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진우 의원 발언
정운순위원장대리
위원장님께서 오늘 사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매우 반가운 마음입니다. 뒤늦게 찾아온 태풍의 영향으로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만, 하루가 다르게 익어가고 있는 곡식들로 풍성함을 더해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알찬 결실을 맺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시정업무 가운데 궁금한 사항이나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소관인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이기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내무위원회에 기획감사실장이 와 가지고 포도100년 행사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할텐데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와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기석위원
아니에요. 없어요.
정운순위원장대리
지금 이기석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한테 포도축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에 조례안을 상정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을 불러주시지요.
임우근위원
제 생각은 내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기석위원
그쪽은 따로 할꺼에요.
임우근위원
그쪽 사정을 봐야겠네요.
정운순위원장대리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포도축제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연성입니다.
이기석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궁금해 가지고 제가 잠깐 조례안 심의 이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포도100년 축제에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포도축제는 이번 행사만 지금 7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주관하고 주최하고 어떻게 나누어서 했습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주최는 안성시가 되었고 저희가 포도축제를 민간 주도로 하기 위해서 포도축제 기간에 설치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도비를 확보해주고 포도축제위원회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최를 안성시에서 했고 주관은 포도축제위원회에서 했는데 지금 행사를 민간 위주로 포도축제위원회에서 다 했다는 말씀입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기획분야하고 연출, 예술 부분 등 전반적인 사항은 지금 포도축제위원회를 결성을 해 가지고 대행사를 줘서 대행사에서 계획서 나온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게 되어 가지고 지난번 의회 때에도 최종적인 것을 저희들이 못하다가 나중에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후에 지난달 16일인가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행사개요를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대행사에서 기획을 했다고 했는데 기획한 것을 다 아셨습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검토 사항은 저희가 안 했고 이것을 추진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다 정한 겁니다. 행사에 대한 것은 추진위원회에서도 다섯 군데에 대행할 수 있는 회사를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선발이 금강기획이라는 데가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강기획에서 전반적인 것은 다 했고 나중에 시에서는 행사에 필요한 인력지원 등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전요원이라든지 행사안내라든지 행사를 사전에 진행하는 것하고 행사 3일 동안에 진행하는 것, 시에서는 그것만 했습니다.
이기석위원
행사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사표를 냈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사표를 낸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가기 전에 얘기인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30억을 가지고 기본 용역계획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45억까지 소요 예산을 내놨다가 당초에는 시비 15억, 도비 15억을 가지고 지원을 하다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에 중앙 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축제행사가 많다, 그래서 중앙하고 도에서 지원을 지양하겠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도 작년도에 저희한테 5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다가 5억원을 행사비용으로 쓰지 말고 남을만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기념관으로 얘기가 되었다가 기념관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아직 뭐를 할 것인가를 결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니까 도비로 행사비용을 쓸 수는 없고 시비가 확보된 것이 7억이 확보가 되었었습니다. 7억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당초 일하던 것을 자기네가 안하겠다는 동기와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7일은 너무 문제가 있다, 그래서 5일로 물렀습니다. 5일로 줄은 과정에서 행사 내용도 줄고 당초 의도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매년 하는 행사니까 시 측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포도축제위원회에서 할 명분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위원장님이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작년도에 포도축제위원회로 넘어갔는데 지금 거기에서 행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위원장님이 그것을 철회하시고 계속해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에서 모든 것을 다 관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축제위원회가 알아서 재량껏 하게끔 다 맡겼다고 하는데 그분들 말씀은 사사건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관여하고 챙기는 바람에 자기들은 로봇밖에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강선영 위원장님께서 시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팜플렛 만드는 과정에서 의장님 축사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니까 내가 만나서 사과를 드리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기석위원
그 얘기가 나오니까 나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대행사에다가 맡겼다고 하면 대행사가 기획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검토를 안 했습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말씀인데 그 한계를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다 거기에다가 줘 가지고 포도축제위원회에서 맡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기석위원
그분들은 자기들한테 맡겼으면 끝까지 다 맡겨줘야 하는데 사사건건 모든 것을 관여를 하다 보니까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기석위원
사사건건 모든 게 그래요. 지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홍보물 책자에 강선영 위원장이 자기가 빼놨다고 하는데 이게 의회를 경시하는 거지, 어떻게 의장 축사가 없습니까? 또 국회의원 축사를 빼놔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기석위원
안성 시민의 행사인데 어떻게 시장은 들어가고 국회의원하고 의장 것이 안 들어갑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분야를 저희가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석위원
이것은 안성시가 주최가 된 것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의장님한테 종전에 사과를 드렸고 저도 사과를 드렸고.....
이기석위원
이것은 의원 전체하고 안성 시민들한테 사과를 할 일입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사과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올라와서 있는데 지금 막 부르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팜플렛이 만들어지기 전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팜플렛 만드는 것은 주최가 안성시인데 아무리 포도축제위원회에 위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석위원
빠졌다면 넣어 가지고 해야지, 시민들이 전부 얘기를 했습니다. 행사장에 나가면 몇몇 시민들이 저를 붙잡고 "의장 이게 왜 이래?" 그래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국회의원하고 의장 축사가 빠졌냐고 그래서 내가 봤는데 이 홍보물에 없으니까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봤는데 사실 없더라고요. 그럼 시민들이 볼 때는 포도축제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한테는 욕을 안 합니다. 이것은 안성시가 주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안성시장을 욕을 하고 안성 담당 공무원을 욕을 하고 의원들 욕을 하는 겁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포도축제위원회를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기획실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팜플렛을 만들게 된 과정을 모르시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지, 그것을 지금에 와서 변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부시장님도 사과를 드리고 시에서 주최했으니 팜플렛은 시에서 검토는 했을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만들어진 과정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홍보물을 화요일날 봤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이것은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위원장님한테 연락을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사전에 저희 시에서 홍보물을 만들 때는 그런 것이 그쪽에 들어가실 분들을 전부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사전에 검토를 했는데도 빼놓은 것이 아니니까....
이기석위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말인데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어요? 지금 일부 시민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동희 시장이 야당이니까 또 이해구 의원님이 현직 의원이라면 그것을 빼놨겠느냐, 이게 여당이 국회의원이 되었으니까 당이 틀리니까 이것을 뺀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시장을 얼마나 욕을 먹이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그동안 포도축제위원회에서.....
이기석위원
그 얘기는 하기 싫은데 안성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포도축제위원회와 관련된 것은 조례를 만들기 전부터 그동안 쭉 포도축제위원회가 포도 관련된 것은 여러 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도축제위원회에 위원님들은 전부 계시고 지금 저희가 와가지고 이런 간섭을 아까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일원화가 되는 과정에서 5일을 3일로 줄이는 과정에서 5일 동안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워놨다가 농가 피해하고 수해 피해로 3일로 줄이는 과정에서 4억 5,000만원을 다 활용을 해서 연 3일 동안에 축제를 치르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3일로 하고 예산을 더 축소를 하자는 의견이 있을 때 저도 참여를 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모위원님께서 분과위원장님과 그러면 시에서 관여를 하지 마라, 민간 주도로 해서 하는 거니까 시에서 관여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시에서 포도축제위원회에 관여를 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는 관여할 사람이 사실 저 밖에 없는데......
이기석위원
포도축제위원회에 시 직원들도 구성이 되었지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지금 팀이라는 게, 우선 그것을 설명을 드릴께요.
이기석위원
그것을 얘기를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포도아가씨 선발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이기석위원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한 거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포도축제위원회에서 한 부분은 저희가 관련이 되지만 포도아가씨 선발된 것은 농정과하고 과수조합하고 운영을 하면서.....
