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황열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바쁘신 일정속에서 우리 안성시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8일간에 걸쳐 각 부서별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집행부제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12월 1일 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산업건설국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각 부서별 예산안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을 경우 그때그때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서는 담당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기석위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보조비가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지금 이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상담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재경원 및 경기도의 소비자 단체로 등록된 주부교실 안성시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회장님이 상주 근무를 하면서 상담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지회장이 누구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이상옥 회장이 계십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안성시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반발들이 많던데?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여성단체협의회 주부교실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 일체 지도를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소비자 보호업무를......
이기석위원
여기 소비자고발센터에 동참을 하고 싶어서 회장이 여기 센터소장한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는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운영 개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기석위원
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여성단체가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요.
이기석위원
아니, 이게 안성시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소비자고발센터가 주부교실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 맞고 소비자 보호 업무는 주부교실 중앙회에서 주된 업무로다가 거기서 중점.....
이기석위원
주부교실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부교실은 여성협의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 소비자 보호 업무는 관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이게 처음에 '98년도인가 '97년도에 400만원이 지원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옥 회장이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도와줘 가지고 800만원인가 1,000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부교실을 통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반발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도 같이 일을 해야 하는데 자기 혼자 한다는 겁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다 들어봐요.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왜 그런 말을 하냐하면 자기들이 주민들로부터 들은 얘기도 많고 고발 건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해결을 해줘야 할 입장인데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독단적으로 하다보니까 자기들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제가 한 말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순번을 짜 가지고 근무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이것이 소비자 상담원 역할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교육을 받아야 하고 중앙교육, 도교육 해서 연수교육도 갔다와야 하고 고발내용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부는 상담을 한 건도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벨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기석위원
그래서 이상옥씨가 고생한 것은 알고 있고 갔다온 것도 알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는 지역경제과장하고 지역경제과 직원들한테 상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성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을 했을 때 감당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혼자서. 그렇기 때문에 여성협의회에서 도와줘야 할 입장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다시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중앙에서부터 다른 데도 소비자고발 주부교실에서 전담을 하고......
이기석위원
그런데 다른 시 군에는 소비자고발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10여명이 된대요. 그래도 몇 명이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해야 하는데 혼자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도 않고.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전반적인 운영 사항은 여성단체협의회장도 만나 뵙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노사화합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이 용도는 노사화합 추진을 위해서 노사간부하고 간담회 운영도 하고 그래서 그 지역의 노사 안정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러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우근위원
291페이지,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하고서 날짜를 잡았나? 작년도 예산보다 이게 좀 줄었잖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줄었어도 금년초와 같이 동면까지 확대해서 옥외 공공근로까지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러면 날짜가 결국은 줄은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줄은 겁니다.
임우근위원
지금 시작이 된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금년도 것도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은 내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우근위원
아니, 금년도에 중단되었었잖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국비 지원액이 적어서 지금 필수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동면의 옥외 공공근로사업은 일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임우근위원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취로사업인가 그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 호적전산화 사업 등 필수사업에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동면별로 금년초처럼 옥외 공공근로사업이 일제히 전개가 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말입니다. 저희 비수익노선 운행업체 손실 보상해 준 것 있잖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그것을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세 번 가야 하는데 횟수를 빼놓고 다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결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 조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돈은 해마다 지원해 주는데 정상적으로 안 다니니까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결행 사항은 인터넷으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전화로 들어오면 그때그때 시정조치를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래도 실천이 안되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얘기를 해도 안 듣고.
임우근위원
시정을 어떻게 시켜요? 고발을 하거나 그래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고발은 아니고 공문지시로 결행사례가 없도록, 또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그래서 보조금이라도 일부 지원을 하면서 해야 저희가 강하게 싫은 소리도 할 수 있고 해서 조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싫은 소리도 하고 다시 결행이 현저하게 적발이 될 때는 운행보조금을 중단시키겠다는 얘기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가끔 신고가 비수익노선이 아닌 노선도 들어오고 결행노선이 가끔 들어오는데 그때그때 시정을 시키고 정상운행토록 업주한테 저희가 요구를 하고 해서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이게 몇 해 동안 지원을 해서 자꾸만 그런데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지원만 해주고 회사에서 말도 안 듣고 그러면 뭐 하러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그래요. 해마다 과장님들은 잘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 되더라고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말을 안 듣거나 이렇게 구시는 분은 없고 그때 하면 시정은 되는데 어떠한 사유든 차량이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결행이 되는 수도 있고 이런 사유가 있는데 저희 행정기관의 말을 안 듣거나 행정력이 안 먹혀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유황열위원장
해마다 잘하신다고 그래도 날마다 그런 불만이 터져나오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불편이 없도록 좀더 강력하게 행정 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이기석위원
324페이지, 농어촌 공영버스운행 결손금 지원이 작년보다 1,8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이게 도비가 9,800만원이.....
이기석위원
도비가 늘어났든 시비가 늘어났든 1,8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담당
교통담당
윤명기 : ㎞당 지급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이기석위원
얼마에서 얼마 올랐습니까?
담당
교통담당
윤명기 : ㎞당 단가가 62원 9전에서 69원 19전으로 올랐습니다.
이기석위원
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지원이 높아진 거네요?
담당
교통담당
윤명기 : 네.
이기석위원
또 교통안전시설정비 및 확충사업비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교통사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을 50% 비율로다가 도비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1,000만원을 담았는데 이것은 교통안전시설관리공단에서 시 군별로 위험 요소에 대해서 진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저희한테 안전진단 통보가 오면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의료원 삼거리, 그리고 한경대 앞에 아양주공 들어가는데 거기 공사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이 안 되는데 거기에 교통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시에서 책정한 것은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저희 예산도 반이 책정되고....
