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식 의원 발언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최용식 위원입니다. 조사결과보고에 앞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사준비를 비롯하여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아직도 시정업무 추진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오늘과 같은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작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감독과 확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 조사기간, 대상기관 및 사무, 조사실시결과, 일정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정처리 요구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국 소관 순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대덕면 내리 안성맞춤 박물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안성맞춤 박물관 건립사업은 '9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도비 지원액 7억 1,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도비 지원액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박물관 벽면을 드라이 비트식으로 하여 처마가 없는 관계로 물이 흘러내리면 벽면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내림기초와 경암공사 등으로 5,500만원을 3회에 걸쳐 설계변경한 사실이 있으니 시정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곡·양성 3.1운동 성역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곡면 칠곡리 산186-1번지외 24필지 내에 추진 중에 있는 원곡·양성 3.1운동 성역화사업으로서 준공예정인 2001년 3월 안에 준공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기념관 이용에 따른 원활한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산면 죽주산성 보수공사입니다. 경기도 지정기념물 제69호인 죽주산성은 '98년, '99년 2회에 걸쳐 5억 3,800만원의 예산으로 보수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 금년에 내린 집중호우로 성곽일부가 무너져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수공사를 마친 성곽이 기존에 축성되어 있는 성곽과 재질이 상이하여 외관상 확연히 구분되는 등 문화재로서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5년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재 전문가로 하여금 성곽보수부분에 대한 재검증을 득한 후 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승두리 안성I.C 불법농지전용이 되겠습니다. 공도면 승두리 786-9번지외 1필지 992㎡의 불법농지에 대하여 고발조치 등을 하였음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어 고물상 영업에 따른 고철 등이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어 우리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공원조성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먼저 서운면 북산리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농경지 및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설치한 소하천 옹벽공사로서 소하천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옹벽사이에 버팀목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소하천 정비공사시는 생태계를 고려하여 환경과 어우러진 소하천 정비가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양면 신계지구 배수펌프 개선사업입니다. 우기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농경지 보호차원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배수로 설치와 관련한 기존 교량이 폭이 좁아 배수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바, 교량 재설치 요구와 편입된 토지에 대한 용지보상의 조속한 시일 내 보상 및 배수로를 5-6M로 변경 시공토록 요망하고 있으니 관련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농업기반공사에 건의토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사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로서 공도면 진사리 일원의 아파트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아파트단지로부터 발생되는 오·폐수로부터 농경지에 유입되는 농업용수 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하고 있는 바람직한 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동 처리장의 처리방식은 SBR 응집 여과방식으로 미생물을 이용한 비노출식 시설로 노출에 따른 냄새, 혐오감의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고도의 관리를 요하는 시설로서, 설계상 처리 수질은 BOD 8ppm이하로 처리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니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시에서 동 시설을 인수받아 운영하는데도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도면 진사리 양진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금년 수해로 인하여 진사리 양진 소하천 제방이 붕괴되어 있으니 현재까지 복구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정에 대한 신뢰성을 잃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 복구 완료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곡면 칠곡리 복해교 가설공사로서 본 사업은 정주권 생활개발사업으로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기반조성을 위하여 설치한 길이 25m, 폭 6m의 교량설치공사로서 현장을 확인한 바, 현장과 거리가 먼 설계로서 차량진입이 지난하게 시공된 교량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교량 접수부와 호안블럭이 심하게 침하되어 있고 다리위 상판의 크랙과 배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교량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적의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죽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농촌거점마을을 중심으로 사업비를 집중지원, 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하여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농촌마을 정비를 목적으로 총 27억 9,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로개설, 마을회관 건립 등 2001년 4월말 준공을 목적으로 7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평당 건립단가가 260만원으로 현재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지원 기준액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향후 마을회관 건립 지원과 관련하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면 순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이 발견된 마을안길 포장공사, 도로 재포장공사, 농로포장 공사 등 세 건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1동의 