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고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이제 제22회 정례회 회기도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9일에는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오늘은 2건의 공기업특별회계의 '99년도결산승인안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은 지난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9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총 규모는 207억 2,400만원이었으나 4,600만원이 감소된 206억 7,8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51억 3,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자금 결산잔액이 155억 4,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8억 5,200만원, 건설개량 이월금이 2억 1,5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이 134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결산액은 206억 7,800만원으로 예산액 207억 2,400만원보다 0.2%인 4,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자본적수입 및 전년도미수금으로 예산액에 비해 4,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분석하여 보면 안성제3산업단지 보상금 중 착오지급된 보상금 400만원이 미회수되었고, 신풍제약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두교지방산업단지 공사대금에 대한 미수금 4,200만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결산액은 51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207억 2,400만원의 24.8%가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155억 9,100만원은 건설개량이월금 2억1,500만원, 계속비 이월액 134억 7,800만원 그리고 불용액이 18억 9,8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9.2%로서 그 내역은 집행잔액 2억 5,600만원,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5억원, 예비비가 11억 4,2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분석한 바, 수익적지출은 인건비 등 일반업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의 92.3%인 25억 9,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자본적지출은 예산현액 179억 1,200만원중 14.2%인 25억 3,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안성제2지방산단 완충녹지조성공사 및 안성제3지방산단과 관련된 용역비 및 보상금에 대부분이 지출되었으며, 안성제3지방산단의 사업지연 등으로 감리비가 불용처리되었으며, 일부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손익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익결산 내액은 수입액이 77억원, 비용지출이 71억 1,4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은 5억 8,600만원이며, '98년도 당기순이익 7억 8,800만원에 비하면 25.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이용 잔여이체 사용으로 이월액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136억 9,200만원으로서 건설개량 이월비가 1건에 2억 1,5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사업비가 1건에 134억 7,7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를 분석해 보면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99년 10월 17일 예산이 확보되어 설계용역 중에 있는 안성제2지방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공사이며 ,계속비이월비는 안성제3산업단지조성공사의 계속비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단 채권결산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세출의 결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결산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9년말 채무발행총액은 250억원이며 당해연도에 이자를 27억 ,800만원 상환하였으며 2000년도말 상환예정액은 이자 24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산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산총액은 363억 6,000만원으로 '98년도말 현재액 363억 5,0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결산내용에 있어 제규정에 따라 적정히 운용되었다 사료되오나 미수금 징수에 노력이 요구되며,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고용증대에 일익을 다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현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요.

이 미수금이 뭐라고요?

미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교지방산업단지 공사를 하면서 민간개발 형식으로 대행계약을 해서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지급 문제에 의해서 당초에 4개 업체가 입주하도록 하고 대행계약을 했는데 부도가 남에 의해 가지고 공사비 7억 4,200만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부도로 인해 지급을 못하는 바람에 우선 저희가 7억을 지급을 하고 나중에 신풍제약으로부터 7억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4,200만원을 미징수를 했는데 실제 땅 등기는 안성시로 아직 되어 가지고 있고 내부적인 현황을 보면 4,200만원을 마저 상환을 하고 등기이전을 해 갔을시 회사 부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의적으로 지금 미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은 땅이 1만 1,600평이 자기 돈을 가지고 개발한 상태에서 안성시장 소유로 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 미수금 회수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게 처음서부터 문제가 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서부터 문제가 2대부터 있었던 건데 그 의혹이 수사를 해가지고 진작에 처리가 되었어야 했던 겁니다. 끝까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7억은 저희가 받고 4,200만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 관계자들이 그만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진솔하게끔 양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때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제기가 되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요.

앞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업자하고 짜고서 영업하는 식으로 공무원들이 관건을 가지고 그것을 하니 그게 됩니까? 지금 3산업단지도 수차 물어봐도 분양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조과장님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주인가 그런 데는 신문지상 보도에는 20몇만원에 공단 분양을 한다고 신문에 나는데 여기는 거의 40만원 돈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 38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를 선호할 것 같습니까?

지금 추세로 봐서는 저희들이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적극 노력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250억이라는 돈을 기채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서 입주를 시키는 쪽으로 하겠고 그 다음에 또 외국인 임대 공단을 검토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전망으로서는 저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하여튼 완전히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살아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그래야지, 이 신풍제약 때문에......

완충녹지 공사 못 했다는 것, 이월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때 당시에 이월됐는데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수원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중지를 내렸습니다.