임우근위원
아니 현장?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현장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관리공단 그 진단에 의해서 전문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존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임영철위원
325페이지, 중앙선 및 차선도색비는 도에서 지원 좀 받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원이 없습니다. 국도는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임영철위원
지방도, 군도 같은 것은 도로신설을 하거나 확·포장 공사할 때 도에서,.....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신설할 때는 됩니다. 신설할 때는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아서 도로 개설을 하면 그때 도색이 겸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는데 그 후에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 재도색을 할 때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1년에 20% 정도씩 5년 주기로.....
임영철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알고 넘어가야겠네요. 일전에 한번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가 31개 시·군에서 도저히 자력이 없는 양평, 가평, 연천 3개 군은 지방도나 군도같은 데는 75% 이상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50% 기준으로 해서 볼 적에. 그런데 그 다음에 가난한 것이 안성, 여주, 동두천 3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맨 꼴찌가 연천, 가평, 양평은 75% 지원해줘야 된다고 들어가 있고 안성, 여주, 동두천은 65% 이상 지원해 준다라고 기준이 서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럼 용인 같은 데는 40%밖에 안 주더라고요. 이렇게 안성이 상당히 도에서도 어렵다라고 하는, 자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경기도에서 꼴찌에서 여섯 번째로 들어가 있던데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됩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예산으로 볼 때는 지원을 많이 받는데, 이 분야에는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저희 안성시가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봐야지요. 자립도가 낮으니까.
임영철위원
도로 문제 같은 것은......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이 분야는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대신 아까 설명 드린 교통안전시설물, 거기에서 4,800만원 지원을 받고 사고개선사업으로 1억 1,000만원, 저희는 교통안전시설물로 9,0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비슷하게 시 군을 안배해서 4,800만원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한푼이라도 더 뺏어오려고 저희는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형평성을 감안해서.....
임영철위원
시설물도 그렇지, 시설물로 우리는 벌써 도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당히 안성은 어렵다고 그래서 타 시 군보다 더 지원해 주는데 이런 것은 전혀 지원이 안 되나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지방도는 여기에서 관할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방도는 보수라든지 그런 것을 다 위에서 하는 것 같던데?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그동안에 이루어졌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처음 담는 예산이 되겠는데, 그동안 건설과에서 시비로다가 계속 20%에 한해서 매년 도색비를 세워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임우근위원
금광면 같은 경우는 지방도를 보면 다 도에서 하던데?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저희는 좋지요. 이 분야는 더 알아보고 만약에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면 추경에라도 따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416페이지, 지금 과태료 수입으로 1억 4,500만원 잡은 것 아니에요, 전년도하고 똑같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안성 지역은 작년보다 교통 질서가 더 나아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똑같이 잡은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교통 단속을 지금 지속적으로 특히 7월 18일부터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 괘도에는 올라가지 못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도 단속을 펴옴으로써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시민들의 의식 속에 질서의식은 일부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연중 운영해서 현재 교통 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우회도로가 빨리 신설되고 그런 사항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기석위원
금년엔 인상이 되었던 예산액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달성이 됩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자료도 없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액은 가능한 액이 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금년도에 만약에 1억 4,500만원이 넘었다면 내년도에는 더 잡아야지요. 목표달성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여하튼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저희 부서가 상당히 곤욕도 치르고 욕도 많이 먹고 민원도 많이 유발되는데 정착이 많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많이 찾아오시고 그러던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안 떼는 것은 아닙니다. 요새도 30∼40건씩을 스티커 발부를 합니다. 시민들이 이제는 왜 뗐느냐, 그런 얘기보다는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는데 2분도 안 되어서 떼었고 옆에는 왜 안 떼었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나름대로 저희가 애로가 있습니다. 옆에만 떼고 안 뗀다는 것은 이해를 시키면 돌아가시는데 쭉 단속을 하다 보면 그 코스를 한번 더 오려면 한 30분 정도, 길게는 1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댄 차는 발부를 못합니다.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민원인이 나와 보면 내 차는 뗐고 뒤에 차는 안 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이해를 시켜드리면 이해를 하시고 돌아가시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현재 여건에서는 어렵지만 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견인을 시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견인은 경찰서에서는 안하고 경찰서에서 저희 차가 미리 대응을 못할 때는 레카차를 부르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조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레카차로다가 시설관리사업소 거기에서 같이 저희하고 합동으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경찰서에는 견인차가 없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교통 체증 때문에 차가 문제가 있다면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출동해서 교통소통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견인이 별로 안돼서 경찰서에서도 많이 하는 걸로.....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금년도 현재까지 정확하게 39대를 견인을 했는데 관리사업소로 이관되고 나서는 작년보다는 실적이 많이 향상된 편입니다.
임우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에서 419페이지에 인건비가 늘었네요?
담당
교통담당
윤명기 : 청원경찰 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단속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담당
교통담당
윤명기 : 안성시 자체에서?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청원경찰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청원경찰은 저희가 마음대로 증원을 못하고 경찰서에서 승인사항이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도가 아니고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도 경찰청, 그런데 시군 경찰서장한테 최근에는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이 목적하에 올리면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승인이. 목적이 타당하다고 하면 증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주로 청사 경계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통단속 차원에서 지금 증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과태료 고지서는 몇 번까지 보내 줍니까? 독촉장을?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어떤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우근위원
420페이지에서 422페이지 위에 과태료고지서 및 독촉장 유인이라고 해 가지고......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한번 보냅니다.
임우근위원
한번만 보내줘요?
담당
교통담당
윤명기 : 분기별로 1회, 1년에 4번 나가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등기는 뭐예요? 420페이지부터 422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에 과태료 고지서 등기우편료?
담당
교통담당
윤명기 : 이것은 저희 관내에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관외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안 받았다고 이의신청이 왕왕 있습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근거가 없으니까요.
