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식 의원 발언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안성시에서 건축 규제하는 것이 시에서 공단조성하는 것 때문에 건축총량제 검토해서 허가가 안되는 것이 이것과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위원장님이 얘기한 곳, 그곳은 상수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이 쓰겠대도 상관없이 무조건 각 동네마다 설치를 다한 것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용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1,661억 9,68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483억 1,617만 2,000원보다 178억 8,06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열악한 시 재정형편을 2000년도 당초 예산 편성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과 전년도 사용잔액인 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경상적경비 증액을 억제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숙원 해소 등을 위한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사업예산에 투자하였으나 일부 선심성적인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여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쟁점사항인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항의 임의보조단체 지원경비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2,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같은항에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경비가 과다 계상되어 팜플렛 제작비 1,650만원중 660만원을 헌장백서 발간 600만원 중 200만원을, 마우스패드 제작비 300만원중 100만원을, 리후렛 제작비 2,200만원중 6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아울러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내무행정항에 조직진단용역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항의 남사당 전수관 진입로 확포장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같은항의 칠장사 유물전시 및 관광홍보관 건립비로 4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각종 사업 추진은 중기지방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명시하였음에도 본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던 사업이며 또한 예산이 없어 각종 주민숙원 사업도 추진할 수 없는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추경에 계상할 만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역시 같은항의 시민회관 음향벽 설치공사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상기예산으로는 음향벽 설치가 불가할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항의 대림동산 야외수영장 개보수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전문기관의 진단결과 시설의 노후화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난 상태에서 일회성으로 보수하는 것은 예산만을 낭비하는 것인 바, 근본적인 해결방안 강구를 촉구하면서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항의 바른독서 추진본부 운영보조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정액보조단체로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관리항에서 2000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으로 10억원의 예산이 민간자본이전 및 민간자본보조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바, 상기예산은 농기계를 우리시에서 구입하여 농협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자산취득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예산액 변동없이 예산안의 목을 자산취득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항에서 민간자본보조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예산액의 변동없이 고품질 상황버섯 시범사업외 젖소운동장 비가림 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부기를 변경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항에서 안성시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으로 취업정보센터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854만원, 취업정보센터 홍보물 제작 등 수용비 1,000만원, 취업정보센터 전화요금 및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 155만원, 취업정보센터 건물임대료 1억원, 취업정보센터 물품구입비 책상외 10종으로 1,651만원, 취업정보센터 전화가입비 19만원 등 총 1억 3,679만원이 계상된 바, 상기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도 사업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마다 계속적인 예산지원을 필요로 하는 등 예산 낭비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우려되어 우리시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은 사업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이 부결되었는 바, 이에 따라 관련예산도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항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각 동·면의 방위협의회에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7억 2,07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46억 5,038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2억 9,998만 8,000원보다 13억 5,03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자본적 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대체 농지조성비, 산림전용 부담금 및 대체조림비를 편성하였으며 안성 제2지방 산업단지 완충녹지 편입토지 보상금과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안성 제3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158억 3,08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33억 8,683만 2,000원보다 24억 4,39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비예산과목인 이월금 수입 및 미수금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업외수익에서 타특별회계 부담금 수입으로 불소화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수도요금 가산금 및 계량기 무단교체에 따른 과태료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영과 부채감소를 위하여 시기 미도래인 재정자금 원금상환액인 고정부채상환금을 증액 편성하였고, 당초예산 누락분 반영과 광역상수도사업 마무리에 따른 사업 및 노후된 취·정수장 개량사업비 등을 계상하는 등 효율적인 공기업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