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김정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바쁘신 일정 속에서 우리 안성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는 각 부서별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집행부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일 마지막장인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나서 직제 순에 의거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들으면서 궁금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을 경우 그때그때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2000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주행세는 휘발유에서 오는 건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울산광역시에서 전국 것을 배부하는데 전년도 승용 자동차세를 전국 비율로 따져서 배분을 해줬습니다.
황성기위원
이게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한 거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황성기위원
우리가 지금 금년도 추경으로 해 가지고 한 액하고도 비교를 해봐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닐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금년도 2회 추경 대비하면 전체 17억 7,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황성기위원
자동차세는 오래 탄 것이 세가 감액되니까 그래서 징수가 덜 된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3년 이상부터는 매년 5%씩 해 가지고 최고 50%까지.....
황성기위원
몇 년 탄 것부터 감이 되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연식으로 나오는데 2001년도에는 '98년 식은 5%가 감소되고, '97년 식은 10%, 그렇게 해 가지고.....
황성기위원
도시계획세가 느는 이유는 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재산세, 종합토지세 비율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본세가 늘면 부가세도 늘게 되죠.
황성기위원
과년도수입은 작년보다 더 잡아야 되는데 그건 더 안 잡았어?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현재 들어온 게 4억 얼마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어차피 금년까지 해도 과년도수입은 5∼6억 결함이 생기는데.....
황성기위원
과년도수입 해마다 세입처리 하는데 이의를 제기했던 건데 뭔가 잘못된 거지, 과년도수입은 그래도 걷으려고 하는 대응책이 미흡하니까 해마다 못 걷는 거지, 채권 확보해 놓은 걸 왜..... 성의부족 아니야?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성의부족은 아니고 진짜 과년도 체납세 받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황성기위원
어려우니까 행정기관이 필요하고 세정과까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90% 이상은 압류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은 경매가 되더라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외에는..... 그 전에는 압류해 놓으면 취득세, 주민세도 배분해줬는데 저희가 1순위로 압류하기 전에는 배분을 안 해줍니다. 그런 경우 재산조회 해 가지고 없으면 결손처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옛날 제가 세정계 차석 할 때만 해도 읍면 재무계에도 두 세 명씩, 많은 데는 네 명도 있고 하던 때는 체납처분이라고 해서 차 가지고 다니면서 동산 압류도 하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면에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저희 세무과에도 직원 21명이 앉아서 업무보기도 바빠서 예전처럼 집집마다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도 자동차 분실하고 그런 거 자꾸 부과만 하나?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금은 그 이후부터는 관계서류 해 가지고 과세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 수년을 두고 부과만 하는 거지, 없어진지는 수 년 됐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못 받는 게 되는 건데.....
김정기위원장
주민세 세수가 증액된 건 주민 수가 갑자기 늘어서 그런가, 지난 번에도 질의했던 건데 당초 43억을 낮게 잡은 건가, 아니면.....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먼저도 추경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금년도에 5년간 법인 추징해 가지고 법인세할 주민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진짜 판가름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고정적으로 갑종 근로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매달 들어오는 추계로 보면 판단이 되는데 영업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나 그런 건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담배소비세는 어떻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전년도, 금년도 월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공단의 공장도 재산세는 내는 거지?
담당
시세담당
장성수 : 재산세, 종토세 다 내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재산 임대수입도 많이 체납이 되나?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많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왜 못 받는 거요? 그건 현실적으로 전답은 매년 사용하는 것 아니야? 대지 같은 것도 그렇지, 건물도 그렇고, 그런 건 실제 경제불황하고는 크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예전부터 어려운 사람이 대지 같은 것 깔고 앉아 살다보니까 이게 또 자꾸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사용료야 매년 내는 게 당연하겠지만 오죽하면 못 내고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내쫓을 수도 없고.....
이항선위원
묘지사용료는 뭡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사곡동에 있는 공원묘지 이장하고 남는 자리 다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징수교부금이 시가 돼 가지고 바뀐 건 없나?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징수교부금이 목별로 전부 다릅니다.
황성기위원
도세 징수교부금은 이게 줄은 것 아니야?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3%죠. 그 전엔 30%였었죠. 그 전에는 일률적으로 30%를 받았다가 금년부터 일단 3%를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그러면 27% 중에서 70%는 재정보전금으로 각 시군에 내려주고, 27%중 30%는 특별보전금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일부는 보통교부세 안 받는 단체에 일부 주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시책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지사님이 쓰고.....
황성기위원
결론적으로 과거 30% 받을 때하고 지금 오는 것하고 볼 때 안성시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저도 그걸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총 받은 금액하고 비교해 보면 나은 건지, 불리한 건지, 지금 상태에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예산상으로는 알 수 있는 것 아니야? 재정보전금 안 받았어?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건 예산만 잡는 거지 실제 교부하고는 틀립니다.
황성기위원
기본 배출부과금은 뭐를 말하는 건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아니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오염도가 기준 허용치가 있답니다. 그게 나오는 데는 기본배출 부과금을 받고, 거기다 오염도가 초과되는 공장에서는, 예를 들어 5PPM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초과됐을 때 부과금을 징수한답니다.
