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석 의원 발언
정운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소형소각로 설치 반대를 위한 서운, 미양 면민 집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본 위원회에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제1차 수정예산안이 회부된 바 이에 대하여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집행부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은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의 심사 방법은 관례대로 각 과별 예산안을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축산과장 오광환입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축산진흥공사에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임우근위원
구제역 백서 발간을 해서 어느 쪽으로 주려고 하는 겁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이것은 동면, 기관단체, 그리고 영농단체에 주려고 합니다.
임우근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그래서 금년에 처음 경험을 한 구제역이라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군, 관, 민에서 대처를 했었는데 그러한 대처했던 내용을 담아서 책으로 발간하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그런데 어차피 또 구제역이 온다면 시에서 총괄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책자를 만들었다고 해서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태까지 했던 경험을 남겨서 앞으로 구제역이 만일에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을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임우근위원
그리고 축산공해 방지시설 지도 단속은 환경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에서도 합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저희도 합니다.
임우근위원
축산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치를 해요? 환경과로 넘겨주지 않고?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도 있으면......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저희가 지원 시설이 많기 때문에.....
임우근위원
그럼 지원 시설한 것에 대해서만 감독을 하는 거지요? 환경과처럼 포괄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 네.
이기석위원
151페이지에서 지난해 본예산에 소독약품 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1억 1,500만원입니까? 약품구입비가?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런데 이게 또 모자라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우리가 4월까지 소독의 날을 첫 째주, 셋 째주를 매주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4월까지는 소독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기석위원
그럼 지난번 자료를 뽑아 주세요. 어떻게 해서 1억 1,5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해주세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리고 축사에 대한 수해복구비가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시에서 신청한 것이 몇 % 정도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다 되었습니다. 저희가 면에서 받아 가지고 올린 것은 얼추 다 되었습니다.
임우근위원
축산 액비화 시범사업에서 양축농가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아니어도 됩니다. 경종농가들의 시범 사업으로 양축농가에서 나오는 슬러치를 갖다가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수농가나 경종농가에 액비통을 설치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5개월 동안 숙성을 시켜 가지고 자기 경작지에다가 살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실적가산금 나온 것으로 해서 저희가 3군데만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내년부터는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한 20군데 정도 할 겁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과수농가나 수도작 농가한테 공급할 때 무상으로 해 줍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금년에 무상으로 해줬습니다. 논에다가 뿌리고 과수에 뿌리는 살포기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내년에도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한다고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이기석위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이 왜 도에서 감액된 겁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이것이 6월말까지 신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810두에 대한 목표가 있었는데 6월 달까지 가입 실적이 1,285두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가입이 안 된 두수만큼의 예산은......
이기석위원
이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한 것 아니에요?
임우근위원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이 안정사업은 우리 축협이나 면에서도 암송아지 생산을 위한 홍보를 계속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것에 대해서 사육하는 농가에 직접 전화도 해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영농 교육할 때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임우근위원
이런 사업은 반납시키기가 좀......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그래서 사실 이것은 그 이후로 되는 것은 농림부에서 다시 해서 계속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축산발전기금으로 해 가지고 연속이 되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이런 것은 반납이 안 되도록 농민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한도는 찼다고 하더라도 더 도에 얘기를 해서.....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이게 금년 6월 이후로 되는 것은 10월부터는 발전기금에서 기금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신청을 받아서 발전기금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도비를 반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예산하고는 별개 사항 같은데 있다가 답을 주세요. 양식계가 없어지는 겁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아닙니다.
임우근위원
그런데 공문이 온 것 같아요? 양식계를 어업계로 한다고 양식계로 공문이 온 것 같은데.....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현실하고 안 맞아 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임우근위원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의 지침이 그런 거예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지침이 그렇습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축산농가 호우피해 복구비로 도비, 국비가 나왔는데 송아지는 어떤 식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송아지 젖소는 두 당 39만원이 되고 돼지는 육성돈은 13만 9,000원, 그리고 육성돈 미만 되는 것은 6만 2,000원씩.
정운순위원장대리
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닭은 저희가 육계 같은 경우 중추 이상은 670원, 산란용은 1,700원에.
정운순위원장대리
지금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해서 시비 부담을 하고 바로 11월중으로 보상 지급하려고 합니다.
임영철위원
이게 죽었을 때 얘기지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임영철위원
그런데 젖소가 이렇게 싸요? 돼지는 13만 얼마?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육성돈 이상일 때, 이것은 큰 돼지를 말하는 것이고.
임우근위원
그런데 돼지하고 닭은 얼추 괜찮은데 소는 너무 그렇네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젖송아지인데 젖송아지는 39만원이고.....
정운순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임우근위원
소비자 보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큰 돈도 아닌데 어떻게 본예산에 이것을 못 세웠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분기별로 4회를 계상을 했었는데 2회만 계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임우근위원
처음에 4회 요구를 했는데?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경상비 삭감에 의해서......
이기석위원
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20분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빼고.
이기석위원
참석수당을 현금으로 줍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현금으로 5만원씩 줍니다.
이기석위원
그런데 안 주던데?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드립니다. 공무원 말고는 다 드립니다.
이기석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주는지 모르겠지만 타 과에서 하는 것은 일체 안 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려고 해도 좀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데 얼마 전에 두 번을 모 위원회에 들어가 봤는데 민간인들이 불평이에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두 번 참석했는데 두 번 다 없어요. 이게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식으로 하면 물어봐 가지고 다른 과들은 예산 삭감해 버려야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민간인들이 참석을 했는데 안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앞으로 참석수당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밥을 사줬으면 밥을 사줬다고 얘기를 하고 수당으로 줬으면 수당으로 계산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비조로 5만원을 주든지 결정을 지어주세요. 여기 20명 중에서 주민들이 몇 명이에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11분입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11분들한테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요. 이것이 처음 참석하는 사람은 모르는데 참석했다가 몇 번 받아봤던 사람들이 이번에도 줄줄 알고 왔더니 안 주더라, 바쁜 사람 불러놓고 이게 뭐 하는 거냐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저희는 틀림없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 금년에 뭐를 얼만큼 했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2회 회의를 개최했는데 주로 공공요금 상정안이 상정이 되었을 때 심의한 사항이 금년같은 경우에는 주가 되었습니다.
임영철위원
공공요금 인상분 같은 것 심의했을 적에 문제가 되었다고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아니, 수도요금 같은 것이 상정됐을 때 금년같은 경우에는 2회를 운영을 했는데 물가안정을 위한 기본 방향 토론회도 있고 또 그와 아울러서 주로 공공요금 심의 분야는 그 분야가 심의가 되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면 수돗물 인상건에 관한 것을 소비자위원회 회의를 할 때도 상수도사업소에서 회의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줬다고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상수도사업소에서 안건이 저희한테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집을 하면 저희가 참석수당을 드립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면 잘 됐어요.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를 하겠는데 지난번에 소비자위원회를 최근에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언제 개최를 했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7월 달에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럼 그 당시에 참석했을 때 주민들이 물값 올리자는데 100% 찬성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유보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 날 주로 물가 대책 민간위원분들이 각 분야의 위생 관련 업소 단체장들입니다. 목욕업 회장, 요식업 회장, 이·미용업 회장, 그런 분야 단체장님들이 주로 되어 있는데 약간의 논란은 있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민간인으로서 여성단체라든지 그런 주민편의 위주의 단체가 참석을 했었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여성단체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용 요금을 49.7% 올리는데 대해서 저항이 없었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 날 원만하게 상수도사업소 측에서 배경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시키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감대가 돼서......