과수원은 다 보상을 해주고 공사를 그렇게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완전히 완충녹지 조성을 한다든지 그때 나무를 베어 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놓은 수확기까지는 좀 봐주는 입장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어디쯤 얘기하는 겁니까?

2산업단지 북쪽이요.

2산업단지에서 우리 동네 쪽으로 도시계획구역 경계 30m만 하는 거라고요.

마을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에 녹지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현장에서 지적을 한거지만 그게 시급한 공사는 아니잖아요?

그게 완충녹지 지정을 해놓고 조성을 하지 않았다는 감사 지적으로 인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었는데, 나는 뭐를 얘기하냐면 그 나무를 조경에 대한 목적도 있는 건데 전부 팔, 다리를 잘라다가 말뚝 같은 것만 꽂아 놓으니까 주민들이 보고, 지금은 주민들의 눈이 다 따가와요. 저걸 일이라고 하느냐고 그럽니다. 지금 오뉴월에 녹음이 이렇게 한창 크는 나무를 갖다가 옮겨 심으려면 잘라야 안 죽지요. 그러니 저게 돈은 더 들 것 아니냐는 겁니다. 가을 같으면 어느 정도 이 수형을 갖춰 가지고 몇달만 있으면 될걸, 요새는 왜 중단을 했어요? 일부는 심어놓고. 그 나무가 커가지고 그러한 수형을 갖추려면 몇 년이 걸리느냐는 겁니다. 저걸 왜 지금 하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을 못하고 일을 시키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도 나가다가 보면 그럴겁니다. 그 나무 수형이 그 전 상태로 가려면 몇 년 커야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무 옮겨서 잘 살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겁니다. 관 발주 공사를 갖다가 마무리 단계도 아니고 이제 시작 단계인데 그런 공사를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보상금 400만원은 아직도 못 받았습니까?

이걸 아직 못받았는데요. 저희가 그 사람한테 나가야될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계 처리를 하면 약 69만 5,000원이 모자란 상태인데 사실 그 사람이 좀 비정상적이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공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적정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처리할 도리 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오래된 건데 그 돈이 과다 지불이 되어 가지고 회수하다가 못 한 것이 있었는데 회수했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400만원 미수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하여튼 돈을 더 줬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적을 해 가지고 일부는 회수한 것도 있고 회수가 안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게 그겁니까?

그게 아닌데요. 이것은 개 사육장에 대해서.....

미수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미수가 400만원....

아니, 3공단 것이 아니고 두교리인가 다른 소공단 조성하는 데서 나왔던 건데, 여기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수된 내역이 그런 것이 없었냐고요?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안 가져 왔는데 그게 수천만원이고 상수도는 도시과 소관이 아니니까 상수도는 과다하게 계산된 것이 억대입니다. 이게 리베이트 사건이지 뭡니까? 그게 쉽게 얘기해서 억 이상 과다설계를 해 가지고 업자들 주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리베이트 사건이지 뭐예요? 그런 것을 갖다가 훈계하는 게 우리 안성 시장들의 행정 행태입니다. 억대로 이렇게 하고 수천만원을 더 줬어도 적발을 하고 회수를 하는 단계도 훈계만 하고 마는 겁니다. 깊이 알고 보면 이만저만하게 썪은 게 아니라고요. 내 자식을 미워서 때립니까? 잘 되라고 때리는 거지. 어떻게 그러한 자치 단체에 대한 재정상 손실을 끼쳤는데 훈계입니까?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3공단 기반조성은 언제쯤 끝나는 겁니까?

내년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진행 상태는 내년말이면 충분히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아마 철골제들을 안 치워서......

지금 철거는 보상을 받아 가고 공사팀에서 와서 철거를 해 가지고 폐기물 업체에다가 갖다가 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목재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를 해서 자체내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를 선정해서 조치를 하려고 모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큰 철제같은 것 아파트에 쌓아놓으면 그런 것은....

그것은 업체에서 가져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계획을 알고서 땅 임자가 임대를 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업체들이 안 가져가고 늑장부리게 되면 공사가 지연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공단이 언제부터 조성계획이 있는 건데 난 시청 참모들이 변명기술자라고 내가 얘기를 했지만 그런 식으로 참모들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3공단 계획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었었는데 작년에 '99년도 시정질문에 거기에서 2공단에 소요되는 공업용수 1만톤을 생활용수로 할 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그게 시정입니까? 그 따위 거짓말을 의회에다가 떳떳하게 하고 말이야. 생각을 해봐요. 내가 알기에도 공업용수가 3공단까지 가려면 모자란 지경인데, 실무자들하고 거기 양수장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듣는데 1만톤이 남는다고 상수도 생활용수로 대체를 한다고 이 따위로 거짓말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막말로 똑똑한 시장 같으면 그런 것을 다 챙겨야 합니다. 참모들이 써주는 것이나 읽는, 이 따위 시장들이 앉아서 일을 하고 있으니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속기록에도 보라고요. 2공단에 공업용수 1만톤을 생활용수로 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다고요.

