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석 의원 발언
이기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굉장히 바쁘신데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발전에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정하고 짜임새 있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키로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집행부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소별 예산설명은 먼저 세입설명부터 듣고 세출 예산에 대한 것은 쟁점사항 및 문제점 위주로 관련 실과소의 과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및 산업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의 쟁점사항 및 문제점이 있을시 답변 역시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서는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신 이기석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예결특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설명 - 별지에 실음)
이기석위원장
7페이지, 미양 제2산업단지 관리비 수입을 2,600만원 잡았잖아요, 이것을 언제 잡았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것이 '97년도까지는 2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으로 경향건설에 위탁 관리했었고,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를 저희 시에서 징수해서 경향건설에 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98년도부터는 폐수종말처리장이나 유지관리비를 산업단지개발공단에 다 위탁해서 '97년도까지 받은 돈 중에서 경향건설에 돈을 주고 남은 돈을 저희가 세입세출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이번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기석위원장
언제 잡았냐고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예산승인 나면 바로 잡아야지요. 현재는 세입세출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장
그때그때 잡지 않습니까? 담당과에서 그냥 가지고 있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현금관리는 경리계에서 하고요. 그때 해당과에서 '97년에 끝났으면 '98년도에 바로 저희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이기석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동안 사장시켰다고 봐야지요.
이기석위원장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 같은 것은 누가 관리를 한 것입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것은 세입세출 현금에 있는 이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에 따른 이자도 저희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이기석위원장
잡는데 벌써 '97년도에 잡아야 되는데 여지까지 안성시에서는 세입으로 안 잡은 것 아닙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입세출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었지요.
이기석위원장
잘못된 것이지요. 공무원이 왜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었던거잖아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니지요. 경리계 세입세출 현금 장부가 따로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이 아닌 것은 그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장
그래도 경리계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잡아야지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잘못 아니냐 이것입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98년에 바로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잡아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기석위원장
안성시 살림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8페이지, 안성 포도 100년 기념축제 사용잔액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2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계상되었던 것인데,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합계가 2억이라는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잡는 것은 예산에 세워서 포도 100년 추진위원회에다가 자금을 교부했다가.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경상적 보조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포도축제위원회와 관련된 경비를, 포도추진위원회에다가 작년도에 5억원을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도비는 사용 문제가 협의가 안되어서 못쓰고 있다가 작년도에 포도축제에 주었는데 작년도에 못썼으니까 반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다시 반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기석위원장
이것은 도비니까 도에다가 반납을 해야 됩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사용 변경을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지요.
이기석위원장
사용변경해서 쓸 수 있습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지금 도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먼저번에 얘기한 기념관 관계 있지 않습니까? 기념관 관계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되어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이나 전시관이 안 되었을 때는 경상비로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반환을 해야 되고, 그쪽으로 전환이 가능하면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장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도에다가 줘버리면 그만인데.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것 때문에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산업건설국장실에서 협의를 하고 조금전에 10시전부터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그것말고 금년도에 또 2억원이 있습니다. 4억원이 있는데 그 활용방법을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다음주에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협의가 되면 다시 위원님들과 마무리 추경이나 이런 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장
세무과장께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는데 관리비 수입을 잡은 것 말고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입세출 현금에 관리하다가 집행잔액이 남으면, 5년이 넘으면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잡는 것이 있습니다.
이기석위원장
5년이 넘어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안성 살림을 꾸려 나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 지적대상 아닙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세입세출 현금에 있는 것은 각 목별로......
이기석위원장
그때그때 세입으로 잡아야지 어떻게 안잡고 여지까지 가지고 있다가 세입으로 잡아요 말이 안 되는거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목별로 잔액 남아 있는 것은 검토를 해서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잡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감사 100% 지적대상입니다.
임영철위원
주민세가 15억 8,000만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세청에서 법인세 추징자료를 줘서 늘었다고 하는데 관내에서 현황파악을 못하는 것입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파악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금년에는 지난해에 5년간 법인세를 추징한 업체가 많은데 법인세할 주민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법인세를 부과시켜야만 그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법인세를 부과시켜야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주민세를 부과시키기 때문에.