이기석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상수도사업소에 내가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지난 임시회 때 요구한 것을 엊그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그때 가져옵니까? 제가 어떤 자료를 요구 했냐면 지금 안성시 물이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요? 팔당에서 들어오는 물이 190원입니다. 190원에 가져온 물을 갖다가 663원을 주민들한테 받아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뭐가 들어가냐면 가압장치 전기료 외에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이게 상수도사업소에서 얘기가 나와서 지역경제과장도 알아야 하겠기에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가정용보다도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은 요금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용은 49.7% 올리고 욕탕용은 겨우 12% 정도, 이렇게 올리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가 뭐냐면 지금 우리 안성시에서 팔당물을 끌어들이면서 부채가 많다,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그런다, 그럼 왜 일반 소비자들한테 부담을 시키냐는 겁니다. 원인자 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팔당물을 먹게끔 된 동기를 부여한 그곳에다가 부과를 시켜야 하는데 일반인들한테 부과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타 시 군에는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지원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이제사 가져왔는데 지금 용인같은 경우에는 150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시 같은 경우에도 3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성시는 금년에 들어서면서 5억이 지원이 되었어요. 울산 같은 데는 20억씩 지원되고 안양시도 20억, 수원시도 35억, 고양시 25억,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55억, 시흥시 30억,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는데 안성시는 계속 주민들한테 수도요금만 올려버렸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얘기를 하셨지만 목욕탕 하는 사람, 음식업 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물 값 올라가는 것 좋아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싸게 한 겁니다. 그것을 김과장이 공공요금이 올라가게 됐을 때는 이런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게 타당한지 안 한지를 지역경제과에서 소비자위원회를 열어야 된다고요. 그런 자료를 안 가지고 연다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얘기하는 것이 전부 옳은 얘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자치안성신문에 나갔습니다. 수도요금급수조례가 개정이 되었다, 그래서 일반 가정용이 49.7%가 오르게 되었다고 했더니 저한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켰는데 통과된 것으로 신문 기사를 실었어요. 오보를 냈는데, 그래서 제가 자치안성신문 사장하고 담당 기자를 불러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정정보도를 내라,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킨건데 통과된 것으로 보도를 했느냐, 이게 주민들한테 전화가 빗발치게 온다고 제가 정정보도를 내게끔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주민들한테 급수 조례가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인상요인이 왜 생겼는가를 알고 그래서 이 소비자 위원회를 열어도 열어야지 그냥 참석하는 의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죽산 상가도 우리 시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분양이 된 거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분양 되었습니다. 지금 상환 중에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분양되었으면 일단 상환하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개인 것으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상환이 5년 균등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상환이 완료된 시점에서 등기가 이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상가 계량기 같은 이런 문제는 처음에 상가 지어서 전기공사 할 때 계산을 못했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금 메인 계량기 하나하고 꼬마 계량기만 달았습니다.
임영철위원
그 꼬마 계량기를 달으면 전기 사용료 부과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전기사용은 각자 달았고 이것은 수도사용료.
임영철위원
수도 사용료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수도사용료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달았다가 개인별로 꼬마계량기를 달아서 나중에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계산을 못했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원래 공유 건물은 메인계량기를 달고 꼬마계량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물 값 정산이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그 후에 이해 관계가 엇갈려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여기에 상인들이 대표로 집단으로 몰려와서 한 사람만 안 내도 그게 시비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해소시켜 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이게 앞으로도 계량기 문제는 각 호별로 다 내야지 무리가 없습니다. 관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죽산 상가처럼 있으면 안 되고 앞으로 혹시라도 시에서 관여해서 건물을 지을 경우 각 동별 따로따로 해야지 문제가 없지, 중간에 꼭 이런 문제가 꼭 나온다고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은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민원을 해소시켰으면 합니다.
임우근위원
미양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담장 보수 공사비를 시비로만 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임우근위원
이것은 왜 피해로다가.....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죄송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때 우박피해 때문에 주로 농작물만 신경을 썼는데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뒤늦게 담장 사실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흉하게 일부가 파손되어서 이것을 철제 담장으로 다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0만원을.....
임우근위원
일찍 발견하고 일찍 보고를 받았으면 국비 예산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때 시설물 피해는 사실 없었는데 그래도 보고를 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리고 버스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버스민원 없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상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우근위원
상동 뿐이 아니고.....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상동은 조치를 해서 3회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굳이 상동이라고 제가 목을 안 밝히겠는데 각 면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왜 백성운수한테 이렇게 시에서 끌려 다니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차량 증차가 잘 되어서 주민들이 원하는데 증차도 하고 연장 운행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서 문제가 나옵니다. 또 하나 어려운 점은 매년 공영버스를 두 대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노후 된 대· 폐차 사업분이 없고 증차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몇 군데에서 증차 민원을 건의한 데를 요구사항을 들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차가 되면 내년도에는 공영버스가 증차가 될 것으로 도 관계자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민원이 되었던 사항에 증차를 하고 연장 운행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습니다.
임우근위원
상동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상동에 버스 안 들어갔을 때 시로 민원 안 들어 왔습니까? 한 달동안.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들어왔었습니다. 현장도 저희가 답사를 해서 두 군데에 보강 공사만 하면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그때 백성운수 사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도록 해서 했는데 노조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노조원들이 사고가 거기서 네 번이 났답니다. 그래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우리가 운행을 못하겠다고 노조가 강하게 나가니까 설득에 설득을 해서 맨 마지막 저녁에 들어가는 차를 빼고 그 전까지는 운행하던대로 운행을 조치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일이 좀 걸렸습니다.
임우근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시고 제가 민원을 받은 날 바로 아침에 전화가 와서 시에 와서 거기 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과장하고 저하고 말다툼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에서는 힘을 별로 안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우근위원
왜냐하면 그쪽에서 요구가 버스가 전복이 되어서 위험성을 느끼기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이 18년 동안 버스가 다닌 길입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고가 자꾸 나니까....
임우근위원
아니, 그런데 비가 와서 장마가 져서 길이 끊겼다든가 하면 명분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처음 사고가 난거랍니다. 그럼 주민들이 봤을 때는 난폭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 길에서 항시 40㎞, 50㎞를 밟았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타면 불안한 감을 느꼈다는데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통화하는 과정에 길을 해달라고 해서 처음에 못해 준다고 했습니다. 왜? 길이 기존에 있는 길이 쇠골이 됐다든지 끊겼다면 명분은 있다, 그런데 기존에 18년동안 다녔던 길을 운전사가 운전을 잘못해 가지고 전복된 것을 가지고 길을 탓하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쪽에서 강하게 나오고 해서 길은 내가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하니 "그럼 위원님이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하니까 믿고서 내일부터 버스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버스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시에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한 달동안 시에서 노력한 끝에 저랑 그때 타이밍이 맞아서 그 이튿날부터 버스가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은 시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백성운수 운영 책임자 전부장이라고 있는데 그 직원도 두 번씩 부르고 저희가 직접 사장도 만나보고 해서 타이밍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내일부터 들어가겠다, 들어가는데 또 횟수가 줄어들었더라요. 그래서 2회만 다니겠다, 그래서 정 위험성이 있다면 그래도 2회 다니고 그 다음에 5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불편하니까 한번은 더 다녀야겠다고 해서 막차는 아직 못 다니고 있는데......
임우근위원
그럼 길을 확장하면 5번 다닐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사장한테도 주입을 시켰고 해서 빨리 두 군데 개선 공사를 해서.....
임우근위원
그런 일이 금광면 상중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운수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무슨 명분만 잡히면 안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이 공영버스가 몇 인승 입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이게 두 가지인데 중형하고 대형이 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중형은 몇 인승이에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중형은 서서 타면 30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은 77인승이 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이 차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는데 마이크로버스라고 그래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 차로 다니다 보니까 요즘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키가 170에서 180이에요. 의자가 있을 때는 앉아갈 수가 있는데 서서 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다 숙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동 같은데 서운면, 미양 그쪽에서 오는 것은 천안에서 오는 차를 탄다는 겁니다. 조그만 차가 먼저 와도 안 탄다는 겁니다. 고개가 숙여져서. 그래서 이 예산을 시에서 더 들여주는 한이 있더라도 큰 것을 사야합니다. 우리 시에서 새로 산 것이 몇 인승입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35인승입니다.
이기석위원
그런 것을 사야합니다. 기사가 쫓아와서 나한테 그래요. 약이 오른다는 겁니다. 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키가 커서 굽어져 가지고 그 차를 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 검토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건 내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됐는데 안성 3동 신건지동 공단내에 동일정공 아파트하고 두원 사택 왜 거기는 안 해 줍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협의를 했는데 거기가 '98년도에 1년 6개월 동안을 운영을 했답니다.
이기석위원
안 했어요. 내가 '98년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안 했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했는데 보동리를 운행하는 버스가 거기를 경유해서 했는데 그동안에 이용객이 전무한 상태라고....
이기석위원
그것은 회사측 얘기고 들어오지도 않았고.....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오히려 보동리 주민들의 불편만 생기고....
이기석위원
보동리 차가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성 시내에 88, 88-1 두 대가 다니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게 지금 현재 농심라면 앞에 큰 길 있잖아요. 쌍용아파트 뒤에 대우아파트 길. 그거 한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다. 그거 들어가기가 싫어 가지고 3,000명이 사는 데를 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3,000명이 사는데 시내버스가 없는 것이.....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다녔는데도 성과가 없고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니까......
이기석위원
안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요구한 것이 뭐냐면 아침에 학생들이 많아요. 동일정공 아파트하고 두원 사택하고 그 다음에 신봉안동, 구봉안동 다 그런데 거기에 가구수만 1,200 ∼ 1,300가구가 됩니다. 1,200 가구 정도 되면 3,000명이 넘는데 아침, 저녁에만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학생들 통학하니까 7시 30분 정도에 넣어주고.....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금 88 버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석위원
그렇지요 88. 저녁에 5시, 6시 이렇게 두 번만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리고 지금 김과장이 말씀했듯이 1년 반동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2년 전 얘기인데.....
