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철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에도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윤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림과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할께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질문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하시지요.

산림허가 신청 들어오면 각 면별 지역 의원님들한테 가르쳐 줘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에다가 신청해서 허가 들어오고 그래도 우리 지역에 뭐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허가를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계속 물어오는데 의원이 뭘 알아야 답변을 해줄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슬며시 허가해 주고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얘기도 안 해 주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개면이 됐든 삼죽면이 됐든 어느 면이 됐든 공장을 짓겠다든지 무슨 가족 묘지를 한다든지, 이런 산림훼손 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틀림없이 얘기를 해주세요.

네, 앞으로 저희가 허가 처리를 하고서는 의원님들한테 회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처리하기 전에도 신청 들어온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지역구에서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지, 그런 것 때문에 전혀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도 보면 보개면에도 몇 건을 해 준 것이 있는데 이게 하나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안청중학교에 가로수를 언제 심은 거지요? '99년도에 심은 거지요?

정승순 네.

그런데 작년에 죽은 것이 몇 개였습니까?

정승순 금년에 보니까 5본이 더 있어 가지고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직경에 의해서 뿌리 뜨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정승순 분 뜨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 분 뜨는 것은 규격이 없어요?

유병일 규격은 없습니다.

그럼 그냥 무조건 떠다 심으면 되는 거예요? 살든, 말든. 그게 규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받침을 해놨지만 그 받침을 농민들이 쇠로 돼 있으니까 전부 뽑아가요. 자기네들 고추밭에 쓰려고 그러는지 다 뽑아가고, 이게 분이 적으니까 바람이 부니까 다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분이 나무 직경이 얼마일 때, 이 분 직경이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냥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공식적인 것이 있을텐데 그게 없어요?

정승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영철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부연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문위원님한테 하천법에 관련된 법령을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천법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하천에다가 나무 심은 곳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도 비와 많이 왔을 때 안성대교에 물이 닿을까 말까 해요. 그리고 그전에도 고수부지에다 어떤 공원을 한다고 해서 우리 2대에서도 의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장마가 졌을 때 그에 수반되는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각종 조형물이나 기타 텐트같은 것이 있을 때는 즉시 철거를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이런 나무를 심는 것은 고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커다란 나무가 장마에 의해서 뽑혀서 떠내려간다, 떠내려 갈 때 다리에 걸린다면 다리 붕괴까지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사업을 전시효과적인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떠내려가지 않고 뽑히지 않고 그대로 몇 백년동안 있다면 그것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 축대를 쌓고 그 축대 안에다가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온전하겠느냐는 겁니다. 물이 떠내려 올 때.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한테 법령집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게 하천법에 관계가 없어요?

정승순 그것은 법적 검토가 되었습니다.

법적검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고수부지내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도 다 지나가면서 말을 합니다. 저게 나중에 뽑혀서 떠내려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합니다. 저번에도 장마가 많이 졌을 때 한강변에 배가 걸렸을 때 다리가 끊기겠다는 식으로 별말이 다 나왔었는데 그 나무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지금 봐도 한 50그루가 넘는데 이런 나무가 걸리면 물이 못 내려간다고요. 그러면 다리가 붕괴되는 현상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안하고 이런 것을 했느냐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장마가 안 질 때는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야말로 전시효과적인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나는 하고 싶어요. 차라리 양성 같은데 삼림욕장 얼마나 잘 했어요, 그런데 쉼터공간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서 더 말씀을 드리면 양성에 삼림욕장을 한 것이 잘 했지만 우리 안성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이용을 하겠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시내 가까운 곳에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개발을 하셔 가지고 멀리 하지 말고 우리 중심지에 있는 시민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쉼터공간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하천부지에 하는 것도 보기 좋고 하지만 장마졌을 때를 대비를 해야지요.

이기석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면 삼림욕장은 잘해놓긴 했는데 우선 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했으면 완벽하게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하게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다녀와서 문제점을 보니까 주차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사유지를 사들여서라도 주차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또 아까 이기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시설이 가까운 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승재 거기에 솔밭공원 있잖아요. 그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왜솔나무로 꽉 차있고 저녁이면 너무 어둡고 가로등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저녁에 산책을 하고 싶어도 거기가 우범지대로 변해 가지고 산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원으로 지정이 됐으면 나무를 베고 활엽수나 조경수 등을 심어서 수종개량을 해서 조경등이나 가로등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활용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방안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공원정비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을 했지만 자동차가 솔나무밭 옆에 말도 못하게 주차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전부 찌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해요. 그리고 가로등도 더 달아야 해요.

