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장께서 바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게 되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수의계약 대상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99년도 “안성시 오수처리시설 교체 사업공사”9,200만원인데. 정진국 죽주산성 보수와 관련해서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공사해 가지고 불과 몇 년 안돼서 허물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하자에 대한 보상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래 지났다, 해서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공사한 업체에 대해서 하자 보수금액 이런 보상을 청구하기 어렵다, 이런 쪽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정진국 아니, 연차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몇 년을 걸쳐서 3년, 4년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 구간이 허물어져서 다시 해야 될 입장이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

정진국 그게 돌 쌓고 시멘트 발라서 허물어질 사항들이 아닌데 장마 때 빗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하자가 발생이 되거든요.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면 몇 년이 지나가서 하자가 발생되고 또다시 공사를 하다 보면 시 예산이 들어간다, 이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자가 발생했으면 하자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오래돼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뭐 이런 쪽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진국 행정하고 주민들 관계가 굉장히 불신을 많이 하거든요. 솔직하게 투명하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나,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투명하고 솔직하게 할 수 있도록 가야 될 같아요. 정진국 솔직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일이 꼬여 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