이기석위원
제가 '98년도부터 얘기를 한 겁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일죽도 당촌리라는 부락에 굴다리가 있는데 거기가 얕아서 항상 물이 고여 있어서 통행도 불편하고 학생들이 운동화 신고 건너가려면, 왜냐하면 일죽 당촌리는 동네가 둘로 되어 있잖아요. 38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는데 버스에서 내려 가지고 이쪽 동네 애들이 건너가려면 그 굴로 지나가야 하는데 얕으니까 물이 고여 가지고 주민들이..... 내가 건설과에다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건설과에서는 도로관계는 조치하는 것이 많습니다.
임영철위원
왜냐하면 운동화 적실만큼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높여주면 되겠는데. 아니면 정 안 되면 옆으로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해줘도 상관 없겠는데.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정표도 말하는 건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이정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횡단보도, 방향지시판, 교통사고 안전을 위한 야간경보 등 그런 예산이 다 교통안전시설물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까지 저희가 다 계상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왜냐하면 일죽을 가다보면 일죽 IC 표시가 없어서 죽산에서 가다보면 용인가는 길하고 일죽가는 길이 있는데 최소한 갈림길에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없어서 장호원, 충주만 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백암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쪽가는 사람들이 3거리에서 이리갈지, 저리갈지 어려운데 또 장호원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일죽 IC를 일죽으로 써놔서 일죽 시내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죽 시내로 들어오는 방향 표시가 있어도 직진으로 나가라고 IC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 IC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데 거기 한번 가시다가 보세요. 운전자들이 이정표 보고 찾아가는데 지나 가다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것을 참고 삼아서.....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임영철위원
평소에도 살펴보고 그래야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철위원
청원경찰은 증원됐다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청원경찰은 저희가 단속 업무 때문에 1명을 증원을 받았는데 경찰서에 승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시장이 요구를 할 때 증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리고 여기 수정예산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선정에서 밖에 살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래도 매각 공고는 절차에 의해서.....
이기석위원
공고 안 하면 안 됩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안 됩니다. 수의계약은 안 됩니다. 이게 1차, 2차 고시를 해서 응찰자가 없이 하선정만 했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이기석위원
하선정이 안 하지. 최저가 될 때까지. 이렇게 되면 하선정한테 특혜주는 꼴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더 못하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수의 계약을 해야지. 막말로 얘기해서 1, 2, 3, 5, 6차까지 유찰 되도록 놔뒀다가 헐값에 사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헐값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다운시켜서 하지는 않습니다. 2차 공고도 같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기석위원
공시지가 얼마입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당 7만원이고 평당 22만원. 그래서 이게 그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양 2산업단지가 옆에 있는데 거기가 전부 농경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농작용으로 사용했던 도로인데 산업단지가 되면서 복토를 하면서 층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쓸데없는 폐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공시지가 이하로는 안 내려가는 거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안 내려갑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3단지 공단조성한 것을 평당 얼마에 매각할 예정입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공영개발팀에서 세부적으로.....
이기석위원
그럼 22만원이면 거져주는 거지.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되도록 상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게 한 회사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하선정 종합 식품이 나중에 이 땅을 샀습니다. 보체리 구역인데. 그렇게 되면서 하선정이 또 사게 되니까 중간에 폐도로만 남아있게 되니까 그냥 방치할 필요가 없어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감정평가료가 상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최소한 공장가 정도는 받아야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리고 벤처 집적센터를 하려고 금광 청사 계약을 한 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광케이블 관계 때문에 내년에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광케이블이 여기에서 직접 끌어오면 2억원여가 소요가 되는데 공설운동장 옆에 아파트가 신설이 되면 5,000만원여 정도면 된답니다. 끌어가서.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기석위원
청사를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청사를 그냥 이용하면 사실 면적이 50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이면서 또 신축은 도에서 지원하는데 분위기가 안 맞는데요. 그래서 유휴시설물을 이용해서 하라고 그래서 처음에 일죽 학교 쪽으로 하다가 거기서 연장 계약을 하는 바람에 금광 청사로 방향이 바뀌었는데 증축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증축을 해서 다음 때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해야 합니다. 그냥 청사 그 면적만 하면 공유재산관리 취득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증축을 하게 되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 낡은 건물을 고쳐봐야 공간도 협소하고 여러 개 기업이 활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3층의 공간을 철제빔으로 해서 기본 골격은 놔두면서 3층까지 해서 공간 확보를 더 해서 벤처기업인들한테 많은 혜택의 공간을 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벤처기업, 벤처기업 하는데 벤처기업이 뭡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저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글자 그대로 모험, 위험이 따르는 사업이 되겠는데 배가 목적지를 향해 떠나서 목적지까지 갔다가 풍랑이 상당히 예상되고 하는데도 배가 목적지까지 갔다가 오는 것이 벤처랍니다. 벤처가 고부가가치나 고수익은 있으나 그만큼 고위험성을 동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벤처기업이 요즘 코스닥 시장에서도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이 그동안 사실 벤처, 벤처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일반 사업자들도 뛰어들어 가지고 실패한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이 하락했다,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가 신문 지상에서도 나오고 방송에서도 나오고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경제가 앞으로 첨단지식 산업으로 가려면 벤처가 가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활성화도 도모하고 첨단기술도 육성하고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벤처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여기에 지원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는 쪽으로 방향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뜻은 좋은데.....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실패한 사람들은 일부 무리한 투자자들도......
임영철위원
벤처기업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니까 그 중에 기업이 큰 경우도 있지만 망한 기업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성에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이것이 성공되어야지, 나중에 해놓고서 서로간에 잘못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저번에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의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서 위험성은 있지만 시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예산으로다가 성공해야지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실패할 위험성도 반드시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공간이 10개라면 성공하는 공간도 나올 수 있고 실패하는 공간도 나올 수 있고.
이기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해줘야 합니다. 100개 중에서 20%만 성공해도 벤처는 성공하는 겁니다. 해줘야 합니다.
정운순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우종입니다. 평소 농정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임영철위원
농지전용 허가를 해서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택과에 여쭈어 봐야 됩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농지전용 허가를 내서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몇 평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660㎡, 그러니까 200평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200평, 농지원부만 있으면 되네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농가주택을 전용부담금 내지 않고 면제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일죽에 여자가 이혼을 하고 사시는 분인데 농지를 400평 샀단 말입니다. 오빠네 집에서 얹혀 사는데 자기가 낳은 자식도 있고 해서 집을 지어서 나와 살려고 하는데 농지전용 허가를 내서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했더니 허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이유는 농사를 안 짓는단 얘기입니다. 농토가 적으니까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지.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안성에서 택시를 끕니다. 여자 얘기로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농지는 적고 농사거리는 많지 않고 먹고 살아야 되겠고 택시운전하는 것 때문에 농가주택 허가가 나지 않는다며 불평을 하는데.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자가 농지가 400평 정도 있으니까 집이 없어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은 영세민으로 해서 주택자금을 받아서 지어야지 농가주택으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농사를 지어서 농가소득으로만 먹고 사는 사람에 한해서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면제하고 농가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농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업농가냐 이것입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영철위원
아닌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옛날엔 법으로 농지원부가 있고 농사만 하면 허가해 주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저도 농사를 짓는 게 있는데.
임영철위원
전례는 농가주택을 지었어도 농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있어요.
임영철위원
전에는 해주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농가주택을 남발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을 면제를 해주고 부업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도 해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것은 5년도 더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농업에 종사해서 얻은 소득으로만 먹고 사는 사람만 면제를 해주게 되어 있고 그냥 지으려면 일반주택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돈 낼 거 다 내고 그것이 바뀐 것입니다.
임영철위원
본인이 일반주택 짓는 것이야 뭐.....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것도 농지에다가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순수하게 농사를 지은 소득으로만 하는 사람을.....
임영철위원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어떻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것도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영농 일수가 많은 사람이거나 내가 장사하면서 얻은 소득이 50% 이상 넘으면 농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농가주택 허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유황열위원장
영세민으로 바뀌면 가능성은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농사를 몇 100평 내 논이 있고 남의 것 얻고 순수하게 농촌에서 농업에만 종사하면서 남의 일도 해서 품도 팔고 그런 사람들은 면장이 판단해서 소득조사를 하면 면제를 해주고 농가주택 허가를 해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인데 농사를 짓는다, 그런데 공무원 소득이 많다, 그러면 안됩니다. 농가주택 면제 사항이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 짓게 되지요. 다 면제하고 다해줘야 되니까 그것을 막았습니다.
임영철위원
농토를 임대차 계약을 해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임차하고 실제 그 사람 소득을 면장이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택시 운전하면 안되지요.