임우근위원
네. 그리고 422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시설관리공단 렉카차 구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2톤 차가 있는데 이게 10년이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4년이 지나서, 예를 든다면 저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고수부지에 있는 차량을 신속하게 들어내야 하는데 그게 가동이 안 되어서 위급할 때 제 기능이 발휘가 안 되어서 렉카차에 지원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렇고 또 지금 방치차량이 대형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은 2톤 차량으로 끌어오지도 못합니다. 노후도 됐고 현재 여건에 5톤 견인차량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리고 424페이지, 예비비가 어떻게 감해졌어요? 전년도에 쓴 게 별로 없어요?
유황열위원장
지역경제과는 돈이 너무 많아요. 지금.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이 예비비 관계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내에서 저번에 이항선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 때 말씀하셨지만 주차공간을 매입을 해서 주차타워나 주차빌딩을 건립을 하려고 지금도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부지가 매치가 되면 이 예비비 예산은 얼추 다 그리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담아서 그러한 사업으로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게 물색 안되면 올해 안 되고 내년에 안되고 그러면 돈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임우근위원
그게 전년도에 안 돼서 금년도에는 적게 책정을 하셨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전년도에 그런 사항도 있고 이쪽 뒤에 시설비나 이런 분야에 지출되는 예산도 많이 잡았기 때문에 감소되는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영철위원
복조리 창고 말입니다. 곰팡이가 생긴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안 팔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이 10월말부터 그 이듬해 4월초까지 농한기를 이용해서 생산을 합니다. 농번기가 닥치면 일을 해야지요. 그래서 그 기간 중에는 공동 작업장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27가구가 전체 공동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10만여 개를 만들어내는데 한번에 출하가 안 되지요. 그래서 차량 장식용으로 해서 백화점 같은데로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출하가 됩니다. 그런데 여름철이 다가오면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긴 것은 상품성이 낮기 때문에......
임영철위원
글쎄, 칠현산 쪽에 복조리가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그 동네가 생긴 이후로 복조리 장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한 200년 전통이 있는......
임영철위원
그런데 이제는 안 팔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전에는 곰팡이가 생긴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그러면 올해 만들어 가지고 안 팔리면 창고에 보관했다가 또 덜 팔리면 내년에 문제가 생기고....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도 판매할 수 있는데 그 해에, 예를 들어서 여름철이 다가오면 곰팡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월초에 작업이 들어가기 전까지 상품성만 유지가 되면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주문을 해와도 곰팡이가 나고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버리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부락에서......
임영철위원
일반 가정에서 조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장식품이란 말입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월에 복조리하고 장식용 이런 것으로.....
임영철위원
사실상 이것은 판로가 문제가 있다고요.
담당
교통담당
윤명기 : 이 복조리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대개 구정 전후해서 다량으로 판매가 되는데 칠장리에서 생산되는 것은 4월 농번기 시작하기 전까지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정 지나고 나서 생산되는 것은 보관했다가 그 다음 해 11월에서부터 주문을 받아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을 농사철 끝나고 나서 주문이 들어오는 것은 그 해 만들어서 대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 전년도 구정 이후에 판매되고 남은 것을 보관했다가 그 다음해 주문 들어올 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소규모로 집에서 만들어서 제고가 없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생산도 많이 되지만, 필리핀이나 중국에서 값싼 수입품이 대량으로 구정 전후로해서 많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단가가 수입하는 것이 칠장리에 생산되는 것에 5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로 수입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정 전후해서 실제 판매될 때 판매가 못되고 제고가 쌓이는 겁니다.
임영철위원
그럼 몇 해 가면 어떻게 할거예요?
담당
교통담당
윤명기 :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다음해 11월, 12월달에 국내에서 판매될 때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때는 칠장리에서 생산할 시기가 못되니까, 초기생산에 들어갈 때니까 주문 들어오는 것을 대 주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되는 것을 보관했다가 그 다음해 가을에 생산되기 전에 주문 들어오는 것은 판매를 한다는 거지요.
임영철위원
그런데 복조리 창고에 대체적으로 3,000만원이라고 나와 있지,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안 나와 있잖아요? 창고 규모를 어떤 형태로 짓는다,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일반창고와 틀린.....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핵심은 송풍 시설이 잘 되어 가지고 오래 되어도, 몇 개월이 지나도 곰팡이가 나지 않는 그런 창고를 건립하려고 합니다.
임우근위원
1년 안에는 다 팔려요?
담당
교통담당
윤명기 : 지금 수입품 때문에 다 못 팔리고 총 생산량의 약 30%에서 40% 정도 제고가 남는데 그것은 제가 근무할 때 보니까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올해 구정이 지났으면 그 해 가을에 11월경에 또 주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임우근위원
글쎄, 그렇게 봤을 때 가을 안에는 다 팔리고?
담당
교통담당
윤명기 : 그건 다 판매가 됩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한 1억 정도 매출이 됩니다. 그래서 27가구인데 농가 소득에도 상당히, 200년 전통도 있지만 여기에 기여도 하고, 그 부락에는 고스톱이 없답니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전부 공동작업장에서 밥 끓여 가면서......
김진우위원
현재 공동작업장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마을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
교통담당
윤명기 : 지금 신축하려는 데가 공동작업장을 라멘조로 해서 1층을 지었는데 그 2층에다가 조립식으로 해서 통풍 시설이 잘 되게 저온저장고 형태로 해서 1년 이상 보관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아까 예비비 얘기했는데 금년도에 예비비 쓴 내역서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운순위원
290페이지, 근로자 지원금 있지요? 291페이지까지. 그게 금년에 민주노총이 처음 들어온 것 같은데 민주노총 지부가 안성에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아직 없는데 그 동안에 한국노총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600만원을 우리도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30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아직은 평택에 지부가 있고 안성에는 지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에 소속된 업체는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안성에 11개 업체가 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한국노총은 24개 업체에 3,500명이고 민주노총은 11개 업체에 360명 정도, 한 10분의 1정도, 거점 확보를 하려고 나름대로는 평택 지역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노총은 뭐 하는 곳입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노총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주장하고 보호하고 자기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조가 결성되었는데 그 노조에 결성된 임원들, 위원장으로 구성된 구성원이 임원이 되고 총괄 근로자까지 합해서 노총이라고 합니다.
