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길 의원 발언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이제 의원이 되어서 계수 하나하나가 잘 집행되었는지 그것을 따지기에는 미흡하고 해서 계수문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놔두고 우선 정책관계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의 선정여부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이 죽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근린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5년마다 한번씩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소방도로나 이런 것도 5년마다 새로 계획을 세우거나 수정하거나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기술적으로 찾아오거나 민원으로 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묻습니다. 대개 찾아오는 우리 시민들은 소방도로를 한다든지 무슨 공원을 계획해 놓은 이런 것이 부적절하다는 편지나 정정 요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엊그제도 그런 것이 와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5년마다 계획을 새로 수정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민들이 하는 말은 그렇지 않고 중간에도 수정을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도로나 이런 것이 제일 우리 시민의 민원대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산의 중앙동이나 이런 데는 소방도로를 올해도 보니 예산을 많이 만들어 상당한 부분 진척되어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야 피해도 있지만 전체 사람들이 ‘상당히 잘 하는가 보다.’ 이런 식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당장 하고 있지만 우리 동면이라든지 원동처럼 좀 떨어진 데는 사실상 계획해 놓은 것을 언제 할지 막연하거든요. 우리 동면의 예를 보면 소방도로를 그어 놓은 데가, 삼산지구는 거의 다 그어놨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처음 긋고 나서 아직까지 하나도 집행해 가지고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을 계속 그어놓고 있을 것인지, 주민들은 “그러면 이것 만들어 놓고 언제 하느냐?” 재산권 침해도 있고 한데 안 하면 5년이나 10년 정도면 풀어주든지, 영구 미집행으로 있으니까 상당히 민원발생이 많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웅상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해서 잘 모릅니다. 아는 것부터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서 마주 보이는 곳에 동면 석산리 개석마을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아파트가 1,000세대가 넘게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연마을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아파트가 들어 왔고, 또 큰 아파트가 들어오고 지금도 추가로 들어올 계획으로 있거든요. 아파트가 자꾸 들어온다는 것은 인구가 그쪽으로 자꾸 집중된다는 말이고 도시화가 되어 간다는 말인데 그 마을의 소방도로가 애초에 잘못 그어져 가지고, 지역과 맞게 안 그어져 가지고 산이 보통 어떤 방향을 두고 있다면 거기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그어져야 되는데 잘못 그어져 가지고 동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해제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도로를 그었는데 그것 그어놓은 것을 우리 일반사람들이 봐도 이것은, 소방도로라든지 무슨 도로를 그을 때 도로는 되도록이면 직선화 해 가지고 앞으로 도시화하는데 있어 모양새라든지 쓰임새가 좋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거기는 보니까, 저도 거기에 가서 봤지만 도로가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그려져 있다든지 이래 가지고 동네 전체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어 동네 주민의 소요가 일어나고 그 중에 그런 일을 맡아 한 사람에게 “네가 그랬니” 해 가지고 도시과에 오는 등 상당한 민원이 야기된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방도로를 한 것이 남이 봤을 때 객관성 있게 안 했는지, 그런 것이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동민들도 그것으로 해 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 또 지금 현재 일부 개발이 되어 집을 지으려고 측량을 하다보니까 측량을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측량이 전혀 안 맞아 가지고, 무려 2m 이상 차이가 나 가지고 온 동민이 소송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을 할 때는 측량도 해야 되고 도로도 적정하게 그어야 되는데 신중을 기해 가지고 했으면 저렇게 민원이 안 생기지 않느냐 싶고, 지금 상당히 민원이 있는데 이것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시지요?

얼마 전에 와서 확인측량을 하다가 지금 있거든요.

예.

그 이야기가 전부 일리는 있습니다. 이쪽 도로와 저쪽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좀 구부러지게 한다든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동네에서 상당히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도시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장애물이 별로 없어서 바로 해도, 거기의 건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니까 많이 민원이 생기고, 도시계획정비 내용이나 이런 것을 동민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거나 민원이 이의를 제기할 때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인사가 영향을 미쳐 가지고 도로를 이렇게 긋고 저렇게 그었다는 소문이 나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른 일이 있습니다. 개인이 거기에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내가 이러는 것이 전혀 영향을 못 미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과에서 그런 말이 조금이라도 안 나왔으면 동민들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겠느냐. 이런 것을 볼 때 민원사항에 대처하는 방법이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을이라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당시 시의원도 아니었고 공무원을 했지만 그때는 공무원도 아닌 일반 초자연인으로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었는데도 동네에 가보면 "도시계획을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디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느냐?” 하면 “도시과에서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책임성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되겠느냐 싶고, 내 동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도시계획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 있거든요. 불부합지구라 하는 그런 전문용어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 동네가 1976년부터 ’77년까지 취락구조사업이라 해 가지고 양산시에서 모범마을로 취락구조사업을 했거든요. 그것 할 때 전 동네를 측량해 가지고 대지를 새로, 안된 것은 도져로 밀고 부지를 정리하듯이 땅을 새로 측량해 가지고 집을 전부 새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집도 일부 있지만 대개는 그렇게 지어 가지고, 지금 우리 동면은 상당히 동네 안길이 넓어 새로 소방도로를 안 해도 소방차가 온다든지 해도 별 장애가 없을 정도로 지금 잘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큰 차도 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불부합지구가 된다는 것은 논리상으로, 축대 쌓고 암벽 공사하고 한 것이 그대로 다 있는데 지금 와 가지고 불부합지구가 된다는 것은 취지상으로도 안 맞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측량은 전부 거짓된 것인지 상당히 의문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그 한 동네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양산시에서 하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의 정확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안 있느냐,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이고, 지금 동네가 행정소송 직전까지 와 있는데 이 문제는 여기서 너무 떠들 것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한번 재검토를 해서 상세한 대책을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그린벨트 단속에 따른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우리 양산시의 그린벨트는 웅상에도 일부 있고 물금도 조금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동면에 걸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동면의 내용만 나와 있고 위에서 세 번째 하고 네 번째는 조치결과가 안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철거완료다?