이기석위원
그것도 기획실에서 관여가 된 건지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한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포도축제위원회에 공무원 3명이나가 있는데 그것은 대외적으로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는 포도축제위원들이 30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경리 문제하고 교수들 관리, 생활하는 것, 축제위원회가 하기가 힘들다, 각 분야별 교수나 이런 전문가들을 상주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그게 무산이 되고 포도축제위원회의 간부 1명을 임명을 했고 실무로 회계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필요하고 공문서 생산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3명을 시 소속의 공무원 신분으로서 포도축제위원회로 파견된 그런 공무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시에서 결제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시청에 그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시에 결제를 받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양반들은 축제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안성시가 어렵고 예산을 아껴서 포도 축제를 하시는데 30억에서 7억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줄이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추진위원회에서 5억을 가지고 시작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안성시에서 5억만 가지고 시작을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시비 7억이 나왔으니까 5일간 하는 행사로 당초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돈이 7억 중에서 지원된 것이 2억 5,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억 5,000만원 정도가 남은 거지요. 그것을 가지고 축제를 치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원화로 소집을 해서 했습니다. 4억 5,000만원 가지고 5일 하던 것을 수해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됐는데 포도축제를 해야 되니까 일반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도 직접 물어봤습니다. 계속 하는 것이 좋느냐, 날짜는 5일이 좋느냐, 7일이 좋느냐 위원장님 생각을 듣고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해야지 내가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임원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참고인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과거 공무원 하셨던 분이 3일 쪽으로 주장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로 봐서 분위기상으로는 너무 오래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서 잠정적으로 3일로 안을 잡아가지고 전체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5일을 할 것을 3일로 줄이니까 2틀 정도가 행사 예산이 남을 것 아니겠느냐, 이것을 여기에다가 더 넣어서 행사를 하느냐, 아니면 이 돈을 남겨두느냐, 그것도 논란이 되어 가지고 그냥 그 정도로 예산을 남겨두고 3일 동안 계획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기석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할께요. 이번에 면 단위 사회단체에 출자금이 있었습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그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안성시에서 면 단위 농협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다가 출자금을 의뢰를 했다, 시에서 그랬다고 하던데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시에서는 전혀 그런 일을 계획한 적도 없고 저도 지금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이 들어와서 알아보라고 해서 한 두군데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면 단위에서 포도아가씨 선발하는데 시에서 30만원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도 해입고 화장도 하고 손질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격려를 해주자는 얘기가 있었고 돈을 거뒀다,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시장님이 저보고 돈을 거뒀었다면 문제가 아니냐, 알아보라고 그래서 2개 면을 알아봤는데 돈을 거둔 면은 없고 그 면에서 대표로 나가니까 여건이 되면 격려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기관장들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도까지는 있었다는 것은 알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을 거두었다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리고 포도축제하면서 위원들 명함이 나왔는데 이 명함을 기획실에서 하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포도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이게 무슨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이 특별한 것이 포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포도축제 기간 중에 외지에서 손님들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특색있게 명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 가지고 100매씩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이것은 내가 봐도 좀 이상합니다. 무슨 뜯어놓은 것처럼 돼 있어서.....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겁니다. 다른 시 군에서도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입이 된 겁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기석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안성시에서 1개 단체에 30만원씩 내라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제가 시장님이 알아보라고 그래서 한 2개 면을 알아봤는데 전혀 목숨걸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더 이상 저희가 수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진석위원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포도아가씨 선발을 하려면 보통 2∼3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3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니까 도저히 출전시킬 수가 없으니까 지역에서 사회 단체들한테나 면장님들하고 회의하고 해서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원형식으로 했는지 시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서 예산을 확실히 3분의 1 정도나 10분의 1정도 밖에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지역에서 사회 단체들하고 유지들이 면장하고 같이 알아서 얘기를 하면, 내라 소리는 아니지만 내라 소리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에서 당연히 말이 나올 수가 있지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저도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알아봤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건이 되면 격려를 해주자는 면도 있는데 그것이 잘못 받아들여지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성맞춤아가씨하고 그런 것은 과수조합하고 농정과에서 팜플렛을 따로따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같은 팜플렛을 만들었고 하여튼....
이기석위원
앞으로 이런 행사가 또 있겠지만 확실하게 민간위탁이 되어서 민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저도 민간 주도로 모든지.......
이기석위원
차라리 시에서 주관을 하든가 해야지....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차라리 주관을 하는 것이 저도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여러 말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걸 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포도아가씨 관계는 이런 조례를 시축으로 해서 격년제로 하든지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시에서 실제 과장 국장들이 그런 얘기를 해 본적이 있고 예산도 충분히 못 주면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면서까지 굳이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고 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로 행사를 넘겨줘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포도축제도 시작을 해봤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미흡하지 않나, 이럴 바에는 시에서 차라리 중점적인 것을 주관을 하고 잘못되었으면 혼이 나고 그래야 되는데.....
정운순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님 됐습니다.
임영철위원
올해 첫 행사고 큰 행사를 시에서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생기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일을 할 때 따로 이런 것을 다 기록해 뒀다가 참고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하기 바랍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이번 포도축제는 안성이 크게 계획을 하고 안성을 알리는 그런 행사로 했기 때문에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다같은 위원으로서 이번 포도100년축제가 과연 내실있고 안성을 알리는데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는 재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추진위원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큰 행사를 우리 시에서 관여를 전혀 안하고 검토조차도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안성시도 다시 한 번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담당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전 공직자가 다 고생하시고 심혈을 기울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끝난 뒤에 여러 가지 분분한 민원과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조례를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을 모셔서 잠깐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어떤 평가를 다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끝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도축제위원회와 관련된 부서장으로서 저희가 챙겼어야 하는데 챙기지 못해 가지고 의장님하고 의원님들과 다른 일반인들한테 심려를 기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민간주도로 하더라도 시에서 관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1034||1035]
10시42분
정운순위원장대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소관인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저희 국 소관 조례는 여섯 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정운순위원장대리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영철위원
노외주차장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노외 주차장은 도로, 그러니까 안성시 같은 경우에 도로나 건축물 내에 들어있지 않고 노외에 있는 것, 건물 내에 들어와 있지 않는 주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임영철위원
그전에는 노외 주차장도 허가를 냈었나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주차장도 지금 허가를 받아야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과 소관인 안성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다음은 안성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도시계획조례안 - 끝에 실음)
정운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영철위원
이 용어를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1종 일반주거는 뭐고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종, 2종, 3종은 그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나 종류, 이런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27조 제1호와 관련되어 가지고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제3호 근린생활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 그러한 형태로 건물의 용도나 규격으로 정해지는 것이 1종, 2종,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어느 어느 건물만 질 수 있고 2종시설은 건물 종류와 규모와 다르지요.
임영철위원
일반 주택도 해당이 됩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일반 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임영철위원
상가도 해당이 됩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상가는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는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 정도만 상업행위를 할 수 있고 전문적인 상업은 상업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임영철위원
근린생활시설 들어오면 다 짓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27페이지에서부터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건축법에서 정해져 있는 공공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허용되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1종에 전용시설이 들어갈 수 있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 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 장치가 없는 건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13조 말이에요. 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은 결정상의 범위에 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13조 말입니까?
정운순위원장대리
네, 13조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것은 24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지구 단위 중에 대규모나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자문건축위원회 의견을 안 듣고도 시장 재량으로 고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지구단위라는 것이 뭡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지구단위는 복합단지라든가 아파트단지라든가 상가단지라든가 앞전에 설명드린 단지내.....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그 사항에 한해서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아주 경미한 사항을 나열해 놓은 대로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미한 지구 단위의 도시계획 변경은 시장이 할 수 있다?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네, 그게 시행령에 그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번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건축위원회 의견청취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주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따라가서 조치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범위가 경미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를 경미라고 볼 수 있는지, 그런 것은 나중에 애매한 것 아닙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영철위원
일죽에서 이런 일이 있거든요. 사실상은 2차선 밖에 없는데 4차선으로 하려고 확보를 해놓고 4차선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4차선 너머에 집을 지으려고 해도 완충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허가를 안 내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이번에 그런 것이 1건 있었는데 그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을 해 드렸습니다. 아직 완충녹지가 조성된 상태가 아니니까 도로로 인정해 주고 조치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안성시 도시계획에서는 이 세부 항목들이 각 지역에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만 있는데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재정비에 들어가면 좀더 세분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건축법의 사항들을 전부 우리 도시계획 조례로 본 것이고, 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그 사항을 전부 도시계획 조례로 넣는 방안으로 이 조례가 생성된 것입니다. 앞으로 재정비가 들어가면 좀더 세분화해서 도시계획이 되는 것으로 해서 법에서부터 시행령에 개정된 사항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 또 기본적으로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표준조례안을 거의 기준으로 했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건폐율과 용적률 비교표에서 나타낸 그 부분은 저희가 안성에 유리한 쪽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과 소관인 안성시동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계속해서 안성시동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동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정운순위원장대리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우근위원
종합복지회관 사용료는 옛날부터 받아온 것입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임우근위원
옛날부터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임우근위원
서운면 복지회관을 영농조합에다가 줘서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주었습니까? 이 기준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운면 복지회관은 건립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고, 또 그동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었습니다만 운영이 계속 안되고 있고, 주변의 유리창이나 불량 학생들이 계속 들어와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야기됐는데 서운영농조합에 주게 되면 조례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안 맞지만 계속 그대로 방치했을 때에 계속 본드라든가 그런, 조례하고는 안 맞지만 영농조합법인에 임대를 해줌으로 인해서 시설물 관리가 잘 될 것으로 보고 연간 사용료가 177만 얼마인가, 임대를 주었습니다. 조례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안성시 차원에서 서운영농조합에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전례화 되어서 타면에서도 그런 경우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서운면에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조합원수가 270농가이기 때문에 서운면 대다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봐서, 예를 들어서 금광면 복지회관이나 원곡면 복지회관은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임대하는 것은......
임우근위원
개인은 아니지만 작목반이나 단체에서 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 문제는 서운면 복지회관을 계기로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운영조례를 검토를 한다든지 대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우근위원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만 그 안도 여기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서운면은 복지회관 전체를 임대를 한 것입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1층의 일부만 임대한 겁니다.