유병일 일부는 했고 작년에도 간벌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니까 인터넷에 떴는데 솔밭인데 나무를 왜 베느냐고 합니다.

모든 행정이 한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하면 안되고, 전체적인 시민을 위하는 행정을 해야지요. 한 두사람이 인터넷에 띄우고 한다고 거기에 끌려 다니면 안 되지요.

유병일 거기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거기 주민들 얘기가 그냥 솔밭이니까 잘 보이지 않으니까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때에 따라서 학생들이 본드 마시고 우범지대로 변하고 이래서는 공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완전히 솔나무는 베어내고 활엽수나 이런 것으로 수종개량을 완전히 해서 조경수를 심고 이쁘게 조명등 같은 것도 밝게 해놓고 저녁에 주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우범지대로 변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한테 한가지 물을께요. 하천관리법 제25조 제1법에 보면 제33조 1항 제6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하천 산출물이라 함은 중목할 때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산출물을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화훼류, 잔디, 1년생 식물, 이런 것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또 뭐가 나왔냐면 다년생 수목도 있는데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과 행정기관의 협의하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해서 이루어진 서류가 있나 그것 좀 가져와봐요. 지금 여기 하천법에 의하면 잔디나 1년생 식물을 심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하천내에 나무를 심었을 경우에 장마 때 보면 산사태도 나고 제방뚝에 있는 미루나무 같은 것도 쓰러져서 떠내려 가고 그래 가지고 다리에서 걸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이 범람을 해 가지고 제방이 터져서 안성시에 물이 들어왔을 때 안성시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보상하라고 그러면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거기다 뭐하러 굳이 나무 몇 주를 더 심어 가지고 화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봐요. 법 이전에. 그전에도 보면 다리에도 큰 미루나무가 걸려서 다리가 넘어가고 그런 예를 많이 봤는데 만에 하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책임질 일을 뭐 하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무를 뽑아내든지 해야지.

24조에 의하면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내게 되어 있어요. 하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서류 제출한 것 다 줘봐요. 그것을 안하고 했다면 이건 문제예요.

5페이지에 불법묘지 단속한 것이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도 보면 거의 다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을 했는데 유독 이런 것만 걸리네요.

이것은 다 고발조치 된 겁니다.

거의다 불법으로 묘지조성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식 고발 들어온 것만 접수 처리한 겁니다.

허가받고 하는 것은 거의 신고도 안하고......

지금도 종중묘지나 대형 묘지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절차를 밟고 들어와야지요.

가족묘지 이런 것은 신고를 받는다?

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자기들이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주위에서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조치한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이에요. 산림과에서 우리 시에 나무를 많이 심고 공원 같은데 조경도 하는데 이런 것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자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 업자를 줘야만이 지역경제활성화도 될 수 있고 하는 거지, 지난번에 시청 올라오는데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고 나서 모과나무를 심었길래 왜 모과나무를 가로수로 심었느냐, 그건 조경수로나 심고 하는 거지, 그래서 느티나무로 바꿨단 말입니다. 그것을 바꿀 때도 가만히 보니까 외지 업자들을 다 줬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역 업자를 줘야지 외지 업자를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입찰 과정에서....... 그게 수의계약 같으면.....

아니, 글쎄 입찰을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건설업 하시는 분들을 보면 타 지역에 가서 일찰을 봐서 공사를 땄어도 그 직원들이 누구를 주라고 지정해서 어떤 업체를 주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니들이 안 할거면 지역 업자를 하청을 주고 가라고 다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근 타 시 군에는 그런 것이 엄청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업자들이 항상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건설과나 산림과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공사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지역업자를 주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저희 지역에 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안성 조경 업자들을 몇 명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 올라오는데 나무 심는 견적이 안성 업자들이 심으면 그것보다 훨씬 싸게 잘 심고 잘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업자를 줘서 심었으면 지역 업자가 가까우니까 나무 관리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그런 잇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지업자들한테 줘 가지고 값만 비싸게 줬다고 그런 얘기들을 안성 업자들이 공공연히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하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낙원공원에 화장실 신축하지요?