그런데 세 번째 사항을 보면 불법가설 건축물인데 사무실이 14.4㎡, 창고가 14.4㎡, 평수가 한 너덧 평 되지요?

상당히 작은 면적인데, 작은 면적도 위법이면 철거를 물론 해야 되겠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 제가 의원을 하고 있으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양산에서 제일 중점 단속지구가 그린벨트하면 동면입니다. 직원이 전부다 동면에 와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 우리 면민들하고 마찰이 많은 것 같습디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양산은 그린벨트가 주로 동면에 있어 동면에 중점적으로 들어 와서 단속을 하니 그런지 몰라도, 인접되어 있는 것이 그 옆의 부산시거든요. 부산시도 그곳은 전부 그린벨트인데 사람이 비교심리라는 게 있어 가지고 똑같은 그린벨트고, 여기에서 지도를 봐서 그렇지만 실제 가보면 여기는 부산시고 여기는 동면인데 부산시에는, 나도 직접 가봤는데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잘하는 것이 물론 좋겠지만 부산시에는 단속이 좀 느슨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한 건물도 지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공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눈에 많이 띱니다, 솔직한 말로. 그런데 동면의 경우에는 서 너 평 이런 것까지 단속을 해 대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동면에는 못 살겠다. 저기는 저렇게 해도 괜찮은데 우리 동면은 이렇게’ 어떤 데는 화단 만드는 것까지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말이, 자꾸 비교를 해 가지고 그런 지적을 하는데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봐줄 것은 봐주어야지 이렇게 철두절미하게 단속을 하면, “저쪽에는 안 하고 이쪽에는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고달프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것을 법대로 하려고 하면 한이 없겠지요. 법치국가에서 법을 안 지킬 수는 없지만 법대로 한다면 제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면에 걸쳐져 있는 그린벨트에서 너무 철두철미하게 하고 부산은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이러니 비교할 때 여기는 완전히 지옥이고 저기는 천국같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주민이 누구한테 호소하느냐? 면장이나 명색이 의원이라고 와 가지고 자꾸 부탁을 하니까 이것 곤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그런 주민의 반발이나 저항이 많이 안 생기도록 적절한 대처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학교과정에서도 그린벨트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일본도 하다가 지금은 군데 군데 그린벨트 존치하고, 대부분 그린벨트 한 나라가 실패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잔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세계적으로 그린벨트가 제일 많이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면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에 대해서 너무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잘되어 있다는 말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 고달프게 살고 있었다는 것하고 같이 연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예.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묻는 요지는 국도는 국도대로 공사를 하지만 그 인접 부분의 구획정리지구는 보니까 다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왜 준공을, 그것말고 딴 하자가 있어서 준공을 안 해 주는 것입니까?

거기에 빌라나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집을 많이 짓고 있는데 문제는 뭔고 하면 이것이 준공이 안 나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준공이 안 나니까 보안등 이것이 설치가 안되더라고요. 사람은 벌써 많이 사는데 보안등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엊그제도 지적이 되었는데 어두워 가지고 도둑이 많이 끓고 자동차 바퀴도 빼 가버리는 현상이,

엊그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요?

시급하더라고요. 엊그제 파출소장도 현장확인을 했는데 파출소에서도 보안등이 꼭 필요하다고 했고 안되면 가설을 해서라도 달라고 했는데 조치를 해 주면 좋겠고, 그 뒤 절개지 쪽에도 이번에 수해피해가 많이 났거든요. 자꾸 무너지는데 그것을 누가 복구합니까?

비 올 때 일부러 거기에 가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내가 무너지는 것도 직접 보고 이랬는데 그 도로 바로 위가 절개지가 되어 가지고 무너지면 굉장히 위험 부담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정식으로 기준에 맞게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단식으로 절개를 해 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중간에 보수를 한다든지 옹벽을 제대로 치든지 해야 되는데 돌을 쌓아 가지고 시멘트 발라놓은 것을 보니까 이것이 전부다 무너져 가지고 그 밑에 차 대어놓은 것이 다 묻힐 정도로 위험하고, 내가 지나간 데도 방금 무너져 가지고 급히 피난을 하고 이랬는데 그곳 한군데만 무너질 것이 아니고 앞으로 무너질 곳이 상당히 많다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 도중에도 절개지가 무너진 데가 많거든요. 여러 차례 무너졌는데 비가 올 때 내가 한번 가보니까 절개지도 절개지지만 절개지 위쪽에 수로를 차단해 가지고, 물 흘려보내는 것을 안 해 가지고 그냥 절개지에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그 밑의 도로가에 측구가 없더라고요. 그 물이 쏟아져도 갈 데가 없어 구획정리 지역에 벌건 흙과 물이 막 쏟아지니까 35호 국도까지 덮쳐 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살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거기에 측구를 하든지 해야 되지.