임우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지 안성시청에서 밀고 나가지, 국장님 생각이나 과장님 생각에 서운면은 줘도 된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시면 타면에서 우리는 왜 안 되느냐고 민원의 요지가 생기고 그래서 종합복지회관 사용료에다가 그런 말을 조례에다가 넣어서 확고부동하게 하면 명분이 뚜렷하게 될 수 있는, 서운면이 몇 농가입니까? 300농가로 봤을 때 일부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서운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4조에 보면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신청과 경합된 경우 공공의 목적을 우선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런 사사로운 개인의 어떠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것은 하루 이틀 빌려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복지회관을 하루 빌려서 자기 회원들 회의를 한다든지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에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시간대에 개인이 신청하고 공공단체가 신청을 했을 때는 공공단체를 우선으로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장기임대는 아니고?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임영철위원
제9조에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환불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임영철위원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됐는데도 나가면 주는 것입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게 아니고 A라는 단체에서 복지회관을 1주일 동안 쓰는 것으로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행사가 1주일이 안가고 4일에 끝났다, 그러면 3일치에 대한 사용료를 환불해 준다는 것입니다.
임영철위원
뭘 환불을 해줘, 계약을 1주일 냈으면 1주일을 다 받아야지.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해서 전에는 위약금의 10%를 먼저 받고 그랬는데 잔여기간 만큼에 대한 것은 전액 환불을 하도록......
임영철위원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개인거래 계약 위반했을 때는 무효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인심이 후하네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임영철위원
서운면을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영농조합 같은데 주는 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저 같이 멀리 사는 사람도 들었거든요. 시에서 복지회관을 지어서 개인 영농조합에다가 주느냐, 주민들이 부적당하다고 이의제기를 하더라고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제가 여러 방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영철위원
이러고 저러고 얘기가 많은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동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정운순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영철위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와 어떻게 틀립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포괄적으로 안성뿐만이 아니라 전국 통일적으로 썼는데 굳이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안성시 조례인데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공용으로 통일되는 것이니까 안성시로, 분양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성시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빼고.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안성시 조례니까 안성시로.
임우근위원
다른 조례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이것을 먼저 할 때에 조례를 한꺼번에 제정하다 보니까 우리시도 지방자치단체로 해놨는데 안성시 조례니까 안성시로 바꾸는 것입니다.
임영철위원
안성시는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그것은 다른 곳도 다 지방자치단체니까.
임영철위원
어휘가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은데, 우리 안성에 포괄적으로......
석규
이석규공영개발팀장
그것은 법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데 조례상에는 안성시.....
임우근위원
안성시지방자치단체로 하면 안되나?
석규
이석규공영개발팀장
그것은 조례 자체도 안성시 산업단지로 되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임영철위원
이것을 굳이 바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제목에서도 안성시 산업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니까 안성시 조례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조례의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가 안성시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우근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 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그런 예가 없습니다. 당초 제정이 될 때 착오가 되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임영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거 있으십니까?
임영철위원
없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다음은 안성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정운순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우근위원
부시장이 관리를 하면서 산업건설국장한테는 안 거치고 갑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결재가 안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도시과에 들어와 있으면서 자금집행에 대한 것은 제가 그동안 결재를 못했습니다. 관리자인 부시장님께 바로.
임우근위원
결재는 안 받지만 보고 같은 것도 안 받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보고는 받지요.
임우근위원
보고를 받는데 굳이 이걸 뭘 산업건설국장님한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자금집행은 하는데 회계서류에서 실무, 팀장, 과장 날인 위에 바로 부시장님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의 경리관은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산업건설국장님한테 올라가면 부시장님한테는 안 올라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경리관계는 안 올라갑니다.
김진석위원
어차피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되고 산업건설국 도시과 공영개발팀으로 들어온 것이니까 당연히 산업건설국장님으로 바뀌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임우근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관리자가 만약에 산업과장이다 하면 벌써 2단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감독관이, 회계관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자금을 쓸 때 결론은 회계 때문에 말썽이 되는데 산업건설국장님한테는 벌써 한 단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부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으면 산업건설국장님 틀림없이 보고를 하고 갈 것입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보고를 하지 않고 그냥 올라갑니다. 아예 안 올라갑니다. 부시장님한테 바로 직접 올라갑니다.
임우근위원
그러면 총무국장한테는 안 갑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안갑니다.
임우근위원
알았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주택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안성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정운순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우근위원
법령이 바뀌어서 바꾸는 것입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조문 정리하고요. 법에서 규정하는 제한 사항들이 없어진 것을 전부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영철위원
임시조치법 개정, 임시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축법 개정,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런 것이 수시로 개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옛날에 건축법을 제대로 못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건축법이 예민한 부분이라서 사회 조류가 바뀌면 완화가 되었다가 강화가 되었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1년에 2∼3번씩 바뀝니다. 화재사건이 나면 방화나 이런 것은 강화를 시키고 정권이 바뀌어서 규제 완화쪽으로 가면 전부 풀어버리고 이런 내용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떤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업무를 보면서도 이것은 완화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완화가 되고, 이런 것은 완화가 되어야 하는 것도 강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임영철위원
상위법에 따라만 다니고 조례가 실질적으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낫지, 위에서 개정됐다고 그것에 맞춰서 조례개정하고......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완화는 해야 되고 저희 건축 조례를 한번 만들 때 강화시킬 부분은 강화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의 비율을 강화하자, 일조권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하자, 조경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하자해서 강화를 시켜서 갖고 갔었는데 그게 규제개혁위원회쪽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이중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법령에 의해서 허용하는 방안으로 풀어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거꾸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법령에 따라가는 수준에 못 벗어나는게 현실입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예를 들어 다가구 짓는데는 주차장을 안 만들게 되어 있는데 강화시키고.
김진석위원
문제가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중앙정부의 제재를 받으니까 실지 안성시면 안성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거지요. 상위법에서 하라는 대로하고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나라가 면적이 적기 때문에 안성이 다르고 평택이 다르고 여주가 다르고 중앙에서 조례에 의해서 준칙으로 자꾸 내려오는 것이.......
임우근위원
주민편에 서면 업자들을 강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요. 안성시 조례로.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렇지요. 주거 환경쪽에서는 건축법대로 가면 모순이 지금은 있습니다. 너무 환경이 열악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계속 완화쪽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
임영철위원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사용검사라고 용어가 바뀌었는데 건축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고 신고 부분만 저희가 합니다. 위임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임영철위원
일죽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사항인데 일죽 소재지에 있는 물이, 일죽은 개울하고 제방 하나 사이로 소재지하고 청미천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방으로 수멍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지적도상에 개인 사유지거든요. 제방자체도 그러니까 시에서 허가를 해줄 때 구거를 그것도 개인 땅입니다. 수 십년 흘러온 구거지만,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집을 지었는데 흄관을 큰 걸 묻고서 거기에 복개를 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저게 막히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동네가 다 물바다가 될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해 하수도 준설을 했는데 하수도 준설을 하다 보니까 왜 그랬는지 적어도 반차 정도 레미콘이 수멍안에 반정도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멍이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합니다. 100m라고 하면 50m 밖에 역할을 못하고 지금 당장은 물이 나가지만 그 높이 만큼 침전이 되어서 하수도가 멜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시비가 났는데 준공검사 할 때 이것을 왜 못 봤느냐 이것입니다. 하수구는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동네 대표 이장보고 얘기를 해서 이장이 그 집에다 얘기를 해도 그 집에서 안 그랬다고 하고, 왜냐하면 누구도 못 봤단 말입니다. 바께스로 세면 한포 들어도 무거운데 그거 갖다가 둘 리 없고 레미콘으로 쏟아 붰는데 집 지을 때 물증이 있고 없고 간에 틀림없는데 그곳이 장마철에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피해가 날 경우에는 시청이 시끄럽게 되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될텐데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런데 준공하는데 적어도 집을 잘 짓고 안 짓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수구 문제만큼은 심혈을 기우려서 관계부서에서도 하수구는 물이 잘 배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펴야 되는데 어찌 안 살피고 준공이 떨어졌느냐 이것입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곳이 시가지입니까?
임영철위원
시가지입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시가지면....
임영철위원
제방하고 청미천하고 바로 입구입니다. 그곳에서 최종적으로 나가는 물 구멍을 막았단 말입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것은 요즘엔 배수설비계획서라고 해서 별도로 받고 건설과에서 나가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것이 눈으로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라도 나가서 봅니다. 그런 경우가 어느 때 생기냐 하면 누가 레미콘을 일부러 붓는 것은 아니고 소위 인조석이라고 해서 도끼 다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갈 때 그 물들이 나가서 침전물들이 거기에 응고가 됩니다. 시내 쪽에 공사를 하는 부분도 가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임영철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 업자한테 물어봤더니 업자가 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제 말마따나 레미콘이 와서 바닥 공구리 할 때....돈 때문에 시비가 업자하고 났을 때, 계약대로 안 해 줬을 때 실질적으로 심술로 붓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상에 업자하고 시비가 나서 그렇게 붓는 경우가 생긴다 이것입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임영철위원
실지로 확인된 사항인데 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가 확인해서.....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건축주 성함이?