네.

그런데 낙원공원은 안성시내에 유일하게 중심부에 위치한 공원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화장실을 신축해서 편의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설계를 해야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물들이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한 11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잠정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다 5,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이것을 저희가 다시 우선 급한대로 화장실을 먼저 보수를 하고 5,000만원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2차 추경에다가, 화장실 하나 새로 짓는데 한 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4,000만원 정도 더 예산을 올려 가지고 화장실은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아니, 그런데 화장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위치라든가,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설계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또 화장실을 지어놓고 나중에 그게 불필요하게 되면 서지 않을 곳에 화장실이 지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낙원공원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정말로 우리 안성 시민이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어야지, 평상시에 주차장이 되고 1년에 행사 때 한 두번 쓰는 것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5,000만원 들여서 화장실 하나 지어놓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정승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1억 정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소나무를 심어서 완전히 심어놓는게 아니라 앞으로 정비 계획으로 심었는데 칠장사로 내려가는 곳에 심었습니다. 한경대학 조경공학과에 자문도 받고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저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거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거기에 노인회관하고 라이온스 클럽 사무실도 있어 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시도를 하다가 그분들이 반대가 심하시고 그리고 노인분들은 그 공간에 나가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침마다 청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종합적으로 설계나 조경 계획된 것 있습니까?

정승순 그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소나무를 큰 것을 심어놨는데 만약에 저쪽으로 설계가 돼 가지고 다시 옮긴다면 그 소나무를 살리기가 어려운 건데.....

정승순 소나무는 완전히 심은 것이 아니라 가식해 놓은 거기 때문에 빨리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건 산림과 소관은 아닌데 안성시에 보면 조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가로공원조성할 때도 조각하시는 분들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 양반들 재료비 정도만 줘 가지고 조각들을 가로공원에 많이 세웠는데 보개면 같은 경우에도 조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 가지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분들 얘기가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재료비만 받고도 조각을 해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공원 같은데다가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조각상들을 잘해놓고 하면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보기에 좋고 여러 가지 좋잖아요. 그런 것은 방안을 연구를 해 보세요. 꼭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 나무도 심고 조각물을 해서 공원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잖아요.

정승순 이것은 정비해서 다시 하려고 합니다.

낙원공원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분별하게 화장실 짓고 나무심고 그럴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이렇게 1년에 조금씩 해서 여기다 짓고, 내년에 다시 종합적으로 설계를 했을 때 그 자리가 나무를 심을 자리인데 화장실이 들어가 있거나 또 아니면 다른 조형물이 들어갈 자리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구조상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해서 형식적으로 예산만 세워서 사업한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정말로 낙원공원이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순 네, 알았습니다.

산림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까?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산림과장님한테 몇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5페이지에 불법 산림 형질변경에서 보면 산림 형질변경 허가 후 용도 및 허가 면적 임대를 변경한 사항이 있는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허가 면적에 임대를 변경한 사례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또 불법 산림형질변경 행위자의 단속을 처리한 결과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불법산림형질변경 행위자 처리 결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겁니까?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기본설계와....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확보를 할 겁니까? 최대한 노력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삼림욕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의 건강 증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만든 양성면 삼림욕장의 진입로가 협소하여 접근하기가 어려워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유병일 진입로는 마을 안길이 협소해 가지고 농로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하천하고 구거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와 가지고 지금 양성면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돈이 안 드는 방향으로 내년도에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할 겁니까, 안 할겁니까?

유병일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14페이지에 보면 '99년도 임업단체 산림조합에 지원된 보조금을 정산하였는지 묻고 싶은데 정산했습니까? 정산서 있으면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산림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산림내 불법건축물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산림내 불법 건물이 하나도 없는 것인지, 한번도 조사 단속을 안 한 것인지, 조사 단속 실적이 있으면 내용을 주시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병일 신규로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산림과에 과장님이 가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 하는 위원들한테 기본적인 자세가 저는 하나도 안 됐다고 봅니다. 자료요청을 했으면 홀타를 다 갖다가 놓고 해야 되든지 준비 태세가 있어야 하는데 형식적인 그러한 감사의 준비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자료요청한 것은 빠짐없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료 요구한 것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져와야 합니다.

