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헌 의원 발언

그것이 형식적이면 없애버리고 다른 데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효율적으로 쓰라는 거니까.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해 주면 효율적이 되지만 돈으로 줘서 약을 사다하라, 그러면 효율성이 될 수가 없지. 그게 맞는 거예요.

증액을 해 가지고 대상자를 확실히 추려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 그럼 이거 대출은 어디서 해 주는 거요? 시에서 직접해 줘요?

금융기관에서 안하고? 금융기관에서 나가는데, 서류가 미비하게 하고서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줘요? 그런데 이게 선례로 남아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알게 되면 앞으로 거둬들이기 더 힘들어요.

앞으로 갚아야 된다는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안 내도 괜찮던데, 뭐 이런 식으로 독촉만 하던데 그러면 낼 사람들도 안 낸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금융기관에 이관시키면 안 돼요? 모든 처리는 금융기관에서 책임지는 걸로 하고.

이거 금액을 1,000단위 해야 사업하는데 보태쓴다고 달라고 하지, 200만원 같은 것은 서류 꾸미기 싫어서라도 안해요. 어떤 조치를 빨리 취해서 못을 박아나야 될 것 같은데. 시민의 소리엽서함 운영실태에서 엽서를 가지고 시민이 우체통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우체통에 가는 게 번거로워 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에서 1년에 지원해 주는 것이 1억 2,000만원이면 원금이 계속 늘겠네. 설계 용역줄 적에 설계하는 사람들이 대충 지질검사 같은 거 안하고 설계하나?

그전에는 수의사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은 축산인들이 대강 어느정도 예방접종 이런 정도는 소나, 돼지나 똑같은데, 본인들이 그 정도 수준은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예산편성을 해서 다리 하나를 놓는데 금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니야, 그럴 때는 어떻게 산출을 뽑아요? 설계를 완전히 해 가지고 산출을 뽑아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가?

도로 같은 것은 이런 것은 많이 들하고 토목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강 뽑으면 맞을 테니까, 신축을 건물을 짓는다던가, 공설운동장 같은 거 안 해 보던 거,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뭐가 예산이 뽑아져야 신청할 것 아니요. 만약 10억이 들어가는데 원칙은 설계가 돼야 예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큰 공사 같은 건 설계가 있어야 금액이 나와서 그것을 중앙에서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서 공사 집행이 돼야 되는데.....

고삼면 대갈리 이항재는 뭐하는 사람인가? 빵공장 그 사람이예요? 지방세 과오납 및 환불현황을 보면 이것은 세금을 과하게 물렸다고 환불해 준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