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본 위원회에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제1차수정예산안이 회부된 바 이에 대한 심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소관 2000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집행부제출)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973억 4,98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661억 9,685만 6,000원보다 18.7%인 311억 5,29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845억 1,31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52억 4,963만 4,000원보다 18.8%인 292억 6,34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주민세가 15억 8,100만원, 담배소비세가 13억 7,600만원 등 39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6억원 등 21억 3,837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억 4,200만원, 특별교부세가 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증·감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8억 7,056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212억 8,952만 4,000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176억 9,933만 3,000원, 도비보조금이 35억 9,01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28억 3,67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9억 4,722만 2,000원보다 17.2% 18억 8,9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 증가요인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8억 3,925만 8,000원, 새마을소득사업은 순세계잉여금 3,524만 2,000원, 주차장관리는 공금예금 이자수입 1,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택사업, 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수해복구사업, 법적·의무적경비 및 필수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와 경상비 등 기존예산 23억 8,670만 6,000원을 절감한 것과 지방세, 국도비보조금 및 세외수입 등 292억 6,346만 8,000원의 재원으로 인건비 및 국도비보조금 등 법적의무적경비 277억 8,567만 2,000원, 경상사업비 6억 3,679만 2,000원, 자체투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32억 2,771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기정 세출예산 대비 7.7%인 51억 488만 1,000원이 증가된 713억 3,558만 2,000원이며 실과소 세출규모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4억 4,347만 4,000원 증액과 안성포도100년 기념 축제비 시비 2억원 감액이 되었고, 문화공보실 안성맞춤박물관건립비 8억 2,600만원과 칠장사 유물전시 및 관광홍보관건립비 4억원 증액과 3.1운동 성역화사업 특별교부세 4억원이 대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동면기본급 6억원을 감액하여 봉급조정수당 3억 6,564만 3,000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족분 1억원이 증액되었고, 시민과 가로등 설치비 3,000만원, 민원실환경개선사업 6,000만원, 종합운동장 레일문 설치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과는 본청 구내식당 주방증축공사 2,200만원 및 2, 3동 청사신축설계비 5,190만 8,000원, 본청 전기요금 4,968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세무과는 체납고지서 발송요금 2,430만원을 증액하고 일용인부임 등 경상예산을 1,43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과는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6억 7,976만 7,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19억 3,125만 3,000원, 노인건강교실 물리치료실 설치비 1억 3,000만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2개소 신축에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개발부담금 확인 용역수수료 2,000만원 증액과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소는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비 8억 5,46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립도서관은 인건비, 수당 등 경상경비 2,400만원과 도서관 표준관리 시스템설치비 2,13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기정 세출예산대비 35.8%인 18억 7,450만원 증가된 71억 955만 5,000원이며 회계별 세출규모를 보고 드리면, 의료보호 기정예산대비 39.8%인 18억 3,925만 8,000원이 증가된 64억 6,602만원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계상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 기정예산대비 3,524만 2,000원이 증가된 3억 184만원으로 새마을소득금고융자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회 추경은 주민세를 비롯한 지방세 수입이 40여억원 증가된 것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선 좋은 현상이라 생각되므로 가일층 세원발굴에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과 시민 건강보호에 많은 재원을 투자함으로 건강한 시민, 밝은 사회조성에 일익을 다하고,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본 추경에 계상된 재정은 시민의 피땀어린 세금이라는 것을 항시 명심하여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짐이 없도록 재원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줄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무과 세출예산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늘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몇 프로라고 그러셨지요?

9%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1,000만원 수입 잡은 거 아니에요? 앞으로 1,000만원 정도는 더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1,000만원 정도 되려면 몇 건입니까? 이게 건수당 상당히 액수가 많은 건데, 제가 알기로는 2, 3건 정도만 해도 1,000만원이 갈텐데?

제가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건물과세 표준액에다 일반면적을 곱해 가지고 그 사안따라 다 다르답니다.

그런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에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작년도말에 결산한 게 있는 거 없습니까? 사실 이것 보다는 많은 거 아니에요?

네.

예상되는 수입은 그거 관계없이 조금만 잡아놓고 많이 들어오면 많이 만들어온 대로 이런 식으로 세입을 잡은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것도 그렇고, 옥외광고물 과태료도 그렇고, 상당히 세원이 큰 건데 형식적으로 조금만 잡아놓고 많이 들어오면 많이 받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받고 이런 식으로 피동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게 세원발굴하는데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는데, 안일하게 하기 때문에 세입을 덜 잡는 거 아닙니까?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같은 것은 서너건이면 1,000만원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 12월 연말까지 서너건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하겠다는 것인지,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네. 형식적으로 늘 이런 식으로 한다, 늘 황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사항인데.....

사실 세외수입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만 세입예산안을 해당 과에서 예산계에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세무과에서 그것을 들어오는 대로 잡은 것이지만 관리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너희들 이거밖에는 일을 안 할 거냐, 그런 쪽으로 하면 세원발굴에...... 아까도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현실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포도기념관 사용잔액이 2억이고 그러면 도에서 또 추가로 2억을 준다는 겁니까?

작년에 도비 2억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경상비로 사용치 못하고 기념관 같은 것을 시설물을 사용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기념관을 짓는데 도비 4억을 확보해 준다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기념관 짓는데 4억을 주겠다, 먼저 준다고 했던 돈이 4억이 남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2억이 남고, 2억을 더 준다는 건지 모르겠네.

제가 알기로는 '99년도에 추진위원회에다 4억을 주고, 금년도 3억 줘서 7억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2억입니다. 이걸 경상비로 사용치 못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2억은 안 쓴 겁니다.