임영철위원
김종환이, 그 아들이 김관태인데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흄관을 묻고 건축 허가는 안 났을 겁니다. 마당에 해준 건.....
김진석위원
흄관 묻고 건축허가 났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그것은 김과장님이 나가 보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해당과장님 및 소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들으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환경과, 농정과, 축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주요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궁금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임우근위원
2페이지, 모니터 요원 2명은 누구입니까? 바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모니터 요원은 주부교실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분이 있습니다. 주로 소비자 물가동향을 조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소비자고발센터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소비자보호 상담실 운영으로 연 1,0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은 주로 전화료 또 홍보비 그리로 나가고 상담실 운영활동비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별정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정식 공무원은 아니고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소비자 단체에 시에서 지원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임우근위원
출퇴근은 과장님이 관여를 합니까? 항시 상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비자고발센터 소장님이 사회단체 임원을 많이 맡고 있어서 행사장에 많이 참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럴 때는 본인이 가진 전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행사장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가 됩니다. 중요한 간담회를 위해서 전화를 못 받는 경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근 후에 집에서도 상담을 합니다. 밤에도 전화가 오는 것은 상담을 해야 되고.
임우근위원
고생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고발센터 자체적으로 쓰는 것 아닌가......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사실 소비자보호단체가 활동을 하지 않는 시·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시에는 그래도 주부교실에 의욕있는 분들이 제안을 해서 몇 년전에 이것이 개설이 되어서 운영을 해오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소비자단체에서 안 해주면 저희 직원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분처럼 충족을 못시켜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할 때에는 그분처럼 주부교실회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중앙주부교실회 중앙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연계해서 답답한 사항을 중앙으로 물어보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그분이 수년간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담하는데 답답해했는데 지금은 거의 막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잘하십니다.
임우근위원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무료로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쪽으로 홍보비, 전화료 그런 것을 1,000만원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유급상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상근을 잘 하지 않고 만약에 상근이 잘 안 된다면 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상관이 있지요. 무상으로 한다면 방법이 없는데 시비로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임우근위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은, 출근부 같은 것은 없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없어진지 오래되어서 그런 것은 없고 다만 문제는 상담이 문제인데 내방객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주로 전화상담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부교실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담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상담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대로 상담을 할 수 없다는 불편전화는 없었습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다만 본인이 근무하는 문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채근을 하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어디 가서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행사장에 가서 민원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민회관에서 행사를 할 때 여성회관에서 행사를 할 때 거기에서 적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몇 시전에 전화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은 되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 시에서 깊숙이 관여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1,000만원을 주었을 때는 관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상근이 전제가 아니고 소비자 고발로 인해서 회사를 간다든지, 사회단체의 상당히 많이 소방서라든지 주부교실이라든지 여성회 단체라든지 제가 알기로도 많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일을 잘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사회단체에 일을 많이 보다 보면 그래도 소홀해질거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우근위원
5페이지, 창업보육센타는 대학마다 나누어 먹기식입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나누어먹기식은 아니고 금년에 5,000만원씩인데 대학에서 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대학마다 다 주었네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두원공대만 나갔습니다. 완공을 해야지만.
임우근위원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본예산에.
임우근위원
두원공과대학이나 2개 대학에 충분히 지원을 하지 왜......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4개 대학에서 보육센터에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관내에서 전체 대학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체 대학이 참여를 해서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해서 연구하는 곳이 드뭅니다. 그래서 차등을 두는 것 보다는 사업계획도 비슷하고 해서 5,000만원씩 도에는 약간씩 차등을 둬서......
임우근위원
이것이 4개 대학이 다 틀리게 나오겠지요. 아이디어가 틀리게 나오겠지만 결론은 나누어주기식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충분한 자금을 1개 대학이든 2개 대학이든 충분히 자금을 지원해줘서 막말로 예산이 1억이 든다면 5,000만원을 주면, 제 생각은 그런데......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자체 중기청하고......
임우근위원
안성을 팔아먹은 대학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성을 팔아먹는 놈들한테 무슨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안성을 팔아먹는데 써먹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가네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교명관계에서는 동문으로서 동감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임우근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교수들한테 줘서 뭐가 되겠습니까? 중앙대학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안성시에 있는 대학을 다 줬네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우근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이것이 학교의 특성에 맞추어서 뽑은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한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특성에 맞게 동아방송대는 에니메이션, 벤처산업육성 차원인데 여기서 보육을 해서 지도교수하고 같이 개발하고 시험하고 신제품 생산을 연구해서 벤처산업을 육성해 놓는 보육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대학에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매년 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창업보육센터는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지원 내용은 주요 연구용 기자재, 실험용 기자재를 사는데 들어갑니다. 5,000만원은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저희가 검증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저희가 현재 보육을 시키고 있는 두원공과대 아직 다른 곳은 건물이 완공이 안됐고 보육을 시키고 있는 12개 업체가 있는 곳을 모시고 현장 방문을 해서 현지업체하고 매치를 해서 간담회를 조성할 용의는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한 개 대학을 찍어서 확실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여러 개 대학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연대가 창업보육센터에서 센터장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번씩 모입니다. 모여서 협의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해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지방 공단이나 이런 곳에 신벤처 산업과 연계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포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지금 상당히 집행까지 되어 있는 마당에 지원을 중간에, 행정의 신뢰성도 잃을 수 있고 이미 그곳과 협약을 체결해서 자금지원까지 통보된 상태인데 시작단계라면......
김진우위원
학교에서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주관을 해서 권장하는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학교에서 요구를 하는데 산자부에서 산학관 공동체로 해서 권장을 합니다. 학교에도 공문이 나가고 지자체에도 공문이 나가서 기술적인 연구에 한계가 있으니까 대학의 전문적인 교수의 지식을 받아서 접목을 시켜서 우수한 제품을 만들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임우근위원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타 시·군도 각 대학마다 다 주었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나누어 먹기식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안성에 있는 대학마다 보유한 특성이 다 틀립니다. 특성이 비슷한 4개 대학 가지고 설립했다고 하면 그것은 집중화하여,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중기청하고 상의해서 할 때 중기청 얘기가 안성처럼 특성화가 되어 있는 대학은, 중기청에서도 25억이 안성으로 오는데 도비가 5억 6,000만원 중기청에서 평가하는 것이 안성 같은 곳에서 그것만 잘 활용한다고 보면 상당한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5,000만원씩 주었는데, 5,000만원이 필요해서 준 것이 아니고 중기청에서 지정을 받는데 굉장히 치열합니다. 대개 대학이 5억 5,000만원씩 지원을 받고 메칭펀드를 요구를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자금지원과 행정지원이 협약이 되어야만 중기청에서 추천하는데 전제조건입니다.
임우근위원
우리가 이렇게 해주어야만 조건을 맞춰....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아닙니다. 이 중요성은 5,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큰 돈이기도 하지만 그런 돈을 지원해서 지금 중기청으로부터 25억원이 나왔고 도에서 6억원이 왔고 50억정도 사업을 하면 여기서 나오는 기대효과와 그 다음에 금광면 청사를 해서 하는 사업까지 이어지면 나중에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임우근위원
안성시에서 한경대학에 용역을 발주한 게 금년에 얼마나 됩니까? 이런 곳에 그 머리속에서 아이템이 나오면 과연 뭐가 나오겠느냐 이것입니다. 안성의 한경대에 용역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간 게 몇 푼 안됩니까? 뜬구름 잡기식입니다. 그리고 아이템이 좋아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체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체에서 수용을 못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기업체에서 이 대학으로 가서 전문성을 가지고 같이 가자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그렇습니다. 같이 가고자 하는 것인데......
임우근위원
우리가 안 줘도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중기청에서 지정을 못 받지요. 파악을 해서 조건부로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우수한 아이템이 나와서 지역 업체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저희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임우근위원
한 개 대학에 대한 것도 수용을 못하는데 수용이 되겠습니까?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벤처 산업은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투자를 하고 당장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모험적인 기대를 가졌을 때 큰 성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
임우근위원
앞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사항인 것 같은데 중점적으로 진짜 해야 될 그런 쪽으로 몰아서 하는 것이 정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군데 투자를 해놓으면......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다음에 현장방문 때 창업보육센터 업체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7페이지에서 금광면 청사를 어린이 미술관으로 간다고 하더니....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체에서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됐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산자부에서도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측면에서 도비 지원을 해주면서 공간을 아까 말씀드린 창업보육센터에서 아이템을 연구해서 나왔는데 자금이 없어서 공장설립 능력이 없는 그러한 예비벤처 기업가한테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정 기간 제품이 완성된다고 해도 되겠지요. 이쪽에서 연구가 끝나고......
임영철위원
사실 이것은 제가 처음 듣는 용어입니다. 벤처집적시설이라는 것이......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두원공과대에 12개 업체가 3월에 보육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이쪽에서 예비벤처가한테 장소를 제공하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정운순위원장대리
거기에서 보육한 사람들이 다른 기업과 연결해서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고 공간 제공을 해준다는 얘기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그러면 다른 기업이 한번 들어가면 자기가 창업을 할 때까지 거기를 빌려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협약을 해야 됩니다. 일정 기간을 계속적으로 공간 투자한 건물을 한 벤처사업가한테 계속 줄 수는 없으니까 일정 기간을 협약을 할 때, 그래서 이 효과는 제가 언제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은 분명히 못 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창업보육센터와 연계가 되고 벤처기업가를 지역에 맞게 창출시키려면 모험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육성을 해가면서 이러한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유치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래도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뺏어온 것입니다.