고성산 등산로에 보면 거기에 포장마차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디에서 허가를 받고 하는 겁니까, 그냥 거기에다 해도 괜찮은 겁니까?

거기에는 허가를 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불법행위를 하는 건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음식물 쓰레기하고 이런 것을 아무래도 버릴 수 있지 않겠어요. 라면도 끓여주고 그런 것 같던데......

등산객들한테 음료수 파는 거야 이해하겠지만 포장마차가 있다면 문제가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조현천입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가 언제 소멸되었지요?

'98년 10월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소멸되고 공영계가 도시과로 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업무를 다 위임받은 거지요?

네.

조과장님은 해외에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가봤습니다.

불란서에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둘로 나누어져 있지요? 언제가 안성에 오셨다가 안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안성에 구 건물, 지금 현재 이 시가지를 그대로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그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시내복판에 아파트가 몇 개 있지요? 서광아파트하고 삼보아파트, 안성 도심 미관을 다 저해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을 때 당왕지구하고 아양지구하고 택지개발계획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사업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설계를 다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흐지부지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을 때 사업지구를 공도택지개발지구하고 아양지구하고 당왕지구 3개소를 타당성 검토를 해서 당초에 1순위가 공도택지개발지구로 사업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당왕지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도택지개발지구부터 먼저 사업을 시행을 한번 해보고 그게 12만평 정도 되니까 그때 타당성검토를 한 결과 그래도 제일 유리한 지구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추진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 시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해 있었고 또 공도지구부터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다수 여론이 아양지구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이 나와서 서로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다가 실제 사업을 포기했던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안성시에서 확실한 보장이 없으면 기채로 사업을 했을 경우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해서 경기도하고 상의를 해서 공도 만정지구가 경기도 경기 지방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왕지구는 우리 안성 도시기본계획안이 지금 절차중에 있습니다만, 그 계획과 맞물려서 우선 당왕 1지구는 저희가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타당성 조사까지 다 끝났지요?

타당성조사까지 끝났습니다.