그럼 2억에다 시비 2억을 보태서 4억에 대한 기념관을 지어라, 이 얘기예요?

그 관계는 확실히 잘 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다시 세입을 잡은 것은 작년도에 포도축제추진위원회에 저희가 7억원을 주었어요, 작년도 예산인데. 도비를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포도축제는 끝났으니까 저희가 다시 세입을 잡아서 다른 방도로 쓰던지 아니면 도에 반납을 하든지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저희 시로 세입을 잡은 겁니다. 아직 지출관계는 결론이 안 났습니다. 어디에다 쓸 건가.

그럼 도비 2억밖에 없는 거요?

작년도에는 2억이고, 금년에는 2억을 예산에만 세워놓고 주지 않았어요. 금년도 것은 아직 안 줬고 작년도에 준 것만 반환시킨 거예요.

종합사회 복지관 신축은 어디에다 어떻게 짓는 거예요?

저희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없어 가지고.....

세무과에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도 시도비로 나오고 포상금도 나오고 본예산에 있던데 매년 체납징수 격려차원에서 포상금이 매년 나오는 겁니까?

포상금은 도에서 징수활동에 보조금을 주면 저희 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글쎄, 매년 나오는 거지요?

조성열 : 거의 매년 나와 가지고 선진지 견학......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는 추경에 올라오고 도에서 또 내려오는 겁니까?

100만원이요.

네.

그건 먼저 세미나 가 가지고 특수시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상금 100만원을 상사업비로 주어 가지고 계상했던 것입니다.

참민주 시민의식 향상교육 초청강사에 이런 것이 내년에도 그렇지만 본예산에 다룰 때 이것은 분명히 하겠다고 해서 예산까지 세워 놓았다가.....

물론 강사를 써도 되는데 세워놓았다가 그럴 필요가 없어 가지고 조계장이 직접 다니면서 강의를 다 했습니다.

세정 전산자료실하고 서고 모빌랙설치비는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은 거예요?

조성열 : 아닙니다. 모빌랙이라는 것은 서고인데 그건 집행된 잔액입니다.

전산자료 구축비는 프로그램 다운을 받은 것 같은데, 이건?

조성열 : 세무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건교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삭감된 내용은 별도로 세웠었어요. 주된 지방세 프로그램에다 이런 프로그램이 다 있기 때문에 이리로 일원화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금년부터 사용을 안하고, 뺀 것입니다. 일원화시킨 겁니다.

이런 것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을.....?

조성열 : 지방자치단체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흥주입니다. 공사간 다망하실텐데 의정활동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진국 간사님과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수당은 없습니까?

저희는 현원이 없기 때문에.

석사수당도 없고?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있는 거 같지는 않고....

모범공무원은 일단 그 사람이 퇴직할 때까지 수당을 줍니까?

3년간 지급합니다.

의장단 협의회는 어디서 하는 거지요?

의회 예산에 계상이 되지요.

일반운영비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상적 경비로 예산에 계상하지요.

이렇게 되면 의장협의회라는 것도 공식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나가야 옳은 것이 아니냐?

법적인 제도장치를 받아야 되는데 금년도에 시장, 군수 협의회는 법적인 제도장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도화가 돼야 예산편성 지침에 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됐기 때문에 의장님 것도 아마 내년도부터 가능합니다.

해외연수 풀여비 이것 성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불특정하게 비교 견학을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을 갈 때, 또 행자부나 건교부나 도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가게 될 때, 이러한 때를 대비한 겁니다.

발생될 거라는 계획이 있으니까 이번에 100 몇% 증액을 한 거 아니에요?

우선 저희가 공문이 내려와서 시행을 앞에 두고 있는 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또 문화예술 분야 또 사회복지분야 이쪽에서 가야할 것이 약 1,100만원 가량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연말까지 어떤 수요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수요가 발생하는데 탄력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고, 남게 되면 내년도에 감액하여 잉여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네.

언제 있는 거예요?

지난 10월 달에 1차 10명이 다녀왔고,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16일부터 10명이 일주일동안 모범공무원을 보내게 됩니다.

제주도 견학 한 것은 뭐예요? 그것도 모범공무원 국내 연수 간 거예요?

에버랜드 교육시킨다는 거요?

네, 현재 교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4번이지요?

아니지요. 기수는 1회 30명씩 소규모 단위로 들어가서 친절한 서비스 형태를 몸에 익히고 오게 집단으로 교육시키고 있는데 현재 진행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니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친절 교육받는데 우리 1동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남자들이 빠져나가니까 뚫린다 해 가지고 얘기하는데 2회가 아니라 3회로 나누어서 교육을 받으면 행정서비스 받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한 개반을 30명씩으로 해서 760명 대상이 되는데, 680명을 30명씩하다 보니까 18회가 돼요. 그럴려면 추석 때부터 11월 중순까지 18회에 걸쳐해야 되는데 한 기관단위마다 집중적으로 교육을 빨리 받고 전부 같은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시키도록 교육을 짰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많이 취급하는데는 선순위, 전반기에 넣고 민원을 덜 받는데는 후반기에 넣고 그렇게 짰어요.

행정공백이 생기니까 문제지요.

그 문제도 사전에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니지만 검토를 했습니다. 한마음연찬회 갈 때는 1/2씩 빠져나갔어요. 이번에는 3기 내지 4기 나누어서 빠지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기수가 15, 16기되니까 실과소에서 요구한 대로, 어떤 인원은 이 시기 받고, 어떤 사람은 이 시기에 받고, 그때 그때마다 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요. 자율방범대 피복비 동면마다 다 있는 것인데, 여성들한테만 해주고 남자들은 안해 준다면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특별히 거론이 되고 했던 문제라서 아주 관심을 갖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한 겁니다.