임영철위원
올해 임차했을 경우에 내년에 농사짓는 것을 봐서 후년에 해주어야 되네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런데 특정한 직업이 있으면 안됩니다. 전용부담금하고 농지조성비하고 감면해 주고 농가주택을 지어주거든요. 순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임영철위원
일반주택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일반주택은 허가 신청을 하면 규정에 맞으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농업진흥지역은 안됩니다. 진짜 농사꾼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농업에 종사해서 그것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임영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기석위원
농정업무추진비가 당초에 1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실정상으로는 100만원이지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100만원 올렸습니다.
이기석위원
이번에 업무추진비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구제역 관계로 인해서 농정과에서 예산을 쓴 게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구제역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이기석위원
이것을 왜 100만원 요구한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제가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습니다.
이기석위원
적은 건 아는데 실정상으로는 맞아 들어가거든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맞아들어가다니요, 제가 그저께만해도 4개 방송사에서 와서,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하면......
이기석위원
이것이 이번에 특별히 경기도지사가 안성시 예산으로써도 된다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시장이 쓰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쓰는 것입니다. 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이기석위원
이번에 100만원 추가도 과장님이 쓰는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특별히 100만원 해준 것입니다.
이기석위원
보편적으로 우리가 해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 이상은 책정이 되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경기도지사가 2,000만원정도 써도 좋다고 해서 각 과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농정업무추진비가 많아서 삭감하는 의도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구제역 등등으로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오히려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쓴 적이 있었나 없었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적은 건 사실인데 저희 과만이라고 해서 더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기석위원
배정된 것을 보면 불필요하게 배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산과나 농정과에 배정이 된다면 관계가 없는데 기획관리나 인사관리 또 노정관리, 하천관리, 건설행정관리에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정과에 현재 기정이 100만원인데 추가로 100만원 더 요구를 한 것인데 적어서 더 주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곳에 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난번에 우박피해나 그 다음에 물론 구제역 관계는 없겠지만 그때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한 건데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추가 요구한 것이 적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고맙습니다. 금년에 다섯 번 재해를 당했는데 우박 한 번, 수해 두 번, 태풍 두 번해서 다섯 번이고 이번 달에 특히 각종 평가, 심사 농림부하고 도 평가가 많습니다. 사실 만족한 것은 아니지요.
이기석위원
위원님들이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 원래 실정상으로는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시자가 구제역이나 우박피해가 있다고 해서 우리 안성에 2,000만원을 더 써도 좋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농정과나 축산과에 해주어야 되는데 농정과나 축산과에 겨우 돈 100만원씩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건설행정, 하천관리, 노정관리, 인사행정, 기획관리에다가 예산을 무지무지하게 해 놓고 시장과 부시장이 쓰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한번 따져 주시고 승인할 때도 삭감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농정과나 축산과에 해주었다면 얘기를 안 하는데 실무 부서에는 안 해주고 예산을 불필요하게 다른 곳에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제역이나 우박피해하고 장마피해에 의해서 이것을 주게끔 한 건데 축산과도 100만원밖에 안 해 준거지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래서 오라고 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산업시찰하는 것은 공무원들 무슨 산업시찰입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유공 공무원 산업시찰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요구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농림부 '98년, '99년도 쌀 생산대책 종합평가 결과 연속 노력상 수상으로 저희가 상사업비 13억원을 지원받아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7월부터 9월에 걸친 계속적인 재해대책 추진 및 당면 농정업무 추진에 기여한 시 동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상담소의 농정관련 유공공무원을 선정해서 산업시찰을 실시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자합니다.
임영철위원
상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쌀 생산대책 분야에 종합평가를 해서 저희가 연초에 본예산에 10억원을 해서 각종 사업을 했고요. 또 농림사업 전반에 걸쳐서 시도평가를 해서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농림부에서도 사업 인센티브를 줘서 예산을 줍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3억 2,000만원을 받아서 축산과에 한가지 사업을 하고 저희과에 한가지 사업을 하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임영철위원
노력상이 13억인데 다른 상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노력상이면 전국에서 4위권인데 저희가 금년에는 농림부에서도 장관님 모시고 모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다가 예산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금년에는 한 단계 높은 우수상 3위권에는 도약을 하려고 하는데 농림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최대 걸림돌이 되는 것이 담보당 수확량입니다. 경기도 가 저 아래 지방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평가점수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심사를 해 간바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농정과에서 신경을 쓸 것이 일죽 같은 곳은 같은 들에서 일을 해서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천 사람 명의로 쌀을 올리면 몇 천원 더 받거든요. 그런데 쌀만이 그런 게 아니고 같은 들에서 같이 나와서 안성이냐 이천이냐에 따라서 몇 천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안성에서 홍보가 부족하다고 보고, 일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일죽면 율동에 사는 권영걸이라는 사람이 율면과 경계인데, 포도재배를 하는데 같은 들인데 그쪽은 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박스 좀 빌려달라고 해서 그 사람 박스를 빌려서 자기 포도를 그 사람 명의로 올렸는데 2,000원씩 더 나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안성사람으로 올리면 값이 떨어지고 이천 사람으로 올리면 2,000원 더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더 받느냐 했더니 농산물 검사소에서 무공해 식품이라고 하는 어떤 표시를 준다고 합니다. 이천 것은 그것을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매에 들어가서 그것이 붙으면 2,000원 더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천 박스을 얻으러 가는 겁니다. 이천 박스로 포장을 해서 올리면 돈을 더 받으니까 이런 결론입니다. 쌀도 그렇고 모든 농산물이 왜 같은 들에서 났는데 안성 것도 그들만 못하지 않는데 노력상도 받는데 왜 값을 덜 받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금년안에 위원님들께 브랜드 종합관리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안성시가 나아가야 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 드리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되고 똑같은 들인데 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물론 부족한 것이 있지만 농가들 스스로도 느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농협하고 품질관리원 저희 시해서 종합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서 앞으로 사업구상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지금 계획서부터 수립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임영철위원
품질인증서 같은거를 뭐라고 합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품질인증서 받는 것인데 아무나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품질인증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임영철위원
많습니까? 일반농가에서 그런 내용을 모르고 하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덜 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기석위원
농정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을 왜 농정과에서 합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저희가 해야지요.
이기석위원
기획실에서 해야지. 기획실은 뭐 하는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분야별로 하니까 세무공무원 이라든지 민원우수 공무원 여러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농가 도우미, 도우미를 쓸 경우에만 주는 것이지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김진석위원
1만 2,000원 국고에서 지원해 주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들은 얼마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보통 얼마씩 줍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대개 어머님이나 친척이나 시누나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 출산만 하면 1만 2,000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김진석위원
결론은 자기 가족들 도와주고 도우미 썼다고 해도 되는 거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들어옵니다.
김진우위원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새마을 부녀회에서부터 다 연락하고 이장회의 때마다 회의서류에 넣고 하라고 해도 10명이 안됩니다.
김진석위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기석위원
신청은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면 산업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캐비넷 하나에 50만원씩 해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화일박스 큰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농지전용 허가 업무 처리하면서 시장한테 100분의 사용료 수입을 4억 이상을 받아서 안성세수를 증대했는데 농지분야에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못썼습니다. 그래서 캐비넷 하나 사고 여비 100만원 요구했는데 감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용차량을 사려고 했는데 차량은 정수 승인 관계로 인해서 못한 바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우박피해 복구 일손 돕기 차량 임차는 무슨 차를 말하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버스입니다.
유황열위원장
학자금 지원 사업은 수해피해 본 사람들만 주는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우박에도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총 15명입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아니지요. 예산은 그렇습니다. 도지사님이 특별히 준 시책보존금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이 있고 성립 전으로 선 게 있고 성립전이 아닌 게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7월 4일 우박은 농림부 일상 경비로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지 않고 직접 학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안 담는데 이번에 7월 20일 수해피해의 건은 행자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담아서 농가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우박피해는 교육부에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공문이 왔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대상자 선정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것은 피해율에 따라서 저희가 다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양곡 줄 사람, 농약대 이런 것은 다 나가는 거고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까지 다 조사가 되어서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푸른들 가꾸기 호밀 종자대 예산에서 이것을 논에다가 뿌리는 것입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면 안됩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안됩니다. 쌀 생산대책 평가를 받는데 퇴비하고 같이 연계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꼭 들어가야만 시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가부분에 있기 때문에 넣는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대상농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보개면 구사 방축리 상수원보호구역에다가 집중적으로 하고 몇 개 면에 걸쳐서 할 것입니다. 농협에서도 이것을 75정보를 하는데 저희가 50정보 정도를 추진해야만 평가받을 때 좋은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꼭 계상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이것을 농협에서도 해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130페이지, 산지유통시설지원에서 과수조합에다가 2억 8,800만원 지원을 해 준거지요? 자 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3,200입니다.