현수동 마을안길 포장공사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2.18a, 소형 고압블럭포장 311㎡, 도로경계석 설치 169m의 사업장으로서, 확인결과 콘크리트 포장 두께가 1차 11cm, 2차 12cm, 3차 15cm로서 설계상 기준인 20cm에 크게 못 미치며 보조기층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안성 2동의 도기1동 우시장 옆 재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노후된 도로의 재포장 공사로서 사업량은 길이 224m, 폭 6m, 포장두께 7cm로 설계되어있으나 확인결과 길이 224m, 폭 6m 40cm, 포장두께가 3차 확인결과 6cm로, 두께미달에 따른 아스콘부족량 13.44㎡, 도로폭 초과분 5.38㎡를 서로 정산하여도 약 8.06㎡의 아스콘량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덕면 소내리 내곡 농로 포장 공사로서 길이 300m, 폭 3m, 두께 20cm의 공사로 확인 결과 시멘트 포장두께는 1차 15cm, 2차 15cm, 3차 19cm로 부실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세 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재조사하여 부실공사로 판단될 경우 재시공 및 사업비 재정산 등 강력한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부실 시공업자에 대하여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특단의 조치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공무원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철저한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3동 소관으로 당왕동 재경골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는 미준공사업장으로 배수로공사에 따른 맨홀과 흄관이 이어지는 부분이 세멘몰탈로 마감하여 이탈 등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시공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건지동 마을회관 및 경로당 증축공사로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증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2층의 경로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난간이 미설치 되었으며, 또한 출입문이 잘못 설치되어 있고 턱이 높아서 노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화재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계단 및 옥상계단이 미설치되어 있으니 시정토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보개면 소관으로 오두리 농로 포장공사로서 다른 농로포장공사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시 기존 도로면의 터파기가 미흡한 상태에서 잡석을 깔고 포장을 하여 노면이 높아짐으로서 영농기계의 원활한 진출입이 어려워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농로포장 시에는 반드시 터파기를 하여 기존노면에 맞추어 포장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광면 소관으로 석하리 양지편 농로 포장공사로서 본 사업장은 지역주민 다수가 수혜를 보기보다는 일부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라는 우려를 갖게 하고 있는 바, 향후 사업추진 시 주민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장 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운면 소관으로 송산리 사갑 옹벽 설치공사입니다.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차원으로 설치한 171m의 옹벽공사로서 설계서 작성 시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치 않아 도로보다 옹벽이 낮게되어 있었으며, 일부 포장도로 4.7평정도는 침하로 인한 보수를 하였으나, 설치 후 겨울이 지난 명년에는 하자가 재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시정 및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양면 소관으로 진촌 - 상고지 배수펌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침수를 대비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설치한 배수펌프시설로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3마력 양수기로는 집중호우 시 배수펌프 용량이 부족하니, 엔진 및 양수기가 부착된 자가펌프 3대를 증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니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지리 신촌마을 생활용수 이용시설 설치 공사로서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함으로서 배수관로 및 급수관로 설치사업비 2,700만원이 부족하여 생활용수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 사업을 완료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죽면 소관으로 마전리 농로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99년 수해피해에 따른 농로 복구공사로서 3개 구간에 걸쳐 역 T형 옹벽설치 및 콘크리트 포장을 한 사업장으로서, 현재 준공된 1구간 왼쪽 옆으로 포괄사업비 407만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55m의 하수관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수해복구공사 당초 설계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추가로 시행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업이라 판단되며, 또한 하수구의 맨 마지막 흄관이 기존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여 파손이 우려되니 신규로 교체 설치토록 하고 물이 모이는 집수구 주변을 맨홀옹벽으로 설치하여 호우에 파손 등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1구간의 방호벽은 옹벽과 연결되지 않고 옹벽 위에 추가로 설치한 바, 충격을 받으면 쉽게 파손이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니, 향후 동일한 사업 추진 시에는 반드시 옹벽과 연결되게 방호벽을 설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삼면 소관으로 월향리 향림 옹벽 및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집중호우 시 상습 수해피해를 예방하고, 진입로를 확·포장하여 차량통행 원활 및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설계서 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부실한 점은 없었으나, 옹벽을 설치한 부분에 산벗나무 등 6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였는 바, 향후 식재한 나무가 성장하면서 뿌리가 활착되면, 설치된 옹벽의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주민들과 협의하여 식재된 나무를 이전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사업장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자재사용에 따른 관련 증거서류 비치 미비로 현장확인 시 옹벽공사 등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기초부부의 각종 자재의 적정사용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철근 간격, 콘크리트 두께, 잡석 두께 등 단계별 자재의 투입에 따른 명확한 근거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나, 각 준공사업장마다 자재사용에 따른 관련 서류가 미비한 상태임에도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향후 반드시 자재사용에 대한 단계별 사진 등 증거자료를 비치토록하여 의혹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