채무에 대한 이자 압박이 많은 것 아닙니까? 괜찮은 거예요? 250억에 대해서 금년에 27억원을 지급을 했는데 사업도 시작을 안 했는데 계속 이자만 발생하고 있고 나중에 과연 수지 맞는 사업이 될는지, 100% 분양이 된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하는 건데 분양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자는 계속 늘어가고. 어떻게 250억에 대해서 27억이면......

몇 %짜리지요?

7.5% 짜리하고 그 다음에 11.3% 짜리는 정부 보존금이 있기 때문에 한 7.3%. 그래서 7.5%, 7.3%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 주는 정기예금 이자가 7%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상환을 안 하고 자꾸.....

저희가 자금을 갖다가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사업이 안 되거든요.

기채해 올 것은 몇 %입니까?

지금 다 해왔습니다.

여기 3공단 할 것은 해 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7. 몇%인가?

옛날에도 그렇습니다.

그전에 2공단한 것도 상환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 상환이 됐지요.

지금 남은 건 3공단 것만 남았습니까?

그렇습니다.

250억에 대해서 이자가 27억이면 이게 어떻게 나온 계산입니까?

과학적으로 해 본 것은 없고 저희한테 수시로 문의 오는 업체를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주먹구구식이라는 겁니다. 몇 군데서 와서 묻고 한다고 해서 전체가 분양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어떤 공신력있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도의 담당과라고 할지, 상공회의소나 좀 어느 정도 기업을 하는 사람과 관련이 있는 그런 기관에서 과연 앞으로 공장 용지를 분양할 경우에 몇군데에서 희망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조사를 한번쯤은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돈은 이미 가져왔지, 안 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하는데 무턱대고 해서 운좋게 그게 딱 맞아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미분양 돼서 계속 저렇게 되면 이자 압박 받고, 그렇게 쉽게 지금 상황 봐서는 38만원이면 경쟁력으로 봐서 크게 싼 것도 아닙니다. 다른 지역하고. 예를 들면 충청도라든지 바로 인근에 충청권이 있는데 충청권에 38만원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게 분양이 과연 속단해 가지고 해놓기만 하면 고속도로가 그 옆에 평택에서부터 충주까지 가고 다 된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설득력 있는 자료를 수집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면 여론조사 결과 분양이 미진할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왜 미진하고 왜 입주를 안 하는지 원인을 분석해서 시에서 거기에 대응을 해서 처음부터 나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해보고 나중에 안 되니까 그때 뭐를 다시 어떻게 조치한다고 하지 말고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서 분양이 저조하다, 그 원인은 뭐다, 그럼 우리 시에서 조치를 할 것이 뭔가, 그래서 애당초부터 강하게 대처해서 100% 분양을 목표로 대들어야지, 38만원 금액은 지금 정해져 있는 거지요? 확정은 아니지만 거기서 왔다갔다 하는 정도지요?

네.

그래서 다행이 분양이 된다면 다행입니다만, 다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에 늘어나는 이자하고 우리 재정력에 비해서 그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상공회의소라든지 관리공단 등등을 통해서 용역을 한번 줘보든지 해 가지고 좀 과학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분양 시점이 얼마고 가격은 얼마고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것은 얼마고 환경은 어떻고 도로는 어떻고, 미리미리 PR을 해야,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 사업가가 공장을 세우겠다, 입주를 하겠다는 것은 장기 계획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신문보고 안성에 분양하니까 그냥 가보자, 이게 아니잖아요. 자금력이라든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자기네 재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미리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입주를 하는 것이지, 그냥 순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도로는 이렇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하고 상황 설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미리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받아 보고 안성에다가 한번 공장을 지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적극 세일을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조사분석도 하고 올 10월달에 분양 공고 예정으로 있는데 철저하게 조사 분석을 해서 다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10월달에 분양 공고 한다고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 완료는 그때 되지만 분양 공고는 미리하는 겁니다.

미리하면 덜 들어오지요. 시설도 미흡한데......

우리가 입주시기하고 모든 것이 자세히 설명이 되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 시작 연도가 몇 년도부터 한거예요?

