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의원 발언

우리가 지금 금년도 추경으로 해 가지고 한 액하고도 비교를 해봐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닐까? 자동차세는 오래 탄 것이 세가 감액되니까 그래서 징수가 덜 된다? 과년도수입은 작년보다 더 잡아야 되는데 그건 더 안 잡았어?

과년도수입 해마다 세입처리 하는데 이의를 제기했던 건데 뭔가 잘못된 거지, 과년도수입은 그래도 걷으려고 하는 대응책이 미흡하니까 해마다 못 걷는 거지, 채권 확보해 놓은 걸 왜..... 성의부족 아니야?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 수년을 두고 부과만 하는 거지, 없어진지는 수 년 됐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못 받는 게 되는 건데..... 왜 못 받는 거요? 그건 현실적으로 전답은 매년 사용하는 것 아니야?

대지 같은 것도 그렇지, 건물도 그렇고, 그런 건 실제 경제불황하고는 크게..... 결론적으로 과거 30% 받을 때하고 지금 오는 것하고 볼 때 안성시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예산상으로는 알 수 있는 것 아니야?

재정보전금 안 받았어? 이걸 해 가지고 국고로 들어가는 거야, 도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먼저 관리자들이 잘못했다는 것 아니야.

먼저는 아무래도 금리가 내년보다는 높았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2001년이면 우리가 금리가 내려가는 걸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에는 금리가 조금 올랐던 것 아니야. 2,000억 됐던 예산이 4,000억 5,000억 되는 것도 아닌데, 결론적으로는 금고에 있는 돈 관리를 잘못해 온 것 아니냐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시인을 좀 해보라고. 저금리 때 이렇게 늘었다고 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덮으려고만 들어. 그건 분명한 거지, 숫자로 나오니까.

아무래도 내년 전망에 금리가 올라갈 걸로 본 건 아닐 거란 말야. 포괄적으로 놓고 볼 때는 판단을 먼저 한 것하고, 지금 오과장이 와서 하고는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잘못 판단이 된 거다..... 순세계 30억이 금년도 결산 대충 얼마로 보는 거예요?

금년도 쓰고서 30억밖에 안 보는 거예요? 석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은 종말처리장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차집관로가 안 돼서 그런 거야? 지체보상금이 동면까지 해 가지고 1,500만원밖에 안돼?

이게 봐주기 식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 한 건 가지고도 1,500 이상 갈 수 있는 현실이야. 내가 얘기하는 건 지금 동면에서 집행하는 경리관들이 의식에 안 맞는 사고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본청도 그렇고. 1년에 1,500만원이라는 게, 한 건에 1,500만원 이상 가는 공사 시행되는 게 많을텐데, 억지로 씌우라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하면 그렇다는 얘기야.

지금 사정한다고 어쩌고 하기만 하지 아직도 의식전환이 안 됐어. 현수리 같은 데 동네 안에 공사하는 것도 재공사 하게끔 만드는 현실이니 말야, 공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감독 못하면 그 동네 새마을지도자나 이장한테만 얘기해도 감독이 되잖아. 그런 걸 재공사하게 만드는 사고방식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썩어 빠졌으니.....

물품 기부 받고 그러는 것 지금도 할 수 있는 행동인가? 만약 에어콘이다, 뭐다 행정기관에 업자가 돈으로 주지는 않고 그거 못지 않게 기부하고 그러는 것이 있는데 그런 거 안 되는 것 아니야? 보건지소 진료비수입이라고 그랬는데 자체에서 쓰다가 내년부터는 오는 건가?

양여금사업이 물론 기획감사실이 한 건 아니겠지만 안성시에 농촌도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텐데, 대덕면 신령리 입구에서 무능리까지 가는 도로는 양여금 사업으로 12억이 들어갔는데 신령리에서 내곡으로 해 가지고 무능리 가는 것인데 어째 거기만 들어갔네? 거긴 특별한 사람이 살아서 그런가?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안성 농어촌 도로가 상당히 많을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거긴 12억씩 들어가고 다른 데는 당목리 하나 들어가고 없어?