그런데 제일 윗 부분은 측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고 망을 이래 해 놓은, 덮개만 몇 군데 해 놨는데 그것 가지고는 흘러오는 물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측구가 있으면 물이 내려가든지 타고 가는데, 안에는 도랑을 해 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네모지게 구멍만 하나 내놨는데 비 올 때 한번 가보십시오. 엄청나게 물이 쏟아지는데 그 물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것이 전부 밑으로 덮어씌우면 그 밑의 사람이,

아직 준공이 안되었으니까 …,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1개소·2개소, 이것 새로 설치했다는 말입니까, 정비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3개가 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액이 위의 1개소하고 밑의 2개소 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지정게시대 1개 하는데 평균적으로 얼마가 든다는 비용이 있든지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위의 1개소와 밑의 2개소 금액이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청 가까이도 많이 있습니다. 대개 다리가 삼각형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본 것은 거의 다 3개 짜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1개 짜리가 있다니까 그런가 하기는 하는데 나는 1개 짜리 세워놓은 것을 거의 못 봤지만 금액의 차가 너무 많아서 의심이 갑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4-12페이지에 보면 석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조사 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해 놨습니다. 원방종합기술공사에서 3월 22일부터 6월 19일까지인데 이것은 공사 다 한 것입니까?

용역을 해 놨습니까, 공사를 할 계획이네요?

해강아파트 어느 쪽요?

석산 동네를 경유해서 들어가지요?

그러면 석산회관 있는 거기?

길이 좁아 가지고 넓힌다는 것?

애초에 창고 있고 거기로 말입니까?

그런데 그게 용역만 해 놨습니까?

석산지구 구획정리 예산을 할 때, 회관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를 그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큰 동네의 중심도로를 구획정리하는데 반만 해 놓고 반은 안한 상태에서 준공을 내주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동네 복판에 들어가면 반쪽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가보면 통행 차량이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지금, 그 위에 집 지어놓은 것, 일동 프리?資寬? 집 지어놓은 것, 그것도 결국 그곳으로 다녀야 되는 실정인데 골마루 정도밖에 안 내어놓으니까 통행이 거의 불가할 정도인데 그 당시에 그렇게 준공을 했다는 것이 이상스럽고, 그쪽으로 더 가서 해강아파트 난간 쪽 거기도 보면 반쪽만 도로를 내어 가지고 준공을 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연장을 해 가지고 해강아파트 지나 삼동 앞쪽 거기도 반쪽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거기까지 합니까?

…….

해강아파트 들어가는 도로?

해강아파트 저쪽에서 삼동 쪽으로 내려가는 데도 반쪽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도 같이 하면 안되는가요?

반쪽만 그렇게 해 놓으니까 도로도 아니고 사람 쓰기도 불편하고, 소방도로 개설을 해서 하더라도 …,

이상 마치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17페이지까지는 전부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설물 허가 현황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대략 들어 보면 동면이 많고 물금, 웅상 일부는 조금 있는데 우선 제가 단답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허가를 내어 가지고 새로 집을 지었다는 말입니까?

그린벨트에 집을 못짓게 하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어 가지고 집을 짓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살든 사람이 그 자리를 뜯고 새로 짓는 것이나 이런 경우가 여기에 있습니까?

그런데 소유자가 중간에 사 가지고 들어와도 집을 짓는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묻느냐 하면 타지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이 여기에 많이 있네요.

지금 현재 있는 여기는 다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준 그런 사항입니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포동 한국도로공사 사장 명의로 되어 있는 관광휴게시설 이것은 어디입니까?

지금 그게 준공이 다 되었습니까?

허가만 나고 짓지는 않고?

관광휴게시설이라 해도 우리 지역주민하고는 관계가 없는 시설이지요?

토산물 판매를 하려고 해도 일반인들이 진입할 도로가 없잖아요?

그러면 고속도로를 차량을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인들이 그 주위에서 생산된 특산물을 거기에서 팔려고 해도 올라갈 길이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지루해서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18페이지에 시설물신고현황이 12건 있고 다음 페이지에 이축 건축물 신고·허가 현황이 있는데 신고현황은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그러면 신고사항은 신고만 해도 안됩니까?

똑같은 집을 지어도 허가 없이 하네요 이것은?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우리 동면 관할이라서 묻는데 복판의 안만출씨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택 건축을 허가해 가지고 건축물사용승인신청을 했는데 처리내용에 보니까 면적이 초과되고 차고지가 무단 설치된 것이 있어서 반려처분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집은 준공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불법 건축을 하는데 감시감독을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까?

빨리 조치를 하려고 하면 강제철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요?

