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임우근 의원 발언
7페이지에 경지정리 현황이 있는데 금광면 삼흥리 다급합니까? 그게 경지정리에 목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쪽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9페이지, 도로건설분야에서 개산∼농촌간 도로는 예산이 없어서 준공 못하는 겁니까?
항상 말썽되는 것이 금광면인데 어떻게 사실상 예산부족이라고 그랬는데 예산부족보다는 위원회에서 볼 때 이게 ... 안 하는 방법은 어때요?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자꾸 용지보상을 주고 그러는데......
자꾸 면에서 못하게 하는 것을 시에서는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요. 11페이지, 하동교 재가설공사가 추경에는 가능한 겁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자기네들이 와서 안전진단을 하고 D급이라고 끊어질 것 같다고 해놓고 예산을 안 주는 것은 시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18페이지, 공사감독팀 추진현황에서 면에서 토목담임이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감독은 시에서 합니까, 면에서 합니까?
책임 추궁을 어디로 물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원화되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독팀한테 건의를 해야 되는지 발주회사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는지.
감독한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감독만 하니까 발주처에다가 얘기를 해라.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 이것입니다. 공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밑에 사람들이 공사를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해라, 하면 되지 무슨 말이 많느냐, 시키면 시키는 대로하지, 그래서 하자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는 발주한 사람이나 감독이나 업자나 셋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도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니 상급기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부에서는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독이나 발주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줘요. 감독팀에 얘기를 하면 면에서 발주했으니까 면 토목담임이 하는 거지요.
하면 토목담임을 다그칩니다. 니가 발주했으니까 니가 해야 될 것 아니냐, 토목담임은 우리는 발주만 했지 감독까지 했느냐,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모래는 못하게 하는 겁니까?
허가를 내주면 너무 무자비하게 파서 그런가. 농촌여성교육이요, 여성회관에서도 별도로 교육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안이 나왔을 겁니다.
일원화를 시켜서 왜냐하면 지금 이원화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단체에서도 여성교육을 시키고 기술센터에서도 여성교육을 시키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기술센터에서는 홍보가 되어서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아는데 같이 그쪽하고 해서 겹쳐지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5페이지요, 고생해서 상사업비를 타오셨는데 전체를 버스에다가 투자를 했습니까?
의욕을 북돋워주는 입장에서 그런 쪽으로 일부 써주시지. 너무 그쪽으로만 투자를 하신 것 같네요. 고생을 해서 상사업비 타오셨는데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6페이지, 농촌지도공무원 전문 특기화 추진에서 지도사들이 자격증을 의무적으로 따야 됩니까?
논에 벼는 보이지 않고 풀만 잔뜩 보이는데 지도사들이 관리를 안 합니까? 후기에 잡는 방법은 없습니까? 옛날에는 바싹 그런 것으로 풀을 말려서 잡았는데 지금은 그런 약이 없습니까?
나중에 제초제를 못써서 말렸다든지 그 후에는 못 잡느냐고요? 13페이지, 종균배양 버섯 일관재배 시범사업 이것이 어느 정도 됐네요? 제가 서너번 해봤는데 1,000원이 넘어서면 안 맞습니다.
서울에서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이 다듬지 않고 톱밥만 다듬어서 ㎏에 2,500원에 가지고 갑니다. 노랑바구니에 그럼 2㎏면 2㎏ 800을 보네, 500을 보네 그러는데 2㎏로 보면 됩니다. 2㎏에 5,000원인데 1,500원 1,300원 들여서 그거 안 맞더라고요. 2㎏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1,000원대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도소에서 연구검토해서 1,000원대, 가격 면이거든요. 1,000원대 정도에 맞춰 주셔야 안성 시민들이 보조사업 잘했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20페이지, 농업정보이용과 농가경영 개선은 없었던 게 생긴 것입니까?
직원들이 봤을 때 원격상담 시스템, 미세영상분석기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여기와는 상관이 없는데 포도주 만드는 것 있지요? 포도축제 때 얼마나 나갔습니까?
경제성은 있습니까? 지금 포도가 4㎏에 1만원으로 보고 그것을 포도주로 담아서 판매하는 것으로 봤을 때 경제성이 있습니까? 아까 모위원님이 변경되어서 왔다는 겁니다. 54.
몇 %라고 했지요? 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빨리빨리 갖다가 주지 안 갖다 주었습니까? 몇 가지 물어보자고요.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려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과감성을 못 띄고 마음은 있어도 표현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3가지만 물읍시다. 아까 듣기로는 모 위원님이 저번에 질문하면서 올리게 된 요지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와라, 그렇게 요구한 것을 저도 압니다. 그것도 안 갖다 줬다고 하지,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20 몇%가 아닌 일반요금의 54.
몇 %를 다시 또 올려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의회를 우롱하는 상수도사업소를 어떻게 통과를 시켜 주느냐고 아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얘기가 나왔는데 일반회계가 상수도요금 안 올리고 그 %로 금액을 맞추려면 얼마를 세워줘야 됩니까?
그리고 다음 번에 또 올릴 때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10억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6억 얼마만 해주면....
그래도 인상시기를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는건데 그 안에 조례를 또 올릴 시기는 없지 않습니까? 금광면에 간이상수도를 계곡수로 하라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왜냐하면 관정을 파면 오히려 피해가 있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왜냐하면 나도 지하수를 원하는데 지하수로 할 물이 없어요. 지하수를 팜으로써 소형관정들이 고갈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상회도 하고 했는데 자꾸 나보고 얘기를 하는데 잡음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전기세를 평생 내고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곡수는 그냥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서 하세요.
거기서는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나도 사실은 관정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공공근로사업자가 없고 저대로 가면 내년말까지도 못 갈 것 아닙니까? 부지를 못 구하니까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매립장은 내년도말에는 되어야 하겠네요. 아니, 소형소각로가 되든 안되든 매립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현안사업인데 소형소각로가 안 되면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네요?
문제는 뭐냐면 저쪽 매립장이 양성매립장처럼은 못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약속이. 태운 재만 버리기로 하고 못 태운 것을 뭍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소형소각로를 먼저 해야 될 사업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