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석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바쁘신 개인 일정을 재쳐두고 등원하시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어제는 주택과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인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집행부제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 별지에 실음)
이기석위원
5페이지, 전문 건설업체가 주로 몇 개가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업체수로는 98개가 있습니다. 업종별 면허수는 240개가 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이게 지금 각 허가권이...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 관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허가권이 있으면서 이 허가권에 관해서는 전부 기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갖추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몇 년에 한번씩 조사를 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부실업체를 위에부터 지시가 되어 가지고 부실업체 정리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 지회라든가,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석위원
자료 좀 갖다 줄래요. 98개 업체에 허가가 나간 업체가 240건에 관해서 등록현황하고 기사 현황하고, 더블로 된 업체는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더블로는 될 수가 없지요.
이기석위원
기사들을 채용해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면허증만 있으면 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기사를 채용을 해야지요.
이기석위원
그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합니다. 현장에 과연 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가?
이기석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건 허가 나갈 때고, 우리가 수시로 불시에 조사를 안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불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묻냐면 가뜩이나 지금 240개 업체면 안성같은 데서는 굉장히 많은데 물론 타 지역에서도 수주 활동을 하겠지만 면허만 걸어놓고 하다 보면 그야말로 선량하게 면허 다 걸고 월급 줘가면서 하는 깨끗한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시로 언제든지 검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거기에 등록현황하고 기사 대장하고 다 나올 수 있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리고 언제 한번 할 수 있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지금 일제 정리기간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일제정리 기간이 언제입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언제부터 언제라고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닌데 현재 부실 업체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국에 부실업체가 상당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사업뿐만이 아니고....
이기석위원
지금 허가권만 걸어놓고 안 하는 업체도 많잖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면허만 있고 기업활동을 안 하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기석위원
그래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 것은 현재 파악이 안 되는데 저희가 현재 부실 업체로 파악된 것이 현재 48개 업체가 파악이 됐는데 그것 외에도 전반적으로 일제.....
이기석위원
언제 우리 의회에서 특별감사를 한번 할께요. 이것은 깨끗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업체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한다고요. 그러기 이전에 건설과에서 한번 해줘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이 98개 업체수가 있고 총 240개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면허를 내게 되면 상하수도 같이 내고 철콘 같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지요. 1개 업체에서 예를 들어 철콘 면허 하나, 토공 면허 하나, 상하수,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있다든가, 2개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렇지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묶인 업체가 98개 업체라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렇게 됐을 때 단종이 3개 되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지요. 1개 업체에서 단종을 3가지 종류로.
이기석위원
그래서 한사람이 이 3개를 다 관리해도 상관이 없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건 아니지요.
이기석위원
관계 없을텐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종별로 기사를 채용을 하게 되는데 현장 대리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 대리인을 어떤 공사를 수주하면 대리인을 상주시키잖아요. 그런데 일정 거리, 예를 들어서 봉산동에 하나 있고 석정동에 하나 있고 그런 거리개념은 있어요. 그런데는 한사람이 양쪽을 동시에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이 앞에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현황도 덤프 2대, 굴삭기 1대, 제설기 1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덤프는 몇 톤짜리가 있고 해서 용량 표시를 해줘야 위원님들이 아는데 그냥 굴삭기 하나, 덤프 두 대, 이렇게 있으면 어떤게 있는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 좀 표시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석위원
6페이지, 국가하천은 어디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국가하천은 한천하고 안성천이 합류되는, 하수종말처리장 합류지점 있지요? 거기에서부터 하류까지입니다.
이기석위원
국가지원지방도하고 지방도가 84%, 88%만 포장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럼 나머지가 어디입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국가지원 지방도가 지금 고삼에서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모산리 쪽으로 내려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난실리부터 4차선으로 확장하는 구간,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지방도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지방도는 저희가 9개소가 있는데.....
이기석위원
나중에 상세하게 자료로 주세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지방도가 이렇게 포장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럼 지방도만요?
이기석위원
지방도하고 국가지원지방도.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리고 도로옆에 포장된 데 바깥으로 가로수가 있는데 m수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노견은 보통 0.5에서 1미터 정도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지금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는 상태지요? 지금 현재 지방도로 다녀보면 어떤 데는 논으로 다 되어 있고, 그 폭이 굉장히 0.5m?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장폭에서 갓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글쎄, 그게 얼마?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0.5m에서 1m 정도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 관리는 전혀 안 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황열위원장
민간인들이 거기까지 파서 들어오고 그런 것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노견을 잠식하는 경우는 있어도 갓길까지는 안 들어오지요.
유황열위원장
갓길도 들어오지요. 그런 도로가 많은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물론 농경지를 도로하고 똑같은 높이로 돋아 가지고 같이 쓰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는 거기에 진출입로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용허가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유로 사용하는 부분은.....
유황열위원장
그냥 농경지로 사용하고 그런 것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농경지로는 사용이 불가능하지요.
유황열위원장
내가 봤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판 있잖아요. 그것을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노견에 세우는 것을.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광고물 자체에 대해서는 광고물 허가 부서에서 하고 도로 점용 관계는 저희가 하지요.
유황열위원장
그 건수가 굉장히 많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물론 저희가 100%로 무허가가 없다고는 단언을 못합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무질서하게 점용허가를 내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큰 차가 다녀 가지고 간판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가로수도 안 보인다고 하는데, 그 간판이 개인 간판보다는 도에서 내려온 도 간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이 노견 아스콘 포장까지 나올 정도로 위험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을 바깥으로 내주든지 해서 도로에 위험성이 없고 진입하기도 좋은데 그게 가려진 게 많더라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느끼는 건데 간판이 너무 무질서하게 많이 난립해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연립간판을 한다든지 종합간판이지요. 이렇게 유도해 가지고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언제까지 정비를 할 겁니까? 1년이면 정비가 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조속하게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조속한 것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계획을 세워서 얘기를 해야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1년 내에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7페이지에 경지정리 현황이 있는데 금광면 삼흥리 다급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금년도 가을 착수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일반 경지정리가 아니고 기반정리로 들어갑니다. 도로라든가 구획정리 상태지요.
임우근위원
그걸 그럼 검토를 안 해 보신건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지금은 사흥리, 삼흥리 쪽이 물이 없어 가지고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 지역인데 그쪽 지역에 간이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용수 대책도 같이 해야지요.
