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배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금번 제52회 임시회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총20건이 회부되었습니다. 그 회부된 안건별로는 제정조례안 4건, 개정조례안 11건, 도시계획의견청취의건 2건,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지방세감면승인안 등 총20건 중 심사를 마친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를 마친 16건의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5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심사하여 11월 20일 제4차 회의시까지 심사한 안건입니다. 안건별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안번호 제49호 입니다. 양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지방채무 규모의 증가로 인한 시 재정운용의 어려움 해소와 재정운용의 안정성, 계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산시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하여 보다 안정되고 계획적인 채무의 상환 및 재정운용을 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입니다. 양산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항 내용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입니다.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연면적이 1만㎡ 이상 건축물에 대한 문화예술공간을 설치 권장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토록 함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입니다.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양산시 이통장 정수 조례, 양산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관한조례 및 양산시반설치조례를 폐지‧통합하여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를 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입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해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실무추진위원회가 국가공단 및 지방 산업단지내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권을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이양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신규정원 1명이 책정됨에 따라 우리시 정원 1명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입니다.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 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호 입니다. 호우및태풍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승인의건은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지난 2002년 8월 호우 및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입니다.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불 부합하는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맞게끔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입니다.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그간의 평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2001년 12월 환경부 지침 쓰레기 종량제 개선 종합계획에 따른 적용기준 개정 및 관련법의 용어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입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으로 금회 결정 신청 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은 학교법인 성심학원에서 웅상읍 주남리 영산대학교 인근 자연녹지내 민속공예 테마공원을 조성코자 도시공원법 제6조 및 도시계획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제안 신청한 사항으로 입안사유와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이 타당하여 테마공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의견을 제시하고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입니다. 양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사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규칙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입니다. 양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개선, 공공보건 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연계방안 확립 등 보건의료 시책을 지역현황과 전망 등을 토대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또한 보건기관조직진단, 민간공공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서 의료복지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도 마련하려는,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입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현 웅상읍 보건지소는 지난 87년 웅상읍 삼호리 468-4번지 내에 대지 251㎡, 연면적 116㎡ 지상 1층, 블록 스라브 및 스레트로 건립되어 사용하고 있으나 본 지소가 노후 협소하여 이용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21세기 주민복지 정책에 기여하고 보건의료 수요의 증가에 원할한 대응과 노후화된 건물 이전 신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토지를 매입코자하는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입니다.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5월 13일자 환경부의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초중고교 먹는물 개선 방안」에 근거하여 먹는물 수질검사를 신청할 경우 수질검사 수수료를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마련함과 2002년 6월 21일 환경부령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이 포함된 수질기준 항목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추가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입니다.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입니다. 양산시웅상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