우리 안성시에서 한번 돈을 벌어보자고 제 자신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안성시에서는 당왕 지구를 했을 때 약 300억정도의 이익이 난다고 평가를 했는데 몇몇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 의원에 의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안성시에서는 기채를 발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우리 위원들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경기도 지방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시 공무원들이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한사람 때문에 그것을 못했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행정적인 뒤처리를 못한 것도 잘못입니다. 지금 아양지구하고 당왕지구 내가 당왕지구에서 살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택지개발을 한다면 난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수를 당하고 떠나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손해를 보면 손해를 봤지, 그러나 안성 전체 시민을 보거나, 이익을 볼 때는 당왕지구를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 지론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손해를 본다고 해도 그쪽으로 추진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양지구를 개발한다면 손해를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성에서 아양지구를 개발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아양지구는 못하겠다고 우리 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왕지구를 한다면 300억 이상 되는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당왕지구를 먼저 해야겠다고 결론을 내린 사항인데 이것이 흐지부지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난번 '98년인가 '99년인가 안성 일부지역을 취락지구를 해주었습니다. 취락지구로 해주다 보니까 건물들이 우후죽순 식으로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안 서있다 보니까 앞으로 도로가 뚫릴 지역에 건물이 서있다면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하다 보면 보상가격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한테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나중에 되어도 좋으니까 우선 길이라도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세워서 도로에 저촉이 되지 않는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왕지구 쌍용아파트 뒤를 볼 것 같으면 대로변 옆에는 식당가로 변하다시피 했습니다. 전부 다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길이 나중에 뚫릴 지점이 없어집니다. 만약 길이 뚫린다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하다 만다 이것입니다. 보상가격이 커지니까. 그래서 현재 외국의 예를 들었지만 안성에 본 시가지는 놔두는 한이 있더라도 자연경관을 위해서 불란서처럼 신시가지를 개발해서 그야말로 첨단 도시화, 안성을 전원같은 도시라고 매일 말을 하는데 무슨 전원도시가 됩니까? 누가 와서 안성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교통이나 모든 면이 정체가 되고 도로 하나 제대로 뚫리지 않는 이런 도시에 와서, 누가 안성이 꿈같은 도시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 것을 도시과에서 2021년까지 아마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모양인데 굉장히 깁니다. 물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나중에 우리가 당왕지구에 저런 식으로 건물이 들어서서 나중에 보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택지개발도 못하고 도시계획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언제정도에 당왕지구를 할 계획인가, 담당과장이 얘기를 해주십시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2001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도시기본계획이 끝나면 바로 도시계획재정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당왕지구를 재정비해서 적극 검토해서 택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38국도변에도 막 건물이 서잖아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중에 도로 하나 못 뚫습니다. 3층, 4층, 5층 건물이 막 들어서는데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한 사항인데 안성이 우선 발전하려면 안성상권이 살아야 됩니다. 안성상권이 살아야만 지역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공도쪽에 지금도 만정리 이런 쪽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평택 상권을 도와주는 것이지 안성상권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어떻게 안성시를 발전시킨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은 안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안성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도시계획을 추진하더라도 어떤 것이 안성을 위하고 안성시민을 위하는 길인가,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지금 평택에는 여러 가지 백화점이라든가 킴스크럽이라든지 형성이 잘 되어 있고 또 차도 안성시로 다 들어옵니다. 안성시민들이 다 평택상권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건 결국은 뭐냐, 안성은 시장성이 좁기 때문에 그런 백화점 같은 시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당왕지구 이런데 택지개발을 해서 안성 본 시가지를 형성을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왜 인근 평택같은 곳을 도와주는 도시계획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죽산이나 일죽같은 곳을 키우면 그쪽 사람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안성시 상권을 이용하게 됩니다. 서부권 쪽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안성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서부권 쪽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22페이지, 도시계획재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면단위 미양면, 대덕면 도시계획재정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진짜 잘 심사숙고해서 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민원이 하나 접수받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고서 그 사람 얘기로는 자기 땅이 세 번이나 길로 나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주인은 알지도 못하는데 집가운데로 필요도 없는 소방도로 계획이 나 있다, 이것입니다. 집을 지으려고 해도 소방도로로 잡혀서 집도 못 짓고, 면단위에 길이 거미줄처럼 쳐져 있는데 가운데로 소방도로를 그어놔서 집도 못 짓게 만들어 놓고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 걸 하더라도 면에 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십분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을 해야지, 시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지, 그런 것을 잘 한번 다시 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복지회관 관리를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복지회관 관리는 해당 동면에서 실질적인 관리는 하고 있고 운영사항은 사회과에서 각 용도별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원화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성시에 복지회관이 9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을 활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7군데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하는 빈도가 좀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활용을 안 하니까 청소년들이 밤에 문을 따고 들어가서 훼손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회과에서 어떤 저희가 조례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과에서 부분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세를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세를 놓을 수는 있는데 먼저 번 조례상에서는 세를 놓을 수 있는 항목이 거의 많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과에서 조례를 사용할 수 있는, 임대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완화시켜서 일부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작이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임대료의 조례상 규정이 시내에 있는 점포하고 시골에 있는 복지회관 임대료하고 그 규정이 똑같이 나열이 되어서 시내에 있는 것은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산출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점포도 모퉁이 가게는 좀 비싸고 그렇지 않은 곳은 싸야 하는 그 규정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통합적으로 다 돼 버리니까 시골 사람들은 임대를 해서 쓰고 싶어도 어렵더라고요. 그것을 조정을 해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제가 죽산 근무를 할 적에도 그 규정을 제가 봤습니다만, 실제 임대료가 일반 가게 임대료하고 별 차이가 없어 가지고 또 시설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위치가 좋은 것도 아닌데 규정은 똑같이 정하다 보니까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복지회관은 근본 취지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을 갖고 임대를 하고 뭐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복지회관을 할 때 그 취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원곡 같은 데는 잘 이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곡에는 시에다가 요구해서 헬스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끔 시설이 잘 되어서 이용을 잘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서운면 같은 곳은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니까 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또 관리조차도 안 되니까 건물에 금이 가고 2대 때 문짝이 부서져 가지고 시정요구를 해서 문짝을 다 했는데 그것을 해놓고 운영이 안 되니까 세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든지 활용 방안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세를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세를 줘서라도 해야해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퇴근 후에라도 와서 헬스나 뭐나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해줘야지요.