임영철위원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것이 벤처기술력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벤처가 나오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원래 벤처라는 말이 항구에 배가 떠나서 자기 일을 다 보고 다시 항구로 돌아오는 것을 벤처라고 합니다. 배가 항구에 있으면 안정은 있지만 배가 위험을 무릅쓰고 무역을 하고 해서 뭔가 수익이 온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는 기업을 벤처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중기청에서 인정을 해주는데 인정을 받게 되면 자금지원이라든지 정책지원을 받을 소지가 많은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을 예비 벤처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업이 받는 혜택도 굉장히 많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성공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돈을 줘서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초고속 통신망도 연결하고 도비 3억, 시비 3억.....
임영철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창업해서 지역업체하고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투자를 해서 예비벤처가한테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성공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김진우위원
여러 사람이 와서 합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한사람한테 줄 수는 없지요. 면적은 사실 150평정도 되는데.
임영철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금광면 청사가 좁은 청사인데......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우리가 적은 면적으로 해서 광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기초기반 시설을 저희가 해주고 실비로 들어가는 돈은 그분들이 내고 이렇게 해서.......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사업을 학교에서 시키기 때문에 시비는 6억원이 다 안 들어갑니다. 성공을 해서 하게 되면 제품이 나와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임우근위원
면청사 안전진단 해봤습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염려되는 것은 그 청사를 활용을 한다는데는 저도 같이 동참을 하는데 이것이 과장님이 바뀌면 또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바뀔 수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제가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미술관 한다고 했을 때도 수없이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한영식 시장님이 있었으면 미술관으로 갔을 겁니다. 워낙 과감성을 띄고 추진을 하다가 시장이 바뀌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산업위원회에 오니까 벤처기업으로 간다고 과장님이 그러는데 우리 면에서는 지금 몰라요. 나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나는 두 가지 의구심이 가는데 우리 면청사가 내가 봤을 때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벽을 내가 봤을 때 창틀이나 뭐나 다 바꾸어야 합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 외에 증축을 하면 사실 불가능한데 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임우근위원
수리도 어느 정도라야지, 내가 봤을 때는 거기가 과장님이 바뀌시면 또 바뀔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안 바뀝니다. 사실 이 문제는 신축 쪽으로 사실 생각해봤습니다. 다 부셔 가지고 신축 쪽으로 진단을 했는데 타이틀이 유휴 공간시설을 활용한 시설이니까 도에서 신축은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합니다. 사실 모순이 있다고 떠들었는데 튼튼하게 새로 지으면 좋은데 사업 취지가 기본에 어긋나기 때문에 신축 자금으로 시 자체에서 지으면 더 좋은데 도자금을 지원을 못해준다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그럼 면청사만 할 것이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보개지소도 다 활용을 하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임우근위원
이게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것을 투자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들을지, 모험을 해서 앞으로 훌륭한 벤처사업가와 기업가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설계가 부실할 때는 나중에 책망을 들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지역 업계의 유능한 벤처사업가를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임영철위원
요즘 신문에 보면 벤처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망하더라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구 내려가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지금 동아방송대학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벤처기업가가 있는데 지금 그분이 개발한 것을 10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의견을 교환중이라고 합니다. 동아방송대학이 그 벤처기업인한테는 옵션을 주어서 지원을 해주면서 그 개발한 아이템이 효과를 볼 때는 예를 들어서 3%면 3%, 5%면 5%로 주식을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위험성이 많은 만큼 수익성도 크다는 겁니다. 크게 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시에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하여튼 이것을 잘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이것을 내년도에 시작을 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는데 초고속망을 유입하려면 거기에만 2억여원이 소요되는데 그쪽에 홍익아파트도 있고 해서 그쪽이 입주가 시작이 되면 5,000여만원이면.....
임우근위원
5월 달 지나면 시작할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다른 대학은 3월 달에 끝납니다. 그러면 5월 달에 그전에 다른 공사를 하고 초고속망만 들어오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완료되면 입주하는데도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임우근위원
알았습니다.
김진우위원
9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에서 이 훈련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직업훈련소에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학원이 있습니다. 훈련 기관으로 지정 받은 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거기서 취직시켜 주는 데가 상당히 힘들어서 뛰쳐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성시에서 구제를 못합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한 업체에 등록을 해 가지고 취업정보센터에 등록을 하면 이 사람이 무슨 기술이 있다고 그러면 관내 업체와 매개가 되어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분들을 몇 분 만나봤는데 직업훈련원에서 알아봐 주는데도 견디지 못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시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성시청에서 힘드시겠지만 마무리까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선발할 때는 어떤 사람을 선발합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훈련원 선발은 저희가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는데 무슨 직종, 무슨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대개 전에 비진학 청소년, 젊은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의 통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못 견디고 싫어서 뛰쳐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다수가 됩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선발할 때 잘 해야 되겠네요. 6개월 과정인데.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대개 6개월인데 2차는 4개월입니다.
임우근위원
11페이지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 견인차가 10대밖에 안 되네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견인은 주로 1주일이면 3, 4일 정도 직접 현장을 보러 갑니다. 고질적으로 방치하거나 몇 시간씩 방치하는 차량, 그리고 또 신고가 들어왔는데 차량이 잘못되어 가지고 막히고 있는 차량, 그런 차량만 주로 견인을 하고 되도록이면 견인은 사실 확산해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스티커 발부를 하면서 주인이 있고 잠깐 자리를 비운 차량이기 때문에 견인을 해 가면 2만원을 다시 내야 되기 때문에....
임우근위원
단속 건수가 스티커 발부는 많이 있는데 견인은 10대인데 견인이......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교통지도차량이 1대, 견인차량 1대, 해서 2대입니다. 2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2파트가 나누어서 도니까 한 장소를 오래간만에 가면 또 거기다 댑니다. 잠깐을 가도 다시 대는 현상이 지속되기 때문에 2파트로 나누어서 계속 순회를 해서 또다시 대지 않게 해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주 잠깐 대고 숨바꼭질하던 사람도 포기하고 이제는 대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개선이 많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착이 덜 되었는데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서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우위원
부과한 것을 부과금을 안 낸 것은 어떻게 합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게 문제점의 하나인데 사실 과태료는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과태료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차량 양도 때 폐차 시 이전등록 시 이럴 때는 저희가 압류를 해놉니다. 고지서가 나가고 한달 이후에도 안 내면 독촉장을 발부를 합니다. 독촉장 발부 후에 7일이 지나면 압류를 합니다. 그러면 민원을, 자기가 그 사항에 대해서 해결할 때는 과태료를 납부해야지만 민원처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럼 한번 걸리면 차 팔 때까지 못 받은 경우가 많네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주정차 질서 관계로 일제히 시 군에서 다....
김진우위원
그럼 견인이 되면 과태료가.....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2만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견인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문제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도록 견인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임우근위원
스티커 발부하는 것이 효과는 더 있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경찰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왜냐하면 끌어가는 것하고 스티커 발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김진우위원
평택은 견인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평택은 스티커 발부가 오히려 더 셉니다.
임우근위원
돈보다도 우선은 불편하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끌어와야 하고 한가지 민원의 소지가 있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견인 관계는 아까 운영관계도 말씀드렸는데 한 대 가지고 이것을 돌다 보니까 그래서 차량 한 대가 더 있으면 두 대로 나가서 견인을 하면 되는데....
임우근위원
한대 더 사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이의 건수가 71건이 되는데 이것은 단속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불법 주정차 구간은 분명히 위반을 한 겁니다. 주로 이 건들이 응급환자는 의사의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안 해주고 수사차량, 공사차량, 전화국이나 전기, 한전의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량을 제외한 일반 사적인 용무는 일체 봐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1건을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저희가 심사해서 처리가 된 겁니다.
김진우위원
중점 단속 지역이 26개소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주로 26개지만 크게 나누면 지금 한경대 앞에서 봉산로타리 그 구간하고 금산로타리에서 안성대교 그 구간이 되겠고 이쪽에 한경대 후문에서 동신아파트까지 그 구간하고 석정파출소에서 인지로타리, 주로 강변로까지 포함해서 26개인데 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구간이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주로 교통 소통은 거기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임영철위원
그 과태료 납부가 50%가 안 됩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46%인데 그것은 도에서 점검해 간 결과로 보니까 그런 것이고 저희가 그래도 경기도는 46.몇 %인데 저희가 2위더라고요.