임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권리주장만 하지 자기의무는 하지 않잖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한국노총을 예로 들었는데 건전합니다. 건전하고 회사가 위기에 빠지면 그래도 자제를 하고, 보너스 같은 것도 임금 협상때 자제를 하고 회사쪽을 생각하고 회사가 있고 내가 있다, 근본적인 취지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얘기를 하면 간담회도 가끔합니다. 하면 건전한 쪽으로 저희가 요구하는대로 따라오고 있고 이 예산이 크다면 크고 많다면 많은데 행사비 일부를 지원해 주면서 그 사람들을 건전한 쪽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되고, 시에서 대화를 하는데도 서로 노사 화합을 위해서 필요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운순위원
민주노총은 안성지회가 결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군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민주노총은 없습니다.
정운순위원
안성지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진광빈 : 이곳은 평택안성 묶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여기에는 지부가 없습니다. 평택쪽에 지부가 있고 지부결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다른 질의 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환경과장 유승현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임우근위원
158페이지, 350만원은 중점적으로 뭐가 올랐습니까? 관외 출장여비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기본경비에서 일인당 기준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출장횟수가 늘어나서 그게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전과 공히 안성시 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본여비가 출장에 비해서 적다고 해서 올라간 여비가 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158페이지, 환경관리업무추진비는 무슨 업무추진비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환경업무와 관련이 되는데 시장님 것이 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15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생겼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대부분 공공근로로 대체해서 썼는데 지금은 이것이 말이 많습니다. 160㎡이상의 건물을 조사하는 것인데 조사할 때 물 사용량하고 연료사용량을 조사해서 부과하는데 이 조사가 공공근로시키는 것 보다는 일용인부를 사서 교육을 시켜서 형평성이나 민원이 많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사용하게 됩니다.
임우근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 공공근로로 대체를 시켰는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일부는 공공근로로 하고 일부는 일용인부임에서.
임우근위원
올해는 공공근로로 안 하려고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임우근위원
159페이지, 명예환경통신원은 무엇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명예환경통신원은 동면에서 150여명이 추천해서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환경관련 고발을 하면은.
임우근위원
동면에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임우근위원
몇 명씩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일률적이지 않고요. 이장님들이 대부분이고요.
임우근위원
시에서 증을 만들어 주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임우근위원
일반인이 하면 안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일반인도 됩니다.
임우근위원
일반인도 고발하면 보상금을 줍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일반인은 쓰레기 투기 보상금에서 나가고 이 명예환경통신원들은 별도로 여기에서 나갑니다.
임우근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조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신고를 해도 본인들이 보상금을 타면 밝혀지니까 그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신고는 많은데 돈은.....
이기석위원
159페이지, 지방의제21 수립 추진에서 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못했습니다.
이기석위원
못했는데 예산을 먼저 올리는게 어디 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내년도에.
이기석위원
내년 추경에 하면 되잖아요.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부터 합니까?.. 알았습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게 있어야 같이 운영이 되니까요.
임우근위원
말이 상당히 많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워준건데 세워줘도 못썼단 얘기인데 결론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협의체는 없지만 실무추진위원회는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꼭해서 내년도에는 최종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석위원
지난번에는 안 그랬습니까? 지난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했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런 일이.
임우근위원
바로 쓸 수 있을 것처럼 하더니 1년 동안 협의체도 구성을 못해놓고서.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위원님들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이 안되니까 저희도... 명년에는 틀림없이 어떻게든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협의체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이기석위원
유과장, 솔직한 말로 시청 들볶는 단체인데 줘서 득이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건전한 비판은 할 수 있는데 비판이 아니라 꼬리잡기식 아닙니까? 이거 해줘서 뭐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이 단체들을 금년도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안 준다고 안 하지 않고 환경부나 도에 가서 돈을 타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와 마찰이 많아서 저희 업무에....
김진우위원
도에 찾아가면 줍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도비를 어떻게 해서 지사님을 통하든지 해서..
이기석위원
시를 거치지 않고 도에서 직접 나간단 말이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운순위원
이 사람들 활동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환경운동을 합니다.
정운순위원
환경운동을 하겠지만 일회성 아니냐 이것입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일회성이 아니고 교육도 하고 학생들을 모아서 방학 때 1주일씩 교육겸 캠페인을 하고 합니다.
정운순위원
4대 단체가 활동한 업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협의체가 안 됐다는 것은 잘 뭉쳐지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이번 달에는 최종적으로 먼저 묶어놨던 추진협의회하고 임위원님이 들어가셨지만 이번 해는 어떻게든지 될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1년 동안 못하고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세워준건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래서 하다하다 안되어서 위원님들도 넣고 7분을 영입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임우근위원
명년에는 가능한 것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명년에는 의제21이 작성이 완료되도록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160페이지, 야생조수 보호사업은 중앙에서 환경과로...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환경부에서 업무를 맡다 보니까. 조수가 산에만 사느냐 들 조수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김진우위원
야생조수 실적이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있습니다. 야생조수 보호 치료는 1주일에 한 건 정도 옵니다. 오늘도 매를 가지고 온 게 있고, 약 먹은 거, 총으로 쏜 거 이런 것이 자주 와서 저희가 관내 동물병원에 치료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중앙으로 올려보내고 그렇습니다.
