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금번 제52회 임시회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총20건이 회부되었으나, 제정조례안 3건, 개정조례안 9건, 도시계획의견청취의건 1건,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지방세감면승인안 등 총20건 중 심사를 마친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지난 21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4건에 대하여 지난 11월 21일 계속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안번호 제56호입니다.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기업의 관내 창업시 지원등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원조건이 경상남도 기업 유치등에 관한 조례와 불부합하여 이를 개선하고 지원기업 사후관리 등 본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호입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도시계획법 제19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을 변경입안하고자 동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은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79년 8월 10일자 허가받아 운영중인 묘지시설로서 양산도시계획재정비(통합)시 경상남도 고시 제78호(02. 4. 3)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로서 도시계획시설 입안시 당초 허가받은 면적규모와 상이(축소)하게 결정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계획 시서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안사유와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이 타당하여 제안부서의 안대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호입니다.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안이유는 타당하나, 내용에 있어서 양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20조(해촉) 제1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함과 제17조제1항 내용중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수정의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입니다.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제안이유는 타당하나 내용에 있어 제9조2(업무대행의지정·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 등)에 대해서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단서조항인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조서 및 검사조서는 양산시건축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업무대행자로 본다.”라는 조항은 지역제한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회기에 회부된 총 20건에 대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