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양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순홍입니다. 제5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7일자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2002년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하자는 의장님의 제의가 있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양산시장님으로부터 7월 3일자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7월 29일자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27일자 양정길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8월 31일자 접수된 김일권 의원의 4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O 4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김일권 의원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실의에 빠져있는 수재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속히 복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해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과 시 산하 전 공무원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당면해 있는 양산시 유산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잠깐 언급코자 합니다. 시 산하 전 간부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양산은 천혜의 자리에 우리 지역 주민이 마음놓고 버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쓰레기매립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또 자신 있게 대답해 왔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현 시장님과 모든 분들이 ’91년, ’92년 막대한 쓰레기 대란을 겪으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고자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본의원도 이러한 쓰레기매립장을 가지는 게 우리 지역 주민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가를 느끼고 그 일에 적극 가담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쓰레기매립장은 반세기 이상을 관리하고 움직여야 되는 이러한 중대사한 문제에 접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일어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현실을 보면 과연 이러한 매립장이 있을 수 있느냐 싶을 정도로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산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청소과 1개 과의 문제로 보아주지 마시고 꼭 양산시 전체의 업무로 보아주시고 모든 분들이 마음과 마음을 한곳에 모아서 저희들만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어느 곳에 내어 놓아도 헛되지 않고 정말로 알찬 쓰레기매립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먼저 침출수누출사고에 대해서 4분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하순부터 유산쓰레기매립장 침출수가 일부 하천으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양수기 등 장비를 동원하여 침출수로 인한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누출방지에 따른 대책도 세우기 전에 또 다시 태풍이 올라와 침출수가 양산천으로 누출되어 하천오염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산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누출과 관련하여 4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산쓰레기매립장을 수 차례 현지 확인한 결과 우수 관로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침출수가 누출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시공 부실 및 감리 소홀이 주원인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시공회사가 하자보수기간이 3년인 점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시공사가 책임회피 및 관리소홀을 이유로 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어 2000년부터 현재까지 시공한 부분에 대해 부실시공 및 침출수 누출관련 사항을 의회가 추천하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시공 및 누출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므로 이러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누출 원인이 밝혀지면 3개 업체(시공자, 감리자, 관리자) 중 어느 쪽이든 하자보수를 시행해야 하므로 사전 법률검토를 충분히 하여 재산압류조치가 선행되어야만 시비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바, 조속히 이에 따른 조치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공사, 감리자, 관리자 대표와 양산시장,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침출수 누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함은 물론 향후 이러한 침출수 누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방금 김일권 의원의 발언을 참고하시어 향후 침출수 누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50회양산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