임영철위원
160페이지, 보개면 상삼리 거리실 안길포장 공사는 도비가 없는 사업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도비가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161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용 자전거 구입비에서 고수부지에 자전거 없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우선 급한대로 급히 신고 들어 온 것은, 오토바이를 얘기를 하는데 오토바이는 사고나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전거로 대체해 주려고 2대만.....
임우근위원
순찰용이면 가서 잡기도 해야 되는데 자전거 타고 가서 잡겠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오토바이는 위험성이 있어서...
임우근위원
그래도 현실에 맞는 것은 오토바이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사고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상수원보호구역도 가까우니까.
이기석위원
자전거도 사고나면?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자전거야 사고나도 오토바이보다는. 시청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보개면 쪽으로 올라가는 거라 그래서 자전거를 했습니다.
이기석위원
161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할건데 뭐 필요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난번 회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돈 3,000만원짜리 사업만 해줘서 되겠느냐 말씀을 해서 저희가 우선 예산 형평상 내년에 1억 정도만 해서 해제되면 그때는 장학금으로 하면 이자분을 지급해야 될 테고 학교에 기자재를 원한다면그것은 현금으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매립장은 선진지 견학을 한번도 안 갔다왔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안 갔다 왔습니다.
임우근위원
소각장은 몇 번 갔다 왔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임우근위원
매립장은 선진지 견학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까?
담당
청소담당
안익렬 : 매립장은 국내에서 다 볼 수 있는 시설입니다.
임우근위원
국내도 글쎄요. 예산은 어떻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예산은 임차료만 금년도에 넣는 것으로, 그리고 참석자 주민보상금 일부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임우근위원
큰 소각장은 선진지 견학을 갔다와도 반발이 나오고, 매립장은 어느 정도 시에서 형평성을 가지고 민원이 생긴다고 선진지 견학 가고 민원이 없다고 선진지 견학을 안가고, 조금 더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임우근위원
환경미화원들 날짜 안 지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이기석위원
소형소각로를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소형소각로가 설치되면 시설관리공단 인력 가지고는 안되고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이나.
이기석위원
소형소각로인데 무슨 전문기관이 필요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공단에서 말이 많고 해서.
이기석위원
어디에서 무슨 말이 많습니까? 시설공단에서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이 운영을 잘못하면 저희가 대형소각장도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웬만큼 움직여서는.
이기석위원
전문인을 채용을 하더라도 거기서 운영을 하게끔 해야지, 민간위탁한다면 민간위탁 비용이 더 나가는 건데 적자보고 하겠습니까? 득을 보고하지.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한거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설치하고 대부분 2∼3년 정도는 전문기관에서 운영을 한 뒤에 일반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통례적으로 각 시·군이 그렇게 다...
이기석위원
소형소각로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웬만한 운영을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기석위원
웬만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넣어야 됩니다. 그것을 못한다면 시설공단이 뭐가 필요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었다가 대형소각장이 되면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2년 간은 저희 생각에는 전문가가 철두철미하게 붙어서서...
이기석위원
소형소각로가 무슨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불 때는 건데.
임영철위원
그런데 소형소각로가 잘 되는 것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아직 도에서 승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임우근위원
도에서 승인만 내려오면 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임우근위원
민간위탁비가 너무 많이....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여기에는 백필터까지 달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활소탄이나 이런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형소각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거의 시설이 대형소각로 시설에 버금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공단에서 하겠다는 얘기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용하고 나중에 그리 인계해주면 그때 그 사람들이 해야지요. 그 이전에는 한 2년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기석위원
소형소각로 운영 민간위탁 계산이 8만원에서 16톤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내용을 일일이 나열을 못했습니다. 산출기초 난을.
이기석위원
이런 논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톤당 8만원은 저희가 타 시군에 들어가는 총액을 뽑아서
이기석위원
소형소각로 몇 톤 짜리입니까?
담당
청소담당
안익렬 : 시간당 0.9톤인데요. 다른 시 군에 위탁료를 보면 많게는 12만원까지 갑니다.
이기석위원
이런 막대한 돈을 버리면서 3억 8,400만원 아닙니까? 적은 돈도 아닌데 막말로 나 혼자 하라고 해도 합니다. 그런데 톤당 8만원씩 계상해서 300일은 인정이 되지만 365일도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단가가 톤당 8만원이 나오느냐고?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도 뽑아 본 거고 인근 시 군에 소형소각로 있는 평택같은 곳은 12만원정도...
이기석위원
평택을 얘기하지 말아요. 어떻게 해서 톤당 8만원이 나온 것인가 그걸 얘기를 해달라니까요.
담당
청소담당
안익렬 : 당초에 설계할 때 운영비, 전기비, 연료비, 화학약품비가 다 포함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옵니다.
이기석위원
거기에 무슨 화학약품이 필요합니까? 집진기가 백필터라면서요? 몇 사람이 운영을 합니까? 이 논리대로 한다면 열 여섯사람이 운영을 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담당
청소담당
안익렬 : 아닙니다. 인건비만 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간 인건비 포함해서.
이기석위원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구두로 하지말고 서류로 해주십시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청소담당
안익렬 : 올해 설명을 드려서 섰던 건데 올해 소각로 설치가 안 되어서 감을 시키고 내년에 필요하니까 다시 세운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세부적으로 뽑아주십시오.
담당
청소담당
안익렬 : 네.
이기석위원
16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금이 작년도에 3억원을 세웠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7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대신두리 마을에서 자기네 마을을 해달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별도로?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7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또 별도로 세워주면 안성시민들 세금을 거두어서 이런데 나가야 됩니까?