'97년요.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중간에 IMF 사태로 인해 가지고 다시 중단을 하는 바람에 다시 경기 회복으로 보고 착수를 다시 한 겁니다.

그런 것도 시가 공영개발을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상품가치를 높게 하려면 도로가 지금 분당선 같은 것은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동부고속도로야 그렇지만, 그런 여건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건데 입주자들이 희망을 할 적에도. 그런데 이 도로가 언제 날지 몰라요. 분당선이 공단으로. 이게 안성 시 행정하는데 가장 잘못한 것이 그겁니다. 시내의 교통을 원활하게 기하는데도 그렇고, 왜 분당선을 용인 경계에서 고삼쪽으로 거기를 먼저 하게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수차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하나 귀담아 듣지 않아요. 하여튼 의회가 얘기하는 것은 귀담아 듣질 않아요.

지금 황 위원님 말씀처럼 동서고속도로 있잖아요. 그것이 언제 완공된다, 하는 분양공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막연히 분양공고만 해가지고는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서고속도로가 평택에서 충주까지 완공 시점이 언제다. 그런 주변 도로 여건, 또 공업용수, 전기 등등 그런 SOC, 이런 관련된 것을 충분히 기업하시는 분들이 알았을 때 여기 가면 괜찮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지, "평당 얼마입니다" "나머지는 물어보시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과연 분양이 될 것이냐, 더 자세한 설명과 자료, 우리의 여건 같은 것을 충분히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미리미리 다 알려주는 그런 적극 세일이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검토보고를 한건데 안성에 공영개발사업 채무총액이 25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아니, 소공단 두교리나 덕산이나 이런 데도 다 갚았습니까?

다 상환되고요.

소공단은 다 상환되고? 공영은 이것만 남은 거예요? 250억만?

순수하게 3단지 것만 남았습니다.

가율리 각지에 있는 것, 조성한 것 많잖아요? 죽산 쪽에도 많고. 그것도 다 갚았다?

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기채는 했습니다만, 장원공단하고 덕산공단만 빼고 정부 실수요자 개발이라고 그래 가지고 들어올 입주자가 돈을 대고 행정은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기채를 쓰지는 않았었습니다. 가져 왔지만 투입은 안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갚았다? 오로지 3공단 것만 운영을 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자가 비싼거네?

지금 일반 기채하는 선에서는 사실 5%짜리가 간혹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져올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여건하에서는 제일 싼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자금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을 해 가지고.....

이 250억이 땅값까지니까 다가 아니잖아요?

땅값까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시설비까지? 조성비까지?

기채해온 돈이 그건데 우리가 총 325억 중에 250억으로 기채를 하고 나머지는 분양 선수금으로 대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했고 실제 공사 계약은 후불제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0억을 들여서 이자가 발생되고 하면 우리가 분양해서 사전 예정금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총 공단 용지가 12만평에서 8만 9,000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공단용지 분양할 면적이. 계산은 안해 봤는데.

그러니까 250억원을 들여서 몇 년 가다 보면 이자 발생도 되고 그게 원인자들이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158억을 잔액을 예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분석을 해 가지고.

158억이 뭐예요?

우리가 250억 기채해 온 중에서 토지보상비 나가고 또 작년도에 이월돼 오는 금액하고 해서.....

내가 묻는 것은 12만평 땅값하고 지금 조성비하고가 얼마냐?

325억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사업을 착수를 한 겁니다.

300억이 넘는데 우리가 입주자들한테 받는 것은 38만원씩 약 9만평이면 도로 그 금액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매년 기채해 온 것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자는 뭘로 갚습니까?

나중에 조성사업이 끝나면 전체적인 투자비하고 다 계산을 하거든요. 해서 분양가가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분양이 지금 바로 되는 것하고, 지금 2공단도 말이 그렇지만 저게 마무리된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나중에 포기했다가 다시 들어온 업체가 있기 때문에.

수년간 끌고 가면 돈은 안 들어오고 이자만 늘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거냐는 겁니다.

분양이 최대한으로 빨리 되는 것이 최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로 되는 것하고 수년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몰라요.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분양가를 올릴 수는 없을 것 아니예요. 다운을 했으면 했지, 안 나가는 땅을 더 올려서 분양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정말 조사 분석을 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고 저희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안성에 빚만 지게끔 만드는 원인자, 실명제로 해가지고 사무관 아니라 서기관이라도 책임추궁을 해야 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무작정 해놓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 다음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식의 행정을 하지 말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공장용지가 모자라서 여건은 괜찮잖아요?