임영철위원
가산이 안 됩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과태료는 가산이 안 되지요. 건의사항으로 우리가 올렸는데 그게 각 시 군의 공통적인 문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임우근위원
13페이지, 터미널 이전사업에서 하고자 하는 데가 없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2개는 확실하게 온다는 데가 있고 문제가 홍보인데 10개 업체가 여기에 업체명도 있습니다만, 온다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가칭 주식회사안성터미널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때도 여러 명 사업 계획서를 가져갔는데 포기도 하고 1개 업체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조건을 너무 완화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고 우리가 수용해줄 수 있는 것은 가시화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항을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지금 현대산업개발, 성우건설, 금오건설, 중앙 신개발주식회사, 건화엔지니어링, 이런 데서 참여, 의사를 표명해 가지고 설명을 듣고 가고 저희도 설명서를 주고 했습니다.
임우근위원
확실히 어느 업체가 온다는 데는 없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2개 업체는 확실하게 참여한다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작해놓고 중단을 하면 시정의 최대 현안사업인데 조금 걸려서라도 홍보를 해서 2개 이상의 업체가 경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건실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안성터미널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종합 심의를 안 했습니까? 사업계획서를 안보고 그냥 준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기본계획을 저희가 봤는데 심의하는데 직접 갔습니다. 심의위원이 12명이더라고요. 거기에는 금융 전문가, 건설 전문가, 대학교수도 참여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획서를 냈어도 이 계획서가 타당성이 있는지는 저희 공무원의 전문 지식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또 의뢰를 하게 되어 있고 민간개발로 개발할 때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기술성이 없기 때문에 짓지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 무엇 무슨 계획서, 미비한 것은 첨부시켜서 보완을 하는데 내용상으로는 검토할 것이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인건비가 70%입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우근위원
인건비 70%, 자재비가 30%인데 자재비를 쓰려면 사업계획서가 안 올라와도 됩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자재비를 쓰면 사업계획서가 올라옵니다.
임우근위원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시에서 검토합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임우근위원
우리 금광면에 올라온 것을 보면 그런 게 없던데? 금광면은 제가 알기에는 청사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
치원
강치원실업대책팀장
인건비만 투입을 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임우근위원
장비만 투입을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금광면 면청사 뒷면을 보면 경사가 급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공공근로사업을 써서 흙을 붙였단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일반 흙도 한겨울이 되면 얼었다가 흘러내리는데 거기에다가 본토도 아닌 흙을 붙였어요. 이번 비에 다 흘려내렸어요.
김진우위원
그걸 왜 붙였어요?
임우근위원
글쎄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비를 면에서 원하면 주는건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하는 것인지?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면에서 지금 그 사업내에서 30%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 유형인데 골재나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한 부동의 한 것은 없는 겁니다. 전부 해줬지요.
임우근위원
결국은 면에다가 위임을 한 사항이네요. 면에서 알아서 집행을 해줘라, 사실 여기에서 감독을 해야 하는데....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책임은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총괄하는 거기 때문에.
임우근위원
도저히 그 근본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이번 기회에 답변을......
임우근위원
거기에 한 5,000만원을 들인거에요. 시비를 4,800만원을 더 책정을 해서 했는데 업자가 와서 입찰을 봤겠지요. 조경업자가 와서는 여기에다가는 도저히 안 된다, 일반 흙에다가 망 씌워서 흙을 붙여놨어요. 면에서 흙을 붙여놨다고요.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그 흙 붙이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나봐요. 그런데 누가 시켰는지 그것을 집행을 했나봐요. 거기에다가 시 예산을 세워서 4,000만원이라는 돈을 다 버렸어요. 나무를 심고 돌을 쌓고 그물을 해서 다른 데는 다 괜찮아요. 1동, 2동은 괜찮은데 4,000만원 들여서 사업한 것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제가 건설과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공공근로사업비로 그 흙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주세요. 과연 그게 정석으로 공법을 잡아서 공사를 했는데 워낙 이번 수해 때 안 무너질수가 없었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영철위원
타 시 군도 마찬가지입니까? 보조받은 동네도 있고 못 받은 동네도 있는데 시에서 나름대로 도에서 지원대책이라든지.....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분야는 국비를 50% 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저번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임영철위원
안산이나 양평에서도 제가 알기에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내수 비율은 똑같습니다.
임영철위원
못 받은 동네는 못 주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경기도는 똑같고 다른 시도는 모르겠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의뢰를 하신 부분이 벤처기업, 직접시설하고 터미널 이전 사업장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유승현입니다. 환경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정운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하고 쓰레기 매립장하고 추진계획에 보면 쓰레기 소각장은 2001년도 4월에 부지매입이네요. 그럼 지금 부지매입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안 됐습니다.
임우근위원
아니, 쓰레기소각장을 안성시에서 먼저 시작한 것 아닙니까? 매립장보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동시에 시작을 한 건데 부지매입은 산림청 소관이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임우근위원
추진 실적으로 봐서는 동시에 시작을 하셨지만 그래도 전적으로 쓰레기소각장 얘기가 먼저 나오고 먼저 시작된 것 아닙니까? 매립장은 추후에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같이 되었습니다.
임우근위원
지금 제가 의아한 것이, 뭔가 안 맞는 것이 쓰레기소각장은 사실 현재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도 민원은 있지만 아직은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추진계획에 보상 및 분묘이장 시행이 2000년도 9월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벌써 여기는 부지매입을 어느 정도 다 마쳤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아직 거기도 부지매입을 못 했습니다.
임우근위원
하나도 못 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승인이 아직 안 내려와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임우근위원
9월부터 12월달 안에 떨어져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네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런데 소각장은 2002년 4월이란 말이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소각장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립장 쪽으로 추진을.....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임우근위원
같이 가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소각장이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같이 가면 모르겠지만 잘못되면 저쪽에서도 같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같이 간다면 얼마든지 나도 할 말이 있고 한데 이게 어디는 먼저 시작을 했더니 민원이 발생하니까 늦어지더라는 이런 인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같이 가는데 북좌리 것은 기위 여러 언론 매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들으신 바 있을테고 우선 거기는 진입로 공사가 '99년도에 보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 공사가 먼저 되어야 하고....
임우근위원
그럼 그건 건설과 소관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지금 매립장은 진입로가 별도로 필요없이 저희가 막바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소각장이 늦어질 겁니다. 매립장보다.
김진우위원
소각장 진입로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아직 토지매입을 못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럼 토지매입을 못했으면 과연 어떻게 할거냐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금년도에 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진입로도 매입을 안 했으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임우근위원
아니, 그리고 쓰레기소각장을 도에서는 반대를 한다면서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는 그런 사실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광역화 쪽으로다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광역화는 유도하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글쎄, 도에서 광역화 쪽으로 몰고 가라고 한다면서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런 방침이 있다고 합니다.
임우근위원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가 안성시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위에서 안 내려오기 때문에 못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위에서 광역화를 하라는 교육은 저도 갔다오고 했는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광역화할 데가 없습니다. 하면 저희가 남의 것을 받아야 합니다. 평택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가기 때문에 평택은 급한 것은 아닙니다. 용인은 자체적으로 한다니까 급하지 않고, 급한 데는 안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성 광역화를 굳이 한다면 안성에서 평택, 용인 것을 가져와야 합니다. 용인은 기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용량이 부족해서 추가 계획이 있고 그 추가로 설치할 것을 자기네 하나 있는 것을 우리한테 하라고 할 것 같지 않고, 시장 군수회의 때도 가서 얘기를 해 보셨는데 저희가 가장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오면 모를까 주는 것은 상대할 시 군이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힘드시겠지만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현안사항인데 주민들이 봤을 때 오해를 덜 할 수 있게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정화조 실명제 추진에 보면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정화조를 연 1회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일반인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화조는 연 1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의 행정력으로는 누가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대상인지 아닌지도 파악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 전산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다 입력을 시켜서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당신네는 언제 청소기간이라는 것을 예고를 해 주려고 합니다.
임우근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가게를 하는데 정화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떠봐서 합격만 받으면 정화조 문제는 떠나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임우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화조를 1년에 한번만 퍼도 된다면 우리도 한번만 푸면 되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지요. 그 용량이 적은 데는 2회 푸는 데도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정화조 안에 들어가 있는 기계 내부시설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한번만 떠가서 됐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정화조 업자가 해놓은 대로 그냥 가고 있단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떠봐서 안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디다 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큰 업소는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큰 업소는 그렇지만 소규모로..... 위탁관리하는 업소가 몇%나 된다고요. 결론은 정화조 업자들 특혜를 주는 거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주민이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으니까 위탁을 하는건데 내가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위탁을 안 하겠지요.
임우근위원
그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한 달에 20만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화조가 여러 칸인데 어느 칸은 의무적으로 퍼 가는 조건으로다가 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거지요. 여러 칸씩 정화돼 가지고 오잖아요. 나는 그 용어 자체도 잘 모르는데. 어느 부위는 1년에 한번씩만 치워주면 환경과에서 봐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지 무조건....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도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 하시면 정화조 청소하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김진우위원
정화조가 사용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틀린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김진우위원
사용하는 사람이 적으면 2년이 돼도 용량이 초과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임우근위원
사실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단독정화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수정화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식당 같은데 주방에서 나오는 물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개인 가정용은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개인 가정용도 치워야지요. 저희가 지금 설명 드린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4,500개 밖에 몰라요. 옛날에 지은 집들은 정화조 관념이 없었으니까.
