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철도․광장)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법 제19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도시계획시설(철도․광장)을 변경 입안코자 같은 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입안사유는 양산 ICD 인입철도 건설사업과 경부고속철도 사업과 관련 궤도증설로 인하여 노후화된 기존 역사의 이전신축이 불가피하나, 현재 철도역사 부지의 협소로 현대식 역사 신축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물금 역사 앞 광장­이것은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일부를 축소 조정하여 현대식 역사를 신축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에서 광장을 1,950㎡ 축소해 가지고 철도시설용지로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양산도시계획시설(철도․광장)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물금읍의 역사는 양산 ICD 인입철도 건설사업과 경부고속철도사업과 관련 역 구내기 확장(궤도증설)으로 인한 기존역사의 이전 신축이 불가피하고 현 역사의 노후 및 부지 협소로 역사 앞 광장 일부 1,950㎡를 축소 조정하여 물금읍 역사를 신축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계획시설의 사업지구내 토지이용현황을 분석해 보면 현재 계획구역은 경사가 없는 평탄지로 개발여건이 양호하며 토지이용현황은 철도용지가 51%, 답이 20%, 도로가 11%, 기타 대지가 18%인 실정으로 향후 재원계획은 해양수산부 위탁으로 철도청이 시행하며, 총 소요예산액은 35억 4,600만원으로 2002년에 역사신축 및 전기통신시설 설치 32억 9,600만원, 2003년에 광장조성을 2억 5,000만원 규모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 물금역사는 1939년 준공된 낡은 목조건물로서 노후 협소하여 시민불편 및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역사를 신축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시설공사 시행으로 인한 소음공사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법 제19조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철도․광장)변경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부분입니다. 장위원님, 그쪽 지역주민들에게는 오히려 더 불편하다거나 이 부분은 없는 부분들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본위원도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물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들도 있지요?

예.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지요?

예, 안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 장성진 위원님의 지역에 어떤 여론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부산대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앞으로 물금 역사를 많이 이용하리라 보고 미리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김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노후된 역사를 개축해 가지고 시설이용 주민들 편의도 도모하고 향후 늘어나는 이용객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 광장을 일부 축소하는데 광장부분이나 주차시설 부분들에 대해 다른 대비책이 있습니까? 지금도 크게 넓지는 않은 것 같은데 광장을 축소해서 신축건물을 지으면 광장부분이라든지 주차시설 부분이 협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완책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광장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건상 그렇습니까?

예, 여건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 이용인구가 많으면 주차문제 이것은 발생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부족 부분은 완충녹지 부분을 일부 조정한다든지, 그 시기가 되면 조정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충녹지 이것은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그것은 철도변을 따라가며 계속해서 있는데 철도역사와 가까운 부분을 일부 할애하면 약 1,000㎡는 부분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 면적이 좀 됩니까?

광장으로 남는 것이 3,150㎡입니다.

건물이 들어가고요?

예, 건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광장에서 철도시설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 안에 역사를 신축하고, 당초에는 광장을 5,100㎡로 해 놓았는데 1,950㎡는 철도용지로 돌려주어 가지고 철도 역사를 짓도록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고 나면 3,150㎡가 남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본래 도시계획을 했을 때의 광장은 이것보다 더 큰데요? (도면을 보여주면서) 당초계획 했을 때 광장이 여기까지 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도면을 가리키면서) 도면 밑으로 빨간 점선으로 해 놓은 부분입니다. 초록색 밑으로 화단 쪽으로,

어느 쪽 말씀입니까?

그것이 5,100㎡이거든요.

본래 이 정도까지 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계지점의 횟집까지 포함이 안됩니까? 전보다 광장을 축소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변경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입니까?

예, 5,100㎡ 당초에 있던 대로 하고 철도시설 결정되어 있는 점선부분 이것을 철도부지로 돌려서 그 안에 역사를 건축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제가 압니다. 이것이 1,950㎡거든요. 당초에는 5,150㎡라면서요?

5,100㎡. 거기에서 1,950㎡를 철도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광장으로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구의 경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철도부지하고 다 합해 봐야 3,900㎡밖에 안 되는데,

5,100㎡입니다. 도면에 저희들이 표시를 해 놓은 것은 광장을 1,950㎡ 축소시키고 철도역사로 돌려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역사를 50년이나 100년을 앞을 보고 계획을 안하고 축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부산대학이 오고 양산이 60만 인구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과거 부산역 광장을 딱 보니 엄청나게 넓던데 지금은 가보면 참 좁거든요. 부산역사를 만든 것이 20년밖에 더 되었습니까? 그런데도 좁아서 야단들인데­지금부터 이 광장을 넓게 해 놓아야 다음에 시설물을 확장하더라도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 계획에는 그 앞의 횟집과 옛날 다방하던 곳이 다 들어갔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 광장이 그전의 광장하고 똑 같다고 하니까 제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확장을 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공시설부지를 확장을 안 해 놓고 있다가 다음에 확장을 하려고 하면 국가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확실합니까 이게, 광장하고 역사하고 면적이 그전 그대로 입니까?

예.

기본계획 그대로 입니까?

예, 기본계획하고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계는 그대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께서도 “광장을 더 확보를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철도․광장은 이미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나 도면에 보시다시피 대로의 계획이 있어 이것을 변경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길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완충녹지를 나중에,

나중에 필요하면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도청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들이 입안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철도기점의 양산 이전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전혀 해 본 바 없습니다. 철도역을 위한 철도역사 개축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해 준것입니다. 부산역이나 이런 철도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의 입안신청이 있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