경찰서에서 일반적인 것은 지원을 해 주는데 피복비 조끼정도로 표시를 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유관기관 뜻도 좋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기존 동면단위 남자들 방범대원들 마냥 지원도 해 주어야 할 거 아니야, 야식비라든가....

그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순찰을 돌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자 방범대원들은 그렇게까지 남자들처럼 못하지요.

그리고 기왕 조직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방범대원들은 복장을 다 갖추어져 있어요. 새로 생겨나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끼 복장비만.

자율방범 운영비가 지역별로 다 나가는 거예요?

동면에 다 나갑니다. 그런데 많이 못 나가고 조금 나갑니다. 연료비하고 간식비하고.....

민원모니터링 모사전송기 말이요, 그게 고장이 났다고 해서 거의 못 쓰고 있다는 데가 태반이라고 뜯어가려면 뜯어가고 고쳐주던지 말던지 말을 많이 나오는데 고장난 거 고쳐주는 예산을 어디에서 해주는 거예요? 면에 이장들 회의에 참석해 보면 이장단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고장나서 쓰지 못하고 뜯어가려면 뜯어가라고 그런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게 필요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필요 있으면 농협에서 고쳐주든지 여기서 고쳐 주어야 되는데 이장들이 물려받으면서 고장난 거 받은 이장들은 고장난 거 받는 건데.....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고장 난 것이 있으면 고쳐주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건 실태조사를 해서 농협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들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이장들 회의에 가 보았더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용료나 전화세는 본인이 내라고 그러고 수리비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하여튼 농협하고 협의를 1차하고.....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은 사람이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체크하는 모니터링 기계가 있어요?

네, 그것을 하기 위한 기계가 있어요.

어떻게 친절하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계가 파악을 해요?

그것은 전화응답 체크기에서 질문해 가지고 그것을 잘 받느냐, 처음에 전화기가 몇 번 울렸을 때 전화를 받느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 줄 때 어떻게 바꾸어 주느냐, 친절하게 받느냐, 인사는 제대로 하느냐, 하나하나 개인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녹음테이프를 증빙해 놓고 나중에 본인이 점수가 적느냐, 불량하느냐 하면 그 사람한테 테이프를 다시 틀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잘못 됐습니다, 시정해 주기 위한.

교정해 주기 위한 장치가 되어 있는 거지요.

자동으로 체크하는 기계가 있단 말이야?

녹음화시켜 가지고 체크 문항을 갖다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 전 직원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직원 개개인의 평가도도 그렇지만 실과소 동면단위 이런 평가를 위하여 자료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어디 다른 데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평택시도 하고 있고 서대문구청도 하고 있고 다른 데 웬만한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효과적이에요?

그것을 하고 나니까 전화를 더 친절하게 받고, 그게 해 가지고 평택시는 조사를 해서 잘못 받으면 훈계도 주고 거기에 잘 하는 사람은 근평을 더 준다든지 그런 걸로 해서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녹음해 놓게 되면 저 사람은 뭘 잘 했길래 여행도 보내주고 상도 주고 그러느냐, 나는 뭘 잘못 했길래 이러느냐, 그런 증빙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한 얘기가 되는 거지요. 벌주기 위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넌 이 부분이 잘못 했으니까 교정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잘 하는 거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체크하기 위한.

8,000만원 들여서 전화친절도 교육을 받을 것 아니에요? 8,000만원 교육속에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포함돼 있지요.

이런 방법이 아니면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어떻게 보면 사생활 침해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 이런 장치가 아니라도 체크할 수 있지요. 직원 몇 명이 전담해서 붙어 앉아서 채점표를 가지고 채점......

그렇지 않아도 부서별로 책임자들도 다 있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책임자가 했는데 뭣 때문에 나한테 불리한 평점을 주느냐고 불평불만을 하니까 증거를 갖다 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박 2일간 에버랜드에서도 교육하는 것도 있고, 교육장에서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 시청이나 각 실과 동면에다 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응답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듣는 프로그램 시간이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 했구나" 서로 들으면서 그래서 아, 전화를 잘 받아야겠구나 하는......

가정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산다면 공개적으로 전화 모니터링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전 공무원들이 실과소별로, 동면별로 모일 수 있는 공무원들이 모여 가지고 평가를 할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문항에 의해서 개개인별로 전화를 걸어 가지고 이 사람이 전화를 잘 받고 있나, 없나를 갖다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한 다음에.....

그럼 어느 공무원이 가서 일부러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테이프 돌려가면서 일일이 전화해 가지고 이 사람이 잘 하냐, 전화 응답하는 태도를 보기 위한 테이프, 전화녹취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서대문구청이나 평택시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실과별로 평가해 가지고 어느 실과에서는 잘 하고 있다, 실과장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 앞에서 채근도 하고 그런 쪽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잘하라고 해서 잘한다고는 하지만 평가를 해서 넌 몇 점, 어느 조직은 상중하 이렇게 해 놓으면 더 좀 열심히 하려고 분발도 하고,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줄 수가 있지요. 그래서 뭘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했을 때는 이런 것을 제시를 할 수도 있고.

조직개편에 LAN망 이전설치 사업비 계상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게 없으면 꼼짝달싹 못하고 상당히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경직되고 그러지요.

LAN이라는 게 전화 선 옮기는 건데.

이런 거 정도는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아시면 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는데 이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시민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귀영입니다. 시민과 소관 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금광면에 냉난방기가 여기에 왜 들어와?