임우근위원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피해복구 신청한 것에 대해서 복구비가 다 내려왔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된 것도 있고 안 된 게 있고 도지사님이 주신 시책보존금은 다 들어갔고 한번에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임우근위원
시에서 요구한 것은 어느 정도?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다 내려왔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다 내려오는데 일반 시설 같은 것이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이나 하천이나 그런 건 덩어리가 크잖아요.
임영철위원
인삼재배 시설 복구는 무엇입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인삼재해 시설을 밭에다가 시설을 하는 거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도에서 6이라는 것은 도비가 6,000원입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0.05니까 45평한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131페이지, 원예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서 어떻게 시비만 삭감합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제가 이것을 파악을 했는데 먼저도 의회 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도에 국도비가 있는 것은 감을 잡고 우리가 사업을 변경을 해달라고 해도 도에서 안 해줍니다. 안 해줘서 지금 시비가 작년에도 굉장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재정도 적은데 나중에 가서 불용액 처리하면 다른 곳에 못쓴다고 지적을 하셔서 이것은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는 절대 반납 안되고 변경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변경되는 것으로 보고 시비 삭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도비는 삭감이 안되고?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변경 내시 내려올 때 그때만 처리하면 됩니다. 이것은 미리 시비 삭감해서 하려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132페이지, 저알콜 와인 협력개발 연구용역은 뭐에서 뭐로 부기변경을 합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먼저 연구 용역비로 썼던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왜 감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1,625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임우근위원
부기변경을 하면서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임우근위원
이것이 없어져서 다른 쪽으로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지금 저알코올성 와인 협력개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하거든요.
임우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농정과에서 했지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옛날에 이것이 학술용역비로 서 있던 게 있습니다. 지금 저알코올 성 와인을 대학하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연구할 계획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순수한 시비지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임우근위원
132페이지, 농특산물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지원에서 그때 당시에는 경기도에서 없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경기 사이버 농장을 지정받은 곳이 15군데가 있는데 15개소가 기 참여해서 경기도에도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해서 이번에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우박피해로 인한 건 시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비가 많이 와서 피해본 것은 재해대책기금에서 준다고 했는데 벼는 물이 들어왔다가 장기간 있다가 빠져도 3분의 1이든 50%든 수확을 하는데 고추는 물 들어가면 전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죽에 고추 농사짓는 사람들은 사실상 보상도 없지, 실질적으로 고추 농사지으려면 겨울에 하우스 지어야지 온상재배 해야지, 겨울부터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비에 고추밭에 물이 들어와서 빠지는 바람에 고추가 전멸했는데 다 아시는거지만 고추는 물이 차면 못 먹는거거든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7월 4일 우박피해날 때 돌풍을 동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풍에 쓰러지고 부러진 고추까지도 저희가 피해복구비를 다 지원해 줬는데 수해 때도 그 정도라면 조사를 해서 나갑니다. 대파대 정도.
임영철위원
7월 20일 비에 고추 농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봤는데 면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시원한 답변이 없다고 하면서 불만의 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여쭈어 보려던 참입니다. 뿌리째 떠내려 갔습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피해조사에서 빠졌나 봅니다.
임영철위원
빠지긴요 몇 차례 쫓아다니고 지금도 얘기를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큰 지원은 없지만 대파대하고 농약대 정도는 나갑니다. 무슨 농작물이건 간에 피해가 났을 때.
김진석위원
면사무소에서 보고가 잘못된 것이지요.
임영철위원
재해대책기금에서 정해진 보상 외에는 없다는 거지요. 마을마다 조금 주는 것이 있는데 그 외에는 없다는 얘기라.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제일 중요시하는 쌀이나 과수나 다 없어요. 만족치 않습니다. 앞으로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농작물은 자연재해 받으면 농민들이 고스란히 손해보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험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시험적으로 배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보험제도를 확대를 해야지.
임영철위원
그런데 더더욱 억울한 게 자연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차면 좋지만 제방이 터져서 물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지.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런 것은 피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조사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제방이 터져서 유실되고 매몰되고 다 없어졌다면 당연히 피해보고를 해야지요.
김진석위원
면사무소에서.....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지금 조사는 된 것 같은데 복구비 차원에서 나가면 얼마 안되니까 보상을 말씀하시는 건데 농작물에 대해서 보상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복구비 지원해 주는거지요.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미미하니까 농민들이 불만이 많은 겁니다.
임영철위원
글쎄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그때그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윤기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임영철위원
낙원공원 말이에요. 거기에 비가 많이 있지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네.
임영철위원
무슨 비가 그렇게 많은지 제가 한번 훑어 봤는데 비문도 없는 게 있더라고요. 차라리 백비 같으면 모르는데 백비도 아니고 흔적은 약간 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그 밑에 그냥 풀이 우거져 가지고 공원내 풀이 많던데 제초도 해야 할 것 같은데 풀은 누가 깎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저희 공원 관리할 인부 2명을 현재 사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처 그 당시에는 풀을 제초를 못했고 현재는 말끔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임영철위원
말이 공원이지 공원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게 가서보니까 소나무를 앞에 심어 가지고 비는 그 뒤에 묻히고. 그 뒷길에서 보면 비가 보이지만 공원 안에서 보면 소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비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 비가 잘 정돈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그래서 이번 정비계획 기본 설계비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기본계획 설계가 완성이 됨으로써 비를 비롯해 가지고 거기 시설물을 다시 배치시켜서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설계비를 여기 올리는 겁니다.
임영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진석위원
3년 계획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이건 내가 시정질의 때도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 3년 동안 얼마 정도의 예산을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지금 화장실만 우선 예산을 세웠는데.....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그래서 올 봄에 11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에 쓸 수 있는 것이 1억 2,000만원 정도 1차 예산에다가 반영을 하려다 못하고 아마 5,000만원만 지금 책정이 되어 가지고 그 5,000만원이 화장실비로 예산이 섰는데 저희가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약간 금액이 부족해서 이번에.....
김진석위원
그건 아는데 거기 소나무 심어놓은 것, 가식해 놓은 거지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네, 칠장리 도로 확장되는 관계로 어디다 옮기고 할 데가 없어서.
김진석위원
거기에 앞으로 나무를 심더라도 수형이 좋은 낙엽수 같은 것을 심어서 여름이면 그늘이 질 수 있고 시민들이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그래서 이번에 기본설계를 승인을 해주시면 기본설계를 작성해 가지고 시설물 유치하는 것, 또 화장실도 저희가 마음대로 지금 있는 장소에다가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위치를 확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잘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임우근위원
공원이 왜 산림과 소관입니까?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그전에는 산림업무만 저희가 했었는데 지금은 명칭이 이름은 저희 관내에서는 안 바뀌었지만 산림녹지, 그래서 녹지 업무가 저희한테로 넘어왔습니다. 공원녹지는 저희 산림과에서 손을 대고 그 외에는 일반 도시지역에서 손을 대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설계를 하려면 꼭 용역이 필요한 거예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전문 기술자가......
임우근위원
토목직이 없잖아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토목직 하나가 있습니다. 녹지계에 직원이 하나 토목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름대로 대략 설계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임도를 한다고 산허리를 잘라놓기만 하고 그냥 방치해서 놔 둬가지고 지난번 수해 때는 지금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6군데가 산사태가 나가지고 복사가 밀려내려가 가지고 어떤 집은 추녀 밑에까지 차가지고 자다가 흙더미에 묻혀 죽을뻔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경지에 복사가 밀려와 가지고 논을 다 뒤엎었어요. 임도를 내더라도 산허리를 잘라놓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잘해 가지고 비가 왔을 때 침수를 대비해서 배수로 같은 것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임도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전처럼 길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 말씀 하신대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충분히 설계 작성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이것은 신경을 써야합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농경지 피해도 많고 아무리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만 임도 아니었으면 농경지에 복사가 뒤 덮히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주민들이 착하니까 그렇지, 시에 쫓아와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럴 텐데.... 넘어가요.
임우근위원
공공근로사업비 이것을 반납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쓰면 안 돼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이것은 국비고 공공근로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교육비 명목으로는 반납을 하고 타 목적으로 또 사용이 돼야 합니다.
김진석위원
이게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주민들이 위에다가 진정서 내가지고 안성시에 고발조치 된 것이 있습니까? 산림 훼손, 이런 것에 대해서?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지금 산림 훼손 관계에 대해서 고발된 것은 한 7건 됩니다.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작성해서 경찰서에 이송시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자료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금년에 고발되고 한 것을.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저희가 그 현황을 고발사항하고 금년에 훼손허가 사항, 그것은 8월말까지는 저희가 해드렸는데 9월은 아직 못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게 있는데 내가 산림과에 가서 산림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민들이 말썽이 많더라고요. 삼죽면 쪽에도 불법 산림훼손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한 200평 가량 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기솔리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석위원
네.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기솔리 것은 지금 검찰에서 손을 대가지고 저희나 경찰에서는 손을 떼라고 해서 저희는 현황조사만 해 가지고 검찰에다 갖다줘서 지금 검찰에서 내사 중에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게 벌써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그런 것을 산림과는 놔두고 검찰에서 알아 가지고 검찰에서 손을 댈 정도면 산림과가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거기가 조림지입니다.