왜 묻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 놓고 있으면 주위에 집 짓는 사람들도 ‘불법으로 해 가지고 저렇게 살면 되더라.’는 식으로 전례를 남길 우려가 많거든요. 그러면 강제로 철거를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 버려야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안 생길 것인데, 이 집을 상당히 크게 지은 것으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 4-21페이지, 중요한 사항이라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동면의 생사가 걸릴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강 읽어보니까 2020년까지 부산권광역도시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도 거치고 연말에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한다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는 집단취락에 대해서 용역발주 해 가지고 금년 안에 해제코자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제할 계획인지,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물음에 답변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가면 ‘왜 감사할 때는 말도 안 했다가 이제 이야기냐.,’ 그것이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광역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도 내가 일부러 요청해서 들어가 있는데 회의는 언제 있을 예정입니까?

이 문제는 우리 면에 나가면 귀가 따가 와 가지고 못살 정도로 질문이 많은데 나중에 서면으로든지 만나서 별도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23페이지에 부산지하철 2호선 양산연장건설이 있습니다. 상세한 기술분야는 제가 잘 모르지만 호포 전철역이 동면구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가거든요. 호포 역에 가서 내가 책임자에게 전문적으로 따지고 물은 것은 아니지만 들은 이야기가 서면에서 호포까지 오는 지하철하고, 호포에서 양산까지 연장되는 그 연장에 대한 저의 개념은 연장이라면 죽 달아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들은 이야기는 죽 달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는 것은 호포까지만 오고 거기에서 선로를 다르게 해서 양산까지는 별도로 온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양산에서 타면 호포에서 내려 가지고 갈아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문제를 한번,

확실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서 물으니까, 거기에 보면 호포까지 온 선과 그 옆에 겹쳐지는 부분으로 노선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그 선을 양산으로 연장되는 선이라고 설명을 했고,

거기에서 내가 “양산 사람은 전철이 양산으로 바로 가야 편리하지 거기에 내려 가지고 갈아탄다면 상당히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의 답변은 이렇더라고요. 책임자 답변이 아니니까 신빙성은 없지만 양산에서 호포까지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해운대에서 출발한 차가 양산까지 왔다 간다면 엄청난 손실을 유발할 염려가 있고 양산에서 타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양산에서 호포까지 오는 차는 중전철이라도 노선이 그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양산까지 왔다갔다한다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양산은 굉장히 쓰기가 불편하지 않겠느냐. 지금도 2호선은 열차가 밤이 조금 늦으면 호포까지도 안 오고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구포 밑의 구명이라는 역에 와 가지고 열차가 서 버리더라고요. 우리가 타고 오니까 엄청나게 불편하더라고. “여기에 대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몇 시 이후는 손님이 격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차를 대놨다가 내일 아침에는 그 밑의 손님만 태우고, 덕천 위로는 손님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에도 보면 중전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로가 한데 붙어있으면 그때그때 건의를 해 가지고 개선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선로가 떨어져 있다면 고칠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해서 연결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버스 지나가 버리고 손드는 격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양산의 도시계획이나 양산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참고로 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신도시 쪽으로 경유해서 가는 지하철이, 부산대학이 들어올 때의 계획은 그 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물금 범어 앞의 대다수 면적에 부산대학교라는 큰 학교가 하나 들어와 버린다고 보면 이미 공사를 시작하고 있지만 그쪽에 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요. 앞으로 양산의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체 도시발전을 위해서라면 양산의 한 가운데에 양산천이 흐르고 있고 그 앞에는 제방이 있으니까, 제방이 거의 직선화가 되어 있으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쪽을 따라 오면서 역마다 다리를 놓고 하면 도시 발전도 되고 도시의 모양새도 갖추어지고 이럴 것인데 지금 이상하게도 우리 양산 신도시에는 양산천 건너 물금 쪽에 ICD라는 별로 반갑지 않고 아무 소득도 없는 그런 업체가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것이 또 집합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제방을 따라 칼같이 남북으로 갈려 가지고 앞으로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데 지하철도 그 너머로 빙 둘러 가지고 거의 S자형으로 치우쳐 있는 이유가, 옛날 같으면 거기에 도시가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쪽으로 간다고 하지만 지금은 학교가, 지하철이 학교 정문에서 떨어져서 학교와 지하철역 사이에 낭만의 거리를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부산대학교가 거기에 오는데 바로 인접한 곳에 지하철을 구상했다는 자체는, 중간에도 수정할 수 있을 것인데 도시계획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 과장님이 여기에 살다가 딴 데 가실지 모르지만 양산에 사는 우리 후손들로부터 ‘어떻게 지하철을 장래 구상도 안하고 저렇게 한쪽에 편중되게 했느냐.’ 하는 소리를 들을 게 뻔합니다. 지금이라도 변경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지요, 조금 더 묻겠습니다. 변경할 수 없다 하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도시가 발전되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호포를 출발해 가지고 석산역이라고 되어 있는 증산 맞은 편 거기까지 도시가 앞으로 얼마나 발전해야 사용할는지 모르지만 쓸 인구가 별로 없어요. 거기는 ICD 옆이고 고속도로 옆이고 이래 가지고 인적 자원이 별로 없다고요. 오히려 석산 쪽에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는데, 학교가 만약에 들어섰을 때 학교하고 지하역이 너무 가깝게 있으면, 신기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올라가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것을?