임우근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가게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일반인은 좋다는 겁니다. 일반인은 1년에 한번씩 4만원 들여서 치우면 되는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4만원이고 뭐고 용량에 따라서 받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임우근위원
이게 환경과에서도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주민들도 어려운 숙제라고요. 안 찬 것을 치워야 할 것 아닙니까? 실명제를 만들어서 1년 됐다고 당신 치울 시기가 됐으니까 치우라고 하는 평균치를 내든지, 이렇게 통보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번 정도는 치워야 한다, 그럴 때 4명이 썼든 1명이 썼든 김위원님 말처럼 시에서 치우라고 한단 말이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은 ℓ대로 받으니까요.
임영철위원
이게 값 얘기가 아니고 100명이 쓸 용량을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100명이 안 쓰고 20명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을 안 치워도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게 두면 부패가 되고 미생물도 죽고 관리하기가 나쁘니까......
임우근위원
실질적으로 치우면 그게 아니라고요. 한번 왔다 가는데 얼마라니까요.
임영철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100명이 썼다고 많이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양은 마찬가지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단독정화조하고 오수정화조는 따로 분리해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단독정화조는 소. 대변까지 들어가는 것이고 오수정화조는 오수까지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임우근위원
과장님 ℓ대로 하는 것을 더 홍보를 해주셔 가지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 미안해요. 그 먼 거리를 왔는데 ℓ대로 계산해 주기가... 나도 안 해 봤는데 들은 얘기인데 원하면 안 줄 수가 없지요.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그쪽도 좋고 우리도 좋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주민들한테도 물어보면 가격은 그전보다 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임영철위원
일죽에 재활용공장이 있는데 뭘 만드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어느 공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영철위원
금산리 폐품 재활용이라고 신축한다고 돼 있던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우리한테 허가받아 온 것이 없는데요.
임영철위원
그럼 환경과 허가사항이 아닌가? 재활용공장 짓는데도 시에서 지원하고 그래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시에서는 지원을 안하고 아마 재활용 공장은 중앙에서 그런 재원을......
임영철위원
처음엔 뭘 짓는지 몰랐는데 차츰 진행이 되면서 알게 됐는데 이게 재활용이면 환경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만드는 것이냐, 이것을 지역에서도 그래도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인허가를 내줬으면 알텐데 이것은......
임영철위원
그리고 우리 안성에서 소음공해 때문에 시끄럽다는 데가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임영철위원
그럼 몇 ㏈이상이면 소음공해라고 하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70㏈ 정도가 되면 초과지요.
임영철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시중에 차가 다니고 안성 시내 정도면 소음이 몇 ㏈ 정도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차가 많이 통하는 데는 70㏈이 넘지요. 보통 시내가 60㏈ 정도라면 차가 많이 지나간다든지 하면 70㏈이 넘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래서 안성에서 소음공해 때문에 신고된 것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는 아직 소음공해지역으로 고시한 데가 없어 가지고 신고되면 저희가 가서 절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진우위원
쓰레기 감량 재활용 추진에서 이것을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시에서 각 면들에 회의 때나 이럴 때 추진을 해 가지고 새마을 부녀회에서 쓰레기 감량을 홍보를 하고 추진도 하고 해서 쓰레기 감량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아까도 보고 드린대로 견학을 실시하고 나서 저희가 그때부터 홍보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고 암만 떠들어봐야 소 귀에 경읽기입니다.
김진우위원
새마을운동을 그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정운순위원장대리
소형소각로는 9월달에 착공을 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착공을 내달 초에는 하려고 합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설치 장소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되고 공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아니 문제점에 보면 매립장이 조기에 되지 않으면 대란이 난다고 하는데 이것을 조속히 말 못할 사정이 있으면 빨리 협의를 하든지 의지를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야지 벌써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기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들은 암만 늦어도 내달 초에는 해야 합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우종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정운순위원장대리
6페이지,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에서 추수 후에 하는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높이가 작은 호밀을 심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7페이지,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서 이것은 확대해야 될 사업입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자체는 '95년도에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 교구청에서 배포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농림부로부터 환경농업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97년도에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강수계 양평지구하고 몇 군데 큰 데부터 받고 고삼농협하고 연계해서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책정되어서 확대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영철위원
지원을 안 해주고 10억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8억원 지원하고 2억원은 자부담입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아닙니다. 60㏊가 목표인데 33㏊했는데 그 나머지 시설은 다른 시설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우근위원
현재까지 추진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데?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사업 완공 및 오리쌀 수확, 생산농산물 가공판매 및 홍보 10억 중에서 오리농법에 대한 시설비하고 투자액은 퇴비화 시설을 늘리는 것으로 하고 다른 사업을 더해서 반납 없이 다 할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대신 쌀 값을 많이 받습니다.
김진우위원
수량이 증수가 안되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하고 보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퇴비를 많이 넣기 때문에.
정운순위원장대리
쌀 값을 고가로 받습니다.
임영철위원
하던 사람도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논보다는 시설비로 투자를 한다는 얘기네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렇지요. 오리농법에 대한 시설비보다는 생산기반시설로 가는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95년부터 고삼에서 했기 때문에.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처음에는 벼물바구미가 생기고 해서 굉장히 약이라도 줄까 고심을 했는데 하늘이 도왔는지 넘어가서 그 다음부터 정착이 되는 상태인데 많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느냐 하면 분당간 도로가 들어서는 바람에 그쪽이 많이 줄었습니다. 쌍지리 쪽으로 옮기고 대농리쪽으로 면적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임우근위원
일반벼 보다도 소득이 높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높으니까 하지요. 소출이 적고 소득이 없으면 하지 않지요. 암만 좋은 사업이라도 농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임우근위원
오리도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만약 시에서 지원이 끊어지면 과연 타산이 많느냐 이것입니다. 33㏊에 10억을 지원해 주면......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김진우위원
33㏊, 시에서 8억원을 지원하면 ㏊당 얼마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거 하면 안됩니다.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매년 8억원, 10억원씩 지원해서.....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매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김진우위원
올해 8억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 환경조성지구라고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영철위원
한강수계 얘기를 하는데 고삼이 지금 무슨 한강수계에 들어갑니까? 일죽은 혜택도 없는데 이것을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는데 지구로 묶어서 하는데 원하지 않는 것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오리농법 말고 환경농법, 벼농사에는 오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5년 전부터 해본 것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신을 가지니까 국비사업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해마다 지원을 조금씩 해준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했는데 금년에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해준 거지 오리농법하는데 해준 거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에 오리망하고 오리망 막사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올해만 빼고 3,0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임우근위원
지원이 안 나가면,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때 당시에 50㏊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도로 뚫리고 도에서 항공방제하는 데 빼다 보니까 쌍지리쪽 하고 대농리로 확대해서 60㏊하려고 하는데 노인양반들이 제초제를 끼얹는 바람에 소비자에게 신뢰도도 있기 때문에 안 뿌린 곳으로 하다 보니까......
임우근위원
내년에는 지원을 안 합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정운순위원장대리
도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8억원이 도비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이것이 국비가 4억원이고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자부담 2억원 그렇습니다.