금광면 건물을 신축했는데 냉방기가 설치가 안 돼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신청이 왔고 또 인터넷에도 떴어요. 그래 가지고 당장 시청 민원실뿐만 아니라 안성시의 민원을 위해서 상사업비를 타왔기 때문에 금광면에서 급히, 여름이 지나면 냉방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과하고 금광면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사를 지으면서 민원실에 냉방기 계획이 없었단 말이에요? 잘못됐지..... 상사업비를 시 민원실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금광면 청사에다 했다는 얘기는 본예산에 안 다루었다는 얘기인데, 건물 지으면서 당연히 냉난방기구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금광면 청사는 언제 지은 건데요?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저희 상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물론 당장 돈이 없으니까, 금광면에서는 뭘 요구를 했길래 면 청사를 지으면서 냉난방기 구입 계획도 하지 않고 여태까지, 청사 진지가 언제인데.....

누락이 되었나 봐요.

민원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 얘기입니까, 성격이 거기에 해줄 성격이냐, 아니냐에 관심을.....

시 민원뿐만 아니라 동면민원실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여름 지나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구형이라서 교체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청사를 지으면서 아무 것도 안 넣고 있다가 더우니까 달라..... 만약 상사업비 안 나왔으면 어디에서 주었을 거예요?

주민 불편을 감수해야지요. 그래서 민원도 있고 해서 상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주민등록이 폐기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폐기 돼요?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새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당초에 얼굴사진이 잘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폐기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한 대 가지고 계속 쓰는 것이기 때문에.

분실되면?

분실돼서 오고 다시 또 재발급 받는 게 늦게 오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당초 일제 경신할 적에 주민등록을 면에서 직접 찍었어요. 그런데 잘 찍었으면 되는데 얼굴이 울퉁불퉁하고 다시 신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신청하면 해주는 걸로, 그래서 앞으로 한 대를 사면 주민등록증 폐기되는 것은 이걸로 소각이 되는 거지요.

우리 시청에 공기청정기는 한 대도 그 동안 없었나요? 민원실에 처음 설치하는 건가? 다른 데도 설치하는....

각 실과에는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실 환경정비 차원에서.

올 겨울에 해야 돼요?

그게 공사가 오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 행사 또 있어요?

행사는 거의.....

내년에 해도 되잖아, 지금 종합운동장 진입로 레일문 설치 이게 당장 급한 것도 아닌데 추경에 이런 게 자꾸 올라오면 추경에 급한 것들을 못 끼워 넣는 경우가 있어요.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지. 왜, 추경에 자꾸 이런 게 올라와요....

우리 시에서 행사는 없지만 운동장 사용하는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설치해야 보도블록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해야지, 이왕 할바에는. 운동장 가쪽 둘레는 전부 보도블록 아니에요? 행사 때마다 차가 계속 진입이 되니까, 그러니까 레일문을 설치해서 막아놔야......

행사 때 통제하기 위해서 레일문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기는 가지만 지금 추경에 해봐야 겨울 공사인데, 물론 겨울에 행사가 있어 들어가겠느냐,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하자 없이 내년에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운동장 보호 차원에서 하루빨리 하는 것이 좋지요. 가을이기 때문에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도블록에 차가 다녀서 못 쓸 정도면..... 알았습니다. 새마을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비 부족분은 실시한 거예요?

네, 한 겁니다. 앞으로 또 있고요. 작년도에 계상을 해 가지고 87명인데 금년도 2월달에 도에서 안성시에 99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12명이.

새마을교육은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성남시 새마을 교육장.

지금도 이것하고 있나?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은 정기적으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정해져 있지요. 이것이 500만원이면 3년 거치 2년 상환이고 200만원은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당초에는 1,000원은 존치과목으로 잡았다가.....

연기도 가능한 거지요?

연기는 안 되지요.

연기 안되면 100% 원금상환되는 것으로 봐야지요.

안 내시는 분도 있고, 돈 있으신 분은 중간에 내시는 분들도 있고 엊그제 한 사람이 500여만원 가지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자가 싼이자 아닙니까?

이자가 없는 거지요. 3년 거치 2년 상환이니까, 연체이자 될 경우는 은행이자로 따지면 18% 그게 많지요.

이게 12월말까지 들어와서 융자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융자해 주고 그러는 거지요?

금년 12월에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12월에 새마을지회하고 협의해서 확정이 돼 가지고 12월이나 1월 달에 우리가 융자해 줍니다.

2,000∼3,000명씩이나 왔어요?

40여개 대학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오고 제주도에 한라대학 남녀대학은 여기에 와서 일주일동안 묵었습니다. 여관하고 식당은 활성화되었고 시드니올림픽만 아니었으면 결승전 하면 많이 올 건데, 매년 9월 29일, 30일날 연·고전이 있어서 연세대학교가 고대 대비하기 위해서 불참을 했습니다. 고대만 여기 나왔는데 고대도 학부모들이 와 가지고 지금 연대는 대비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 뭐하느냐고 그래 가지고 2진을 내 보내서 지고 일찍 갔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강팀들이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쉽고 우리 관내에 중앙대학교가 있는데 8강 문턱에서 아깝게 졌습니다. 중앙대학교나 아주대학교 인근에 강팀 또 경기도 소재에 있는 대학이 결승전이나 준결승에 올라갔으면 학부모들하고 재학생이 많은 관중이 올 것을 예상했는데 강팀들이 의외로 초반에 많이 탈락을 했습니다.

가로등 교체가 900만원 이상이면.....?