임우근위원
저수지하고 연계해서 하면 안 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게 저수지하고 연계된다는 것은 기반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러니까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은 수세를 안 받고 하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그게 경지정리에 목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쪽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8페이지, 곡천천 토지보상은 언제 나가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현재 10월경이면 보상 통보가 나갈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보상하고 나서 입찰 붙이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보상을 안하고 먼저 설계 완료되면 바로 공사를 입찰을 붙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자가 쓸데없는 공기만 낭비하고 그런 결과가 있어서 그래서 용지보상이 7, 80%정도 된 다음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건지 소 하천 이것은 왜 못하고 있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지 소하천은 현재 60%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지금 보상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러는데......
김진우위원
보상이 안돼요? 거기서 안 받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불응하는 사람이 4명인가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거기 사업량이 1㎞ 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다리 위로도 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다리 위로도다가도 일부 하지요. 전체는 아니고. 거기는 현재 소유주는 많지 않은데 지금 한 4, 5명이 지금 안 찾아가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위치가 대순진리회 옆에 소하천인데 그 앞에 4차선 도로 위로 한 100m 그 지점부터 하류로 1㎞요.
이기석위원
그 위에 자꾸 침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위에서 침수가 된다는 것은 하류에서 물이 안 빠져줬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 거지요.
이기석위원
물 양이 많아 가지고 뚝이 다 무너지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하류는 넓어지는 거지요. 현재 그 상태로 그대로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용지를 확보해 가지고 넓히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9페이지, 도로건설분야에서 개산∼농촌간 도로는 예산이 없어서 준공 못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개산∼농촌간은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여기 계획에는 안 올라왔는데 진현∼대농간 도로는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진현∼대농간 도로는 아직, 여기에 올라가 있는 것은 설계되어 있는 것만 올라가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그게 대농리 그 동네 있는 데만 2차선으로 해놓고 놔뒀는데 거기 버스가 다니는데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요. 그래서 면장보고 위험하다고 표시해 가지고 언제 2차선이 될지 모르니까 사고는 안 나야 되잖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기에 복구해 가지고 위험요소를 해소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항상 말썽되는 것이 금광면인데 어떻게 사실상 예산부족이라고 그랬는데 예산부족보다는 위원회에서 볼 때 이게 ...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데 금광 우회도로는 지금 현재 면사무소에서 직도를 내려면 완전히 새로 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진한 것과는 무관하게 별도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 사업과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안 하는 방법은 어때요?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자꾸 용지보상을 주고 그러는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지금 용지보상은 우회도로에서 제방까지인데 그것은 거의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자꾸 면에서 못하게 하는 것을 시에서는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제가 전반적으로 과거의 기록을 보면 당초에는 상당부분 협의가 됐더라고요.
정운순위원
저기 시도하고 지방도하고 교차하는 지역이 어떻게 좌회전을 한번에 못 꺾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도도 2차선 도로고 지방도도 2차선 도로인데 거기에서 좌회전을 할 때 버스가 두 번을 꺾어서 가야되니 설계를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도로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를 낸다는 것은 우리가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내는건데 어떻게 시도하고 지방도가 교차하는 지역이 우회전은 그런데로 나갈 수가 있는데 좌회전을 하는데서 두 번에 걸쳐서 와야 되고 또 지방도에서 우회전을 하려면 두 번을 꺾어서 들어와야 하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 이걸 설계할 때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어느 지점인지 지적을 해주시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이게 양성고개에서 만세고개에서 오산 나가는 것이 지방도입니다. 그리고 지문저수지에서 산하지역을 거쳐 가지고 성은리 그 지역이 교차하는 지역이 있어요. 부대 못 미쳐서.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벌써 몇 차례 건의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설계상에 문제가 있나, 나는 땅 지주가 땅을 안 내놔서 그런건지 물어봤더니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큰 도로를 내면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는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성은리에서 산하리 가는 삼거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운순위원
네, 그 한 10평 내지 몇 평만 매입을 해 가지고 도로를 하면......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어느 쪽에서 좌회전을 하는데요?
정운순위원
산하리 쪽에서 오산쪽으로. 오산에서 들어와 가지고 원곡면 쪽으로 들어오려면 버스가 두 번을 꺾어야 합니다. 그런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2차선 도로에서 두 번씩 꺾어서 다시 가야 하는데 거기를 바로 조치를 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데 만세고개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운순위원
아니, 만세고개에서 내려오는 거지요.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그게 오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쭉 가면 오산이고 오산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원곡쪽으로 꺾으려면 우회전이 되고 산하쪽에서 오산쪽으로 꺾으려면 좌회전이 되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성은 삼거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운순위원
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까 만세고개라고 말씀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삼거리가 정상거리가 아니고 기형적인 삼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가각을 크게 해 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정운순위원
그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 설계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지방도하고 시도가 교차하는 지역을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느냐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운순위원
바로 시정 좀 해줘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임우근위원
11페이지, 하동교 재가설공사가 추경에는 가능한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는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임우근위원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자기네들이 와서 안전진단을 하고 D급이라고 끊어질 것 같다고 해놓고 예산을 안 주는 것은 시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하동교는 1차 보강을 했는데 전면적으로 교량이 기형적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사교를 놔야 될 부분인데 직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건의하고 있는데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이 아니고 교량인데 좀 검토를......
임우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안-가사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언제쯤 보상이 나갈 계획이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신안-가사간은 현재 저희가 설계만 해놓고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상이 언제 나간다고 여기서 제가 단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예산 확보가 안됐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게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이것을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소각장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면 도로 확 포장도 안 되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쓰레기소작장하고는 무관합니다.
김진석위원
그럼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29개 사업장을 설계를 해놨거나 하고 있거나 하는 사항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29개 사업장 전체를 예산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마무리하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설계만 되어 있는 것은......
김진석위원
물론 그렇지만 어떤 것이 더 시급성을 요하는지 순서를 정해서 해야 되겠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빨리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도로에 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운면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과장님도 다녀봤지만 구부러진 길이 많잖아요. 그것을 바로 잡을 방법이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도 건설본부에다가 수시로 건의를 하는데 지금 도에서는 산평교도 바로 개설할 것 같고 거기도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산평교도 바로 해야 합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봐도 빨리 해야할 것 같은데 산평교가 얕고 폭이 좁고 그래서 지금 난간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유황열위원장
도로를 바로 잡아야지요. 사고가 많이 나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것이 저희가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도에다가 매달리는 길밖에 없는데....
