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철 의원 발언

공공요금 인상분 같은 것 심의했을 적에 문제가 되었다고요? 상가 계량기 같은 이런 문제는 처음에 상가 지어서 전기공사 할 때 계산을 못했습니까? 그 꼬마 계량기를 달으면 전기 사용료 부과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수도 사용료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수도사용료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달았다가 개인별로 꼬마계량기를 달아서 나중에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계산을 못했습니까? 그래서 얘기인데 이게 앞으로도 계량기 문제는 각 호별로 다 내야지 무리가 없습니다. 관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죽산 상가처럼 있으면 안 되고 앞으로 혹시라도 시에서 관여해서 건물을 지을 경우 각 동별 따로따로 해야지 문제가 없지, 중간에 꼭 이런 문제가 꼭 나온다고요.

일죽도 당촌리라는 부락에 굴다리가 있는데 거기가 얕아서 항상 물이 고여 있어서 통행도 불편하고 학생들이 운동화 신고 건너가려면, 왜냐하면 일죽 당촌리는 동네가 둘로 되어 있잖아요. 38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는데 버스에서 내려 가지고 이쪽 동네 애들이 건너가려면 그 굴로 지나가야 하는데 얕으니까 물이 고여 가지고 주민들이..... 내가 건설과에다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운동화 적실만큼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높여주면 되겠는데. 아니면 정 안 되면 옆으로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해줘도 상관 없겠는데.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정표도 말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일죽을 가다보면 일죽 IC 표시가 없어서 죽산에서 가다보면 용인가는 길하고 일죽가는 길이 있는데 최소한 갈림길에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없어서 장호원, 충주만 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백암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쪽가는 사람들이 3거리에서 이리갈지, 저리갈지 어려운데 또 장호원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일죽 IC를 일죽으로 써놔서 일죽 시내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죽 시내로 들어오는 방향 표시가 있어도 직진으로 나가라고 IC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 IC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데 거기 한번 가시다가 보세요.

운전자들이 이정표 보고 찾아가는데 지나 가다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것을 참고 삼아서..... 벤처기업이 요즘 코스닥 시장에서도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벤처기업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니까 그 중에 기업이 큰 경우도 있지만 망한 기업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성에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이것이 성공되어야지, 나중에 해놓고서 서로간에 잘못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농지전용 허가를 해서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택과에 여쭈어 봐야 됩니까?

농지전용 허가를 내서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몇 평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일죽에 여자가 이혼을 하고 사시는 분인데 농지를 400평 샀단 말입니다. 오빠네 집에서 얹혀 사는데 자기가 낳은 자식도 있고 해서 집을 지어서 나와 살려고 하는데 농지전용 허가를 내서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했더니 허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이유는 농사를 안 짓는단 얘기입니다. 농토가 적으니까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지.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안성에서 택시를 끕니다.

여자 얘기로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농지는 적고 농사거리는 많지 않고 먹고 살아야 되겠고 택시운전하는 것 때문에 농가주택 허가가 나지 않는다며 불평을 하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농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업농가냐 이것입니다.

전례는 농가주택을 지었어도 농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올해 임차했을 경우에 내년에 농사짓는 것을 봐서 후년에 해주어야 되네요? 농정과에서 신경을 쓸 것이 일죽 같은 곳은 같은 들에서 일을 해서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천 사람 명의로 쌀을 올리면 몇 천원 더 받거든요.

그런데 쌀만이 그런 게 아니고 같은 들에서 같이 나와서 안성이냐 이천이냐에 따라서 몇 천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안성에서 홍보가 부족하다고 보고, 일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일죽면 율동에 사는 권영걸이라는 사람이 율면과 경계인데, 포도재배를 하는데 같은 들인데 그쪽은 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박스 좀 빌려달라고 해서 그 사람 박스를 빌려서 자기 포도를 그 사람 명의로 올렸는데 2,000원씩 더 나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안성사람으로 올리면 값이 떨어지고 이천 사람으로 올리면 2,000원 더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더 받느냐 했더니 농산물 검사소에서 무공해 식품이라고 하는 어떤 표시를 준다고 합니다.

이천 것은 그것을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매에 들어가서 그것이 붙으면 2,000원 더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천 박스을 얻으러 가는 겁니다.

이천 박스로 포장을 해서 올리면 돈을 더 받으니까 이런 결론입니다. 쌀도 그렇고 모든 농산물이 왜 같은 들에서 났는데 안성 것도 그들만 못하지 않는데 노력상도 받는데 왜 값을 덜 받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습니까?