신기 IC가 지방도하고 너무 인접해 있어 복잡해 가지고 지금 딴 데로 옮기려는 사항인데 지하철역이 만약 거기에, 지금 현재 수방교 있는 근처에 서면 학교하고 거리가 너무 가까워 가지고 이용하기가 오히려 불편하고 엄청나게 복잡해진다고요. 바꾸어 생각해서 하천 이쪽으로 만약에 지하철이 지나 가고 그 사이에 공간이 좀 있으면 다리를 놓고, 거리가 생기면 상당히 모양새도 좋고 이용하기도 편한데 너무 바짝 붙으면 복잡해 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어차피 한 것이지만 참 시근 없이 했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앞으로 신도시가 자꾸 발전해서 지하철이 하천을 따라 가면 그 중간중간 역이 있는데는 다리라도 놓고 이렇게 하면 동서로 갔다 왔다 길도 생기고 쓰기도 편하고 도시발전도 잘 안되겠나 싶은데,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계시는 주무부서 과장님의 생각은 딱 붙어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이것은 옮길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나 도로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리함과 또 적정한 공간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밀접지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내가 동면 산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호포 역에서 양산까지 전철이 온다고 해도, 모르겠습니다 증산 쪽의 사람이 얼마나 이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들어가 버리고 별로 이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동면 쪽에는 가산·금산·석산·개석, 법정 이동이 4개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살고 앞으로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하는데, 중앙동의 다방·금촌·옥곡에서 그 지하철을 이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용하느냐? 호포에 가서 타거나 양산체육관 옆에 역이 생긴다면 그곳을 이용할 사람이나 있을까 그 중간에 역이 있어 봐야 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 것을 입안하는 것을 과장님의 힘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무부서에서 현 노선이 가장 합리적이고 인구밀집지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는 땅을 비워 놓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위에 온 것은 양산 저쪽에서 쓰는데 물금 쪽에 치중해 있으니까, 거기는 ICD죠. 아무 이용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물금 쪽으로 심한 S자로 간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용할 사람이 없는데, 전부 ICD고,

아니 대학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대학에서 떨어지게 지하철 역이 있어야 이용하기가 편하지 딱 붙어있으면, 나중에 보라고 복잡해 가지고 못 쓴다니까.

안 떨어져.

딱 붙어 있어요, 내가 가 봤는데.

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마친다고,

조금 넘어갑시다. 보고 없으면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훑어라도 봐야 됩니다.

전대 위원이 한 것을 꼬집으려고 하는 생각은 없고,

저는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주무부서고 해서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위원끼리 이야기를 했고 과장님께서도 미루어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우리 양산시는 여러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면이라는 위치는 부산과 양산을 갈라놓는 담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동면의 위치가 서에서 동쪽에까지 이렇게 뻗어 가지고 부산시와 양산을 담 쳐 놓은 것과 같은 이런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양산의 중간지점을 점유하고 있다보니까 자연적으로 행정이 잘 미치지 못하고 제한사항이나 금지사항이 많거든요. 위치적으로 보면 부산과 양산의 중간에 있으니까 가장 도시 가운데 있다고 봐야 되는데 양산시 쪽에서 보면 가장 오지 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도시 가운데의 오지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린벨트에 묶였지 수원보호구역에 묶였지 고속철도도 그 쪽으로 한다. 2개의 국도가 있다, 고속도로도 2군데나 있다, 철도도 있다, 시도도 있다, 군도도 있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도로만 죽죽 그어져 있지 쓸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금지사항이 그 만큼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동면에는 주민복리나 복지를 위해서 또는 소득을 위한 이런 것이 거의 없어요. 첫째 주민의 소득원을 보면 옛날에는 영농사회였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되고 채소나 조금 심어 부산에 내려 가서 팔아 가지고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는 이런 소득밖에 없고, 그나마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양산시의 배단지가 내송～사송리에 걸쳐져 있는데 그 배단지도 올해 수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바람에 다 떨어져 버려 주민의 소득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시설을 봐도 동면 전체에 약국이 하나 없습니다. 목욕탕도 지금까지 없었다가 이제 조그마한 목욕탕이 2개 있습니다. 공공이용시설도 거의 없습니다. 내가 엊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금 같은 경우는 무슨 헬스, 면에서 하는 운동시설도 있고 한데 동면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문하고 부탁하고자 하는 요지는 동면은 면이 부산과 양산의 경계를 이루고 있고 우리 양산시에서 제일 남단에 붙어있는 면이고 그 가운데 금정산이라는 큰 산이 배치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쓸 땅도 많이 없고 금지사항도 많고 하니까, 동면에 인구가 1만 2,000명이나 됩니다. 제법 많이 사는데 살기도 어렵고 소득도 없고 이용시설도 없고 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로서 동면의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수정을 할 때 이런 점을 고려를 해서 주민이 살기 좋고, 동면을 살고 싶고 오고 싶어하는 면이 되도록 구상도 하고 노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의 계수관계는 알아서 잘 하실 것으로 보고 사업 시행한 결과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양산 시가지에서 물금으로 가는데 그곳 지하도를 개통했지요, 완전히는 안 해도?

그것을 무슨 지하도라고 합니까, 이름을?

지금 차량이 그 밑으로 지나고 있는데 아직 운동장 쪽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완전 개통은 안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 왜 묻는고 하면 신호체계 때문에, 신호체계는 교통행정과하고 관계가 있지요?