하여튼 해당 면하고 협의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복지회관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세워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4페이지에 내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박세만씨가 이의를 제기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이 뭐냐면 환지 청산금이라고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 돈을 저희 시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이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많이 환지가 있어요?

존치 건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소송을 해 가지고 아직 완전 소송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만, 청산금을 완전히 납부를 하고 지금은 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시비를 합니까? 비싸다고?

비싸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공사비 집행내역 해 가지고 나왔는데 2000년도에 설계변경이 몇 건입니까?

현재 2건입니다.

'99년도에는..... '99년도 자료 돼요?

'99년도 자료는 뽑지 않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감사 준비한 겁니까? 우리가 몇 년도 감사를 하는 건데 이런 겁니까?

자료에 2000년도 사업추진현황하고 2000년도 설계변경의 건을 뽑도록 되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준비를 안 해주면 감사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설계 변경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그전에도 얘기를 드린 것 아닙니까, 이 설계변경을 계획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당초에 무슨 공사를 한다, 다리를 놓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나오고 설계를 해서 설계비가 나오지요?

네.

그래서 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보지요. 그런데 이게 보통 설계변경을 해서 그 단가를 꼭 맞춰주더라고요.

이것은 좀 외람 된 말씀이지만.....

외람 된 말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서면이 아니라 설계변경 된 것을 보고 내가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설계변경이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지요.

내리같은 경우도 민원이 생겨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이 나와 가지고 부랴부랴 예산을 일부를 세워서 필요한 만큼을 하다 보니까 이왕하는 부분 여기까지 사업을 더 연장해 달라, 그래서 집행 잔액 범위 내에서 연장해서 사업을 해주느라고 설계변경이 된 겁니다.

그런 것은 관계가 없는데 업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전에도 그렇게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계변경 된 그 내역을 보려는 겁니다.

우리 전 의장님 말씀은 그거예요.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한 것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업자하고 유착관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해주는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어쩔 수 없이 큰 공사를 하다 보면 지질 공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하다 보면 암이 나오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고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소규모 공사, 자그마한 것들도 어떨 때 보면 설계변경을 한 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전에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설계사무실에 의뢰를 할 때 제대로 현장 조사를 안하고 설계사무실에 맡겼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설계 사무실에서 자기들이 나와서 길이나 재고 대충 봐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안 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설계를 하는데 공무원들은 그냥 업자한테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흔히 봤다고요. 그런 것은 사전에 그래도 면사무소 토목담당이든 도시과든 건설과든 어느 부서든지 사전에 현장 여건을 잘 감안하고 해서 제대로 된 설계를 해서 해야지,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면 2, 3차로 돈이 들어가고, 그것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데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한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모 동면에 토목담당이 없는데 주민이 공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토목담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원들이 대충 얼마가 들어갈 것이라고 그래서 시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그 돈을 내려보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설계도 안 나왔는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설계를 해요. 사업비를 내려 주고서 이제 와서 설계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업자한테 이미 공사계약이 체결이 되고.

사실 시에서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요.

금년도에 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도시과에서.

하여튼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심하다고 그랬어요.

소규모 주민편의시설 추진 현황에 보면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면별로.

이것은 동면장 건의사업이라든지 시의원님 건의사업, 그리고 생활민원처리 사업비인데 결국은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나가는 돈인데 나중에는 거의 동면은 비슷하게 맞추고 상한선을 가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런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니면서 보면 우리 보개면 같은 데도 사실 엄청 넓은데 타 면에 비해서 농로포장 마을 안길 포장이 안 된 데가 많아요. 기좌리 같은데는 동네가 200세대가 넘는데 마을 안길 포장이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미양면을 지칭해서 그렇지만 미양면은 어떻게 1억 가까이 나가요?