임우근위원
그러면 혐오시설마다 별도로 해달라고 한다면 별도로 해줄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우리 안성시에서 지방채 융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은 한도가 얼마까지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우종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1년도 본예산 요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진우위원
233페이지, 이 신문은 무슨 신문입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농업인 신문입니다.
김진우위원
농협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아닙니다. 농업인 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최초에 나온 신문이 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누구 주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농업경영인들이요. 후계자요.
임우근위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출산예정이거나 출산 후에 산후조리하면 인력이 필요한데 그때 도와주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영세민이 아니어도 가능한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농업인이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일당 1만 2,000원씩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신청을 안 해 가지고 10명을 간신히 했어요. 내년에는 2만 1,600원으로 되면서 20명을 저희가 할당받았어요.
임우근위원
1만 2,000원 받고 누가 합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아니, 3만원을 주더라도 1만 2,000원을 저희가 도와주는 거니까 하지요.
임우근위원
1만 2,000원을 시에서 지원한다? 그 나머지는 본인이 자부담합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2만 1,600원은 뭐예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내년도에는 2만 1,600원으로 인상되는 겁니다. 이게 좋은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홍보했는데도 호응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이런 것을 농정과에서 사업을 해요? 이런 것은 사회, 복지 그런 쪽에서.....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이게 여성농업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도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여성농업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농촌에서...... 많습니다. 어차피 다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출산은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정운순위원
237페이지, 농업발전기금이 한 농가에 얼마씩 갑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경영자금은 1,000만원씩 이번에 했습니다.
정운순위원
회수는 1년으로?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경영자금은 1년입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경기도 것은 3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저희가 총 11억 1,500만원이 저희한테 내려와 가지고 그것가지고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긴급방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저희가 매년 세우는 사업인데 항공방제할 때 인부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보태 가지고 쓰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난 긴급방제로 해놔서?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또 뒤에 나오는데 거기에 항공방제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공방제 하려면 사전에 준비할 것이 있거든요. 깃발 꽂고 제반 준비를 다 하기 때문에 부족해 가지고 긴급방제로 해 가지고......
임우근위원
항공방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항공방제가 금년도에 포상금 가지고 지원을 해줘서 좀 싸게 받았지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우근위원
내년도에는 비싸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비싼 것보다는 농약대 50%를 금년에는 상사업비 타 온 것으로 보조를 해서 방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농림부에 시상이 경기도 1위로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1등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평가 항목에 보면 해마다 식부 면적이 줄어들어서 농지전용허가 실적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을 해서 자꾸 벼 식부면적이 줄어들면 평가 점수가 잘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평균 담보당 수확량이 저희가 519㎏까지 나갔었는데 금년에 농관원에서 조사해 가지고 농림부에 올라간 것은 작황이 안 좋습니다. 500㎏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게 평가 점수에 굉장히 영향을 줘서 1등은 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시상금이 경기도도 타고 저희도 타게되면 항공방제를 어차피 금년까지 3회 방제하고 약대도 지원하고 했었는데 그것은 상 타가지고 상사업비 나오면 저희가 추가 부담을 해서 금년 수준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임우근위원
벌써 걱정들을 하시는 농가들이 있어요. 금년에는 그래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많이 올라갈 것 아니냐, 하는데 신경 좀 써주세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238페이지, 양특 사무용품 구입비가 있는데 양특이 뭡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양곡관리특별회계라고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239페이지, 항공방제에서 1㏊ 방제하는데 2만 3,000원씩이에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2만 3,000원은 예산이고 금년에 2만 1,000원이었었는데 이것이 경기도에서 일괄 계약하기 때문에 단가는 이것보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정운순위원
240페이지, 벼 육묘공장 3개소가 어디예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금년에는 미양하고 일죽을 시행해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개소인데 이것은 농협하고 RPC 관계,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3개소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이기석위원
241페이지, 안성맞춤 농특산물 광고, 지금 이것이 지난번에 농협에서 얘기한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던 겁니다. 사업연합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비 지원하는 것은 저희 과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2,000만원이 늘었네요?
이기석위원
금년도에 추가로 2,000만원을 더 세운 것 아니에요? 2,0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이게 저희가 TV광고 제작을 금년에는 안 하고 방영료로 돌려가지고 방영을 했습니다. 작년에 쓰던 것을 그냥 썼습니다. 그 사용료만 주고. 그런데 금년에는 새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2년 동안 써와 가지고 내용도 그렇고 식상해 가지고 이것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기석위원
그런데 이게 광고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광고해 가지고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제 기억으로는 처음 의회 생겨 가지고 어느 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미국에 배 홍보하러 가는데 갔다오면 얼마나 더 팔리겠느냐고 숫자로 얘기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년 동안 3개 방송사에 안성맞춤 5대 농특산물을 홍보해 가지고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저희가 11월 달에도 수원 영통지구 그랜드마트에서는 저희 5대 특산물 CF하는 것도 보시고 직거래 같은 것을 그 사람들이 주의깊게 봤다가 안성 농산물을 구입해 가지고 하고 싶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안성 공도 지역하고 양성 쪽에 와서 농산물을 구입을 해 가지고 직거래 사업하는데 농산물을 연결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주관해서 3일 하고 생산자 단체에서 이틀하고 5일간 하고 왔습니다.
이기석위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겠지만 지난번에 한영식 시장 있을 때는 서울에 있는 각 구청에 부녀회장들이나 사회단체장들을 초청해서 안성 관내의 농특산물 현황 관계를 다 보여주고 또 와서 밥 한번 얻어먹고 쌀도 사가고 고기도 사가고 이런 엄청난 홍보효과가 있었단 말입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을 서울 같은 대도시에 주부들을 초청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 쌀을 직접적으로 사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약 2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그만한 효과도 없이 이것을 하면 뭐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 하던 것을 왜 안 합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했습니다.