제가 지금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지하도를 만들 때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제일 첫째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남북으로 가는 차는 전부 지하도로 가고 동서간이나 좌회전 우회전만 지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해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지하차도를 하기 전에 차가 밀렸던 감하고 지하차도 개통을 거의 했는데도, 지금 운행을 해보니까 차가 가는데는 큰 지장이 없더라고요, 낮에 가 보니까. 그런데 지상에 신호대기 해 가지고 있는 것은 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개선된 감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상당히 많이 기다리는데 그것은 어찌 해서, 신호체계가 잘못된 그런 것이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하도를 해 가지고 남북으로 달리는 차는 지하도로 뺐는데도 신호대기 해 기다리는 시간이 별 차이가 없다면 지상신호체계가 뭔가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싶고, 그것을 개선해 가지고 시간을 단축, 양산 중심가의 차가 빨리 못 빠져나가고 그것이 밀려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밀리거든요. 그것을 해결하려는 지하차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터미널 입구에서 시가지까지 신호가 한번 켜지면 차가 1대 갈 정도로 그렇게 밀린다는 말입니다. 지하도 쪽의 신호체계는 저쪽에서 오는 차도 중요하지만 시가지 내에 밀려 있는 차가 그때 그때 잘 빠지는데 주안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신호체계를 잘 개선해서 차가 밀리는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현실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것이라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내려오면 신도시 대동아파트 쪽으로 가는 신호가 하나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 쪽에 신호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그 중간에서 동쪽 편에 보면 일방통행 노선을 그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의 사람들로부터 많이 건의가 있기로, 그 일방통행 도로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일방통행이 되어 있다고 하더만요. 그런데 거기는 도로가 굉장히 넓어서 일방통행도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간추려서 이야기하면. 왜냐 하면 큰 도로가 있어서 이쪽으로 구태여 안 가도 큰 도로로 가서 이렇게 들어와도 되는데 일방통행을 해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는 도로가 넓어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다 할 수 있는데, 원활한 소통이 되는데, 그 도로는 큰 도로 옆에 있는 작은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업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건을 싣고 간다든지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일방통행을 해 버려 가지고 남쪽에서 북쪽만 가게 되어 있으니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는 시민들이 불편한 모양입디다. 구태여 일방통행을 해 가지고 불편하게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 시민들의 견해이고 그 옆의 도로가 넓어 가지고 거기로 일방통행을 안해도 저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은 차라리 옛날과 같이 작은 도로로서 영업을 한다든지 시민들이나, 이렇게 속도를 내어 갈 필요가 없으니까 쌍방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상행위나 시민생활을 자유롭게 해 주면 좋겠다는 견해가 있는데 그것을 개선할 그런 여지는 없는지요?

그러니 건의를 해서 그렇게, 딴 데는 도로가 비좁으니까 일방통행을 안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데 거기는 별 필요성, 저도 보니 별 필요성이 없는 것 같고 별 필요성이 없다면 건의해 가지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해 주는 것이 안 좋으냐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어서 관계되는 것을 묻겠습니다. 먼저도 예산 관계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하고 전에 한번 찾아뵙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공사를 한창하고 있데요?

이게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그것을 빨리 공사를 끝내고 통행을 완전히 개통을 해 주고, 우리 개석에서 극동아파트 사이의 35호 도로 그것은 중차량은 못 가도록 통행제한을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왜냐 하면 워낙 차량이 밀집이 되다보니, 저의 집도 거기에 있는데 거의 하루종일 그렇습니다만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를 못할 정도거든요, 차가 밀려 가지고. 그렇다 보니 자연적으로 지역을 아는 택시나 화물차는 그것을 피해서 우리 동네 안길로 막 질주를 합니다. 그러면 대문, 우리 집에도 차가 넘어지고 이럴 정도로, 안길이 비좁은데 막 달리니까 사람도 다치고 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개통해 가지고 그쪽으로 큰 차량이 못 가도록, 도로 본연의 목적으로 소방도로 차원에서 노선버스 정도, 택시 정도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빨리 해 주면 좋겠는데, 대략 보기로 언제쯤 되면 그것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전에 버스, 부산에서 오는 것이 문제되어 개통을 못한다는데 대해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요. 도로를 만들었으면 개통시키고 차가 많이 와서 복잡하면 다시 건의해 가지고 예산을 따 가지고 도로 넓히고 안되면 다리 1개 더 놓고, 그래야 시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꼭 개통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먼저번에도 건의했는데 우리 동면 행정순위 제1위인 개곡마을 앞의 신호등 설치관계, 엊그제 이장회의 갔을 때도 이야기가 나와 현장확인을 하기로 했는데 한번, 주무부서가 바뀌기는 바뀌었습니다만 한번 경찰서하고 우리 행정 집행부하고, 저는 아무리 바빠도 나가겠습니다. 도로가 비좁아 그렇다면 당분간 확장할 때까지는 비좁은 대로 해 가지고, 차선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라도 신호기를 꼭 달아주었으면 싶습니다. 법정리동인데 신호기가 없어 가지고, 부산시를 경유해 가지고, 월평은 부산시거든요. 부산시 철마면인가 정관면인가 그렇지요? 거기까지 가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안 맞습니다. 우리 관내는 우리가 해결해야지 부산시까지 가서 차가 유턴해 가지고, 갈 때마다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그 밑에 조그마한 박스 그것을 보고 자꾸 그쪽으로 가라하는데 차가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택시나 승용차는 갈 수 있습니다, 조금 비좁아도. 그런데 농사짓는 사람은 트럭가지고 짐도 싣고 가야 되고, 소 먹이는 사람은 짚도 가지고 가야 되고, 온갖 큰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그것을 건의한 지가 10년이 넘도록 방치해 놓고 있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지 않느냐 싶어서, 나는 이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것을 꼭 할 작정입니다.