사실 미양면이 다른 면 보다도 잘 돼 있는 댑니다. 그런 데는 9,200만원씩 나가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마 기획실에서 상한선을 그어놓고 그 선에 각 동면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획실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재배정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마 기획실에서 각 동면 비율을 거의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말 안하고 가만히 있는 의원들은 대충하고 가서 물고 뜯고 하는 의원들한테는 사업비 더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아니, 위원들 집행 안한 것은 언제든지 12월달까지 할 수가 있는데 시장포괄사업비 12억 중에서 그야말로 김진석 위원님 말씀처럼 울고 불고 뜯고 하는 사람들은 더 해주고 그런 식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장포괄사업비겠지만 도시과에서 얘기를 꺼낼 문제는 아니지만 시장포괄사업비도 덜된 면, 잘된 면, 범위가 큰 면, 작은 면, 이것은 가만히 보면 큰 면이나 작은 면이나 사업비가 똑같이 배정되는 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차별화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면이 있고 작은 면이 있고 그런데 인구 한 동네에 조금밖에 안 되는 면이나 인구가 몇 천명씩 되는 면이나 사업비를 똑같이 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저도 그 부분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면에 있을 적에 시청에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차등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불법건물에 대해서 아까 임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궁금해서 한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건수가 149건 잘못된 부분이 있지요?

네.

이게 올해 6개월 동안 한 겁니까, 작년도에서부터 한 겁니까? 몇 년도부터 건수가 올라온 겁니까?

149건에 대한 건수가 언제거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언제서부터 시작됐느냐?

이번에 대림동산에 제가 고발당한 것을 보니까 20만원짜리가 있었고.......

최고 어느 정도까지 법원에서 때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상한선 법규를 잘 모르겠는데요.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 벽에다가 게시판 만들어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옥외광고 운영 현황에서 소요 예산 99만원 이번에 책정을 한 부분을 가지고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거기다가 안 붙이고 전주에다가 붙이고 일반 벽에다가 주민들이 붙이는 것 같습니까?

주민들이 자기 위주로.......

그것도 주민들 탓입니까?

물론 광고주도 문제가 있고 또 주민 인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협회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1주일에 한번씩 광고협회하고 저희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나서 광고하는 광고업자가 그런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이 아주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는 그 게시판이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제대로 설치가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만 나쁘다고 하지말고 이 게시판이 있을 곳에 가서 있지 않고 불편한데 가서 구석에 쳐 박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광고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벽에 붙이고 전주대에 붙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주민들 탓입니까?

물론 지정 게시판 숫자가 많지 않지만 또 도로 여건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위치를 찾다 보니까 다소 그런 어려움도 있겠고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정말 주민이 활용하기에 힘든 자리에 게시판이 있는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면서 주민들이 활용이 되지 않는 위치에 있다면 설치장소를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하자검사라고 있는데 각종 공사의 하자검사를 6개월에 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99년도 12월에 실시한 실적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99년 12월 달에 한 거요?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로 지정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세금 관계는 물론 세무과에서 하겠지만 이 안성1동에 가현동 보면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도시계획이 수년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세는 몇 년 동안 받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주민들은 도시계획 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개발을 못해 가지고 혜택을 못받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세는 10 몇 년 동안 계속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세가 기본 재산세보다도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해제시켜 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해놨으면 빨리 도시계획을 하든지 해야지, 10 몇 년 동안 도시계획 구역으로 묶어놓고 도시계획세는 계속 받아가고,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10몇년동안 도시계획세 받은 것은 어떻게 할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주민들한테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구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를 계속 세무과에서 물린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장기 개발계획이라든지 난개발이라든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도시계획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하게 되었는데 안성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서 많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가 되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장들 몇 분이 하는 얘기가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도시계획 구역으로 묶어놓고 도시계획을 하지 않고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게 만들어놓고 도시계획세를 계속 받아갔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도시계획도 안하고 계속 방치하고 그러니까 주민들로서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보통 갑갑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저희 안성시도 전반적으로 미 집행된 시설을 조사를 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내년도에는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보상비만해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추정가격입니다만 1,085억원이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은 우리 안성시 뿐 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도 상당히 쟁점으로 떠오르는 그러한 사항인데 이에 대한 것은 차츰 조금씩 대책을 세워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정부 차원에서 좀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김진석 위원님도 지금 거론을 하고 전년도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의원 초창기에서부터 이것을 거론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에 실시가 된 겁니까?

2002년 1월 1일부터.....

아니, 몇 년도에 시작을 하는 거냐고요? 도시계획 발표를 언제부터 했냐고요?

안성도시계획은 1956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몇 년이 지나간 겁니까?

43년 정도......