임영철위원
주민세를 못받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금은 주민세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20%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지금 소득할 주민세는 많이 자진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추징자료를 줌으로 인해서 추후에 뒤늦게 주민세가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세무서에도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나왔을 때에 세무서에다가 세금낸 뒤에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자료에 의해서 주민세를 줌으로 인해서 주민세를 못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금은 소득세 신고 기간내에는 저희 직원이 같이 가 있습니다. 가 있어서 그곳에서 바로 고지서를 해 줍니다.
임영철위원
시골서 살다가 모든 재산정리를 하고 양도소득세도 세무서에서 다떠났는데 나중에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것에 대한 주민세를 물리잖아요. 주민세를 물리는데 본인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멀리 떠났으니까 받으러 다녀야 되고 통보해야 되고 그래서 결손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이 하나의 체납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 그것이 내년부터는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국세에서 나가는 소득세할 주민세는 그곳에서 발부를 해줬기 때문에 세입은 안성시로 들어오고.
임영철위원
동시에 같이?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행법을 개정해서 내년 5월부터는 시행한다고 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영철위원
법인세도 그렇게 안됩니까?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 법인세하고 소득세 두 가지가 그렇게 되고요. 우리가 다루는 것은 균등할 주민세 이것만 하는데 그곳에서 고지만 발부해도 수입이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만약에 체납될 경우에는 재산압류나 독촉을 해서.
임영철위원
이 제도가 바뀐다고요?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 네, 내년 5월부터 바뀝니다.
이현수위원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묻겠는데 보통 추세를 보면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13억이라는 돈을 담배세로 추가로 수입을 잡았는데 전년 대비해서 몇 %나 증액을 시킨 것입니까?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 20%정도 올랐습니다.
이기석위원장
'99년도에 담배 세수는 얼마입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69억 9,100만원입니다.
김종헌위원
담배소비량이 는다는 얘기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담배 값이 올라가면 세금이 그 만큼 늘어요.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 작년도에 Y2K 문제 때문에 12월에 납기를 해야 되는 것이 납기가 1월 4일로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자동차세 같은 것이 12월 납기인데 1월 4일 납기가 되었거든요. 12월 납기말까지 들어온 것은 과년도 수입으로 잡지만 금년 1월 4일 이기 때문에 과년도로 잡거든요. 그것에서 담배소비세 6억을 금년도 수입으로 잡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IMF터지고 나서 담배 소비가 계속 감소됐거든요. 무리하게 세수를 잡지 못하다가 6억이 증가가 되고 또 여기서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13억씩 증가되었습니다.
이현수위원
내년도에 담배가 또 오른다고 하지요? 오른 것 만큼 세수도 늘어나는 거지요?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 네.
이기석위원장
담배세수가 줄어든 적이 있습니까?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 IMF때에 매달 들어오는 세수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기석위원장
몇 연도에?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 '98년도에.
이기석위원장
얼마나 줄었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갖고 따지는데 '99년도에 63억 8,700만원이었고 '98년도 77억 5,700만원, '97년도에 74억 4,600만원, '96년도에 70억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이현수위원
이 중에서 양담배 소비세가, 그것은 별개입니까?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 보통 세수가 10%까지 됐었는데 신고 납부기간이 별도로 들어가고 국산 담배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담배소비세 중에서 양담배가 차지하는 비율이 보통 10%까지 도달했는데 IMF에는 3%미만까지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산 담배를 태우면서 양담배는 태우지 않습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99년도 외산 담배소비세가 2억 3,300만원입니다.
이기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심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쟁점사항 및 문제점이 지적된 내용 위주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연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써는 예산서는 28페이지고, 삭감조서에 있습니다만 임의보조단체 지원경비가 과다하다고 해서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까지 필요한 경비가 있을 수 있다, 예비성을 가지고 계상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간도 얼마 안남았고 그거 안 가지고도 될 것 아니냐 말씀이 있다가 주어진 여건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꼭 지금 1,000만원이 필요한 것보다도 연말까지 2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상황이 발생될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기획실에서 계획이 있으니까 올렸을 것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풀 보조같은 것은 불요불급하게 시에서 시책추진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풀 운영비를 계상하는 것을 예측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도 있고 해서 계상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따른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풀 경비주는 것은 이번에도 그렇고 내년도부터는 제도화 하려고 합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주는 것은 예산을 계상해서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일부 풀보조가 남아 있는데 혹시 모자라지 않을까 해서 예상을 해서 세워놨는데 500만원이라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안 쓰면 저희 풀성격은 예측치 못한 것을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게 안 생기면 그냥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석위원장
예산결산위원님들이 깎을 게 없으니까 일부러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런게 아니고 풀 성격은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임우근위원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에 진짜 피치 못할, 써야 될 입장에 있는 것만 올라오는데 세워줘도 그만 안 세워주면 안 써도 된다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런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풀 성격은 애매합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별안간에 국가적인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사를 해라, 그런 지침이 있고 그러면.