가로등이 민원이 계속 제기된 것인데, 이것이 삼죽면 용월리에 사거리에서부터 면사무소까지 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천주교 공원묘지 가는 데도 있고 면사무소 앞에, 거기도 교차로이고 또 면소재지에 용월리하고 저쪽 백암 가는데도 교차로가 있고, 거기 선로가 노후화 돼 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선로를 전부 교체하는데 9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자체 전주입니까? 아니면 한전전주를 이용하는 겁니까?

자체 전주지요. 따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가로등은 전부다 교체하는 거지요. 900만원이상 소요가 됩니다. 소재지가 있고 교차로가 있는 데이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컨트롤 박스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컨트롤 박스가 원래 오래돼서 삭았습니다. 컨트롤 박스 같은 것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 사거리 점멸등이 없어 가지고 자꾸만 경운기나 차가 사고가 나서 이번에 점멸등을 설치해 주려고, 민원이 1년 전부터 계속돼 왔었는데 여력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0년도 제2회일반회계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구내식당 주방 증축하는데 10평 늘리는데 2,2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까지 다하나?

네, 시설하고.

구내식당 증측 주방공사가 10평인데 이 내용을 보면 시설비가 안 들어가 있고 증축만 하는 거 아니야? 주방용품은 별도로 구입비가 들어가고 2,200만원이 10평 증축하는데 들어가느냐 이거지?

주방 증축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가?

10평 증축한다 하더라도 11평 있는 거 다 뜯고 새로 다시 해야 되니깐 돈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21평을 새로 짓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요?

네, 내부수리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김상만입니다. 사회과 소관 제2회 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디에다 짓는 거야?

성결교회예요. 안성여중 위에 보면 부지를 옆에다 샀어요. 재단에서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 토지 6억원을 들여서, 어느 재단이든지 법인체가 구성돼 있으면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시비하고 국비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다 땅을 언제 샀어?

아마 올 초에 구입을 한 걸로..... 이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자세히 드릴게요.

지금 타 시군에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지?

15개 시군에 35개소를 재단 위탁 운영하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10만 이상이 되면 사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4만 되는데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시비 3억 8,000만원정도를 지원해 주시면 부지 포함해서 건립비, 국비, 도비 보조금해서 23억 9,600만원짜리가 저희 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걱정이 운영비인데 그때 당시에 운영비가 조금 걱정이 되신다고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운영비도 자부담 포함해서 시도비 30%, 국비 40%로 이런 식으로 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활기찬 노후교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산재해 있는 것을 전부 그쪽으로 분야별로, 아동부터 노인복지까지 사업을 층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그 양반들 활동할 수 있는 데 여성회관에다 하기로 하고서 그 양반들 싹 빠져나갔단 말이야.

여성회관은 사실적으로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 2대 때에 한 것이지만 곱으로 늘려준 거요. 그때 당초 계획은 적게 한 것입니다. 활기찬 노후 교실이 남자, 여자 혼성이거든. 그렇게 복합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언제 한번 거론이 되었지. 쉽게 얘기해서 50평 한 것을 100평정도로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난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목적이 아주 완전히 빠졌어.

그것은 그때 제가 5월 30일날인가, 29일날인가 제가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서 보고를 드렸을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그 사항을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 보았어요, 활기찬 교실을. 그래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업무가 보건소하고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우리 사회과에서 받아 가지고 한 곳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보자, 그 쪽에서 노인분들이 아직 그런 뜻을 비추지 않고,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특수시책이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그 분들 희망사항이 그렇습니다. 거기를 안 나오시려고 그래요.

그 이들도 얻어온 떡만 먹는 식으로 제각기 외면당하는 처지가 되었으니까, 아주 전용관을 지어달라고 매달리는 거란 말이야. 운영규모가 커요. 200∼300명 되는 거 같던데.....

관리하는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아니, 우리 얘기는 어디에다 해 가지고 그 양반들 안식처를 하나 마련해 주어야지. 또 구 보건소 자리 거기를 고쳐서 쓰게 해달라, 얘기가 나왔던거 거든.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게 복합적으로 하는 방안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용을 보면 지하층에서부터 4층까지 계획으로 구상이 되어 있는데.....

죽산 연꽃 마을인가, 허가가 난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복지부하고 자금문제 때문에 먼저번에 복지부에서 실사를 해 왔습니다. 국비하고 자부담만 포함해 가지고 건립이 되는 건데.

연꽃마을이나 이런 거 보면 성격이 비슷한 것은 아닌가?

그것은 틀리지요.

그런 것을 설립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단법인이 법인체에서 수익사업쪽으로 가는 경향이 사실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먼저번에도 복지부에서 오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지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자부담하고 포함을 시켜서 건립시켜 놓으면 실질적으로 복지부에서 우리 시·군·도를 초월해서 전 국민이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이 풍부한 곳은 자치단체장이 의회 의원님들하고 의결을 봐 가지고 고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든다, 그러면 시비에서 50%를 대겠다, 50만원은 사실적으로 필요 없는 건데,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다보면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올 사람이 정해져야 되는데 나름대로 여기서 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소재가 돼 있으니까 여기 분들이 많이 쓰지 않느냐, 여기 시비가 들어갔으니까 운영하는 주최측에서 당연히 논리는 맞은 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복지부 직원이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부담액을 할 수 없는 것은 부담을 못 하도록 조치하고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삼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성결교회의 재단이니까 타 교회 문제가 결부돼 가지고 잘못하면 이용하는데 갈등을 빚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 가족도 천주교를 믿고 그러지만 넓게 생각을 해 주셔서 시민에 대한 문제이다, 이렇게 자꾸 교회쪽으로 나가시면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이 단계에서 이렇다, 아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건립이 된다면 운영에 대한 문제는 나름대로 시에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 규모이면 관리비가 1년에 대략 어느 정도.....?