김진석위원
어떻게 되었든 산림을 불법 훼손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불법으로 주차장을 200평씩이나 만들었다고 하는데 산림과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주차장은 없는데?
김진석위원
왜 거기에 주차장도 한 200평 만들어놨다고 하던데.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저희가 가서 조사한 것은 묘만 나옵니다.
김진석위원
글쎄, 그것도 가묘 써놓은 거예요. 그런 것을 검찰에서 알고 손을 대도록 산림과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까? 저번에 내가 들어가지고 산림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신고 들어온 것이 있냐, 그랬더니 신고 들어온 것 없다고 그러길래 주민들이 말이 많고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기석위원
주차장을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담당
산림담당
유병일 : 주차장은 아니고 옆에 까놓은 건데 그것도 주차장이라고 그러면.......
이기석위원
그런데 검찰이 고발하기 전까지 산림과에서 몰랐다고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저희는 거기가 조림지기 때문에 또 부락 주민들도 얘기가 없었고 그래서 관심이 없던 거지요.
김진석위원
주민들이 왜 말이 없어요? 말이 얼마나 많았는데. 여름에 소방차가 거기 가서 물을 잔디밭에 주고 그랬다고 말이 무지하게, 소방서 직원들이 여름에 가서 소방차 대놓고 물 주고 그랬는데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듣고 얘기하는 건데. 소방서 직원들이 여름에 소방차 끌고 와서 잔디에 물을 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그럼 언제쯤 알았다는 겁니까, 산림과에서는?
담당
녹지담당
정승순 : 검찰에서 연락 받고 알았습니다.
이기석위원
산림과에서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안 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정승순 : 그게 큰 도로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기석위원
아니, 보이든 안 보이든 산림훼손을 했으면 산림과에서 행정적인 제재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담당
녹지담당
정승순 :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해야 하는데 검찰에서도 현황조사를 다 했고 어차피 우리가 사건 처리하기는 그렇고 해서 검찰에서 내사한다고 해서.....
이기석위원
수사는 수사고 행정적인 제반 조치를 안 했느냐는 겁니다.
담당
녹지담당
정승순 : 몰랐습니다.
담당
산림담당
유병일 : 그것은 검찰에서 자기들이 손을 댈 테니까 현황조사만 해달라 그래서......
이기석위원
검찰 조사하는 것은 형사적인 것을 조사하는 거지만 행정적인 것은 우리 안성시에서 해야하잖아요?
담당
산림담당
유병일 : 불법 산림 훼손된 사항은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담당
녹지담당
정승순 : 그리고 최종적으로 행정 조치로 복구 조치할 사항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산림과에서는 불법 훼손했다고 하면 고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법적인 절차는 검찰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산림담당
유병일 : 네, 맞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리고 나무 심기도 중요하지만 일죽 얘기도 한번 했잖아요. 국유림 사업은 시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국유림사업에서 야생조류 사육한다고 허가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주는데 알고 보니까 죽산에 두현리도 그렇고 일죽에도 그렇고 실제로 야생조류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산림을 훼손하면서 소나무가 많은 곳에서는 소나무 팔아먹고 돌이 많은 곳은 돌을 채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꿩 같은 것을 길러 가지고 뭐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꿩 기른다는 핑계를 대고 산을 깎아서 나무를 캐서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팔아먹고 돌은 돌대로 팔아먹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되었나 제가 가봤더니 포장마차라고 해 가지고 꿩을 판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식당 허가 내려면 정화조라는 것 때문에 낼 수도 없어요. 정화조 묻으려면 몇 1,000만원씩 들어가서 그냥 시에서 와 가지고 뭐가 안 됐네,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나무를 팔아먹고 돌 팔아먹고 야생조류 기른다고 허가 내 놓고 포장마차나 하고 화장실도 막 해놓고 하는데도 단속이 안 미치니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산사태가 나는 경우도 생겼는데.....
담당
산림담당
유병일 :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는......
임영철위원
현장에 한번 가 보세요. 가보면 이곳이 꿩 기르는 곳인가 싶은 생각이 드나 가보세요. 자꾸 얘기하면 나중에 말 나올테니까 한번 가보셔서 산림이 얼마만큼 훼손이 되는지 가보세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알았습니다. 현장을 가서 저희가 내사를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도시과장 조현천입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광고물 제거가 잘 안되잖아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이것이 상당히 힘이 들고 어제도 밤에 제가 한바퀴 돌면서 실제 붙이는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싸우기도 했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요즘 부쩍 가을에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 끝나고 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시내를 돌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이게 벌금조치도 있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벌금 조치가 있는데 대개 붙이는 사람들이 어린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붙이고 있기 때문에 붙들고 보면 사실 좀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임우근위원
그게 붙인 사람이 잘못이에요, 주인이 잘못이에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행위자는 붙인 사람도 되고 시킨 사람도 되겠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이건 시킨 사람한테 벌금을 물려야지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고발하는 방법이 법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이 광고 붙이는 것을 말을 하니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시민과에서 안성 관내에 가로등을 전부 넘버를 매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번이라고 하면 어느 면, 어느 곳에 있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전부 바래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결과적으로 제거해야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붙인다고 돈 들어가고 제거한다고 돈 들어가는 결론이 나와요. 제가 가로등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전부 퇴색돼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할 때 발상은 좋은데 이렇게 퇴색되면 알 수가 없고 오히려 상당히 보기 흉하다는 생각을 왜 못했는지, 결과적으로 떼어 버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에 착오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면 몇 %나 제거가 되겠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저희가 지적이 되는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해도 행정력이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94페이지, 인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이것이 실시설계를 했어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네, 실시설계 완료가 되고 남은 돈입니다.
이기석위원
그 보상은 언제 해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내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당초 실시설계비가 얼마예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1,95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지요.
이기석위원
그리고 스팀분사기를 샀는데?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읍사무소에서 오래 전에 샀는데 그 기계가 노후화 돼서 지금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기석위원
몇 년도에 샀어요? '96년도에 산 것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제가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읍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계가 노후화 되고 구식이라 잘 되지를 않는답니다.
이기석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2대 때 사준 거예요. 예산이 들어와서 사준게 기억이 나는데. 몇 년 됐는데 노후화가 돼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이게 유지,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 당시 성능이 좋지가 않았나봐요.
이기석위원
이거 나중에 감사 때 내가 조사할게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석위원
2대 때 이게 좋다고 그래서 사라고 승인을 해줬는데 또 산다는 것은 안성시 재산은 모든 게 사고 나서 며칠 안돼서 노후화 된다는 거네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하여튼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돼서 날로 늘어나는 벽보 제거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기석위원
'96년도 아니면 '97년도에 샀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비만 세워놓고 주민들의 언성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숭인동이나 금산동 같은데 '97년도에 실시설계를 다 끝마친 상태인데 보상조차도 못하니까 주민들 언성이 대단한데 뭔가 사업을 마무리해 가면서 벌려야 해요. 그런데 또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또 인지동이나 영동 사람들이 기대를 가져요. 그런데 설계만 했지, 예산이 없으니까 또 못 할거란 말이에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를 확정을 지어놓고 도청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설계부터 먼저 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군데, 금산동하고 숭인동하고 지금 설계된 데하고, 이 공사는 내년도에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하고 거의 협의가 되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될 겁니다.
김진석위원
솔밭공원 있는 데서 이쪽으로 나오는 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올해 일부 보상비가 잡혀 있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환경과장 유승현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오전중에 위원님들한테 시끄럽고 보여서는 안될 것을 보여드린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임우근위원
소형소각로 운영 민간 위탁비는 이월은 안됩니까?
담당
청소담당
안익렬 : 사업비가 아니라 안됩니다.
임우근위원
선별작업은, 지금은 공공근로가 없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없어서 계상을 한 것인데 그것이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가 이번부터 되는 것으로 그쪽에서 계상이 된다고 합니다.