임우근위원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 2개월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기석위원장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주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중에서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집기에 대하여 308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모니터링 집기는 저희가 지금 전 공무원 친절서비스 교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주위에서 민원인들이나 밖에서 보시는 분들이 친절하게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더 좀 봉사정신을 함양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많고 그래서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이 구태에 젖어드는 그러한 문제, 또 새로이 임용되는 공무원들이 공무원 사회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도 교육이 필요해서 지금 교육을 진행 중에 있는데 밖에서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이 전화를 했을 때에 친절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직접 청사를 찾아 왔을 때 응대하는 모습, 여기에서 좀 더 친절해져야 되겠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많아서 교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1회에 30명씩 해서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과연 얼마나 교육을 받고 달라졌는가, 또 어느 정도 정신자세가 가다듬어졌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체크하기 위해서 집기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11월 11일이면 교육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수시로 체크를 해서 단위 집단별로 부서별로 잘하는데 못하는데 더 잘해야 할 부분.
이기석위원장
간단히 얘기해서 뭘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녹음이 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녹음이 되면 저희가 요원을 선발해서 전직원을 상대로 전화를 해보는 것입니다. 민원인인양 하고 전화를 하면 녹음이 되지요. 그러면 전화벨 소리가 몇 번이나 울려서 전화를 받느냐.
이기석위원장
인권유린이야, 그건 안돼 공무원도 시민인데 녹음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됩니다.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교육을 시키면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둘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기석위원장
녹음 시켜서 이런 말을 했나 저런 말을 했나 트집을 잡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트집을 잡자는 것이 아니고 나쁘게 생각하거나 다른 감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감청이나 도청 이런 장치가 아니냐,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쪽은 아니고 좀 더 발전지향적인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석위원장
자연히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이것이 한전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리고 친절지원팀을 구상하고 있는데 서울이 저희보다 먼저 친절지원에 관한 문제를 검토를 하고 친절지원팀을 운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대문구, 종로구, 평택시 같은 곳은 이것을 설치를 해서 전화를 하는데 어떠어떠한 부분이 잘 안되더라, 이런 것은 고쳐야 되겠다, 집단적으로 무슨 면은 잘 하고 어떤 면은 덜하더라, 여기는 좀 더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석위원장
개인신상 인권유린 당해요.
임우근위원
제 생각인데 한전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효과는 있고 직원들이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있고 전화 한 통화라도 받으면 친절도가 앞서고 누구 감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한전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민원인척하고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앉아서 전화 확인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서비스 문제 때문에, 그런데 빠른 시일내에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예산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이 교육이 11월 11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전년도까지는 한마음 수련대회라고 해서 전 직원을 1박 2일로 반씩 나누어서 축협 같은 곳에서 연수를 시키고 그랬었는데 그 예산을 전용해서 친절교육을 1박 2일로 삼성 용인 에버랜드에 위탁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화하는 모습을 체크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거고.
이기석위원장
그런 교육은 필요한데 전화모니터링해서 변화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사람들 인격도 존중해야 됩니다.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정진국위원
당장에 데이터 내고 이런 것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민원실에서 일반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 매분기 데이터를 용역을 줘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면 용역까지 줄 필요가 없고 자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서 지금 나오는 것이 어느 실과는 잘하고 어느 실과는 못하고 분야별로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이....
이기석위원장
임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공무원들이 전부 긴장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지금도 외주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장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진국위원
몇 점, 몇 점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어느 실과가 잘하고........