유황열위원장
저번에 도에서 책정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번에 도에서 그랬는데 이것이 자꾸 도에도 돈은 아마 어느 지역 얼마, 얼마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풀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 몫으로 딱 집어놓는 것은 아닙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언제쯤 집어넣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게 건설본부 남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서운면에 얼마,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풀 예산으로 그때그때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리고 저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산하리 상습한해지구 도로가 없어서 관정을 뚫고 싶어도 차가 못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내가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거기는 용수 자체가 관정을 뚫어서 도로를 낼 수는 없고 종합적인 용수 확보방안을 도하고 기반공사하고 저희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김진우위원
1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 주민들이.....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지금은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신장교 지난번 수해 때 우회도로 냈잖아요. 그거 포장해주면 안 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래서 어제도 제가 남부 지소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추석 전에 포장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거기에서는 얼마 안 있으면 다시 교량을 놓을 건데 왜 하느냐고 그러는데 그 기간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김진석위원
교량 철거하고 놓는 게 하루 이틀 걸려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석 안에 해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먼지가 나고 그래 가지고 주변 농경지도 그렇고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포장을 해줘야 할꺼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서운면 신촌리 끝머리에 다리가 올해도 피해를 봤는데 그 다리에 경고문도 써 붙였던데 굉장히 얕아 가지고 튼튼하지 못하더라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류부에 청룡천 설계를 하면서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돈이 거기까지 못 미쳐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검토만 했는데 산정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다시 놔야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글쎄, 경고판도 붙여놓고 위험하다고 해놨는데 올해도 또 피해를 봤더라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우근위원
18페이지, 공사감독팀 추진현황에서 면에서 토목담임이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감독은 시에서 합니까, 면에서 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면에서 하는 것이 있지요. 조그마한 것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감당을 못하니까.
임우근위원
책임 추궁을 어디로 물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원화되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독팀한테 건의를 해야 되는지 발주회사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는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발주청에서는 발주만 해놓고 관심을 두지 않고, 감독은 감독만....
임우근위원
감독한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감독만 하니까 발주처에다가 얘기를 해라.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감독팀을 정예화 시키려고 현재 7명, 당초에는 10명으로 출발했다가 현재는 7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공사가 잘못됐을 때는 어디에다가 책임추궁을 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이 책임져야 됩니다. 집행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발주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임우근위원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 이것입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뭡니까?
임우근위원
공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밑에 사람들이 공사를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해라, 하면 되지 무슨 말이 많느냐, 시키면 시키는 대로하지, 그래서 하자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는 발주한 사람이나 감독이나 업자나 셋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도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니 상급기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부에서는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량을 놓는데 요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놨다, 누가 책임지느냐, 그건 발주자 책임이지요.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밑에 직원만 다치는 거네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을 최종......
임우근위원
징계가 가도 올라갈수록 약하게 가잖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중을 따져야 되겠지요. 덮어놓고 하급자라고 해서 징계를.......
임우근위원
감독이나 발주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줘요. 감독팀에 얘기를 하면 면에서 발주했으니까 면 토목담임이 하는 거지요. 하면 토목담임을 다그칩니다. 니가 발주했으니까 니가 해야 될 것 아니냐, 토목담임은 우리는 발주만 했지 감독까지 했느냐,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21페이지, 지역별 피해상항에서 서운면은 피해가 하나도 없네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사전에 언급했지만 이 유인물은 사전에 미리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7월 22일 피해는 서운면은 없고 그전에 돌풍 피해는 있었지요. 그것은 별도로 농정과에서 할 거고 그 후에 27일 피해는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사전에 작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하천에 비가 많이 오면 모래나 흙이 쓸려서 쌓인단 말입니다. 그것이 쌓여서 물이 넘어서 해마다 피해를 보는데 그런 거 정리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어느 정도 파내줘야 내년에 물수용이 되는데 그냥 방치되었다가 내년에 그냥 피해를 보고 그러는데 하천에 흙이 내려와 쌓인 부분을 거두어내서 하천 용수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게 최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23페이지에 보면 응급복구비를 집행한 사항이 나오는데 3억 8,300만원이 도예산입니다만 요청해서 3억 8,300만원을 하상준설로 나갑니다. 그래서 각 면에 하천을 준설한 바 있습니다. 앞에 보면 창 밖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 취수원도 이 자금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안성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흙이 잔뜩 쌓여서 주차장 만든데까지 물이 넘쳐흐릅니다. 옹벽이 몇 m 입니까? 3m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3m까지는 안됩니다. 상류 쪽으로는 얕고 안성대교 쪽으로는 깊고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몇 m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하천 굽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기준이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더 파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하천이 수평이 아니고 굽이가 있기 때문에 굽이에 따라서.......
유황열위원장
안성시내에서 하수도 나오는 것이 있는데 흙에 파묻혀서 하수도인지 모르겠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다 메워져 있더라고요. 하상 바닥을 정리를 해주면 주차장에 물이 안 찰건데 이번에 차더라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취수장 하상정비하는 거 돈주고 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장비대는 줘야지요.
김진석위원
장비대 주긴, 그런 것은 골재인데 골재 파가라고 하면 업자들이 돈 내서 서로 대들어서 할텐데 시에서 돈까지 주면서 시킨단 말입니까? 골재업자들한테 파가라고 하면 돈을 내고도 파갈 판인데 시에서 돈을 주고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도우저로 밀어놓고 덤프로 계속 실어 나르는데 골재가 상당히 많은 모양인데.
임우근위원
시에서 모래 장사하면 안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저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김진석위원
시에서 골재채취장 허가를 해 주면 반출증을 끊어서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러면 반출증 끊어서 돈 받을 때 장비대를 물어줍니까? 시에서? 아니잖아요, 저것도 골재채취로 해서 반출증 끊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장비대를 주어가면서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지요. 시민들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임우근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쓰려고 하다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리로 가고 경찰서 부지매립하는 것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립하는 것 하고.
임우근위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런데 왜 모래는 못하게 하는 겁니까? 허가를 내주면 너무 무자비하게 파서 그런가.
김진석위원
골재를 파서 시에서 쓰려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일부는 저희가 쓰고요. 매립용으로 가고 일부는 경찰서로 가고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시에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쓴다면 장비대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다면 잘못 된거지요. 골재 값이 좀 비쌉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앞으로는 하상준설을 할 때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정운순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여러분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의 유보로 인해서 간사인 본 위원이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김종섭입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입니다.
