40.9%가 증액된 18억 5,175만 6,000원으로 총 13억 5,03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비용중 영업비용의 일반운영비로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인 금산, 덕산, 장원산업단지 전용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수수료로 29만 9,000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인 1억 8,015만 4,000원보다 0.2%가 증가된 1억 8,04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은 44억 6,99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인 31억 1,983만 4,000원보다 43.3%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대체농지조성비 29억 9,204만 9,000원,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산림전용부담금으로 926만 1,000원,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대체 조림비로 1,017만 8,000원, 안성 제2지방산업단지 완충녹지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3,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리고 예비비로 10억 34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단 안성 제3산업단지 조성은 당초 용지보상 등 상당한 어려움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 계획된 목표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갖고 기반공사 조성 등과 연계해서 다각적인 분양계획을 수립 홍보하는 등 속도감을 갖고 성공리에 추진,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익 담당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4필지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완충녹지 조성은 4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부터 조성을 할 것입니다. 협의가 되면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가에 대해서 협의매수를 불응을 하는 상태입니다.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를 하는데 까지 최대한 협의를 하고 안되면 공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협의가 안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임목이 있는 임야도 있기 때문에 굳이 임목을 제거하면서까지 완충녹지를 조성할 필요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협의가 가능하면 일률적인 조성을 하고 그렇지 않는 지역은 남겨놓는다고 하더라도 완충녹지 기능으로써 큰 문제는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사업은 지금 업체선정은 되었습니다.

저희한테 착공계만 제출이 안되어 있고 시공업체에서 착공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달부터는 착수가 될 것입니다.

용지매수가 부분적으로 덜 되었어도 공사 착공하는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네, 지장은 없습니다.

3산업단지 분양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분양 전망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분양이 다 되었고 인접시인 평택시에서도 지방산업단지 조성한 게 거의 분양이 완료가 되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업용지 수요를 공급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성을 하게 되면 우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선분양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용수가 충분합니다.

네.

기채는 '98년도 3월과 '98년도 10월에 얻어왔습니다.

이자는 어차피 거치 상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 분기별로 상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저희한테 지출이 안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장기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액에 대한 보존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자는 정부 보존까지 포함하면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별 손실은 아직 없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설명드린 거에는 1억 5,000만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설명드린 내용의 예비비는 14억이었는데 1억 5,000을 빼서 12억 5,000으로 예비비가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제너럴라이팅이라는 회사인데 이것이 작년 9월에 계약이 되어서 계약금 3,450만원을 냈고 그 이후에 중도금과 중도금 지연 위약금까지 해서 1억 4,216만 3,770원을 냈습니다. 그 돈을 반환해 주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돌리는 사항이고 계약금으로 냈던 3,450만원은 저희 시에 수익으로 되는 것입니다.

4,453㎡니까 1,337평입니다.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58억 3,08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33억 8,683만 2,000원보다 18.25%인 24억 4,39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수익이 43억 6,39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3억 636만원보다 1.3%인 5,754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자본적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비예산과목인 이월금수입 22억 1,901만 4,000원과 미수금수입 1억 6,74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한 바, 이월금수입 현황은 이월사업비인 사고이월 6건에 5억 9,440만 3,000원과 명시이월 6건에 4억 5,611만 1,000원, 계속비 1건에 12억 6,270만 8,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45억 3,145만 2,00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수익은 급수장치 파손부담금 1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업외수익은 타특별회계부담금수입으로 불소화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1,079만 1,000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아 세입 계상하였으며, 수도요금 가산금 및 계량기 무단교체에 따른 과태료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기정예산보다 1.04%인 5,381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불소화사업 운영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079만 1,000원과 당초 본예산에 누락된 청원경찰 업무추진비 1,350만원, 또한 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와 시청개방프로그램에 따른 정수장 견학학생에게 지급할 기념품구입비 등 1,12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공기업 경영진단을 위한 평가수수료와 상수도 홍보를 위한 내고향 물살리기 우수작품 인쇄비 및 서고모빌랙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1,83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는 기정예산보다 25.05%인 17억 803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시설공사비인 광역상수도 통합관로 연결공사에 따른 사업비 4억 7,326만 5,000원과 검침이 어려운 지역의 원격 계량기 설치사업비가 4,200만원이며 노후 된 취·정수장개량사업을 위하여 3,80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전 재정 운영과 부채감소를 위하여 시기미도래인 재정자금 원금상환액인 고정부채상환금이 23.8%인 10억 9,639만 5,000원이 증액된 56억 9,523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3,446만원과 예비비 2,39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비 예산과목인 이월예산자금은 6억 8,211만 9,000원이 증액된 23억 1,322만 4,000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누락분 반영과 광역상수도사업 마무리에 따른 사업 및 노후화 된 취정수장 개량사업비와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부채상환금을 증액하는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근성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저희들이 추가로 지정한 것까지 7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는 물 관리차원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약수터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어드리지 않고요.

그것은 체육시설 차원에서 반영을 할 거고 저희는 약수터 유지보수, 수질검사, 안내판 정비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부근에 지저분하거나 고칠 부분이 있으면 쉽게 금광면 가협약수터 같은 곳은 옆에 돌을 붙여서 상당히 정화를 잘 해 놨습니다. 이런 것도 이런 사업비에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할면 면장님들이 양성같은 경우에는 산정보다도 양성면 이현리가 급하다고 그래서 사업지구 변경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급하다기보다는 산정리는 기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급하지 않고, 급한 곳은 이현리가 상당히 급하다고 주민들이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디나 급하게 해서 빨리 해드릴 입장인데 그 면에......