법적으로 61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600평 이상이면 운영비가 1년에 4,02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해 주는 운영비가 각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 가지고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국비 포함해서 저희가 부담을 해야될 비율대로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610평이 넘으면 연간 운영비를 4,000만원정도로 보는 겁니다.

5억 보조 못 받을 확률은 없어요?

그것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8억 8,600 중에서 5억을 도 시책추진보존비로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뜻대로 될는지, 안될는지 그건 장담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장담을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희가 5억에 대한 것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공사도 보면 죽산에 지은 거 소공연장인가, 그런 것도 보면 몇 억 한다고 해 놓고서 그 다음날 진척이 안 돼요. 그러면 중간에 슬쩍 와 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그것 가지고 된다고 해서 승인해 주었는데,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사를 시작해 놓고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야,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돈 더 들어갑니다.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5억을 확실하게 도에서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하나의 의지이지.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중간에 취소도 못하고 천상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온단 말이야,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얼른 슬쩍 해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이거 안 되는 걸, 다른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냐하면 최선을 다 했는데, 이유를 그럴듯하게 댑니다. 이래서 5억을 못해 가지고 시작은 해 놓은 거고..... 그러면 그때 가서 건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을 예측을 한번 해 보는 건데, 그래서 5억은 아주 받아 온 걸로 딱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시고 만약에 5억원을 도에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에는 사재라도 내가 털어서 5억을 내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8억 6,000만원에서 5억원은 국도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사실 3억 8,600만원인데 3억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분명히 8,600만원 더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 분석을 9월달에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조건부로 그 분들도 말씀하셨어요. 5억이 시에서 시비부담이 많으니 5억을 도나 중앙정부에서 교부해 오는 조건으로 투융자에 심의를 하는 걸로, 저희도 먼저번에 9월달에 투융자 심의 때 결정이 됐으니까 한번 일할 수 있는 집행부를 한번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 있는 행정들을 해야하는데, 지금 소형소각로 때문에 우리 안성시에 얼마만큼 파문이 오는 가를 생각해 보면 공무원들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이야, 그게 뭔가, 그게! 2대 의원에서 다루어질 사항을 지금까지 한 대가 넘어가도록 여태까지 정리를 안하고 행정편의주의로 해 가지고 그런 소요를 떨게 만들어 놓고 말이야!

사회복지관 이용자들은 전부 무료로 이용하는 거예요?

임길선 : 그것은 일정한 금액을 받습니다. 다만 금액이 50%가 싸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전혀 안 받지는 않습니다. 31개 타시군에 복지관도 다 일정한 금액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가르친다 그러면 시중에서 7만원이면 3만 5,000원정도로 가르치고 전혀 안 받지는 않습니다. 이게 4,000만원 전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그 금액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4,000만원은 기본적인 것만이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인교실 운영한다, 이런 것은 무료인데, 취미 상대로 해서 컴퓨터를 가르친다 하면 시중보다 50%가 저렴해야지요. 하나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 요구를 하고 작년에 했던 거였기 때문에 노인들의 안식처를 시에서 해줘야 될 사항이라서 제기해 보는 거요, 되는 건가? 해달라고 얘기가 됐던 거라고, 시장한테.....

확실하게 연꽃마을하고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거하고 틀리는 겁니다. 그건 국가적인 사업이고, 이건 시민을 위한 사업이니깐 틀립니다.

연꽃마을은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비로 보조금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여기 설치운영규정에 보면 도비가 없다고 나왔는데 도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교부비율로 하는 부담이 아니고 보존금이라고 그럴까 특별교부세 그런 식으로 해서 5억을 받아다 충당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체가 기독교 성결교회 재단이지요? 이것은 차라리 시에서 직영을 하면 안 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법인체한테 위탁경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목적위배가 된다든지, 해산 조치될 사항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을 시키는 정관을 법적으로 만들어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은 전부 다 15개 시군이 35개소 법인한테 위탁 경영하게 되어 있어요.

위치가 부적절하지 않어......

연건평이 600평정도에 건축물 평수가 된다면 상당히, 시내통이고 그러니까 이용하기도 괜찮을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뭐예요?

복지시설이 건립이 되고 그러면 운영규칙에 의해서 20명 정도가 배치 기준에 속한다 그래 가지고 관장, 부장, 사회복지사 이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운영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야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사회복지사라고 자격증이 별도로 있어요?

1급, 2급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계셔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읍면단위에 사회복지 업무보시는 분, 그 분들이 자격증이 있으셔 가지고 특채되신 분들입니다. 사회담당들.

대상이 시설보면 훈련실, 상담실, 교양, 취미실, 자원봉사실 등.... 나와 있는데 시설한대로 목적으로 사용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복지회관도 복지시설한 데도 많잖아요? 청소년 시설도 있고, 장애인 시설도 있고, 하다 못해 도서관도 사회복지로 나가고 있고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다 하고 있는데, 업무가 다 분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회관도 그렇고.....

여성회관은 이것하고 성격이 틀리니까 별도로 기 건립이 되어 있는 거니까 활용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차량 이용하는 문제 때문에.

아까 비용이 4,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종사원들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길선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비 받는 게 있습니다. 4,000만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고요. 실비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되는 거지, 제가 알기로는 연간 예산이 3억 정도가 소요가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실비를 받는 것이 있어서 주는 거지. 이 4,000만원이라는 금액은 거기에 부분적인 금액입니다.