이기석위원장
공무원들을 그런식으로 감시를 하면 안됩니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심하게 하고 있는 기관을 보면 전화받는 태도가 불친절하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데 좌천을 시킨다거나 그런 기관도 있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게시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름까지 적시를 해서 게시를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활용을 할 수는 없지만 모니터링을 해서 대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고 있고 어떠한 부분은 잘 되더라 그런 것들을 수치화하고 평가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어느 과는 잘하는데 어느 과는 덜하더라 그러니 어느 과 한거 잘 보고 배워서 열심히 해라, 그런 측면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안좋게 생각하면 사실 감청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사생활 침해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무시간 중에 근무하는 책상위에 있는 전화에 하는 것이지, 집이나 핸드폰에다가 전화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의 한 방법입니다.
정운순위원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은 얼마나 줍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용역하는 것이 분기별로 한번씩하는데 연 4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지만 의문이 나서 자율방범대 피복비 말입니다. 타면에도 다해주었습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이 피복비는 아파트 단지가 생기는데 이런 곳에 부녀단체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일부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잘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요청이 온 것인데 이것이 피복이 아니고 자켓같은 종류입니다. 1만 5,000원인데 옷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 50벌이라고 하면 아파트 10여개 해 봐야 다섯 벌밖에 안됩니다. 잘하는 곳이 몇군데 있고 그런 것을 전파시키고 싶으니까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경찰서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경찰서에 시험운영을 하는 모양입니다. 안성에서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50명인가, 자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비는 경찰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남자는 자켓 정도해서 건의사항인데.
임우근위원
자율방범대를 하는데 관심없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관심을 가지고 방범을 서는 거지. 어느 곳은 어쩔 수 없어서 방범을 나오고 어느 곳은 성의 있어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형평성에 안맞는 것입니다. 네벌이든 다섯벌이든 한조가 나올지 두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 해주어야 되는 것이 정석 아닙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예산이 넉넉하면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형편은 못되니까.
임우근위원
다 같은 맥락인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잡음 금방 나옵니다. 자율방범대 해놓고 잘 하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현수위원
여자들로 구성된 방범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임우근위원
부녀자인데 자율방범대라는 맥락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자는 잘 돌고 남자는 시원찮게 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는데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게 자율방범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각 동면에 있는 곳도 해주어야 되지 않나.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집단화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를 두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어디는 집단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지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동면에는 급식비하고 연료비가 많지 않지만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지원을 하지 않는데 임우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하는 곳이 있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은 앞으로 자율방범대 조직해서 잘 운영이 되는 곳이 있으면 그런 곳도 해주는 것으로, 부녀자율방범대 조직된 곳이 많지 않아요.
이현수위원
동면에는 여자들 방범대원이 조직이 안되어 있다고, 동면에도 있는 남자대원들도 해주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 사람들은 연료비하고 급양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여기도 나갈 것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안나갑니다.
임우근위원
나중엔 나갈 것 아닙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시범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이건 주간에 하는 겁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초저녁때도 하는데 남자들은 밤늦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밤늦게까지 하니까 연료비하고 급식비가 들어가지만 이분들은 여자들이 11시, 12시까지 할 수가 없으니까 초저녁때에 활용하는 것이지 그런 것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아파트만 해주니까. 앞으로 이게 다시 들어오면 검토를 해주십시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추가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큰돈은 아니지만 33페이지인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7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쓸 수 없어요? 돈이 없어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법제화가 되어서 예산편성지침에 부담하게 되어 있고 의장님들도 내년부터는 협의회 돈을 부담을 하도록.
임우근위원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시장 군수도 전부터.
이기석위원장
의장도 지난번부터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난번부터 했습니다.
임우근위원
목을 이렇게 정해서 써야 됩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니터링기는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겠지만서도 학생들 공부를 시켜도 나중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하고 어느 과목이 잘못됐는지 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평가 차원의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11월 11일이면 교육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임우근위원
앞으로 교육이 또 있습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해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시키려고 합니다.
임우근위원
본예산에 하면 안됩니까?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본예산에 해줄거면 지금 해주십시요.
정운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기석위원장
사회과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상만입니다.