이기석위원
내가 그런 소리를 못 들었는데. 작년까지 열심히 했는데 금년에는 흐지부지 되었는데?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금년까지 했는데 저희가 5월 달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잘 아시다시피 우박피해다, 재해다, 태풍이다, 행사도 많고 일이 많아 가지고 부녀회 초청은 못했습니다. 5월 이후에는.
이기석위원
못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그런 효과가 얼마나 컸습니까? 주부들 그때 당시에 버스 대절해서 버스까지 우리가 다 해줬잖아요. 그것도 경비가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안성의 특산물을 갖다가 홍보하는 차원에서 서울에 있는 주부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홍보를 널리 했던 건데 효과가 굉장히 컸다고요.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과연 이렇게 농산물을 우리나라 전국 시군 단위가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효과가 있다면 안 할 시 군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지자체 중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석위원
이게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저희가 몇 년 지속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 안 했다하면 더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담아 올렸는데 나중에.....
이기석위원
지난번에 서울에 부녀회장들이 버섯 생산하는데 다 구경하고 다 사갔어요. 배도 짝으로 사가고. 그 사람들이 다 홍보를 한다고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사 가지고 가서 홍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초청해서 보여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자기들이 좋아서 사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 후에는 저희가 꼭 그 지역에 가서 직거래를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TV 홍보도 해야돼요. 철원에서 나는 쌀이 오대쌀, 그게 아끼바리보다 형편없는 쌀인데 서울 사람들이 TV 홍보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철원 땅이 좋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쌀이 청정미인줄 알고 그것만 먹는다고요. 맛은 없더라도 자연 환경이 좋기 때문에 깨끗한 쌀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먹는다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너무 막대하게 예산이 들어서.....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그렇게 바쁜데도 직거래를 9번했습니다. 지속적으로 TV 홍보도 하고 직거래도 부녀회를 초청해 가지고 보여 드리고 해 가지고 계속 연계해 가지고 나가야지, 지금 하다가 중단하거나 하면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기석위원
안성시 광고하는 것 봤더니 참 엉성하더라고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래서 다시 한 번 제작을 하려고 하고, 참고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못했는데 서울 광화문에 가면 CTV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코리아나 호텔 같은데 벽면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시각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안성맞춤 쌀, 이런 식으로 자막나오고 해서 그게 월 1,500만원 정도 가는데 그런 것을 위주로 보여주는 장소가 정부 종합청사 가는데 코리아나호텔, 거기가 제일 좋은 장소입니다. 그것 외에 강남에도 한 2개소 정도 CTV전으로 나와서 쏴 주는 것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연중 하려면 1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운순위원
그러니까 효과적인 홍보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사업연합에서 설명 올렸듯이 저희가 앞으로는 생산보다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농가들도 독려하고 상표관리 하고 홍보 열심히 하고 직거래하고, 그래서 농산물 판매를 앞으로 저희가 힘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매일 설명할 때마다 고품질이나 최고의 상품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규칙이나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래서 고품질관리에 대해서...
유황열위원장
맨 날 품질관리만 몇 수 십년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품질관리는 원칙적으로 품질관리라는 것은 농가들이 해줘야 합니다. 고품질을 생산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판매하는데 애로가 없고 그러니까 농가들도 인식을 못해서 그런건데.....
유황열위원장
자꾸만 농민한테 미루는데 체계적으로 합시다. 어차피 농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농정과가 최고의 품질을, 엊그제 위원들이 김해의 가지 단지를 가 봤어요. 공동으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가지를 하는데 공동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럼 안성은 공동작업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임영철위원
공동작업하는 것은 배 수출하는 것 밖에 없지요.
유황열위원장
그러니까 고품질 소리만 나오면 농촌 의원들은 할 얘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예산을 자를 수도 없고 더 줄 수도 없고. 그런데 하는 게 없어요. 매일 고품질 얘기만 하지, 어디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있느냐는 겁니다. 올해도 위원님들한테 홍보물로 포도 한 박스씩 준 게 그게 포도라고 준 겁니까? 사실은 그런 것부터도 고품질화를 하려면 시장님이 어디에 선물을 하고 홍보용을 한다면 담당 직원이 가서 지켜서서 좋은 것을 담아서 그것만이라도 좋은 것을 줘야 이 사람들이 욕을 안 얻어먹는데 갖다가 다른 사람들 주니까 이게 포도라고 줬냐고 위원들도 망신당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고품질이라고 소리만 부르 짓지 한가지라도 이루어지는 곳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농민이 잘못하는 거예요? 관에서 할 일은 관에서 하는 것이고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하면 투입한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지.....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글쎄,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저희가 쌀만해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상표도 개발해 가지고 별걸 다 해봤는데 생산해 가지고 일반농민들이 각자 건조해 온 것을 사 가지고 가공하다 보니까 품질이 굉장히 나빴어요. 지금은 RPC 같은데 거의 98% 정도가 산물벼로 가기 때문에 쌀 같은 것은 품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이 섰는데 앞으로 과수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품질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지금 배도 한해에 한군데를 정하든지 잘 하면 한군데 더 늘려서 관리를 해주고 포도는 포도공동작업장을 시범으로 해서 잘 되면 하나 또 늘리고, 그래야 고품질 생산을 하는 것이지 맨 날 돈만 투입해 가지고 효과적인 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임우근위원
다시 제작을 할 것 같으면 신경을 쓰셔서 잘 좀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이기석위원
241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에 작년에는 얼마씩 줬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작년에도 4,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기석위원
축제 진행하는데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축제요?
이기석위원
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이건 축제가 아닌데요?