현장답사를 하기로 하고 불가 이유를 들으면,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처음에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도로가 굽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이렇게 했어요. 굽어서 거기에 못한다는데 우리 동면 관내뿐만 아니라 어디에라도 가보면 그것보다 더 굽은 도로에도 신호기를 달아놨고, 또 시계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시계장애라고 하면 거기에 무슨 건물이 가린다든지 무엇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잘 안 보인다든지 이렇다면 몰라도, 거기 가서 보면 알지만 저쪽에서 오는 차 이쪽에서 오는 차가 도로는 약간 굽어도 잘 보입니다. 잘 보이는데 시계방해가 될 리가 없고, 그것보다 더 굽은 데가, 석산 해강아파트 가면 교통 우범지구라 해 가지고 매일 사고 나는 거기에도 신호기 달아 놔도 관계가 없거든요. 사고가 나는 것은 주로 안전운전을 잘 안해서 그렇지 시계장애가 될 것도 없고 조금 굴곡이라 해서 신호기 못 달 이유도 없는데, 그런 것은 내가 볼 때 대처가 미흡했다 싶고, 꼭 그것이 성사되도록 조치를 해 주면, 우리 관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민원을 놔두고 있으므로 해서 자꾸 불만이 쌓여 가지고 행정의 저항세력으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이 있어서 주정차에 대해서 묻겠는데 주정차 단속은 원래 시에서만 합니까, 경찰에서도 같이 합니까?