일반농가에서 그런 내용을 모르고 하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덜 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박피해로 인한 건 시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비가 많이 와서 피해본 것은 재해대책기금에서 준다고 했는데 벼는 물이 들어왔다가 장기간 있다가 빠져도 3분의 1이든 50%든 수확을 하는데 고추는 물 들어가면 전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죽에 고추 농사짓는 사람들은 사실상 보상도 없지, 실질적으로 고추 농사지으려면 겨울에 하우스 지어야지 온상재배 해야지, 겨울부터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비에 고추밭에 물이 들어와서 빠지는 바람에 고추가 전멸했는데 다 아시는거지만 고추는 물이 차면 못 먹는거거든요. 7월 20일 비에 고추 농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봤는데 면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시원한 답변이 없다고 하면서 불만의 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여쭈어 보려던 참입니다. 뿌리째 떠내려 갔습니다.

빠지긴요 몇 차례 쫓아다니고 지금도 얘기를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재해대책기금에서 정해진 보상 외에는 없다는 거지요. 마을마다 조금 주는 것이 있는데 그 외에는 없다는 얘기라.

그런데 더더욱 억울한 게 자연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차면 좋지만 제방이 터져서 물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지. 무슨 비가 그렇게 많은지 제가 한번 훑어 봤는데 비문도 없는 게 있더라고요.

차라리 백비 같으면 모르는데 백비도 아니고 흔적은 약간 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그 밑에 그냥 풀이 우거져 가지고 공원내 풀이 많던데 제초도 해야 할 것 같은데 풀은 누가 깎는 겁니까? 말이 공원이지 공원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게 가서보니까 소나무를 앞에 심어 가지고 비는 그 뒤에 묻히고.

그 뒷길에서 보면 비가 보이지만 공원 안에서 보면 소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비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 비가 잘 정돈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 심기도 중요하지만 일죽 얘기도 한번 했잖아요.

국유림 사업은 시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국유림사업에서 야생조류 사육한다고 허가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주는데 알고 보니까 죽산에 두현리도 그렇고 일죽에도 그렇고 실제로 야생조류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산림을 훼손하면서 소나무가 많은 곳에서는 소나무 팔아먹고 돌이 많은 곳은 돌을 채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꿩 같은 것을 길러 가지고 뭐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꿩 기른다는 핑계를 대고 산을 깎아서 나무를 캐서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팔아먹고 돌은 돌대로 팔아먹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되었나 제가 가봤더니 포장마차라고 해 가지고 꿩을 판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식당 허가 내려면 정화조라는 것 때문에 낼 수도 없어요.

정화조 묻으려면 몇 1,000만원씩 들어가서 그냥 시에서 와 가지고 뭐가 안 됐네,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나무를 팔아먹고 돌 팔아먹고 야생조류 기른다고 허가 내 놓고 포장마차나 하고 화장실도 막 해놓고 하는데도 단속이 안 미치니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산사태가 나는 경우도 생겼는데..... 현장에 한번 가 보세요.

가보면 이곳이 꿩 기르는 곳인가 싶은 생각이 드나 가보세요. 자꾸 얘기하면 나중에 말 나올테니까 한번 가보셔서 산림이 얼마만큼 훼손이 되는지 가보세요. 이 광고 붙이는 것을 말을 하니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시민과에서 안성 관내에 가로등을 전부 넘버를 매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번이라고 하면 어느 면, 어느 곳에 있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전부 바래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결과적으로 제거해야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붙인다고 돈 들어가고 제거한다고 돈 들어가는 결론이 나와요. 제가 가로등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전부 퇴색돼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할 때 발상은 좋은데 이렇게 퇴색되면 알 수가 없고 오히려 상당히 보기 흉하다는 생각을 왜 못했는지, 결과적으로 떼어 버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에 착오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엊그제 TV를 보셨어요? 현재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가 사실상 설치한 것 만큼 효력이 없다고 TV에서 나오는데 확실히 기억은 못하는데 액수까지 얘기를 하면서 얼마 들어갔는데 국고손실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적을 하면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더라고요.

작동을 하면서 그 안을 분해해서 보여줬는데 우리 관내는 그런 것이 없나 해서. 그리고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쓰레기 시책을 외국은 매립쪽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80% 이상 매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일본을 얘기를 하는데 일본 땅 덩어리가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태우는 것 보다 매립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본하고 우리는 인구 비율이나 토지도 비슷한데 일본하고 반대로 가고 있다고...... 언론보도를 봤는데 땅이 넓어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다, 하면서 일본하고 비유를 하면서 우리는 꼭 태우려고 하느냐, 라고 소각로 때문에 분쟁이 나니까 사설을 쓴 것을 봤습니다. 국유지나 폐천부지 매각할 때 시에는 어떤 소득이 있습니까?

관리할 때는 양여서를 받지만 매각해서 팔아갔을 경우에 왜냐하면, 측량 수수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폐천부지에 2,000만원 나와 있는데 시에서 시비를 대서 측량을 해서 매각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매각했을 경우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함으로 인해서. 폐천부지양여신청 측량수수료라고 했는데 2,000만원에 4건이면 500만원씩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측량수수료가 들어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