임우근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법인 단체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사항인데 성결교회 재단법인이라고 해서 총 공사비가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23억 6,600만원인데 자부담이 건립비 5억, 토지매입비 6억해서 11억원이 자부담이 되고, 국비가 3억 8,000만원이 되고 시비가 8억 8,600만원인데 저희가 사실상은 도비 지원은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8억 8,600만원 중에서 5억원은 또 특별교부세로 해서 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재정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3억 8,600만원 중에서 이번에 3억만 시에서 해준다면 나머지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조건부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임우근위원
도비는 아직 확정이 안났습니까?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아직 안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도 도비가 확정이 된 다음에 모든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임우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원래 도비 부담은 안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 보존금이나 이런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석위원장
교회에서 한다고 했어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네, 성결교회재단이요.
이기석위원장
다른 교회에서도 이런 걸 요구를 하면 다 해주어야 되겠네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재단이 설립되고 그러면.
이기석위원장
재단이 설립이 안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재단이지.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어느 방향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개념이 있으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만 넘는 곳 15개 시군에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시같은 경우에도 14만이 되고 해서 시기적으로 이런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아동부터 노인분들까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자는 뜻에서 저희 시비 3억 8,000정도 되면 나름대로 내년부터 공사나 여러 가지 착공을 해서......
이기석위원장
6억 7,900만원이 시비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가 3억 8,0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건부로 5억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를 해라 그런..
임우근위원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안되면 그 사업은 못하는 것입니다. 포기를 해야지요.
임우근위원
알았습니다.
김종헌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이현수위원
마을회관 두건이 올라왔는데 먼저도 지적했지만 건축비가 들쑥날쑥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이것이 먼저 7월 12일 올해 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때 경로당 신축 보조금이 맞지 않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96년도에 평당 이것이 150만원, 마을회관, 경로당을 건축하는데 평당 150만원 가지고서 지금 이 단계까지 평당 150만원 기준으로 건축비를 지원해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150만원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냐 하고 부실공사도 우려되고 부락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가 가는 현상이니 만큼 조정을 하라고 해서 12일날 지적이 되어서 24일 보조금 지원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7월 24일날.
이기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황성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기석위원장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의결이 그렇게.
이기석위원장
무슨 의결이 언제돼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기석위원장
한사람이 얘기를 하면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150만원으로 결정을 한 사실인데 그렇게 임의로 사회과장이.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1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기석위원장
150만원으로 의회에서 정해놓은 것이지.
이현수위원
이것이 마을회관만 지으면 150만원 지원되었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 이렇게 되면 평당 200만원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 '96년도에 예산안 할 때마다 마을회관이 균형이 맞지 않아서 내부규정을 넣었습니다. 마을회관은 평당 얼마, 시 내부규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150만원이 적다, 더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 내부규정을 변경을 했습니다. 190만원인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0만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건데 이것은 시의 내부규정입니다. 시 내부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동안에도 어떤 경우에 위원님들이 모자란다고 해서 포괄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었다,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사회과에서 검토를 해서 190만원인가로 내부규정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기석위원장
일죽은 몇평 짜리입니까?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30평입니다. 대덕은 20평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내부규정으로 150만원씩 해서 평당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나오고 해서 금년에 9개소 건축 설계사무소에 종합의견을 들어서 평균 금액을 산출해서 190만원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저희 임의대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라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느냐, 40만원이 너무 많지 않나 해서 내무위원님들이 20만원으로 삭감을 한 것으로 평당......
이기석위원장
한가지 질의할께요. 사회과에서 예를 들어서 일죽 신광경로당 마을회관을 얘기를 한다면 사회과에서 직접 계약을 합니까?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아니예요. 읍면으로 배정을 해주지요. 저희는 자금만.
이기석위원장
3동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설계도면이 없어요. 그리고 동면에다가 맡기다 보니까 우리 3동 같은 데는 통에다가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통장이 자기가 건축 업자니까 자기가 직접 해 버린 겁니다. 임의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임의로 해버렸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말썽이 생겨버렸다고요. 이게 그래서 관계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신축을 한다면 사회과에서 주관 부서가 되어 가지고 각 동면에서 견적서를 받아야 되고 또 도면을 받아야 된다고요. 또 그것을 보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의견이 안 맞아들어갈 때는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은 저번에도 말씀을 해주신 사항으로 과거에 어떻든 이 이후에는 나름대로 행정적인 검토나 지도를 해 가지고 정확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저희가 입안 계획을 해 가지고 동면에 지시를 하든지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
여기가 평당 190만원에서 평당 얼마씩 깎인거라고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20만원이 깎여 가지고 평당 170만원씩......