현재 여건은 모자라기 때문에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보고 있고요.

총량제를 규제하는 게 여기는 상당히 유리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평택쪽에 외국인 전용 공단으로 만들어 놓은 공단에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5만평을 다 해제를 해달라, 일반 분양을 해달라, 그만큼 쇄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하여튼 이 3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성공리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경영수익사업을 해가지고 지방 재정을 확충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과제가 부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가지고 나중에 자치단체에서 재정적인 손실을 보는 것은 담당 과장께서 온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책임을 진다는 의식하에서 책임지고 우리 지방 재정에 손실을 끼치지 않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챙기겠지만 책임의식을 가져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들으니까 158억을 예금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협에.

네, 그렇습니다.

그 이자가 얼마입니까?

6.6% 정도 됩니다.

우리가 기채한 것은 7.5%?

네, 7.5%, 7.3%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당시에는 금리가 비쌌을 때 사실 기채를 한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형소각로 위치 어떻게 했습니까?

위치를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먼저 한 상태 그대로 있는데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건데 안 했다고 그래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안 돼요. 거기는 하면 그 주위 마을 때문에 안 됩니다. 서운면 신령리라는 마을하고 미양면 구수리 주민들 때문에 안 됩니다. 이쪽 중리동 그쪽으로다가 거기는 민가도 별로 없잖아요.

하여튼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199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229억 2,426만 6,000원이었으나 6,152만 1,000원이 감소된 228억 6,274만 5,000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160억 1807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자금 결산잔액이 68억 4,467만 4,000원으로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45억 3,145만 2,000원, 사고이월금이 5억 9,440만 3,000원, 건설개량이월금 4억 5,611만 1,000원, 계속비 이월금이 12억 6,27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액 229억 2,426만 6,000원중 99.73%인 228억 6,274만 5,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미징수 금액 사유를 분석하면 수익적 수입에서 예산액 대비 영업수익 1억 8,072만 4,000원이 감소된 반면 미수금수입 34만 6,000원이 각각 감소된 반면 영업외수익 1,064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자본적수입은 고정자산매각수입 4,000원이 감소되었고 자본잉여금수입 1억 856만 2,000원이 증가된 데 따른 것으로 총 6,152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 현액 229억 2,426만 6,000원 중 69.8%인 160억 1,807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69억 619만 5,000원은 건설개량 이월금이 4억 5,611만 1,000원, 사고이월금 5억 9,440만 3,000원, 계속비 이월금 12억 6,270만 8,000원, 불용액 45억 9,297만 3,000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 잔액이 38억 3,554만원, 예비비가 7억 5,743만 3,00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분석하여 보면 수익적지출은 인건비 등 일반업무관리비로 40억 8,294만 3,000원이 지출되었으며, 투자사업예산인 자본적 지출은 119억 3,512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정부의 예산절감 집행 방침에 의거 30%의 절감집행과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시기, 효과 및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의 형평성을 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6페이지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손익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익결산액은 수입액이 35억 4,425만원, 비용지출이 48억 3,992만 9,000원으로 당기순손실은 영업손실에 의한 2억 9,714만 4,000원과 영업외손실 9억 9,853만 5,000원으로 99년 경상손실은 12억 9,567만 9,000원으로 나타났으나 감가상각비 7억 7,876만 7,000원을 제외한 순 당기손실은 5억 1,691만 2,000원으로, 이는 수도요금이 생산원가 650.8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380.6원으로 현저히 낮고 또한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보다 기채차입금 이자상환액이 현저히 높은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70.96%로 나타나고 있는 등 만성적인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수도요금 인상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 8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월비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23억 1,322만 2,000원으로써 건설개량 4억 5,611만 1,000원, 사고이월액 5억 9,440만 3,000원, 계속비이월 12억 6,270만 8,000원입니다. 이월사유를 분석해보면 건설개량 사업비는 관내 취정수장 개량사업 및 누수방지사업 등으로 동절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것이며 사고이월은 안성제2용수원개발타당성조사용역 및 배수관부설공사 등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것이며 계속비인 충주댐광역사업은 2001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9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입세출외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9년도말 채권총액은 급수수익과 기타미수금이 2억 7,401만 5,000원으로 '98년도말 현재액 2억 9,372만 8,000원보다 1,971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현 체납액도 '99년 12월분 수도요금으로 아직 이체되지 않은 금액이 대부분으로 징수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채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채무총액은 '98년도말 현재액 294억 1,575만 7,000원보다 37억 4,994만원이 감소한 256억 6,581만 7,000원으로 광역상수도사업이 244억 9,900만원이며 이중 도비지원 상환 재원이 95억 9,140만원이며, 기타 상수도사업이 11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산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 현재액은 541억 1,895만 4,000원으로 '98년도말 현재액 529억 9,314만 9,000원보다 11억 2,58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현금 및 예금 등 유동자산이 63억 1,282만 5,000원과 건설중인 자산인 비가동 설비자산이 12억 7,246만 3,000원이 감소된 반면 투자와 기타자산의 정수장 분담 출자금 85억 3,100만원, 토지 및 구축물 등의 가동설비자산이 1억 8,039만 4,000원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9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은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결산처리 되었다고 사료되나, '9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12억 9,567만 9,000원이 적자로 나타나 만성적인 재정적자 해소를 위하여 수도요금 현실화 및 일반회계에서 지속적인 재정지원 요구 등 세입증대를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 중에 채무현재액이 '99년도말 256억 그게 맞는 거요?