없습니다. 일단 면 의견......

그건 아니고 면장님이 지역의견을 들어서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공문에 의해서 현지실사도 하고 적정성을 판단해서 시급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높은 분이 얘기를 해서 한다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의원님께서 주민들과 여러 가지 대화하는 과정에서 인지를 하시고 저희한테 말씀이 계셨던 사항입니다. 금광도 그렇고.

예로 산정리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가봤지만 시급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을 세웠던 것은 당초에 그 주위에 골프장이 들어갑니다. 골프장이 들어가면 거기를 근거로 해서 용수원을 대체 개발해 주겠다는 그런 뜻에서 예산이 반영되었던 사항인데 현재 쓰고 있는 간이상수도가 상당히 양질이고 괜찮습니다.

부기변경하는 것은 지역의원님들과 함께 부기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면장님이 공문을 올렸다고 해서 부기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득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습니다.

보개면도 농로포장하려고 부기변경한 것이 있는데 농로포장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면 다른 곳으로 합의하에 면장님하고 주민하고 의원하고 합의해서 부기변경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됩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지적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만 당초 예산을 짜서 사업지구 선정할 때는 기 시의원님들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논의를 많이 합니다. 어떤 걸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드려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부 사업계획 변경이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변경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성같은 곳은 그렇게 변경된 것이고 일부 사업비가 는 것은 담당이 보고드렸던대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부분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수개량차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주민들 의견이 그렇게 해서는 우리 시설을 활용을 못하니까 여기에다가 관정을 개발해서 완벽한 시설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시의원님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이 우리 꺼 두 개를 자르는 거니까 여기에다 3,000만원 플러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우리 면에서 떨어졌던 부분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편성이 되었던 부분이니까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시장같은 지역내에 기 계량기 검침이 어려운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량기에다가 일정한 시설을 해서 밖으로 계기를 설치해서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일부 끌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기 설치되어 있는 곳에 계기를 설치해서 검침이 가능한 부분에 디지털 계기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개소당 이번에 300개소 설치를 했는데 현재 1차적으로 설치한 게 31개소 정도 됩니다. 상당히 검침이 어려웠던 부분이 계기를 설치함으로써 검침이 원활하게 되어서 수도요금 징수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반환금은 3,446만원을 반환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도비, 도비인데 저희들이 '98년도에 수해복구 공사비 잔액,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사업지구를 설계를 해서 공사해서 최대한 쓰는데 입찰을 붙이다 보면 입찰 차액이 있습니다. 100% 시공업체가 못 가지고 가거든요. 그 부분의 차액이 남는 것입니다.

3공단은 저희들이 먼저 번에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공업용수 합해서 6,000에서 7,000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 생활용수는 2,400톤을 배분을 해놨습니다. 일반용수 쓰는 것은 상관없고 공업용수는 먼저 번 말씀 드린대로 2공단에서 잉여수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쓰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항선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국과소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거쳐 1문 1답식으로 질의를 한 후 축조심의 등을 통하여 의견조정 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 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882억 2,44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59억 3,891만 1,000원보다 22억 8,55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과 전년도 사용잔액인 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경상적경비 증액을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숙원 해소 등을 위한 투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내역을 보면 쾌적한 환경조성 및 지역발전과 도시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한 사회개발비가 349억 6,645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농축산행정과 산림자원개발 그리고 건설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제개발비로 532억 5,80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구획정리,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57억 1,2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되어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수산진흥항에서 민간자본보조로 1억 1,118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상기예산은 축산종합시장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필요성은 있으나 그중 낙농 헬퍼회 지원 1,800만원은 특정단체에 예산을 지원함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향후 타 단체에서 계속 지원요청이 있을 것으로 염려하는 등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어 1,8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항에서 민간자본보조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예산액의 변동없이 고품질 상황버섯 시범사업 외 젖소운동장 비가림 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부기를 변경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항에서 안성시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으로 취업정보센터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854만원, 취업정보센터 홍보물 제작 등 수용비 1,000만원, 취업정보센터 전화요금 및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 155만원, 취업정보센터 건물임대료 1억원, 취업정보센터 물품구입비 책상 외 10종으로 1,651만원, 취업정보센터 전화가입비 19만원 등 총 1억 3,679만원이 계상된 바, 상기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도 사업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마다 계속적인 예산지원을 필요로 하는 등 예산 낭비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우려되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은 사업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이 부결되었는 바, 이에 따라 관련예산도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중 총 1억 5,47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46억 5,038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2억 9,9 98만 8,000원보다 13억 5,03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자본적 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대체 농지조성비, 산림전용 부담금 및 대체조림비를 편성하였으며 안성 제2지방 산업단지 완충녹지 편입토지 보상금과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158억 3,08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33억 8,683만 2,000원보다 24억 4,39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비예산 과목인 이월금 수입 및 미수금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업외수익에서 타특별회계 부담금 수입으로 불소화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수도요금 가산금 및 계량기 무단교체에 따른 과태료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영과 부채감소를 위하여 시기미도래인 재정자금 원금상환액인 고정부채상환금을 증액 편성하였고, 당초예산 누락분 반영과 광역상수도사업 마무리에 따른 사업 및 노후 된 취정수장 개량사업비 등을 계상하는 등 효율적인 공기업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 건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