그렇다면 이게 1년에 한 면마다 하나씩만 선정을 해 내려왔더라도 다 하고 남았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도시과장한테 계획서 새로 구상했다는 것 인수인계 받은 것 있습니까? 무슨 대책이라든지 인수받은 것이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이번에 위헌결정이 나면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완전히 조사한 서류를 넘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묻는 것 대답을 안하고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0년도면 각 면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 지역 도시개발을 계속 실시를 해줘야 하는데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해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하고 있는 사업은 죽산에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작을 했다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사실상 도시계획 도로 하나 뚫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됨으로 해 가지고 보통 3, 4년을 끌다 보니까 실제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43년 동안 남의 개인재산을 왜 묶어놓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왜 묶어놓냐고요. 이것 때문에 얼마만큼 각 주민들이 난리치는지 알아요. 못하면 차라리 풀어주든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의견인데 도시계획을 풀어주다 보면 무분별하게 개발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계획성있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도시기본계획선이라도 그어놓고 아까 전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 도로라도 금을 그어놓고 그 도로 안에는 어떤 건축 행위를 할 수 없게끔 하고서 나머지는 풀어줘도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도시계획으로 딱 지정만 해놓고 도시계획세만 수십년동안 받아먹고 도시계획은 하나도 진행을 안 하고 그러면 주민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도시계획 구역 내에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그런 데는 가로망이 완전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녹지 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용도상 생산녹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도로시설은 없고 그 시가화되는 그 지역의 도로망하고 연계되는 큰 도로만 결정이 되어 있지,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는 그 도로망 계획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자연녹지가 다시 개발이 될 때 어려움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도시기본계획을 해놓고 재정비 때 자연녹지지역이지만 앞으로 준농림지역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도시기본계획 구역을 다음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구역을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시가화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인구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수치도 내놓고 그러는데 재정비를 할 적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꼭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기본계획 안에 있는 지역을 재정비에 반영을 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녹지 건축 행위는 몇 % 할 수 있는 거예요?

20%인데요. 자연녹지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40%로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자연녹지취락지구 말고 자연녹지로만 잡혀 있는 지역이 안성에 상당히 많이 있지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녹지취락지구로 풀어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연녹지취락지구로 거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옥산지구라든지 원곡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재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자연녹지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40%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주는 것이고.....

안성에 주변 땅도 자연녹지로 되어 가지고 취락지구로 안 된 지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상업지역 비율, 주거지역 비율, 생산녹지 비율, 각 비율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대덕면사무소 밑에 그쪽도 그렇고 자연녹지로 묶여 있는데 그것을 자연녹지 취락지구로라도 풀어주면 그래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저희가 자연녹지취락지구를 지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자연녹지취락지구라서 건축행위를 40%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해요.

네, 알았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하는 것 있지요?

네.

그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전체 예산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기획실로부터 사업비를 배정을 받으면 저희가 동면에 배부를 하거나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하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담겨있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러면 5억 8,000만원이라는 돈은 무슨 돈입니까?

지금 현재 67건에 5억 8,606만원이 투입이 됐는데 이것은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럼 7월 감사 당일까지도 착공조차도 못한 것이 있지요?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 공사가 우려도 되고 발주되지 못한 이유도 있고 발주되지 않은 공사도 몇 가지 있지요?

네.

그것 좀 주실래요.

각 동면별 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요약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지금 '99년도 사고이월된 것하고 명시이월된 것이 몇 건씩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못 뽑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자료를 제출하라는 그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못 뽑았습니다.

'99년도 감사하는 건데 이건 당연히 해야지요. 요구하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요. 이것을 안 가져오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감사 준비를 전혀 안 했어요. 부시장 오라고 해요. 전화해요. 빨리.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감사받는 기본자세가 돼 있어야지요. 말대꾸나 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거지 뭡니까?

아닙니다.

준비도 하나도 안 되고요.

그게 준비가 안 되면 도대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건데 '99년도 것을 다 준비를 해서 명시이월이 뭐가 되고 사고이월이 뭐가,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물어봐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됐으니 어떻게 감사를 해요?

제가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했었어야 하는데 충분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해마다 감사한 것 아니에요? 담당 계장도 몰라요? 도시개발담당이 누구예요? 이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의사진행발언합니다. 감사 중지하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