3억 정도 들어간다면 이용자들이 나머지는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임길선 : 그거 줄 수 있는 것은 강사나 복지사 인건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4,000만원이라는 것은 장소에 대한 운영비지요. 냉난방을 한다든가 그런 비용이지, 전반적인 비용은 아니지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얼마씩이나 보조해 주는 거예요?

임길선 : 4,000만원에 40%입니다.

3억 정도라면 2억 이상은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노인네들이.....

임길선 :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노인교실 운영하는 거 비용을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장소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학원식으로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자격증을 딴다던가, 꽃꽂이라든가 있을 때 그런 것은 최소한의 비용을 받지요. 반대급부쪽으로 받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취업을 시킨다든지, 훈련을 시킨다든지......

우리가 막 쓸 수 있는 시설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용자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현상이 있는 것은 돈을 받는 거고, 활용공간을 급부적인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유아보호라든지 탁아소 이런 걸 운영하면 그 나름대로 아동복지시설에서 공부방을 만들고 그런 것이 조금 돈을 받아 가지고 자부담 포함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투융자 심사하는 사람들이 예산까지 걱정할 정도라면 걱정은 상당히 되는....

네, 세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건부로. 저희가 개인이 5억을 해 온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나름대로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 굉장히 보존금 5억을 충당하려고 분명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되니까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유인물도 배부해서 별도로 보고도 드리는 사항이지, 임의대로 3억 8,000만원만 지원해 주시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해 놓고서 나중에 돈 없다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가정해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곧바로 실시설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요.

5억 받기 전에?

그것이 10일날 부시장님이 그 문제 때문에 중앙에 다녀오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비부담이 너무 열악한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더라고요. 3억 8,000을 이번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3억밖에 못했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나머지 어차피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3억 8,000을 다 넣고 나중에 8,000은 말씀 또 드려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까지도 하신 거 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할테니까 이 사항만 잘 좀 결정을 해주신다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성회관을 17억인가, 18억인가 들여서 지은 거요. 이 돈 가지고 난......종합복지회관이라고 이름을 해 놓았는데..... 여성회관은 부지비 포함해서 27억인가, 28억인가 들여서.....

순수 건립비만 17억 6,600만원이요.

어떻게 해서 17억이 돼?

6억은 토지를 구입을 한 거니까, 그래서 23억 6,600만원이 된 거니까.

6억을 시에서 부담을 했어?

아니요. 자부담해 가지고요. 자부담이 건립비 포함해 가지고 11억이 들어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해 주는 거니까 다른 데로는 할 수도 없는 거네 .....

그렇지요. 아니면 그만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안 들어왔으면 꿈도 못 꾸는 거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검토를 해서 도비도 보존금으로 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안되면 중앙단위로 해서 다른 방향으로 5억을 따다가 저희 3억 8,000만원만 도와주신다면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가 판단해도 시를 위해서는 이런 것을 저버리지 않고 일을 같이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방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 8억 8,000이고 10억씩 들여서 예산하라면 저희 사업결과 분석해 가지고 솔직히 손도 못 댔을 겁니다. 무슨 이유를 달든 지간에.

얘기할 것 없네.....

7억 중에서 3억만 들어간다면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시작해 놓고 돈이 없으니까 위에서 도와준다는 재원이 모자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부담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조금 조금씩 들어가는 게 10억 정도이상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우려에서 하는 소리지요.

5억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 문제가 되면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당장 보고를 드려 가지고 포기를 하던지 하여간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전에 주던 영세민이 몇 명이고 이거 2,800명 주고 나서 먼저 배급 주던 사람들 얼마가 줄었느냐?

23%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 23%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여주 같은 데는 40%씩 줄었어요. 그래서 안성은 복지부에서 이것 끝나기 전에 순회하면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방문도 안하고 자체적으로 맡기기도 했는데 이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받아요.

조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조사는 동면에 사회 복지요원하고 보조자들 있습니다.

조사중에 과장님 얘기한 거처럼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가려내서 하면 좋은데 법에 나온 거기 때문에 호적에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을 거예요. 있어서 어제 저희 사회계장이 도 회의를 갔다왔어요. 2시에 바로 들어오기 전에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솔직히 면에서 조사해서 자료만 주면 그것을 조치만 해 주면 되는 건데, 저희한테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이 되면 다시 조사요구를 해 주기도 하고.

조사요원들한테 그것을 정확하게 진짜 조사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인지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잘못되면 혹시 물론 잘못된 것도 많기는 많대, TV보니까 5억 재산가가 등록이 되어 있다는 소리도 많이 나오고 상당히 많이 그런 쪽에 있다고 하는데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잘못은 있을 수 있어요. 감춰놓은 돈도 있을 테고, 통장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실지 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호적에 있는 그런 자식이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분명히 잘 가려내야 모든 사람들한테 복지를 주는 건데 그런 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것도 억울하다,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한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호적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 있으나 마나이다, 인정하시는 분이 이장님 아닙니까? 대표성 있는 분들이 반증자료를 내 주면 다시 조사를 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까지도 읍면 복지요원들이 알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알고 있지요.

노인건강교실에 보건요원 누가 거기 가 있는 건가? 물리치료실이 나와.