이기석위원
직거래 장터 운영에 4,000만원 주고......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금년까지는 직거래 장터 운영해 가지고 저희가 4,0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내년에는 농협에다가 저희가 그때그때 할 때마다 필요경비만 배정을 해 가지고 농협이 직거래사업단에 줘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기석위원
안성맞춤 축제에 금년에 1,000만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안성맞춤 축제 지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400만원 줘 가지고 했지요. 이것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000만원밖에 못 세웠는데 축제를 하게 되면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이 직거래장터 시지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우리 세금 가지고 하지 않고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것은 농협 자체로 매주 수요일마다 장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직거래사업단 해 가지고 외지나가서 할 때, 농협을 통해서 그때그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242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이것은 어디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이것은 농협 내지 작목반에다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정운순위원
1개소라고 그랬잖아요? 1개소가 어디냐고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안성 지역을 1개소로 본 겁니다.
이기석위원
한사람 앞에 1억을 다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기석위원
자부담이 50%인가 보지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자부담이 20%, 융자 30%고. 50%가 자부담 되는 거지요. 이것은 한군데 주는 것이 아니고 안성을 1개 지역으로 봐서 1개소,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대상자를 확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기석위원
그리고 작년 예산을 보니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안성맞춤 축제 지원은 안 했었다고요. 직거래 장터만 4,000만원 해줬지.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안성맞춤 축제로 2,400만원이 서있지요.
이기석위원
축제로? 없는데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아가씨 선발대회로 해서 서 있잖아요.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분명히 안성맞춤 아가씨 선발대회를 하기 위해서 2,400만원이 선거지, 축제하기 위해서 농협에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축제 명목으로는 내년도에 1,000만원 처음 세우는 겁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아가씨 선발대회가 안성맞춤 축제잖아요. 거기에다가 줘 가지고 거기서 5,000만원 보태서 사업하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이 예산이 따로 서져 있는데. 선발대회 하는데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금년에는 없어요. 아가씨 선발대회로는 안 세웠어요. 내년 예산에는 계상 안 했습니다.
이기석위원
안 할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지금 격년제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농협에 이걸 주기 위해서 1,000만원 세운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아니지요. 아가씨 선발대회만 안 하는 거지, 저희가 안성맞춤 축제를....
이기석위원
아가씨 선발대회 하기 위해서 2,400만원 지난번에 선 것 아닙니까? 아가씨 선발대회 안 한다면 1,000만원이라는 예산도 필요 없지, 직거래 장터에만 해주면 되지, 이것을 왜 세워요?
임우근위원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저희가 포도하고 배하고 격년제로 하면서 아가씨 선발대회해서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축제를 안 하더라도.
이기석위원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안성맞춤 축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건데, 하지 않는데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축제는 하는데 아가씨 선발은 안 한다는 거지요.
임우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전년도 2,400만원을 아가씨 선발하는데 줬다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임우근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라는 돈을 아가씨 선발하는데 안 주고 어디다 쓸거냐는 겁니다.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2,400만원이라는 아가씨 선발대회 예산 선 것은 축제 관련해서 아가씨 선발하는데 2,400만원을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임우근위원
글쎄, 거기서 조목조목 썼겠지만 이게 금년도에는 사실 1,400만원을 감했어요. 전년도 예산보다 1,400만원을 감해서 했는데 전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성맞춤 축제 2,400만원을 아가씨선발에 다 투자를 안 했겠지요. 왜 농협중앙회에다가 자꾸 지원을 해 주느냐는 겁니다. 거기 자체에서 못해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중앙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사업 집행하기 좋기 위해서 농협중앙회에다가 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사업해 가지고 자기들 돈 더 끌어들여 가지고 축제를 하게 하려는 것이지, 그 사람들 1,000만원 갖고 이것 가지고 사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d에요.
임우근위원
우리가 안주면 안 하나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농협 자체로는 전액 들여가면서 하기가 어렵지요. 어차피 포도 축제다, 배축제다 하면 아가씨는 안 뽑지만 우리가 농산물 축제는 해야 되니까. 모르겠어요. 내년 가을에 가 가지고 날짜 정해서 종합적으로 안성에 축제를 한꺼번에 할지 몰라도 이것은 축제에 관련 예산만 1,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작년보다는 아가씨 선발대회하면서 축제하는 것에 비해서 1,400만원을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줄인 거지요.
이기석위원
줄인 게 아니라.....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요.
이기석위원
아가씨 순수하게 뽑는데만 그럼 1,4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지요.
임우근위원
내역이나 줘보세요.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아가씨 선발대회 하는 데만 2,400만원이 들어간 거라고요?
그럼 과장님하고 얘기가 전적으로 틀리잖아요?
지금 그랬잖아요? 아가씨 선발대회 축제하는데 2,400만원이 들어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내역서를 한번 줘보세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내역서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리고 평택에서 농어민축제 하는 것을 가 보셨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평택이 농어민축제를 4일에서 5일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도 궁금해서 가 봤더니 거기는 정말 농업인 축제답게 분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농산물을 직접 농가들이 갖고 나와 가지고 4, 5일간 계속 팔고 실질적인 홍보도 되고 농민들도 득이 될 수 있고 또 구경온 사람들 시식회도 하고 그러니까 축제분위기가 일어나는데 우리 안성은 일회적인 낭비성 축제로 끝나는 것 같아 가지고 늘 아쉬움을 가졌는데 농업인 축제를 실질적이고, 그런 축제로 어떻게 전환할 연구를 해 보세요.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임우근위원
242페이지, 민간자본이 국비가 줄어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정과장
그게 지금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중에서 많이 줄었는데 원예 경쟁력 제고사업하고 저온저장고 사업, 그 다음에 포장제 사업도 품질인증 작목반하고 공동계산하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취급하는 작목반이 있는데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로 내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자보가 지금 수치상으로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임우근위원
이 국비, 도비가 많이 와야 하는데 많이 줄은 것 같아서.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농정과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