임우근위원
농촌여성교육이요, 여성회관에서도 별도로 교육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네, 그 자체로.
임우근위원
같이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별개로 봐야 됩니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내용은 그쪽이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하는 거는 거기하고 같은 교육은 현재로써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저번에도 안이 나왔을 겁니다. 일원화를 시켜서 왜냐하면 지금 이원화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단체에서도 여성교육을 시키고 기술센터에서도 여성교육을 시키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기술센터에서는 홍보가 되어서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아는데 같이 그쪽하고 해서 겹쳐지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복되어서 예산이나 이런 점에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전산교육은 두 군데서 해도 희망자가 많잖아요?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이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일반인들 전체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는 프로그램도 농업경영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농업기술정보를 이용하는 그러한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5페이지요, 고생해서 상사업비를 타오셨는데 전체를 버스에다가 투자를 했습니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두 가지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5,000만원 중에서 3,800만원은 차량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1,200만원은 안성 농축산물 홍보를 위해서 영상물을 만드는 것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대 특화작물을 비롯해서 안성의 시범적인 농장을 소개도 하고 해서 11월까지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임우근위원
직원들한테 포상이나 그런 거로 쓰는 것은 없네요?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그런 것은 일절 없습니다. 차량비하고 안성 농축산물 홍보 영상물 만드는 것 두 가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우근위원
의욕을 북돋워주는 입장에서 그런 쪽으로 일부 써주시지. 너무 그쪽으로만 투자를 하신 것 같네요. 고생을 해서 상사업비 타오셨는데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6페이지, 농촌지도공무원 전문 특기화 추진에서 지도사들이 자격증을 의무적으로 따야 됩니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따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지도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6명이 땄는데 금년도에 더 확대해서 9명이 더 따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안 따도 상관은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저희 자체로 3년 계획을 해서 전 지도사가 일인당 1특기 국가기술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자격증이 있으면 개인한테 특혜가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사회지도과장
개인한테 수당규정에 의해서 혜택이 조금 있습니다. 기술사는 월 5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고요. 기사 1급은 3만원, 기사 2급은 2만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기술사 자격 정도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하나의 기술고시 시험 정도의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경영상담 김광겸 담당이 기술사에 합격을 했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지도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있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학철입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논에 벼는 보이지 않고 풀만 잔뜩 보이는데 지도사들이 관리를 안 합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 필지가 여러 필지가 보이는데 이것은 금년도 봄에 가물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물 관리가 제대로 안된 곳은 제초효과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논이 갈라지면 속에서 싹이 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겉에 막을 형성했는데 갈라지면서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후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일부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저희가 조사를 끝내서 136필지가 나타나서 특별 관리를 해서 명년도에는 그런 필지가 없도록 약제 체계화 처리를 내년에는 그것을 더 많이 추진해서 시범사업으로 명년도에 예산을.....
임우근위원
후기에 잡는 방법은 없습니까? 옛날에는 바싹 그런 것으로 풀을 말려서 잡았는데 지금은 그런 약이 없습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풀이 나오면 잡을 길은 없습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초창기에는 잡습니다.
임우근위원
나중에 제초제를 못써서 말렸다든지 그 후에는 못 잡느냐고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6월말까지는 쓸 수 있는 농약이 있습니다. 이삭이 생기기 시작할 때에는 쓸 수 있는 농약이 없습니다. 이삭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김진우위원
11페이지, 초다수성 벼종자 증식시범에서 초다수성 품종은 무엇입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는 안다벼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다산벼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품종을 안다벼로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수량이 얼마나 나옵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평균수량이 770㎏ 정도.
김진우위원
미질은 어떻습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미질은 좋지 않습니다. 알라미 쌀하고 같습니다. 통일벼 계통입니다.
김진우위원
먹는 사람이 없으면 지어도 그렇잖아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유사시에 문제가 되었을 때 이 종자를 확보했다가 식량이 모자랐을때 써먹기 위해서.
김진우위원
770㎏이 나와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네, 종자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3개소가 나오는데 저희가 3년차 시범사업으로 하고있습니다.
김진우위원
12페이지, 수렁논 배수개선 시범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금년에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휴경지가 많이 발생되고 기계화되면서 일부 수렁논은 기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여기를 개선을 해보자고 해서 암거배수 시설을 하면서 수렁논을 없애는, 일소시키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김진우위원
그런 것은 조건이 맞아야 되겠네요. 낙차가 되고 그래야 물을 뺄 수 있을 거 아니야.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집수정이라고 해서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을 몇 군데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서 펌핑도 할 수 있고요. 낙차가 심한 곳은 그곳에서 직접 배수를 시키고 그럽니다.
김진우위원
대덕도 진현리에 휴경논이 있어서 작년에도 했는데 금년도에도 새마을 지도자들이 맡아서 했는데 도저히 빠져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벼 수확할 때 콤바인이 못 들어가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베서 들어내고 그러는 그런 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처음 가능성이 있느냐 타진 겸 해서 1개소만 했는데 명년도에는 시비로 13개소를 하는 것으로 일단 개정을 시켰습니다.
김진석위원
10페이지,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및 환경보전 양축기술시범 11종 16개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축산시범사업을 총 망라해서 넣은 건데요. 세부항목으로는 수출규격돈 품질 향상, 경비절감 축산시범사업 분뇨처리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나열하지 않고 사업 종목이 11가지 되기 때문에 한데 묶어서 하느라고 그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경비절감 축산시범 분뇨처리 이렇게 했는데 축산분뇨 처리를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시를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미양면 진촌리에다가 지금 축분.....
김진석위원
미양면 진촌리에 이 사업을 했습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왕겨를 해서 교반기가 있는데 교반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그전에는 로터리 식인데 로타리 식으로 하지 않고 긁어 뫄서 뒤로 넘겨주는 식으로해서 분뇨를.
김진석위원
돈분같은 것을 왕겨하고 버무려서 농경지에다가 낸다는 얘기입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버무려서 완전발효를 시켜서 발효시키는 방법이 로터리로 하면 로타리가 왔다 갔다하면 깊이 못하는데 이것은 깊이까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뒤로 던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끌어 올려서 뒤로 넘기는 식으로.