그런데 주정차도 단속을 하는데 단속하는 것이 시의 전역에 합니까, 시의 중심가에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질의할 것이 있는데 주정차 단속을 해 가지고 차를 못 대게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심거리야 물론 단속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여러 번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이 있는데 지금 노란선을 그어놓고 단속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해 가지고 못 대도록 해야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평소에 늘 봐왔고 또 시민들이 나무라고 있는 부분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전부는 모르지만 몇 군데 예를 들면 우리 시청 입구에 보면 신호대가 있고, 저쪽 부산으로 가다 보면 좌회전 차선이 있는데 1차선에 차가 찼거든요. 한쪽에서 좌회전을 받아버리면 한 선밖에 안 남는다는 말입니다. 신호를 받아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주위의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많이 하느냐 하면 ‘명색이 시청 앞인데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그 건너편 오른쪽에 차를 많이 대어 놓더라고요. 양산에서 시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신호를 받고 우회전을 하면 시청으로 들어오는데 그 옆에 차를 많이 대어 놨는데 단속을 안 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원성이 많고, 예를 들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방삼거리 쪽에도 가면 저쪽에서 오는 차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좌회전도 받고 우회전도 하고 직진도 하는 그런 자리에는 차를 안 대어야 되는데 대형차를 많이 대어놓으니 완전히 막혀 가지고 사고가 나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35호 도로를 타고 시청 뒤쪽으로 죽 올라가 보면, 신도시 현대아파트 앞에 보면 넓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양쪽 차선에 대형 카고트럭이나 덤프트럭을 밤에 점등도 안하고 거기에 많이 대어놓으니까 차가 가다가 모르고­물론 안전운전을 안한 과실도 있지만­들이 받아가지고 대형사고가 속출하고, 대동아파트 가는 쪽에서 신호를 받고 있으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오른쪽으로 시내버스터미널 쪽으로 가는­요새는 보니까 신호까지 달아 가지고­차가 거기로 많이 진입하더라고요. 그런데 입구에 차를 많이 대어놓고 있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정차 단속을 하려면 저렇게 꼭 필요한 지점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 차를 대어놓은 것을 단속해서 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그런 비슷한 지점이 많거든요. 그런 곳은 단속을 해서­꼭 과태료 부과가 목적보다는­교통소통이 원활토록 하는 목적에서 차를 안 대도록, 그것이 안되면 표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소통이 잘되도록, 도로를 아무리 넓게 해 놓으면 뭐합니까, 대형차 몇 대만 갖다 놓으면 다 막혀 버리는데. 그런 것을 개선할 방법이나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도로를 만들었으면 차를 대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물론.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도로를 만들어 놓았지만 차를 대어도 큰 지장이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넓게 도로를 8차선으로 만들어 놔도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곳에 대형차를 완전히 주차장 모양으로, 현대아파트 앞쪽에는 저녁에 가보면 진짜 엄청나게 큰 것을 죽 대어놓았습니다. 완전히 주차장화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무슨 표시라도 하든지, 사람이 승용차를 가지고 내려오다 멋도 모르고 그것을 들이 받아 가지고 대형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사고도 예방해야 되지만 요소요소 병목을 일으키는 곳에는 차를 안 대어야 소통이 되는데 그런 곳에는 단속의 손길이 안 미치고 있으니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오후에 단속을 해도 괜찮은 데가 있고 대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곳도 있는데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안 대도록 조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곳은 반드시 해 주어야 시민들의 의식이 바뀝니다. ‘저렇게 차 대어 놓으려면 무엇 하려고 했느냐?’ 이런 원성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입구라도 대어도 되는 장소에 주차하는 그것은 괜찮은데 꼭 병목을 일으키는 그런 곳에 대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초적인 이야기를 잠깐하고 해야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아까 도시과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동면은 지역적으로 상당히 열악하고 면민의 소득도 없고 복리시설도 전무하고 이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이 상당히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어려운 지역이 좀 낫게 발전하려면 제일 선임조건이 교통대책이거든요. 버스가 잘 다녀야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많이 몰려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무엇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우리 동면 전체는 인구가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하고 가장 근거리에 있고 앞에 있는 석산마을이, 석산리하면 마을이 큽니다. 동면에서 절반정도 되거든요. 석산리는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 하면, 계석·계석 1리·계석 2리·대정아파트, 그 다음에 석산마을, 그 다음에 해강아파트, 그 쪽에는 빌라도 한 동네만큼 생기고, 대 여섯 개 마을이 한데 합해져 있는 것이 석산 법정 리동입니다. 그 중에 제일 시청하고 가까이 있는 곳이 금정산 기슭에 있는 계석, 극동, 대정이라 3개 이동입니다. 이장이 각각 하나 씩 다 있습니다. 극동은 제대로 한다면 이장이 3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포화상태지만 그렇게 있는데, 극동만 해도 세대 수가 정확하게 886세대인데 세 들어 있는 사람도 있고 900세대 정도 됩니다. 본 동네도 세가 한 집에 보통 세 사람씩, 다섯, 무려 열 세대가 세든 집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보기보다는. 대정도 세대수가­내가 잊어버렸는데 먼저 번에 분동할 때 보니까­상당히 세대가 많습디다. 동면 전체인구의 3분의 1이 석산리 중에 계석이라는 동네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인구가 그만큼 많습니다. 동면에서 3분의 1이 거기에 있다하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계석마을에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해서, 다리만 하나 건너면 계석이고 이쯤은 옥곡이고 금촌인데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다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이용하는 택시를 타면 부가요금이 비쌉니다. 다리만 하나 건너도 많이 비쌉니다. 금액이 비싸다는 부담도 있지만 시민들은 건너면 더 받는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저항을 느끼거든요. 그렇다면 버스나 이런 게 원활해야 되는데,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극동아파트 경유해서 버스 회수도 늘려주고 마을버스노선도 주민이 편리하게 해 달라고 유재수외 주민 715명이 건의한 집단민원처리현황이 있습니다. 페이지를 보면 5-20페이지에 들어 있는데 처리내용에 보면 “극동아파트 경유노선은 총 13개 노선이고 96회가 운행되고 있으나 1개 노선 10회 증회 운행조치” 이래 놨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는 안 된다.” 이렇게 해 놨는데, 날짜가 2001년 12월 1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떻게 되었는지 내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나도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지금도 그 마을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똑같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어떤 데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거기에 갔고 매일 가서 봅니다. 아침에 그쪽으로 오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버스 한 노선은 동네 안으로 경유를 해 가는데 여기 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해 놓은 대로 되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많이 오는 그런 것이 없고, 호포에서 출발 극동아파트 옆으로 해 가지고 35호 국도로 가는 회선은 있어도 거기는 탈 수도 없어요. 신호등도 없고 건너가는 길도 없고 해 가지고 도저히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극동아파트나 개석이나 대정아파트에 주민들은 많이 살고 있어도 차편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놨더니 조금 있다가 또 실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이 많데요. 우리 개석동네에는 어떤 분이 계시는가 하면 옛날 비포장도로때부터 살아온 습관으로 해 가지고 아예 차를 안 기다리고 다방 삼거리까지 걸어가서 차 타는 것이 평생습관이 되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 지금 극동이나 대정에 사는 사람들은 집을 팔고 현대·대동아파트로 자꾸 이사를 가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교통이 불편해서 못살겠다 이거라. 예를 들어 인도를 제대로 해 놨느냐? 굉장히 불편합니다. 민원이 제일 첫째가 그 앞에 인도를 하고 가로등을 달아 가지고 사람들이 걸어올 수 있는 것, 즉 35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 그 다음에 버스를 타기 쉽도록 해 달라는 문제, 35국도를 끼고 가버리고 그쪽으로 안 들어오니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3개 마을이 있고 동면지역 3분의 1의 인구가 있는데 회사 쪽에서는 이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통이 불편해서 못살고 현대아파트나 대동아파트나 주공으로 자꾸 이사를 가야 되겠다는 이런 현실은 안되도록 해 주면 좋겠고요. 우리 동면 석산이나 금산, 가산, 호포 쪽에 가서 땅값을 보면 호포가 제일 비싸고 올라올수록 조금 조금씩 떨어져 가지고 시청하고 가까운 개석마을의 땅 값이 제일 싼데 그것은 한마디로 주민생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는 증거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교통수단입니다. 교통이 편리하도록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몇 사람이 진정하고, 자꾸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면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집중적으로 사람이 몰려 있는 여기만이라도, 거리로 치면 바로 가까운 곳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 대중교통문제에 대해 대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