임우근위원
시비가 2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는 좋다 이거지요. 60㏊ 가면 그나마 논쪽으로 투자가 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이 장비쪽으로 간다 이것입니다. 33㏊밖에 안되니까 나머지 액수를 채우기 위해서 10억이라는 돈을 쓰기 위해서 장비를 더 늘리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만약 계속 권장이 되면 당연히 하면 좋은데 이것이 만에 하나 지금 농촌이 시설비 때문에 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60㏊ 9,000만원 사업을 한 것인데 이것이 33㏊ 줄었잖아요, 이것을 4,500만원을 시설비에 넣든지, 내년도에 60㏊ 확보해야 되니까 이월을 해서 오리농법 시설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60㏊ 8억원을 보조해 줬는데 1㏊에 1,330만원씩 필요합니다. 이렇게 안 해주면 1,330만원이나 되니까 안 맞는 것입니다. 고삼면 농민들이.....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런데 이것을 해보니까 오리망하고 막사 짓고 그 다음부터는 오리만 사넣지 시설비는 그대로 몇 년 쓰니까. 정부에서 병충해 방제 철저히 하라고 하고 앞으로는 친환경 농업 차원에서 농약을 덜 쓰고 고품질 하라고 하고 어렵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금년에 어차피 지원이 된 상태니까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내년에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60㏊에 대해서 오리농법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설명드린대로 33정보밖에 못했으니까 이것을 이월해서 시설을 60㏊ 채우든지 그것은 제가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이것을 시에서 원했습니까? 농협에서 원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이것은 농협에서 하던 사업인데 국 도비를 따오려고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한 것입니다. 올해 탈건데 양평에 주느라 못 주고 몇 년 지나니까 저희한테 지원이 되어서 당장 투자비를 금방 세워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정운순위원장대리
이 문제는 내년부터는 고려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금년이 우리 안성포도 100년 축제라고 해서 도로변에 직판장을 하고 행사를 많이 했는데 가격이 우리 시 마크를 붙여 놓고 너무 고가로 판매해서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정한 가격을 시에서 정해서 주든지 일정하게 팔아야지, 엊그제도 행사기간에 서운면에서 거봉을 한 박스에 2만 4,000원씩 사 왔습니다. 그리고 원곡에서도 서운면 포도를 면장하고 둘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이거 얼마입니까? 하니까 3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 안성포도를 알리고 축제를 하겠다고 하니, 6,000원 7,000원 지금은 경매가가 9,000원입니다. 그러면 1만원에서 1만 5,000원 받으면 그래도 농가들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을 2만원 이상으로 받는다면 포도를 알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해를 하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일정한 가격 수준을 시에서 만들어 준 가격으로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가격수준을 같이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농정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제가 우려한 바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기술센터하고 이번 축제를 앞두고 가격하고 당도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를 내보니까 금년에 비가 많이 오고 사실 포도 농가들이 금년에 큰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박 떨어진 것부터 당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도로변에 2만원씩 받는 것을 저희가 지도를 하고 그랬는데 당도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합격점을 16% 이상으로 봤는데 미달되는 것이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 70%이상 되고 20% 정도가 합격점에 달하고 가격은, 주로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얀 텐트를 해서 도로변에다가 안성시에서 직판장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띄우고 각종 홍보를 했는데 다 좋은데 가격을 통일해 달라, 포도를 보면 저희들이 판매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논에다가 심어서 수분이 많은 것보다는 대덕하고 공도, 일죽 논에 심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배수가 잘되고 비가림 시설하고 봉지라도 씌우고 바람 좋은 곳에 짓는 농민들은 2만원이 아니고 3만원을 받아도 현장에서 비싸게 주고도 품질이 좋으니까 사가는데 거의 보면 서운, 미양쪽에서 포도를 5,000평, 6,000평 정도 심어서, 투기입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이게 안됩니다. 그냥 대량으로 박피하고 생장조절해서 한꺼번에 출하해서 목돈 만져서 돈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암만 지도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성 포도가 그런 분들 때문에 떨어지는데 6,000원, 7,000원 가락시장에 경매하면 옆에서 일반 상인들이 1만 8,000원, 2만원에 똑같이 옆에서 팔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낮춰 받으면 되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고 이것은 소비자들도 문제입니다. 소비자들도 외면해야 되는데 축제 때도 1만 원대를 못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됐을 때도 2만원, 3만원에 포도가 나갔는데 지금은 1만원 미만에 판매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내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해준 판매장에서 일괄적인 어떤 가격을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가격이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어렵게 농사지어서 2만원 받는 분들한테 1만원 받으라고 할 수도 없는데 안타깝습니다. 엉터리 물건 팔아서 안성 이미지를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겸하고 해서 해야지 소비자들도 외면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소비자야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니까 사먹는 거지. 아무튼 그 문제는 생각을 잘해보십시오. 기술센터에서 당도조사를 해보니까 50농가 중에 19농가만 합격이 되고 나머지는 다 당도가 안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저도 들은 얘기인데 날이 좋아지면 당도가 올라가는데 서운면은 당도가 조금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미양은 당도가 안 올라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운면 포도는 가락시장에서 안 받고 되돌려왔다고 하는데 농협하고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누가 지어낸 말이었습니다. 대신 값은 6,000원 7,000원 못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서운면이 6천 몇원대 7,000원대 되고 안성거 좋은 건 8,300원에서 8,400원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직거래를 내일 모레 7, 8, 9일 원곡 안성상행선 휴게소에 가서 직판행사를 할건데 하여튼 1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서 과수조합, 원곡농협, 농협시지부에 캠벨 종류는 일죽농협에서 농가들을 추천을 해서 지도소에서 참석해서 합격된 농가만 참여시켜서 3일만 판매행사할 계획입니다. 남사당 없이 판매하는 쪽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영철위원
포도100년 축제하면서 안성맞춤 아가씨 선발하는데 심사하는 것을 농정과에서 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철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저희가 심사하는 것은 총 8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대학에 관련 전문 교수분들이 중앙대학, 안성기능대, 한경대, 동아방송대, 죽산에 두원공대, 문화원장, 예총회장, 도우미센터 원장님 그렇게 전문가들 8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임영철위원
전문가라고 하니까 이번에 미스코리아 뽑는 것처럼 세부적으로 외모를 보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외모, 교양미, 언행 분야별로 채점표가......
임영철위원
두원공대에 있는 추천한 사람 점수가 좋다고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의 심사기준이 상한선, 하한선 정해져 있어야지 폭이 넓기 때문에 보기 싫은 사람은 하한선 최하로 주고 예쁜 사람은 상한선까지 최고로 주기 때문에 편차가 심해서 공정하게 하라는 여론이 높은데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위원들 중에서 한 분쯤은 심사위원으로 해주면 어떻겠느냐, 의사타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 내정만 해놓고 누가 심사위원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손수 화장을 한다든지, 도우미들 화장해 주고 의상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 의상실, 사실 미용사협회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것이 객관성이 없습니다. 다 화장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용실 원장이 심사위원에 있으면 그 미용실로 다 몰려가고 문제가 많습니다. 심지어 여성들이나 안성 단체 회장 중에서 누가 한 분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시장, 여성과장 중에 한 명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기자분들도 한 분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들도 참여했으면 좋겠다,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성이나 나중에 공정하게 하려면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끝나고 나면 말이 많습니다.
임영철위원
대학교수라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공정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고 공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제가 이번에 하면서 계장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5월 27일자로 농정과로 자리를 옮기고 보니까 대학교수분들이 다 계시고 대학교수분들이면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데 문화원장님하고 예총회장님들 연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점하는데 나는 10점을 줬는데 동떨어지게 5점을 준다든지 나중에 보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거기 점수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몇 년간 한 안목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임영철위원
명년에는 심사위원 참여를 하는데 깊은 관심을 갖고 해야 되고 또 한가지는 축제마당에 상인들이 와서 마이크를 크게 틀어놔서 소음이 더한데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데 스피커에 소리가 크게 들여서 연주소리는 안 들리고 엿장사 두들기는 소리하고 그런 소리가 들리고 축제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제한적으로 그런 것을 단속을 해서 마이크 소리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한다든지 거기에 들어온 상인은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했었는지 궁금한데 답변도 없고 시에서 해준 것입니까? 배치를 한 것입니까? 그런 마이크를 사용하는 상인들은 다른 떨어진 곳으로 주든지.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총괄은 포도100년 축제위원회에서 했는데 그것은 행사결과 보고 때 반영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가씨 선발하고 직거래 장터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고 곤란합니다. 시정을 해야 되겠지요. 연주하는데 잡소리가 나면 안되겠지요.
임영철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임우근위원
심사위원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임우근위원
들리는 얘기는 의원하고 언론인이 들어가서 10명이었는데 둘이 빠졌다,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까? 두 분이 들어갔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빠졌다는 것은 안 맞는 말씀이고 8명으로 축소가 아니고 작년에 배아가씨 뽑을 때에 8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미스경기선발대회하면서 경인일보, 경기일보가 주체를 하지 않습니까? 기자들 보는 안목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 회장 한 명을 넣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그래요? 하고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으로 총괄적인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왜 들어갔느냐 해서 나중에 보니까 회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없던 일로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난다면 그것은 자꾸 의원님들까지 넣어서 한 것이고 그것은 보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 서류로.
임우근위원
총괄을 하셨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언론인이 빠지면서 의원도 같이 빠진 거 아니냐?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현수의원
산업건설위원은 아니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큐멘터리 있지 않습니까? 녹화해왔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아직 못해왔습니다.
이현수의원
프랑스에 가서 해왔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것이 작년에 진행이 되어서 당초에 계약 당시에는 8·15에 방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시나리오대로 하면 안토니오신부가 북으로 가서 중강진에서 돌아갔잖아요, 묘지까지 보여주고 유해송환하는 것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대로 해서 8월 15일 광복적을 기해서 다큐멘타리를 방영하려고 했는데 6월 15일 남북회담으로 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이슈화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다큐멘타리를 제작을 못하고 그때 또 방영해봤자 뉴스에 묻혀서 아무 것도 안되니까 제작 방향을 틀어서 포도축제 하는 것을 넣고 다른 것 넣고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래는 8월 15일, 8월에 방영하게 되어 있는데 못하고 9월말 안에 제작완료해서 방영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현수의원
포도축제 하기전에 방영이 됐어야 되는데 방영을 하기 전에 이것을 한번 시간이 나면 의원님들 하고 한번 방영하기 전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시사회를 할 것입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이번에 포도축제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공직자 이하 모든 분들이 수고를 하셨는데 과연 이 포도축제가 성황리에 안성을 알리고 포도를 알리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재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떤 축제가 있을 때는 미비 된 점들을 보완해서 더 좋은 축제나 행사로 이어지도록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오늘은 농정과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