김진석위원
돈분을 왕겨하고 버무려서 뒤로 넘기는 시설로 완전 발효 시켜서 농경지에 거름으로 쓰는거다?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기계는 기술센터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기계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기계만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8,000만원인데 저희가 40%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완전히 거름을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네, 판매를 합니다. 대개 20㎏에 2,000원내지 2,500원 범위내에서.
김진석위원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분뇨처리를 해서 처리한 비용가지고 수익성을 보는 것이 아니고 돼지를 기르려면 어차피 분뇨처리를 해야 되니까.....
김진석위원
분뇨처리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면 농가에 이득이 된다?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네, 분뇨를 직접 뺄 수가 없으니까 뺄려면 숙성이 되기 전에는 못 빼게 되어 있습니다. 분뇨탱크에 3개월 이상 저장해서 발효된 것을 반출할 수 있는데.
김진석위원
시에서 축산분뇨처리장을 할 것 아닙니까? 축산분뇨처리장을 하게 되면 그런 시설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그런 시설이 안 갖춰진 규모가 적은 농가는 분뇨처리장으로 가야 되고 자기네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비용이 작게 들기 때문에 자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렵고요.
김진석위원
거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이 있고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얼마든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진촌리 한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네, 시범사업으로 한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사항입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국비사업인데요. 명년도에 국비가 또 다시 내려오면 또 할거고 안 내려오면 못하는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거네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진흥청에 찾아가서 이 사업을 달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농가가 별로 없이 수요가 없을 때는 신청을 안 합니다.
김진석위원
실효성이 있다면 안성에 양돈단지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기술센터에서 찾아가서 홍보를 해서 그런 걸 함으로서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사업을 계속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축산인한테 권장을 해서라도 해야지.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네, 경쟁이 되는 사업은 저희가 가급적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은 금년에 하나 가지고 왔더니 5명, 10명이 원하더라, 그러면 그때는 명년도에도 또 가지고 오려고 하고 시비에다가도 개정을 시키고 그럽니다.
김진석위원
진촌리에 올해 한다니까 내년쯤이면 결과가 나오겠네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네, 나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14페이지, 포도 농약사용 절감 시범사업 계속해 온 것입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했는데.
정운순위원장대리
비가림을 골조로 한 겁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파이프로 한 것입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보온덮개를 깔았을 때 거름같은 것을 줄 때는 거두어 내고 주어야 됩니까? 바닥에다가 피복을 깔았다는 얘기입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네, 바닥에 피복을 하는데 전 바닥을 보온덮개를 까는 방법이 아니고 바닥면적의 2분의 1만 깝니다. 2분의 1만 깔아서 20일마다 풀나는 쪽으로 옮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옮겨주는 방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이것을 가지고 보온덮개를 덮고 합니다. 퇴비 낼 때는 대개 가을에 수확이 끝난 후하고 봄철에 내기 때문에 지장없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보온덮개로 피복을 하게 되면 겨울 같은데 해충이나 그런 것이 거기서 알을 까고 그곳에서 더 성행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들쥐입니다. 들쥐가 들어가서 보온덮개를 쑤시고 그러는데 그것이 문제고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흙으로 덮는 것 보다 습기가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른 봄에 싹이 날 때에 늦게 나오는 흠이 있습니다. 손쉽게 한다는, 노력절감이 된다는 효과만 있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네, 알았습니다.
임우근위원
13페이지, 종균배양 버섯 일관재배 시범사업 이것이 어느 정도 됐네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90% 정도 되었습니다.
임우근위원
가격면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네, 가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우근위원
지도소에서도 얼마 정도 추측한 것은 없습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배지 2㎏를 따졌을 때 저희가 정확하게 따지는 것은 없는데 1,200원에서 1,300원정도 되지 않을까..
임우근위원
그 이하로는 안됩니까?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이 농가에서 그 이하를 받고 만약에 판매를 한다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해 주려고.
임우근위원
여기서요?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네.
임우근위원
제가 서너번 해봤는데 1,000원이 넘어서면 안 맞습니다. 서울에서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이 다듬지 않고 톱밥만 다듬어서 ㎏에 2,500원에 가지고 갑니다. 노랑바구니에 그럼 2㎏면 2㎏ 800을 보네, 500을 보네 그러는데 2㎏로 보면 됩니다. 2㎏에 5,000원인데 1,500원 1,300원 들여서 그거 안 맞더라고요. 2㎏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1,000원대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도소에서 연구검토해서 1,000원대, 가격 면이거든요. 1,000원대 정도에 맞춰 주셔야 안성 시민들이 보조사업 잘했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학철
김학철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것을 해당농가하고 얘기를 해서 아직 시험생산도 못했으니까 시험생산해서 나오는 것을 정밀분석해서 해보겠습니다. 외지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석은 저희가 못해봤습니다.
임우근위원
네.
정운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원유동입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20페이지, 농업정보이용과 농가경영 개선은 없었던 게 생긴 것입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예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확장을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기계를 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기계보강은 별로 한 게 없고 사업이 연속사업이고 몇 년 된 사업입니다.
임우근위원
직원들이 봤을 때 원격상담 시스템, 미세영상분석기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미세영상분석기는 기술보급과에서 쓰는 것을 원격상담시스템에 비치해 놨고요. 원격상담실은 원래 전문 농가를 대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전문가를 직접 화상을 통해서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교육은 5명 미만으로 해서 집약적인 상담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유통정보실은 점차 농가에서 이용하는 율이 많아지고 그날 그날 가격정보나 시장정보를 즉시즉시 받기 때문에 사용하는 농가는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여기와는 상관이 없는데 포도주 만드는 것 있지요? 포도축제 때 얼마나 나갔습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사실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600병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시험하려고 헌 맥주병 같은 것을 구해다가 담아놓은 것이 몇 개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쓸 정도로 됐습니다.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200병씩 계획을 잡았는데 첫날은 140에서 150병, 둘째날, 셋째날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갖다가 해서 계속 시험용으로 보관해야 할 것만 남아 있고 계획되어 있는 것은 다 나갔습니다.
임우근위원
시식용으로 나갔습니까? 판매용으로 나갔습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그것은 전부 시음용으로 100% 나갔습니다.