누수사업이 해마다 하는 거 있어요?

네.

내용 좀 있어요? 누수율 12%인가, 옛날에 36%인가 들었는데, 갑자기 줄은 원인이, 사업을 많이 해서인가?

그런 원인도 있고, 매년 통계가 올라가는데 통계가 11%로다 관리를 하고.

학술적인 통계로 따져서 그런 거요? 사업내역 좀, 얼마나 사업을 많이 했길래 반 이상 뚝 떨어졌나?

현재 노후관 교체가 '96년도 이전부터 추진을 했는데, 현재 금년까지 해 가지고서 8.9㎞에 8억 1,200만원을 노후관 교체에 썼습니다.

앞으로 5년이면 누수율이 많이 떨어지겠네?

많이 12%해서 전국 평균 16∼18%정도 되거든요. 그 이상 떨어뜨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건교부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계속 떨어뜨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미만으로 떨어뜨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면장나간 사람 송근성씨는 36%까지 누수율이 발생한다고, 그때가 얼마 안됐잖아?

그때도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 자료를 보았는데, 22%라고 그랬던 때가 있었고, 12%, 12.5%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다 보고왔습니다.

작년에도 22%라고 그랬다고, 2기때는 30몇 프로까지 나왔어, 문명철씨가 했을 때. 이게 공사도 별로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12% 줄어드는 것은, 자꾸 통계 숫자노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수율 공사하는 것 보면 총 사업비에 몇 프로예요? 지난번에 따져보니까 1%도 안 된다고, 어떻게 해서 금방 30몇 프로에서 12%로 줄어, 상상이 안돼, 말이 안돼! 지금 소장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을 보고 왔다고 했잖아요. 22%대가 얼마야, 지난번에 얼마 안 되었지. 2대 시의원들이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공사 총 예산에 1%도 안돼! 내가 2대 때 시정질문을 했어요. 0.0몇 프로가 누수율 공사 사업을 하더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누수율을 못 잡지 않느냐고,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22%에서 11%로 줄었다, 사업을 안하고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한가지 질문을 할게요. 지금 팔당 물하고 안성취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이 있잖아요? 그 외에 간이상수도 뭐 여러 가지 있지, 뭐뭐 있지요?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에서 50이내 조그맣게 하는 것은 소규모시설로 27개 .....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예산으로 다 나가는 거지?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모든 제경비도 다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거요?

네.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나가는 것은 팔당물하고 안성취수장에서 취수되는 것만 지방상수도로 나가는 거지. 그럼 우리 소장 월급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지?

네.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하자가 생겼을 때도 일반회계에서 바로 나가는 것이고,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 예산은 몇 프로나 돼요?

지금 간이상수도 공사비가 금년도에.....

아니, 비율로 우리가 팔당물하고 안성, 충주물 먹는 주민 숫자하고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먹는 사람들의 비율은 얼마나 돼요?

간이 상수도하고 지하수의 대부분이 시에서 너무 미진해요. 지난번에 나왔듯이 너무 시에서 무관심한 거예요. 속된 말로 똥물 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시내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면에 이렇게 안 되도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나갔는데 고삼면인지 보개면인지 잘 기억이 안나는데 간이상수도 공사하는 것을 보면 말이지, 시 발주를 보았는데 너무나 엉망이야. 겨울에 동파될 수도 있게끔 공사를 하는 거 같더라고. 그 다음에 탱크조사 1년에 몇 번씩 소독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요?