예산담당! 도비보조사업이 전년도 대비하면 약 15% 가까이 줄은 건데, 뭐가 이렇게 많이 줄었어? 북좌리에 소각장은 설치가 되는 거요?

지금 중앙발표를 보면 그걸 광역화 해 가지고 하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야? 돈을 위에서 줘야 하지. 도에서 안 주면 못하는 걸.....

일반운영비가 왜 1,600만원씩이나 늘어? 긴축재정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건 그렇게 늘리면 안 되는 것 아니야? 시정시책홍보는 안성시장이 하는 건데, 공보실에서 하는 건 뭐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건 또 뭐야?

그리고 그 밑에 여비가 전년도 예산액은 420만원인데 어떻게 2,400만원으로 그렇게 늘었어? 그러면 그걸 전년도 예산액에 포함해서 넣어야지. 시정시책종합평가 등은 상의 액수가 3배씩 느는 건 바람직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어느 면이 탄다고 해서 면민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동면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300만원씩 타 가지고 양복 한 벌씩 해 입나?

우리 경제가 좋아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럴 때의 시책이면 좋은데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하고 살림을 줄여 나가는데 이렇게 상을 백 만원 주던 걸 300만원씩 주는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뀐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 및 도 시책 수상 부서에 50만원씩을 준다, 이거 아니야? 나는 이런 건 왜 세우지 말았으면 하느냐 하면 이건 매년 불용재원으로 가는 것 아니야.

만약 무슨 뭐를 당했다, 죽었다 하면 예비비 지출이 되는 것 아니야. 그런 걸 뭐하러 세출예산에 세워놓고 불용재원을 만드는가. 가능성은 아주 특별한 재앙을 당했을 때 있는 일이니까 이건 없을 확률이 더 많은 거거든.

또 500만원이 아니라 천 만원 가지고도 모자랄 경우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건 예비비적 성격에서 뒀다 활용하는 게 좋지, 1대 의원님들께서는 그게 활용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2대부터 지금까지는 불용재원으로 매년 넘어간 것 아니야. 그건 당신네들 생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2대 적에 3년, 3대 적에 거의 3년 되도록 불용자원으로 온 건, 이런 건 가용자원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이 내역에 보면 이사장은 한달에 267만 6,000원이고 일반 3급은 그 반인 137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시책업무추진비가 여기 내역 뽑아준 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수리 같은 데 사무조사 해 가지고 재시공한 책임자들은 어떻게 할 생각이오? 공무원들이 공사를 부실감독해서 재시공까지 가게끔 감독한 공사관계 감독관은 문책이 되어야 될 것 아니야. 과거에는 돈을 몇 천 만원씩 회수한 공무원도 훈계하는 이런 감사는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행정체제는..... 그런 건 혼내줘야 돼! 그래야만이 그런 걸 보고서 하도록 뭐가 남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 해왔단 말야.

그런데 우물우물 훈계하고 말아요. 우리는 도출만 시켜서 저쪽으로 넘겨주는 건데,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해왔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인식이 가게끔 경종을 울려줘야 됩니다.

괜히 의원들 다니면서 수당이나 타먹고, 밥이나 얻어먹으러 다닌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면장들 면에다 한 달에 40만원씩이고, 정원가산금은 급여적 성격으로 나가는 것 아니야? 직책급 15만원은 면장 주는 거고, 부서운영은 매월 20만원씩 또 나가는 거야?

대림동산 청소인부임은, 이런 건 시설관리공단이 하면 안 되나? 그러면 금광면 저수지관리 종사 인부는 살았나? 그 숫자가 다 넘어간 거냐.

옛날에 그렇게 해 가지고 미양면도 고속도로 주변 청소인부가 책정이 돼서 관리해 오다가..... 그거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하네, 안 하네..... 몇 년 전에 한달에 300만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실비만 2,000원씩 받는데 기름 값이 올라 가지고, 또 누가 그렇게 와야지 그렇지도 못해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추경할 게 뭐 있어? 수정에 담아 가지고 관리하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