임우근위원
병째 가지고 간 사람은 없었습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병째 가지고 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 병은 따주는 절차가 있어서 따서 주기 때문에 옆에 고기 시식코너나 농협 옆에 포도코너나 이런 곳에서 병째 갖고 먹는 것이 있었는데 병은 거의 회수됐고 빈 병은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사업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이것은 올해 포도축제 때 사용하려고 그 목적으로 만든 것이고.
김진석위원
그건 아는데 포도농가에서 이것을 안성포도주 브랜드로 상품화했을 때 사업성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이것은 한 3년 더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장에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농림부로부터 3년 사업비로 2억 2,000여만원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안성시를 협동 기관으로 해서 연구사업비를 따놨습니다. 우리 시에서 20% 부담하고 국비 80% 해서 이 사업이 3년 동안 가게 됩니다. 이것이 3년 후에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박사팀 또는 카톨릭 대학교 교수팀과 연합해서 하는데 이것이 3년 후에 성공이 된다면 안성포도 농가나 포도농가 단체한테 사업이나 기술을 전부 전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서 건의를 드리는데 이 사업이 원래 추진은 긴박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은 되지 않았으나 위원님들 허락을 득 한 다음에 결정을 하려고 8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하고 협약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1,600만원 내년에는 1,500만원 시비가 20%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인정해 주신다면 그리고 저희가 1년 동안 포도주 담았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박사팀들하고 연구를 3년 간 한다면 안성포도 농가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개발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허락해 준 것은 거봉포도로 만든다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포도주는 12% 알코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자를 상대로 해서 하는 음료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4에서 5%의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 포인트가 있어서 농림부로부터 사업비를 땄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경제성은 있습니까? 지금 포도가 4㎏에 1만원으로 보고 그것을 포도주로 담아서 판매하는 것으로 봤을 때 경제성이 있습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이번에 600병 제작한 것을 생산비를 따졌더니 8,400원씩 병 당 먹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병을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한 병이 750㎖인데 8,400원씩 먹혔습니다. 유통을 거쳐서 농가에 판매한다고 봤을 때 저알콜로 만들었거나 또는 12도 이상 고알코올로 만들었거나 나오는 양은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액즙이 100%이기 때문에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양이 많고 적고 하지 않기 때문에 8,400원이라고 치면 시판이 1만 5,000원정도 되지 않나 보고 그것은 국세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판로가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미묘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이것을 추진해봐야 되겠네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시비는 20%고 국비는 80%인데 농림부에서 허락은 내린 겁니다.
김진석위원
국비가 80%고 시비 20%면 해볼만한 사업인데.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주신다면 이것을 8월 31일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허락이 안 내려와서 그런데 지금 농정과에 쓰지 못할 돈이 있습니다. 2,500만원 용역비가 있는데 그것은 포도타운 조성 용역비인데 그것은 하나도 쓰지 못하고 추경에 반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용역비고 저희가 한국식품연구원에 줘야할 돈도 용역비입니다. 다만 부기만 변경해서 1,600만원 그 돈으로 쓸 수 있게 해준다면 관련부서하고의 협의는 제가 알아서 하고 위원님들 인정해 주신다면 농림부하고 금방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바로 돈이라고 안성에서 생산하는 것이 있지요?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것이 과수나 다른 여러 군데 쓰는 것 같은데 효과가 있습니까?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접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 분들이 제공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다방면으로 좋은 보조재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농약보조재?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축산이나 채소나, 과수나 시설이나 다방면으로 매우 좋은 것으로 광고는 봤습니다. 안성 자체에서 시험했다거나 진흥청에서 시험한 데이터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진우위원
좋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과연 그런 건인지? 목초액도.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목초액이나 바로돈이나 키토산이나 기가 막히게 좋다고 하는 홍보물은 접하는데 제가 이렇다할 답변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우위원
정부기관에서 검토도 안 해보고 연구도 안 해보고 그러나?
유동
원유동기술개발과장
그것은 등록을 필했고 그 효능이 인정될 때 등록을 필하는 것이고 그런 등록을 필했다고 보면 그런 농약의 보조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다 똑같다라는 입장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체에서 특별히 좋은 것이라고 홍보를 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알았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개발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김진우위원
상수도사업소는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정운순위원장대리
그러면 간략하게 상수도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 수돗물 절수기기 설치사업,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수질관리, 안성정수장 배출수 처리사업, 누수방지사업, 간이상수도 계량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중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판단해서 해주십시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2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인상률이 29.09% 이번에 인상하는 것입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진우위원
그리고 조례안에도 29.09%예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이 거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평균이 29.09%고요. 저번에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가정용이 49.2%고요 업무용이 19.8%, 영업용이 19%, 욕탕용이 14.9%.
김진우위원
가정용은?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가정용은 49.2%입니다. 업무용이 19.8%, 영업용이 19%, 욕탕용이 14.9% 국영별 손료가 3.8% 그래서 평균 29.09%가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게 먼저 얘기한 그대로입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대로입니다. 변경된 거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아까 모위원님이 변경되어서 왔다는 겁니다. 54. 몇 %라고 했지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그 후로 의회에다가 낸 거 없고요. 그대로입니다.
임우근위원
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빨리빨리 갖다가 주지 안 갖다 주었습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전문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달인가, 그렇습니다. 비가 오는 날인데 저희가 별도보고를 오전 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시장님하고 요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이기석 위원님하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때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면 요금인상을 안 해도 될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나와서 부시장님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전화상이라 듣지 못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자료로 해서 다 드렸습니다. 다 드린 사항이고.
임우근위원
한 달전에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한달 거의 됐을 겁니다.
김진석위원
수도요금 올린다고 해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26톤을 평균으로 잡고 지금 현재 7,000원인데 그것이 올린 금액으로 하면 49%가 오른다고 하면 3,000원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김진우위원
한달 사용료가 만원?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네, 평균 오르는 금액이 만원입니다.
김진석위원
다른 물가에 비해서 상당히 싼 거지 뭐. 상수도사업소 계속 적자나는데.