1년에 두번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되고 있느냐, 그게 의심이 가. 한번 가 보았더니 엉망진창이야, 사람이 먹고 살아나가는데 시에서 이런 것을 안해 주면 안돼요. 김정기 위원님 얘기했지만 한번 어디인가, 나가서 갈증이 나서 수돗물 틀어서 냉수를 먹었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서. 이 사람들은 인이 배겨 가지고 몰라, 그걸. 우리는 수돗물 먹던 사람들이라서 대번에 느껴요. 시에서는 어떻게 잘했겠지만 최소한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만큼이라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말로만 통계상으로만 몇 번하기로 했다, 몇 번 했는데 이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를 좀 하고 물탱크 열어보고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제2공단에서 만톤을 생활용수로 한다는 그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답변은 시정질문 때 답변을 드렸는데, 그 당시는 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활용수로 쓰려고 계획을 처음에 잡았는데 공단에 아까 지적하신 것을 보았는데,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될 사항인데 잘못된 사항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안성시의 행정이 허수아비가 하는 행정의 행태요. 3공단이 '97년부터 14만 평을 하려고 한 것이 12만 평으로 줄여서 하는 거야, 무슨 공업용수가 남는다고 만톤씩을 생활용수로 한다고 의회에 허위보고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거짓 보고 하는 것인데, 이따위 시장들이 그게.... 시장참모가 대행해서 답변하더라도 시장한테 물어서 답변하는 거 아니요. '99년 생활용수 만톤은 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안 한다고 하는 게, 이게 그러면 안돼! 진짜 안성시 절단 난다고.... 그리고 5단계 광역상수도 몇 톤인지 모르지만 위에서 물을 받아 가지고 마을에다 관로공사를 했지 않았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요? 우리가 행정 절차상 그 공사를, 물은 가지도 않을 것인데 그 공사를 해야 되는 거냐? 쉽게 얘기해서 서운면에 양촌, 오촌 이런 데까지 관로가 가 있잖아, 지금. 거기는 지난해에 내가 시정질문을 한 기억이 나는데 10년 내에 절대적으로 물을 안 먹을 장소에 관만 묻어놓고 공사비만 묻혀져 있단 말이야, 그걸 의무적으로 관로공사를 해야 되는 거냐고?

지금 광역상수도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 지역에 대부분 다 묻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먹지도 않는 곳에 계획을 왜 세웠느냐, 5단계 공사인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요. 서운면, 양촌, 오촌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관로만 묻어놨지, 내가 얼핏 20년 되도 거기 사람들은 팔당물 안 먹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물은 우리가 기채를 해다 사업을 했으면 그 수혜자들이 물을 먹고 원인자부담인가 뭐를 해야 이것을 갚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돈을 받을 데가 없는 거야. 이 책임을 누가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제가 지금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와서 전체 문제점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정도면 제가 대책을 내놓고 그대로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요사이 설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주민들한테 물이 들어갈 계획을 잡고 관을 묻어논 동네에 설문을 다시 받았는데, 상당한 주민들이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물의 수질이라든가 이런 문제, 지금 현재 물을 잘 먹고 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시 수돗물 먹을 이유가 없는 그런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전체 2만톤밖에 쓰지 않고 많은 시설을 해놓고서 거기에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희망하는 집단부락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조사해서 물을 먹도록 상수도사업소장이 직접 다니면서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다시 나중에 썩은 관을 걷어내고 다시 묻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뛰어다녀서 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항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급수공사비가 너무 비싸서 안 먹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단계 때 그것을 주민들 부담이 적게 가게 양성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소재지가 도시계획지구이기 때문에 길을 뚫어놓았는데, 그런 지역에는 아직 묻혀있지 않는데, 그런 지역부터 매설을 해서 주민들이 비싸다는 것을 다소 줄여주고 해서 물을 잡수시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제가 수도계장할 당시에 가사동 지역이 그렇게 관만 갖다 묻어놨거든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적게 가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물을 잡수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가 좀 오래 있어야 되고 강소장은 기분 나쁠는지 모르겠지만 오래 있고, 그래야 뭔가 체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도 강소장은 내가 보기에도 일을 잘하겠지만 물을 엉뚱한 놈이 다 팔아먹었어요. 지금 엉뚱한 놈들이 물장사를 다 해 버렸다고. 그래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와도 건축허가도 안 내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느 농촌마을에 인구가 몇 명이니까, 그 사람들이 관이 가 있으니까, 먹을 걸로 보고 남겨놓은 물량 있잖아? 기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남겨놓은 물, 이걸 안 먹으니까 위원들 생각은 그걸 괜히 남겨놓지 말고 아파트 오는 사람들한테 주라, 이 얘기야!