황성기위원
이걸 해 가지고 국고로 들어가는 거야, 도로 들어가는 거야?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10% 시세 징수교부금을 받고, 국고로 들어갑니다.
황성기위원
이자수입이 늘었는데, 늘은 원인이 뭐야?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통상 3개월 단위로 환매채권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6개월 단위로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먼저 관리자들이 잘못했다는 것 아니야. 먼저는 아무래도 금리가 내년보다는 높았던 것 아닙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잘못했다기보다는 계속 돈을 2∼3일에 한번씩 인출해야 지출이 되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2001년이면 우리가 금리가 내려가는 걸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에는 금리가 조금 올랐던 것 아니야. 2,000억 됐던 예산이 4,000억 5,000억 되는 것도 아닌데, 결론적으로는 금고에 있는 돈 관리를 잘못해 온 것 아니냐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시인을 좀 해보라고. 저금리 때 이렇게 늘었다고 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덮으려고만 들어.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점차, 내년까지 6개월 짜리로 할 수는 없어요.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늘려 나가는데, 저도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전 사람이 잘못하셨다고 그러는데 후임자가 와 가지고 저보다 더 좋게 연구해 가지고 하다보면 제가 또 잘못하는 게 되는데, 전임자도 나름대로 한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금고 활용을 내가 시의원 되고 초창기부터 항상 그걸 관심을 갖고 보고 지적하는 건데 많은 돈이기 때문에 시차를 잘만 활용하면, 최선의 활용을 해야 되겠지. 이게 지금 새로 세무과장 오셔 가지고 운영을 다시 짜니까 2억 6,000만원이라는 이런 것이 오히려 저금리인데도 불구하고 높게 나오는 건 과거 여기에 대해서 태만하게 했다는 증거가 간접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황성기위원
그건 분명한 거지, 숫자로 나오니까. 아무래도 내년 전망에 금리가 올라갈 걸로 본 건 아닐 거란 말야.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게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수해복구라든지 해서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황성기위원
포괄적으로 놓고 볼 때는 판단을 먼저 한 것하고, 지금 오과장이 와서 하고는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잘못 판단이 된 거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통상 예금고가 500억 됐었는데 지금 현재 예금액이 760억이 돼 있어요. 제가 결재하다보니까 수해복구라든지 그런 걸로 돈이 많이 들어와서 이자수입이 늘은 건 그런 것도 감안을 좀...... 사실 6개월로 늘릴 때 거기서 느는 건 0.2% 느는데 500억 했을 때 1억이 됩니다.
김종헌위원
죽산 상가는 완전히 매각된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됐는데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체납되면 몇 % 이자인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연체이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황성기위원
순세계 30억이 금년도 결산 대충 얼마로 보는 거예요? 금년도 쓰고서 30억밖에 안 보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 저희가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양여금 이런 게 확정이 안 돼서 왔기 때문에 그게 오면 시비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석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은 종말처리장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차집관로가 안 돼서 그런 거야?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택지개발공사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가 있지 않습니까?
황성기위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서 처리가 되는 조건으로.....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내년에 다 되나?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잡아도 이게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돈이 들어옵니다. 안 되면 마무리추경에 감을 잡아야죠.
황성기위원
지체보상금이 동면까지 해 가지고 1,500만원밖에 안돼?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500만원 늘렸는데.....
황성기위원
이게 봐주기 식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 한 건 가지고도 1,500 이상 갈 수 있는 현실이야.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가 감사계장 할 때 몇 개 면 시설공사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이걸 찾기 위해서 준공계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접수번호 있으면 접수번호가 그 일자에 맞는지 문서대장까지 확인해 봤고, 사진 같은 경우도 계절에 대해서 맞는 사진인지 몇 개 면을 해봤는데.....
황성기위원
내가 얘기하는 건 지금 동면에서 집행하는 경리관들이 의식에 안 맞는 사고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본청도 그렇고. 1년에 1,500만원이라는 게, 한 건에 1,500만원 이상 가는 공사 시행되는 게 많을텐데, 억지로 씌우라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하면 그렇다는 얘기야. 지금 사정한다고 어쩌고 하기만 하지 아직도 의식전환이 안 됐어. 현수리 같은 데 동네 안에 공사하는 것도 재공사 하게끔 만드는 현실이니 말야, 공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감독 못하면 그 동네 새마을지도자나 이장한테만 얘기해도 감독이 되잖아. 그런 걸 재공사하게 만드는 사고방식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썩어 빠졌으니..... 물품 기부 받고 그러는 것 지금도 할 수 있는 행동인가? 만약 에어콘이다, 뭐다 행정기관에 업자가 돈으로 주지는 않고 그거 못지 않게 기부하고 그러는 것이 있는데 그런 거 안 되는 것 아니야?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먼저 일제조사 해 가지고 물품대장에 기부 받아 가지고 방치한 것 지적하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도 기부 받아 가지고 물품대장에.....