김진우위원
50몇 %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임우근위원
몇 가지 물어보자고요.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려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과감성을 못 띄고 마음은 있어도 표현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3가지만 물읍시다. 아까 듣기로는 모 위원님이 저번에 질문하면서 올리게 된 요지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와라, 그렇게 요구한 것을 저도 압니다. 그것도 안 갖다 줬다고 하지,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20 몇%가 아닌 일반요금의 54. 몇 %를 다시 또 올려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의회를 우롱하는 상수도사업소를 어떻게 통과를 시켜 주느냐고 아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의회에다가 별도로 낸 것도 없고 수정해서 가지고 온 것도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러면 옛날 그대로 올라온 것입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임우근위원
일반회계 얘기가 나왔는데 일반회계가 상수도요금 안 올리고 그 %로 금액을 맞추려면 얼마를 세워줘야 됩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올린다고 그래야 1년에 6억 9,000만원입니다. 일단은 6억 9,000만원하면 안 올려도 되는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그리고 다음 번에 또 올릴 때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임우근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대요? 안 알아봤습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이기석 위원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전화상으로 구두로 말씀을 한 건데 그것은 서면화 시킨 것은 없지요.
정운순위원장대리
이것은 설명회니까 참고를 하지요.
김진석위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다 같은 안성시민들끼리 지하수 먹는 사람, 수도 먹는 사람이 있는데 수돗물 먹는 사람들한테 특혜주는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경기도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준 곳이 있습니까?
많아요? 경기도내에?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제가 준비를 해 갖고 왔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부채 시 군별 부채현황하고 그 다음에 '99년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금액, 2000년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금액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김진석위원
이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성남시 같은 곳은 부채가 400억원이나 지원이 하나도 없는데 그곳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흑자를 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고,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용인같은 곳은 부채 금액이 556억원인데 작년도에 150억원을 지원해 줬고 금년에 115억원을 지원해 줬고요.
김진석위원
용인같은 곳은 150억원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자립도가 높으니까 가능한거지요. 그런데 안성시 같은 곳은 세외수입이 없어서 자립도가 없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여주군 같은 곳은 270억원의 부채가 있는데 작년에 23억원이고 금년도에 25억원을 해주었습니다. 저희도 이런 수준으로 해준다면 그렇게 상수도특별회계가 어렵지 않습니다.
임우근위원
우리는 10억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6억 얼마만 해주면....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원체 공기업 결산한 것이 요금 상승 요인의 70%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30%만 우리가 한다고 한 거거든요.
정운순위원장대리
이번에 5억원을 신청한 것입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99년, '98년은 한푼도 안 줬고요. 금년에 5억원을 주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5억원을 지원 받아도, 인상을 시켜야 된다?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임우근위원
인상시기를 10월 고지분부터라고 했네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에 올린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상정 보류시킨 내용을 삭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류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가부는 이렇게 결정 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서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임우근위원
오해의 소지도 되는 내용입니다.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임우근위원
통과를 시켜 주지 않았는데 10월 고지분부터.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향후 추진계획이니까요.
임우근위원
그래도 인상시기를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는건데 그 안에 조례를 또 올릴 시기는 없지 않습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
임우근위원
알았습니다.
김진석위원
지난번에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계획은 전혀 없어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그때 저희가 부의장님이 저번 의회 때도 질문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언제라는 시기를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터미널이 자연스럽게 설치가 되면 지금 불합리한 부분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곡천이 아닌 지역으로다가도 흐르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옛날에 시장님하고도 몇 번 얘기를 한 사항인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짜봐야 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터미널이 생기면 우선 위에서부터 풀고, 내가 보충질문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위로도 연차적으로 찻집 관거를 매설을 해서 부락에서 나오는 것을 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해제 안 시켜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복리에서 나오는 오폐수 관 매설해서 차집관거를 연결시켜 주면 되고, 물론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따르겠지만 한꺼번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달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3년에 걸치든 5년에 걸치든 10년에 걸치든 연차적으로 차집관거 매설을 연결시키고 해서 연결된 부분을 해제시켜 나가고 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차집관거는 제가 건설과에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터넷에도 떴는데 차집관거에 물이 상수도 수원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건설과에서 답변을 해줬는데 우선 차집관거를 그쪽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고요.
김진석위원
그래서 차집관거 매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네,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터미널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빨 빠진 것처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된 것이 터미널 지역만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터미널이 활성화가 안되고 죽는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정당하게 되고 행정에 부담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약수터에 수질검사를 하면 그 약수터 앞에 여러 가지 함량에 대한 것을 표시해 놓습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네, 합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그런데 약수터로 지정이 안 된 곳도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난번에 회기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지금 미지정 약수터가 14군데인데 그 중에서 2군데는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합니다. 그리고 한군데는 물이 안 나와서 약수터의 기능이 없고 그래서 11군데는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려서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1년에 4번, 45개 전 항목에 대해서 강화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공표를 하려고 합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약수터마다 표시는 다 했지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지정약수터 7군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금광면에 간이상수도를 계곡수로 하라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왜냐하면 관정을 파면 오히려 피해가 있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어떻게 할 겁니까?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이 지금 업체에서 탐사를 해서 적당한 지역으로 물이 나오는 지점에 팔 건데 만약에 물이 안나온다고 그러면 변경을 해야지요.
임우근위원
아니, 왜냐하면 나도 지하수를 원하는데 지하수로 할 물이 없어요. 지하수를 팜으로써 소형관정들이 고갈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상회도 하고 했는데 자꾸 나보고 얘기를 하는데 잡음이 생길 것 같은데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수맥이라는 것이 원 지하수 수맥은 다르더라고요.
임우근위원
그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전기세를 평생 내고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곡수는 그냥 먹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게 계곡수는 위험성이 있어요. 약간 정신병자가 가서 독극물을 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알고서 하세요. 거기서는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나도 사실은 관정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파일을 박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민원은 없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현재까지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공도 신두리 사람들 아무 소리 안 합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지금 장학금 관계 때문에 한 보름전에도 시장님 면담 요청을 했는데 뚜렷한 대안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하는건데 뚜렷한 대안도 그쪽에서 없는 것이고 해서 답보상태입니다.
김진우위원
돈을 현찰로 달라고 하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현찰을 달라는 거지요.
김진우위원
그런데 안 된다는 거잖아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김진우위원
끝까지 안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지금 장학금 문제는 환경과에서 만지고 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거기 신두리만 지급했을 때는 대덕 문제 따르고 미양 문제 따르고 양성 문제 따르고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지요.
임우근위원
소형소각로는 언제쯤 만들면 되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매립장이 내년도말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런데 내년 말에 4단계 흙제방 공사를 금년에 하려고 하다가 쓰레기 양도 안차고 했기 때문에 4단계 확장 공사를 내년으로 미뤘거든요. 예산 확보도 안하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분리수거가 확실히 된다고 하면 내년도말에서 2002년도 상반기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2002년도말까지 매립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잘하면 2002년도까지 간다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 쓰레기매립량이 무지하게 늘어났거든요.