노인회에서 숙원사업이여 가지고 저희가 특별교부세 8억이 잡혀있는데 5억을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해서 5억을 받았는데 재원대체를 시켜놨는데 그 중에서 1억 3,000을 노인들 숙원사업으로 해소를 해주려고, 지금 보건소에 노인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거기가 굉장히 협소해서 노인들이 나름대로 시설만 해주면 거기서 일부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원은 저희가 노인 사업쪽으로 해서 5억 특별교부세를 받아왔는데 숙원사업 중에서 1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책정해 주려고, 그렇게 재원대체를 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시비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건강 문제인데 어째 일원화하지 않고 이걸 또 사회과에서 맡고 보건소에서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일원화 체제로 가는 것이 같은 시장 밑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야?

보건소는 진료자들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인력이 굉장히 달린대요. 노인네들한테 해 놓았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도 염려를 했었는데 실비를 받아 가지고 물리치료사를 둬 가지고 물리치료소를 운영하는 걸로, 시설쪽만 해주는 걸로, 왜냐하면 노인들 가만히 보면 조금만 아프시면 물리치료 받으시려고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저쪽은 진료 측면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의사가 처방을 끊어줘야 하는 거고, 여기는 노인분들이 와서 자기가 일정금액만 내면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진단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려고 그럽니다.

물리치료사는 거기서 받는 수익으로?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혼자 하는데 침대가 12개 있어요. 보조해 주는 사람은 하나가 필요할 거예요. 보건소는 공공근로 보조해 주는 사람을 쓰고 그러는데 대개 물리치료가 기계 설치해 주고 나면 30, 40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대 10개 정도에 보조 인력 한 명은 운영이 가능합니다.

노인네들이 해 주는 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뭔가 애매모호하게 관리가...... 신광이 대덕 부락보다 차이가 얼마인가 모르지만 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가?

신광은 63가구에 252명이고 굴암경로당 이용횟수는 36가구에 50%정도 조금 넘은 것인데 신광 5,700에 굴암 3,800이면 거의 가구수에 비하면 비율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자료를 받고 있는대로 본예산에 편성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대학 운영하면 여성회관에서 하는 거예요? 여성단체 임원 연수회는 또 뭐야, 돈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요?

이상신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 대학 운영은 노인분들의 위주로 해 가지고 이번 11월 12월 사이에.

안 하던 거 아니야?

이상신 : 항상 했었던 건데,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 건데 예산이 없다, 그래 가지고 늘 하시던 건데, 노인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매년 운영했던 사항인데 풀보조에서 주었는데.... 전에도 풀보조에 대해서 여러번 말씀이 있어 가지고 연례적으로 하는 것은 제도화를 하자 그래서 과목에 넣어서 떳떳하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자, 그래서 금년 하반기 추경부터 제도화쪽으로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아시겠지만 풀이라는 게 불시에 생겼을 시에 대비해서 해 놓는 건데 풀로 하던 거 그런 게 몇 개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하던 것은 이번 추경부터 예산에 담아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인 방침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처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도 풀보조 이번 추경에 넣은 것 같던데.....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넣었는데 연말까지 가보니까 풀보조도 자원이 없고 그래서 예비성으로 해놓은 거지, 다른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바람직한 걸로 받아 주셔야 될 게 연례적으로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균형 문제라든지..... 그래서 제도권으로 아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위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들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춘심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개발부담금 확인용역수수료 2,000만원.....?

당초에는 8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개발행위가 더 증가가 됐기 때문에 증가가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서 용역비가 필요해서 더 세웠습니다.

용역이 2,800만원이라고 하면 세입재원이 1,000만원이 어떻게 돼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안 되는 거지...... 개발부담금 수익 잡힌 게 없잖아!

김재은 : 세입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예산에 적정을 못 꿰는 거지. 부담금 확인 용역 수수료가 2,800만원이 늘면 거기에 따른 부담금 부과를 할 테니까 세입재원에 들어와야 맞는 얘기이지. 당신네들이 사업만하고 세입 안 잡으면 떼어먹으려고 그래, 왜 안 잡아줘!

강규환 : 이것은 당초 예산에 1억원이 돼 있고 추경에.....

당초에 하는 것은 8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1억을 갖다가 부담금을 할 수 있는 사업물량밖에 더 돼! 그런데 2000만원이 늘었으니까.....

강규환 : 2,800만원 예산이 확보된 금액은 저희가 산정하기는 지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허가를 맡아 가지고 준공이 되어야만 부과를 하는데 부과기간이 6개월 걸리기 때문에 부과가 검증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추가 확보된 금액이고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세입을 안 잡아주면 관리를 못하는 건데..... 지가조사도면 전산화 추진 사업을 왜 안 하는 거요?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지적전산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 2000년도에 저희가 조사한 기존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2001년도 보완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그냥 두는 것보다는 최대한으로 감액을 하고 내년도 사업을 봐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보건소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보건지소에 진료비를 보조해 주지 말라고 그랬던 거 아니요?

그런데 그게 중앙지시에 의해 가지고 내년서부터 보건소에서 지소의 수입을 전부 다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예산을 관리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그게 원칙이요. 먼저는 자체 관리한 것은 뭐야?

그것은 여태까지는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작업을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구강보건실 신축공사비 전액을 왜 감해?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2001년도에 보건소를 새로 신설하는 문제와 겹쳐져 가지고 어차피 새로 지어서 가게 된다면 굳이 여기서 새로 또 지어 가지고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해서.

그러면 도비 2억 7,800만원이 세입에 들어와 있을 거 아니요? 아니 앞에 잡았으니까 수정에서도 빼라 그 얘기이지, 내 얘기는.

이번에 기획실에서 얘기 됐습니다. 세입에서 빼는 걸로.

국비만 잡아 가지고 설계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마무리 추경에 상정해서 다루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도비가 확정이 안된 상태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아직까지 안 됐기 때문에 된 후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하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