나중에 먹는다고 신청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나지.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설문조사하면 안 먹는다는 곳이 많잖아. 나부터 공단 옆에 살지만 관이 지나갔어도 지하수 이런 생활용수로 해서 식수를 다 그렇게 쓰고 있고 지금 웬만하면 약수터에서 물 떠다 먹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적인 오차로 해 가지고 조금은 남겨놓아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남겨놓지 말고, 아파트업자 들어올 때 주라, 이 얘기야. 이게 상수도사업소장을 행정직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양하게끔 막아줘야 돼. 행정직이 가 가지고 뭐를 알고, 뭐를 해! 상수도사업소장은 기술 전문직이 가서 해야 된다, 라고 직제에 대해서도 못을 박아줘야지. 행정직이 만들었다고, 거기 다녀가는데, 다녀가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돼!! 그러한 것도 의회 차원에서도 직제 같은 거 할 적에 전문직이 해야될 때는 거기 토목직이면 토목직이 하게끔, 전문화되게끔 직제 개편도 의회에서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물 소비량이 2만톤 그랬지요? 현재 물 총생산량은 8만톤?

지금 현재는 6만톤인데이요.

그럼 4만톤이 남는 거 아니요. 그런데 아파트 들어온다고 허가해 주고 물 없다고 안 해 주는 것은..... 4만톤 먹을 사람 지금 계획은 돼 있는 거요?

계획은 돼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계획만 돼 있는 지역, 물 안 먹은 데가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 물을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에 맞게, 현재 물탱크 용량이 있는데 거기서 갈 수 있는 지역이면 공장을 하신다던가, 조그만 연립주택을 짓는다던가, 그런 분은 다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장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와서 분석을 많이 했는데 저는 현실에 맞게 하겠습니다.

6만톤에서 2만톤 먹으면서 물 없다고 그러면 안 돼지.

한번 허가가 2년인가?

2년입니다. 1년은 의무기간이고 1년은 연장입니다.

최대한 2년까지?

네.

착공하면 무기한 아니요?

착공기간이 1년인데 1년을 넘길 경우는 연장하면 1년 기간이 있어요. 2년을 넘으면 그것은 장기간 회수할 수 있는 거지요.

착공만 기초만 해 놓고서 그냥 놔두고 몇 년을 가도....

그럴 때는 주택과에서 허가취소를 하면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주택과에서 취소 할 수 있어요?

임의가 아니라 법에서 여건이 생기면 취소를 하고,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르겠는데, 취소가 되면 자동으로 저희가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자한테 허가를 내 주었는데 착공을 안하면 명의변경은 안 되는 거요?

글쎄, 저희는 물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행정처리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반기 때 명의변경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안성에 아파트 허가신청을 해 가지고 물 배정을 받아 놓은 사람들이 안성에 물이 딸리니까 물 배정을 미리 받아 놓고서 그것으로 인해서 프리미엄 붙여서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 주면 안된다고. 위원들이 얘기하고 그래 가지고 명의변경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

황성기 위원님 말마따나 담당직원들만 바뀌면 도대체가 말이 달라져요. 전반기에 명의변경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회수한다고. 강소장 와서 그런 법이 없다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그리고 한번 허가해 주면 2년이라고 그랬어. 1년을 연장해 준다고 그랬다고. 왜 그러냐면 보개면 면소재지 공사하는 문제 때문에 그거 가지고 허구헛날 상수도사업소장하고 떠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기억을 잘하는데, 그때 당시 한번 허가해 주면 2년이고 1년을 연장해 줄 수 있다고 그랬다고.

저희 대답하고 먼저 대답하고 관계를 제가 명확하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자가 명의변경을 해 줄 수 있는지? 왜냐하면 그 지난번에 전반기때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신 거예요. 허가만 맡아놓고 2년에다 1년 연장을 했으니까 3년 동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성시에서 물 배정만 받아 놓고 공사도 안하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다고. 지금 강소장 말마따나 1년이라고 그러면 먼저 허가해줘서 회수할 물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아는데.

제가 질문을 예상하고 주택과에 알아보았습니다. 2년이라는 것과 1년 연장하는 것은 확실하고 회수할 물량이 있나 파악해 보았는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우리가 채무현액이 전문위원께서 아까 보고한대로 256억 6,6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보면 차입금이 '99년 12월 잔액은 236억이란 말이야, 왜 그런 거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예비비지출및결산승인안 심사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2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더우신 날씨에도 본 위원회에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2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제2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