이현수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170만원씩 할 겁니까?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190만원씩 기준에 정했으니까.....
이현수위원
기준으로 정했으면 190만원으로 밀어야지.
임우근위원
우리가 깍은 거니까.....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20만원 상향 조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또 4, 5년을 활용을 할거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어차피 각 부락으로 갈거니까요.
이기석위원장
IMF 때문에 이게 다 내려갔어요.
임우근위원
이게 앞으로 설계같은 게 다른 게 있는 겁니까?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지금 시에서 자금을 배정을 하면 면에서 사업계획서를 업자를 줘 가지고 만들고 하는데 위원장님 동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임우근위원
왜냐하면 업자들한테는 110만원에 줘도 지을 업자가 있어요.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러면 사업비 남으면 반납해야지요.
임우근위원
사실은 그런데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설계가 싹 나와서 천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그게 기준이 있어야 우리도 볼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돈만 줘서 너희가 알아서 지으라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부락에서 업자들하고 조인되어 가지고 130만원짜리로 짓고 계산서는 190만원 해줘라, 이런 방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기석위원장
지금 190만원 정도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께요. 내부 방바닥 하면 동파이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업자가 도면도 없고 그러니까 PVC파이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벽돌도 무슨 벽돌로 쓰라고 지정이 돼야 하는데 그것도 제일 싼 것으로 하는 겁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사회과에서 도면을 해줄 때 건축자재는 뭘 써라, 동파이프는 어떤 것을 쓰라고 되어야 합니다. 보일러는 무슨 보일러로 하라고 해줘야지, 안 하다 보니까 용량도 모자라고 또 동파이프도 안 깔고 PVC로 깔아 버리고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그것은 전부다 그렇지는 않고요.......
정운순위원
그것은 그 지역에다가 맡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4,000만원을 줬다면 우리 부락에서 부락 기금을 1,000만원을 더 해서 더 멋지게 짓겠다, 이렇게 설계하는 데 도 있어요. 그것을 지역에다가 맡겨야지 사회과에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상만
김상만사회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를 해가지고 한차원 높은 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90만원으로다가 해주세요.
이기석위원장
더 없지요?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11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내 여비가 이게 뭐지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제가 다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농지관리 수행 여비가 되겠습니다. 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예산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지전용허가 신청지 조사, 농지 불법행위 등 농지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수행 여비입니다. 저희가 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됐냐면 저희가 농지전용허가를 협의하게 되면 농지조성비 그 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해서 시장이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수료 조로 시장한테 주게 되어 있는데 법에 보면 농지관리 업무하는 데다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금까지 받은 것이 4억 1,800만원이 되는데 별도로 농지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캐비넷 구입하는 것하고 여비하고 이렇게 계상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기석위원장
그리고 포상금은?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또한 124페이지 역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정 관련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이 되겠는데 1박 2일동안 495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근무 여건속에서도 저희 시가 농림부에 '98년도 '99년도 쌀생산 대책 종합 평가 결과 2년 연속 노력상을 수상해서 상사업비로 13억원을 지원 받아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7월에서 9월에 걸친 계속된 재해대책추진 및 당면 농정업무추진에 기여한 저희시 동면, 농업기술센터, 농민상담소에 농정관련 유공 공무원을 선정해서 산업시찰을 실시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근위원
이것을 감하게 된 동기가 우리 시청에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에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했는데 과연 행정 공무원만 갔다 온건지 아니면......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것은 민원 담당 공무원들 제주도 갔다온 것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세정담당 공무원들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친절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야별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시장님이 어느 분야, 어느 분야해서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산업시찰 계획을 세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열심인 직원들이 농정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상사업비도 13억원씩 받아다가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사업도 많이 했고 금년에 재해도 엄청 많이 오고 그래서 지금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기를 내 가지고 1박 2일 정도 45명 선발을 해서 한번 산업시찰겸 해서 노고를.......