김진우위원
어떻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매립쓰레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들어오는 날이 40톤에서 50톤 사이에 들락날락하거든요. 쓰레기 양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공공근로 요원들이......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공공근로는 6월 30일까지 하고 끝이 난 겁니다. 지금 못하고 있고 대형폐기물하고 스치로폴, 그 다음에 전자제품 쇼파 같은 것, 농 같은 것, 이런 것만 저희 직원들이 해체 작업을 해서 별도로 쌓아놓고 있는 거지요.
김진우위원
쌓아놓은 물량도 굉장히 많겠네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쌓아놓은 물량도 많지요.
임우근위원
공공근로사업자가 없고 저대로 가면 내년말까지도 못 갈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내년말까지는 공공근로가 안 온다고 하더라도 4단계 흙제방공사가 이루어지면 내년 말까지는 가능합니다.
임우근위원
소형 소각로가 내년 말까지는 완공이 돼야 되겠네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소형소각로가 내년말까지는 완공이 되어야 합니다.
임우근위원
매립장도 해야 되고?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소형소각로설치는 저희가 하지 않고 환경과에서 하지만 소형소각로는 갖다 놓으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공사는 많이 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부지를 못 구하니까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매립장은 내년도말에는 되어야 하겠네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소형소각로가 된다고 그러면.......
임우근위원
아니, 소형소각로가 되든 안되든 매립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아니지요. 소형소각로가 내년도에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재만 갖다가 매립을 하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줄 수 있지요.
임우근위원
양성도?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정운순위원장대리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기간이?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소형소각로가 건설이 된다고 하면 매립양이 확 줄지요.
김진우위원
소형소각로 용량이 900㎏?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900㎏인데 24시간을 가동한다고 보면 현재 안성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진우위원
1시간에 900㎏ 태운다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24시간을 가동시켜 준다고 하면 그렇게 큰 무리는 안 되지요.
임우근위원
그러면 그게 현안사업인데 소형소각로가 안 되면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네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소형소각로가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임우근위원
늦을수록 매립장이 더 시급해 지네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매립장, 소각로 다 그렇지요.
임우근위원
문제는 뭐냐면 저쪽 매립장이 양성매립장처럼은 못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약속이. 태운 재만 버리기로 하고 못 태운 것을 뭍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소형소각로를 먼저 해야 될 사업이네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소형소각로가 무조건 돼야지요. 그래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겁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그것은 우리 사업소장이 할 문제가 아니니까.....
임우근위원
같이 매립장하고 연계가 되니까.
정운순위원장대리
분뇨 슬러치 지금 하루에 4톤 나오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정운순위원장대리
그런데 성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비료 검사를 해 가지고 했는데 질소 성분에서 24% 이상이 되어야 비료로서 인정을 받는데 저희가 성분조사 결과는 21%로서 비료보다는 농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했기 때문에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분뇨를 어떻게 탈수를 하는 겁니까? 발효를 시켜서 농가를 줍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발효가 된 상태에서 탈수를 하는 거지요. 짜가지고 공급을 하는 거지요.
김진우위원
질소율이 21% 나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21%요.
김진우위원
그럼 많이 나오네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게 비료는 24% 이상이 되었을 때 비료로서.....
김진석위원
그러면 비료에 가깝게 되네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한 3% 모자라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된다면 그쪽에다 비료공장이 서야 만이 가장 유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축산폐수에서 나오는 슬러치하고, 축산 폐수가 100톤이니까. 그러면 우리 안성에서 분뇨를 거의 다 받아준다고 하면, 100% 소화시키려면 100톤의 용량은 가져야 되거든요. 발생이 120톤, 100톤 된다고 해도 동절기에는 분뇨량이 적고 하절기로 봐서 하절기 양은 못 맞춰주고 1년 평균치로 봤을 때는 100톤 정도 용량만 가지면 가능하기 때문에 분뇨 100톤하고 축산폐수 100톤하고 200톤을 갖는다고 하면 그 슬러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아마 비료공장을 하나 설치를 해서 농가에다가 무상공급을 해 주든지 아니면 운반비를 받든지, 아마 그러한 방향이 앞으로는 돼야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서울 같은데 대도시에는 그것을 버리려면 돈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서울은 그것을 폐기물처리업자한테 넘겨주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농가에 공급을 안 하려면 폐기물처리업자한테 줘야합니다. 그러면 지금 60톤에서 나오는 슬러치를 갖다가 폐기물처리업자한테 주려면 연간 8,76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농가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8,760만원 정도는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농가공급은 무상으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무상으로 해 줍니다. 저희가 차량을 가지고 농가에서 어디에다가 뿌려달라고 하면 해달라는 데까지 운반을 해줍니다.
김진우위원
희망하는 농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희망하는 농가는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그럼 대도시 것을 우리가 안성시에서 그것을 가져온다면 돈을 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비료공장을 낸다면......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아니, 앞으로 그러한 추세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대도시에서는 다 갖다가 폐기물처리업체에다가 주니까 비용이 엄청나겠네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엄청나지요. 저희 것만 해도 8,760만원이니까. 그런데 대도시에서 그것을 가져오려고 했을 때 운반비하고 여기서 갖다가 농가에서 판매하기가, 관에서 판매하기가 곤란하지요.
김진석위원
그것을 돈을 받고 가져와야지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못 가져 옵니다. 그게 법에 폐기물 처리업 등록이 있거든요. 폐기물 처리업을 등록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어렵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런데 안성에 슬러치 갖다가 버리면 불법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외지에서 반입해서요?
임우근위원
아니, 우리 것을 갖다가.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불법이 아니지요. 그것은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우리도 신고를 한 겁니다. 우리도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지요.
임우근위원
아니, 말 그대로 폐기물로 봤을 때는.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폐기물 업을 등록을 한 거지요. 환경사업소에서.
임우근위원
슬러치는 농가로 나가도 괜찮다?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비료 성분 검사를 했으니까 그 데이터에 의해서 등록을 한 거지요.
김진우위원
희망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많습니다. 우기에만 좀 곤란하고 우기 때에는 과수농가처럼 도로가 좋은 데만 가고 합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환경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정운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동안 보람있게 지내시고 다음 24회 임시회 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