임우근위원
현재는 주민들이 해오는대로 하고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우근위원
선별이 어때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선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주민들이 해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완전분리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임영철위원
각 학교에 소각로는 어떤 형식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소형소각로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2공단 24개 같은 것 146개가 안성시 관내에서 돌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엊그제 TV를 보셨어요? 현재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가 사실상 설치한 것 만큼 효력이 없다고 TV에서 나오는데 확실히 기억은 못하는데 액수까지 얘기를 하면서 얼마 들어갔는데 국고손실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적을 하면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더라고요. 작동을 하면서 그 안을 분해해서 보여줬는데 우리 관내는 그런 것이 없나 해서.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146개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공도대림동산하고 죽산에 뜯어 낸 형태의 소형소각로입니다. 저희가 소각로가 생긴지 외국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대기 기준을 명확히 잡지 못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전국에 있는 관계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금년 10월 16일부터는 그 시설 가지고는 태워서 대기에 적발이 되도록 대기 기준을 강화시켜서 거기에다가 방제시설을 하는 등 관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10월 16일부터 지도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지적한 것을 봤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대한민국은 지금 10월 16일 이전에는 다 그런 형태로 폐기물이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니까 배출기준을 강화시켜서 더 방제시설을 해서 해라, 그런 것입니다.
임영철위원
예산낭비가 없도록 잘하십시요.
이기석위원
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00 몇 개 소형소각로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를 한 것입니다. 나 같으면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죽산 두현리에 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도 소형소각로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말 그대로 소각로지만 소각이 중심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집진기를 해야 되는데 집진기를 싸이크론으로 했기 때문에 집진효율이 없습니다. 싸이크론은 집진효율이 30%미만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분진만 잡는 것입니다. 분진만 잡고 거기서 발생되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같은 것은 일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발생되는 %를 100% 가까이는 못하더라도 99%만해도 관계가 없는데 집진효율이 30%밖에 없는 것을 시에서 해주었고, 더군다나 죽산에 한 것도 비닐을 태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비닐 태우는 것은 지금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독가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안 잡히는 것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청에도 옥상에다가 멀티 싸이크론으로 했는데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려면 집진기를 얼마만큼 갖춘 것인지, 그리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 알아 가지고 해야지, 소각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소각로는 태우는 것만 하니까 집진기가 제대로 설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에 따라가는 건데 우리나라의 집진기는 원래 집진효율이 제일 좋은 것이 전기 집진기입니다. 그 다음에 백필터인데 그 다음에 습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스를 잡기 위해서, 일산 같은 곳은 지난번에 견학을 갔다왔지만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완벽하게 하지 않고는 소형소각로는 앞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임영철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쓰레기 시책을 외국은 매립쪽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80% 이상 매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소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매립에서 소각으로 변경되고 있는데요.
임영철위원
매립이 외국은 더 많아요?
이기석위원
임위원님 외국은 매립이 많은 게 땅덩어리가 넓어서 아무데나......
임영철위원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일본을 얘기를 하는데 일본 땅 덩어리가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태우는 것 보다 매립이 많다는 것입니다.
담당
청소담당
안익렬 : 아닙니다. 지금 유럽이나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에도 땅 덩어리가 넓어도 지금 60% 이상 소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같은 경우는 제가 '97년도에 갔다 왔지만 대형소각장이 2,000개가 넘습니다. 그럴 정도로 소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거의 90% 이상 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각을 따라가는 중입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매립으로 간다는 것은 바꾸어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임영철위원
일본하고 우리는 인구 비율이나 토지도 비슷한데 일본하고 반대로 가고 있다고......
담당
청소담당
안익렬 :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가 소각장이 19개 정도 가동이 되는데 일본같은 경우에 2,000개가 넘습니다. 그럴 정도로 거의 95% 이상을 소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독일같은 경우는 사실 매립을 많이 합니다. 우리하고 틀립니다. 독일은 왜 매립을 하느냐 하면 분리수거를 원래 잘합니다. 재활용하기 위해서 나중에 후손들이 쓰라고 폐광에다가 매립합니다.
임영철위원
언론보도를 봤는데 땅이 넓어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다, 하면서 일본하고 비유를 하면서 우리는 꼭 태우려고 하느냐, 라고 소각로 때문에 분쟁이 나니까 사설을 쓴 것을 봤습니다.
담당
청소담당
안익렬 : 지금 현재로써는 매립의 피해가 소각보다는 훨씬 심하다는 것은 분명하고 매립장은 워낙 많은 면적을, 안성같은 곳도 5년 안 썼는데 그 많은 면적이 다 탔단 말입니다. 50년만 가면 그런 매립장이 곳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 쓰레기가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매립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3단지 조성하는 곳에 쓰레기 소각장 하려고 하는 것이 몇 톤 규모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시간당 900㎞입니다.
이기석위원
못써요. 집진기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집진기는 됩니다.
담당
청소담당
안익렬 : 전기집진기에다가 반건식 시설하고 백필터하고 해서 일산에 있는 방제시설 시스템 3가지를 그대로 갖추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규모가 900톤밖에 안됩니까?
담당
청소담당
안익렬 : 하루 용량 승인받은 것이 18톤입니다. 최대 가능 용량이 18톤으로 했는데 저희 생활쓰레기는...
이기석위원
20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해서?
담당
청소담당
안익렬 : 네, 그것을 저희가 최대로 24시간 풀가동을 하면....
이기석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담당
청소담당
안익렬 : 약 12억 8,000만원 정도입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주변 여건이 갖춰진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기석위원
뭐니뭐니해도 환경과에서 해야 할 일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되고 있고 행정적으로 안성시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안성 시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똥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놓게 하고 매립을 같이 합니다. 분리수거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민들 분리수거 시키는 것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분리수거 한 거 15톤 정도가 가축사료나 퇴비사료로 들어갔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세종이나 영농법인이 부도나면서 약 7톤 정도는 가축사료로 들어가고 10톤은 10월 1일부터 추가로 죽산에 있는 공장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곳이 아직 완비를 못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단 시일내에 10톤이 되면 분리수거 된 양은 전량 17톤이 되니까 전량 가축 사료나.......
이기석위원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음식물 쓰레기를 다 갖다가 묻어버리고 있더라고.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7톤만 가고 양돈업자들이 부도가 나서 못 들어가서 죽산에 10톤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10월 1일부터 들어가기로 했는데 설비를 못하는 바람에 수일내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기석위원
3단지에 소각하려고 하는 것은 공단에서 발생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수거를 해서 꼭 태워야 할 것만 안성시거 다 들어간다는 걸로 계획 잡은 거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고르는 것으로.
이기석위원
그런데 저렇게 데모를 해서 어떻게 할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음식물 찌꺼기나 플라스틱류는 전혀 태우지 않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행정을 어떻게 했는지 주민들의 신임을 받지 못해서.......
이기석위원
못 받게끔 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다음에 어디로 갈 건지 미리 얘기를 해주어야지.
이기석위원
이종건 시장님께 그 당시 많이 얘기를 했지만 대덕면 죽리에 환경타운에 하고자 해서 결정을 짓고서는 몇 사람이 데모를 하니까 슬그머니 물러나고, 양성도 그렇게 됐고 죽산도 그렇고 용설리도 그렇고 지금 미양으로 갔는데 저렇게 난리인데 하겠습니까?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핑계대고 이종건 군수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못 바꾼다든지 한영식 시장이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공권력도 투입을 못합니다. 옛날처럼 공권력 투입해서 강제로 해야지, 이것이 되겠습니까?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시장님하고 담당과장이 한 번 정했으면 머리가 두 쪽이 되더라도 해야지, 이거 어디에다가 할 것입니까? 보개면에는 할 수 있겠습니까, 죽산에 하겠습니까, 미양에 하겠습니까, 이러 저리 쫓겨다니다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성시내에 해요. 차라리 시청 광장에다가 땅파서 하든지. 이게 뭐예요.
유황열위원장
공해배출업무추진비는 과장님이 쓰시려고 올라온 것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환경과에 벌금제가 많지요? 얼마나 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과태료가 10억 될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지금도 단속에 못 미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지금 쓰레기 양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직무유기 한다기 보다는 지금 우리 현 실정을 고려해서.
유황열위원장
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환경기술진단비 올라온 게 4,100만원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이것이 제2공단에서 폐수종말처리장 진단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이 잘 아시다시피 일부만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전체 진단을......
유황열위원장
지금 가동하는 사람들이 점검을 못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유황열위원장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롯데가 금년 말에 준공이 되니까 거기가 들어오면 롯데에서 가동이 된다고 하니까 미리 해야지 가동이 되고 나면 그때는 벌써 때가 늦기 때문에 이것은 롯데가 금년말에 준공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니까 그 안에 우리가 모든 준비가 끝나야 나오는 것을 같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유황열위원장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일일 4,000톤이 다 되어 가는데 그곳에서 나오면 넘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유황열위원장
3공단 것도 그리로 뺀다면서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그러면 3공단 것도 수용을 다하는 것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전체 가동 시험을 하면 3공단까지 빼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2단지 환경기술진단비를 왜 우리가 무나?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당초에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물량이 없어서, 물량이 없으면 예비가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기석위원
아직 인수를 안 시킨 것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석위원
왜 안 시켜?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운영되는 부분만 시험가동을 해서 넘겨 준거고 나머지 부분은 그때 시험가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석위원
왜 이렇게 안고 있어 이것을?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때 물량이 없어서 못했다고 합니다. 물량이 있어야 시험가동이 되는데.