임우근위원
우박 피해다, 구제역이다, 호우피해다, 사업 파트에서 고생을 하신 것은 아는데 일괄적으로 봤을 때는 안성시 공무원들이 다같이 고생을 했습니다. 행정 공무원이 되었든 사업부서가 되었든 고생을 했는데 이게 사업 부서쪽으로다가 일을 많이 하시고 그런 것은 인정을 하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에는 사업부서가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별도로, 그러면 행정파트에서 또 이것을 세워서 가자 그래도 우리가 감할 명분이 없잖아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아니지요. 저희 시에서는 지금 기술직 공무원들이 산업시찰 가는 것이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기술직 공무원은?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표창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먼저 민원 공무원이 제주도 갔다 온 것은 저희가 전에 이 외에서 6,000만원 받은 시상금으로 세운 겁니다. 부서 자체 예산으로 갔다 온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세무담당 공무원 계획이 하반기에...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이달 말에서 11월 초쯤에.....
정진국위원
대상자도 어느 정도.....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저희 직원들 다 갈 수는 없고 저희 직원들하고 동면하고 기술센터하고 이렇게 해서 버스 1대해서 인원을 선발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현수위원
1박 2일해서 가는 겁니까? 조금 깎아서 갔다오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지금 저희 공무원들 산업시찰 가고 민원담당, 이런데서 간게 금액 나온 것이 11만원입니다. 그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그쪽 파트의 공무원들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이현수위원
고생은 많이들 했어요. 한해다, 구제역이다 고생들 했어요.
이기석위원장
질의들 없지요? 수고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차제에 한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내여비중에 아까 설명해 올린 60만원은 깎인 겁니다. 감에 잡혔는데 이왕이면 다시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석위원장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위원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제 쟁점사항이 되었던 사항인데 고생하시고 구제역이 또 앞으로 내일 또 올지, 내년에 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시정백서라고 시청에 있잖아요. 그래서 시정백서 속에다가 넣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여기저기 따로따로 넣는 것보다. 이게 어차피 300부라면 관에 다 가는 거잖아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그래서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는 추경에 300만원해 가지고 저희가 동면하고 기관 전체를 하고 축산농가가 2,200농가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나머지는 담아 가지고 이 지침서가 91페이지인데 이것을 여태까지 기록사항, 방역현황, 그리고 구제역의 발생현황, 대처방안 등 노력한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91페이지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다시 편집을 해서 내년에는 예산에 담아서 농가까지 직접 지침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임영철위원
구제역은 다른 것하고 틀려 가지고 심각한 사항인데 축산농가 뿐만이 아니고 구제역이 우리나라 전체에 관한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깊이 고려해야 하는데 백서라고 해서 일반백서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백서라고 하더라도 일반인들하고 기록이나 남기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용이 정말로 책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구제역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발생한 뒤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이제는 이 백서내에서 그것을 보고서 축산농가들한테 많은 것이 보급되어 가지고 구제역이 이 나라에서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이 백서 내용이 다시 제2차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 라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여태까지 발생현황,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지, 이런 것을 전부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앞으로 차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하고 구제역이 어떤 것인가를 그런 홍보내용까지 저희가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가축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사진으로 전부 담아서 농가에서 이것이 처음 발병했을 때 구제역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처음에 구제역이라는 것을 몰랐었으니까요. 그런것까지 저희가 책자로다가 편집을 했습니다.
이기석위원장
아까 제가 그것을 잠깐 봤는데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아쉬운 것은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사회단체, 기관에 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되도록 많이 만들어서 농가에다가 줘서 농가들이 실제적으로 보고 구제역이 이렇게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알고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고 봅니다.
정진국위원
그런데 농가들이 본다고 하면 민, 관, 군, 경이나 여기에는 관계가 없잖아요. 이 관계는 어차피 관이나 그 차원에서 대안책을 마련하는 건데......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우리가 처음에 차단 방제를 하기 위해서 전 시민이......
정진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축산 농가들이 해야 될 사항들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축산 농가에서 할 사항이지요.
정진국위원
아니, 민, 관, 군, 경이 같이 합동으로 할 사항이지, 축산농가들이 요구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백서 내용이 축산 농가들이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임영철 위원님 말처럼......
김종헌위원
축산농가들이 물론 이번에도 뼈저리게 느꼈지만 봐가면서 느낌이 갈 수 있는 그런 예방책 같은 것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되면 좋지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과장 수고했어요.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윤기입니다. 낙원공원 정비사업 화장실 증축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원공원의 기존 화장실은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의 노후 및 파손 등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음으로 깨끗한 화장실을 신축하여 쾌적한 화장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예산 5,000만원은 확보되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1차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상정했으나 5,000만원만이 반영되었고 산출 과정에서 시설부대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1,000만원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화장실은 기본계획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사업비 6,000만원으로 금년말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화장실을 몇평이나 짓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20평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에 화장실 설치를 확인한 결과 수원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되었다고 하기에 저희가 문의한 결과 거기는 평당 1,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서 글자그대로 화장실이 아닌 어린이 놀이터, 방송 음향시설, 각종 이러한 시설이 확보가 되어서 산뜻하고 아주 고풍스러운 화장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는 못 미치겠습니다만 평당 3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실보다는 상황이 더 낫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석위원장
이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입니다.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인부임을 2명을 활용해서 낙원공원 관리 및 저희 녹지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런데 화장실을 짓는 것은 좋은데 지금 거기 낙원공원이 정말 안성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근본적인 설계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화장실 자리나 또 아니면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화장실 또 지어놓고 불합리하면 뜯어내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짓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기본설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그래서 이번 예산에 낙원공원 기본설계비를 1,000몇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것은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리고 지금 동절기가 다 되었는데 금년에 공사도 못할 것 아닙니까?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공사는 사고이월이 되더라도 현재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설계가 사업비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김종헌위원
아니, 종합 설계 용역비를 이번에 승인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기본설계가 끝난 다음에 화장실을 설계해야지 화장실 먼저 해놓고 기본설계를.......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기본 설계가 끝나는 동시에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지는데 금년에 5,000만원이 기 1차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비가 충당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5,000만원 가지고 화장실을 지을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정진국위원
화장실을 제대로 지으려는데 6,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네.
김종헌위원
기본설계를 같이 해서 그것이 결정 되는대로 바로 짓겠다?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네.
이기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석위원장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도시과장 조현천입니다.
김종헌위원
스팀분사기 벽보제거기를 1년에 몇 번이나 써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거의 저희들이 매일 쓰게 되는데 사실은 15개 동면이다 보니까 이번에 두 대가 확보가 되면 날짜를 정해서 이번에는 보개면이면 보개면에서 우선 제거를 하고 다른 동으로 넘겨주고 저희가 한 대를 관리하면서 집중적으로 제거를 할 때는 또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헌위원
기계는 돌려서 쓰면 절단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저희 도시과 인력이 15개 동면을 전부 가서 벽보를 제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진국위원
어떻게 쓰는 겁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기계 본체거든요. 그럼 이게 가스통입니다. 가스통이고 그 옆에 물을 끓여서 고압된 수증기로 분사를 시켜서 이 판으로 나오게 해서 벽보지에다가 고압수증기를 발사를 시킵니다. 그럼 뜨거운 김이 부착된 접착제를 녹여서 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쇠솔로 가지고 그것을 다 벗겨내는 거지요.
정진국위원
금방금방 제거가 됩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그래도 쉬운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봇대 제거를 할 때는 곡선 부위로 된 판이 있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노즐이 이것을 들고 벽보판에 대고 분사를 하기 때문에 노즐에서 샌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기계가 노즐하고 분사판이 쓸 수가 없고 본체는 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대를 사면서 기존의 것을 완전히 수리해서 쓸 계획입니다.
이기석위원장
수고했어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꼭 좀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기석위원장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집행부제출)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도시과장 조현천입니다. 이번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은 제일 큰 제목이 분양선수금을 16억 5,507만 7,000원을 최고 큰 목적입니다.
이기석위원장
수고했어요. 3.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집행부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제안설명은 11일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임우근위원
이것도 어제 우리가 감하게 된 동기는 이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교육청에서 요구했던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타 기관의 부지가 전체 시설 면적의 반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땅값도 비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진국위원
죽산 정수장이 교육청 부지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사려고?
선환
강선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기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건의 예산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16일 제3차 예결특위를 개의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보람있게 보내시고 월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