이기석위원
이것이 몇 연도인데 언제까지 이것을 짊어지고 나가려고 합니까? 왜 안성시민들 세금 거두어서 이런 곳에 투입을 합니까? 이거 하지 말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당초에 조성 당시부터 되어 있던 것인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기석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해야지 왜 시민들 세금 거두어서 여기에다 자꾸 해.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운영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서 넘겨주면 운영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이기석위원
이것도 그렇게 해야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시험가동은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는......
이기석위원
주민 복지에는 하나도 못쓰면서 왜 이런데 써요. 폐수처리장 해 준 것만도 고마운건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저희가 처음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 가지고요.
이기석위원
폐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진 게 몇 연도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그것을 시운전이나 모든 것을 다 해서 넘겨주고 관리위탁을 해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97년부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계속 받았어요.
이기석위원
환경과 다른 건 다해줘도 이건 못해줘요. 몇 년을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요. 다른 건 다 좋아도 그건 말이 안되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당초에 우리가 시운전까지 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담당을 보고)
이기석위원
도대체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 계약 자체도 잘못된 거지.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계약이 어디 있나, 시공한 사람들이 시운전 다해서 넘겨주는 거지 우리가 왜 시운전을 해서 넘겨주나 인수받는 게 그런 인수가 어디 있어?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재관 : 그때 시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시운전비를 삭감하고 정상 준공을 해주었습니다.
임우근위원
시에서 시운전비 할 돈을 받은 것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공사비에서 안 준겁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임우근위원
농업용수 하자보수가 몇 년입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착정하고 이용시설하고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릅니다.
임우근위원
농업용수는 건설과에서 다 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물론 저희가 다 하는데 착정은 되어 있고 현재 이용시설은 가을에 농작물 거둔 후에 하게 되거든요. 50%정도.
임우근위원
물이 나오다가 4시간 쓰면 물이 떨어져서 안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기석위원
133페이지부터 143페이지 호우피해 복구사업 중에서 결론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 시비 지원을 해주는 격이네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위탁, 시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농정관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왜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 밭기반 정비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농업용 개발사업은 저희가 하고, 일반 농로포장만 농정과에서 하고 기타사업은 저희가 합니다.
임우근위원
사흥리 지구는 경지정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방공사를 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쉽게 얘기해서 간이경지정리라고 해서 거기에는 농로, 용배수로나 거의 비슷합니다.
임우근위원
논바닥은 안 만집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바닥도 일부 만지는 곳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똑바로 잘라줍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잘라줍니다.
임우근위원
사갑에 경지정리하는 식으로 할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경지정리하고 비슷합니다. 형태는 비슷한데.....
임우근위원
첫째는 물이 문제인데 경지 정리하는 목적이 한해대책 때문에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은데 물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삼흥리 지역이 물이 없는 지역인데 지하수도 없고 항구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지요.
임우근위원
항구적이 아닙니다. 잘라 놓으면 어차피 도저가 들어가서 물 수평도 다 봐야 되고 골라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최악의 경우 저수 물을 퍼와야지요.
임우근위원
그곳은 목적이 한해대책이란 말입니다. 논만 잘라줘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들더라도 그것까지 해주셔야지 경지정리도 하면, 그래야 민원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번에 경지정리하면서는 그게 안 들어갔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용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국도에 관한 도로표지판도 다 건설과에서 하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석위원
오늘 보니까 일죽 당촌리 경계부터 일죽IC라는 표시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있어야지. 외지 사람들이 오면 중부고속도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임영철 위원님 말씀이 그것이 없다 보니까 장호원 길로 오시는 사람들이 톨게이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일죽 시내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한군데도 없습니다. 오면서 다봤더니 한번 나가셔서 점검해서 시정을 해주는 것으로 하십시오. 도비라고 하니까 그런 것 쓰면 되지요. 성립 전 경비는 벌써 다 썼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일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예산이 별로 들어갈 것도 없잖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지방도에 대한 것이고 국도에 대한 것은 국비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국도관리는 수원국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건의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어떻게 한군데도 없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우근위원
하동교는 안되었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명년예산에 담을 테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유황열위원장
건설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부기변경은 왜 하는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부기변경을 하는 것은 A라는 부기에서 쓰고 남은 돈을 B로 넘기려면.....
유황열위원장
부족분은 무엇입니까? 공사하다가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이쪽은 남고 이쪽은 부족하다는 거, 옮겨 다닌다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렇지요.
유황열위원장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전문 건설과에서 부기변경하는 것이 많고 부족분도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일단은 설계에 들어가서 타당성 조사나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술자들이 해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기술자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기술자들도 정밀한 설계를 하기 전에는 설계를 본 설계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설계를 하지 않고.
유황열위원장
그것이 한 두건 같으면 이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설계를 할 때는 당초에 생각하지 못한 부분,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한 부분 그것을 수용하다 보면 부족 금액이 나올 수 있는거고.
유황열위원장
건설과에서 현지확인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지 조사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농로를 하나 깔아주자 했을 때에 그 예산을 세웠을 때 가보면 민원이 왜 생깁니까? 그 밑에 조그마한 하수도 구멍 다해서 건설과에서 와서 전문가들이 봐서 그것을 다 체크하는 곳이 건설과 아니냐, 이것입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도로를 1㎞한다, 하면 1㎞에 대한 개략 사업비를 세웁니다. 1㎞라고 해도 같은 1㎞가 아니지요.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르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생각보다 덜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1㎞를 한다면 대략 공사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예산을 세우는데 지역여건상 예를 들어서 커팅을 많이 한다든지 암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이 없으면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을 절대적으로 볼 수는 없지요.
유황열위원장
미리 점검을 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다 한 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책상에 앉아서 설계를 할 수는 없지요.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유황열위원장
현장조사를 했으면 왜 민원이 생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설계를 하려면 현장에서 측량을 하는데 어떻게 책상에 앉아서 설계를 합니까?
유황열위원장
민원이 안 생기려고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나갔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 건설 분야에 전문직으로 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수도 줄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하천감시요원 수행비 세워주는 것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100만원이요, 그것은 하천에 대한 감시나 유지 관리비로 해서 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전부터 내려온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공사감독팀 207만원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공사감독팀은 1년 12달 나가기 때문에 당초에 부족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당초에 다 못 세웠습니다.
임우근위원
예산요구하고 별개인데 과장님한테 다짐을 받으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가서 말씀드려도 될 사항인데, 금광면 저수지 올라가는 데 오른쪽, 옥정리쪽에 공사하기 전에 가로등이 10개 정도 있었습니다. 가로등 설치하고 1년 만에 확장을 했는데 가로등이 없어졌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해서 검토를 해서 세워주는 쪽으로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도로확장을 하면서 1년 안에 세운 가로등을 다 없앴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쪽 주민들이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민원이 많은데. 초입부터 끝까지 돌담식당 있는 데까지, 고려회관 못 미쳐서 가로등이 적은 가로등도 아닙니다. 큰 대로변에 세우는 가로등인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요. 개산지소 앞으로 방지턱 2군데 해주신다고 하더니......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도로유지관리비에서 해야 되는데 특별히 별도로 세울 수는 없고, 알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확인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임영철위원
국유지나 폐천부지 매각할 때 시에는 어떤 소득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하천부지 같은 경우 양여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게 되면.
임영철위원
관리할 때는 양여서를 받지만 매각해서 팔아갔을 경우에 왜냐하면, 측량 수수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폐천부지에 2,000만원 나와 있는데 시에서 시비를 대서 측량을 해서 매각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매각했을 경우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함으로 인해서.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한테도 대행수수료가 옵니다. 70대 30이지요.
임영철위원
폐천부지양여신청 측량수수료라고 했는데 2,000만원에 4건이면 500만원씩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측량수수료가 들어갑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는 추상적으로 잡은거고 필지에 따라서 전부 다르니까.
임우근위원
30%가 시비로 들어온다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임영철위원
4건이 어디 어디입니까?
임우근위원
4건으로 보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닙니다. 민원이 되고 있고 그런 것을 담은 겁니다. 이것은 청미천에 2건 있고 안성천 예식장 앞에 1건 있고 한 곳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성은리 도로변 확포장하는 거 검토를 해봤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정운순위원
나가 보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벌써 지난번 임시회 때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사실 시급한 것 아닙니까, 큰 지방도에 큰 차가 두 번씩 돌려서 나가는 그런 도로가 어디 있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는데 경기도에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빨리 가보세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문섭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유황열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기석위원
질의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