황성기위원
아니, 받을 수 있느냐.....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업자가 하는 건 받으면 안 되겠죠. 무슨 단체나 그런 데는 모를까 업무하고 관련돼 가지고..... 먼저 혼나고서 지금은 안 받을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과장님! 거기까지 하시고, 휴식 10분만하고 합시다. 오전에 끝나야 되는데 후면에 가면 별 게 없으니까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10페이지 과년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계속 보고)
이현수위원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1,800만원이 여기 있고, 8페이지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건 과년도수입이라 금년도까지 부과시킨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받을 것.....
이현수위원
자동차관리법위반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자동차관리법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면 등록번호판 없이 등록번호판의 교부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는 100만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한 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한 때, 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때, 사업장의 전부 사업장의 일부.....
이현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주정차 위반 딱지 떼는 건.....
황성기위원
보건지소 진료비수입이라고 그랬는데 자체에서 쓰다가 내년부터는 오는 건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 전에는 보건지소에서 수입을 잡아서 자체에서 필요한 걸 사서 썼던 걸 훈령이 폐지돼서 보건지소에서 받는 수익금은 전부 보건소로 와서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물품을 배부하고.....
황성기위원
내년도부터는 세입으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니야?
준배
이준배전문위원
그거 잡았어요.
김정기위원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270만원, 12개월이라고 그랬는데 270만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연간 3,240만원을 잡다보니까 산출기초로 해 가지고 임의로 나눈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은 어떻게 세워요? 위반내용이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노선을 위반했다든지, 버스도 영업구역이 있는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구조장치 및 설계 등을 위반했을 때, 면허사항을 위반했을 때, 운임요금을 어겼을 때, 대여약관이나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했을 때 등 1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늘푸른 통장 환경보전위탁금은 내용이 뭡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농협에서 하는 늘푸른 통장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서 이자를 백 원을 받는다고 하면 거기서 1원을 떼어 가지고 기금으로 내고, 농협에서 2원을 부담해서 3원을 저희 자치단체에다 기부하는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양여금사업이 왜 줄었나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확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알아본 것만 세입세출을 잡았는데 변경이 있을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문보도는 사업 같은 것도 상당히 삭감돼서 주려고 하는 것 같던데,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전망이 어떻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 정부에서도 공적자금에 많이 들어가 가지고 줄이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양여금사업은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 특정목적세를 가지고 사업비를 주게끔 한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깎고 그럴만한 여건이 아닙니다. 세입 전체 중에서 몇 %를 목적세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하고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 이건 당초예산 최종 확정된 것까지 한 거기 때문에 줄은 걸로 나오는데 나중에 가서.....
이항선위원
양여금 사업 중에 도로건설분야 같은데 보면 양여금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사업성격이 다른 게 있어요? 집어넣기에 달린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 네.
이항선위원
그러면 양여금은 계속 어느 정도 나오는데 도비보조는 안 나와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들어가면 10년씩 걸리고, 양여금은 5년이면 할 수 있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양여금사업은 매년 %에 의해서 배분을 해주니까 나오는데 도비는 도의 재정에 따라서 덜 주고, 더 주고 하기 때문에 도비사업은 시작해놓고 오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양여금사업이 물론 기획감사실이 한 건 아니겠지만 안성시에 농촌도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텐데, 대덕면 신령리 입구에서 무능리까지 가는 도로는 양여금 사업으로 12억이 들어갔는데 신령리에서 내곡으로 해 가지고 무능리 가는 것인데 어째 거기만 들어갔네? 거긴 특별한 사람이 살아서 그런가?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안성 농어촌 도로가 상당히 많을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거긴 12억씩 들어가고 다른 데는 당목리 하나 들어가고 없어?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 그건 세출할 때 얘기하시죠.
김정기위원장
도로 확·포장이면 용지매수는 끝나고 순수하게 확·포장인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사업부서가 용지매수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다 들어가서 아스콘까지 얘기하는 건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황성기위원
예산담당! 도비보조사업이 전년도 대비하면 약 15% 가까이 줄은 건데, 뭐가 이렇게 많이 줄었어?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드릴 때 설명 드렸는데 경쟁력사업하고 농어촌도로 일부 줄었고, 금년도가 안성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의회에서도 실갱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산심사를 거부한다고 하는 등 내년도 재정이 불투명하다고 해 가지고 지사님 방침이 긴축재정이라고 해 가지고 시군에 보조금을 줄이는 것으로 해 가지고 안성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시군이 금년도보다 도비보조가 줄어있는 상태예요. 그래 가지고 도의원들이 난리가 났대요. 저희 시만 그런 건 아닙니다. 내년도에 봐 가지고 추경 때 재원을 많이 주겠다고 실무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정기위원장
국고는 400억 중에서 약 11억 정도 줄은 반면 도비는 거기의 반도 안 되는데 30억씩 줄이는 건 국가시책에도 도에서 역행하는 거야. 어느 정도 국가나 도가 시군을 지원해 주는 게 상례인데, 국가에서는 조금 줄이는데 도에서 그렇게 왕창 줄인다는 건 뭐 문제가 있는 거지.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도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안 한다고까지 하기도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전반적으로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은 긴축재정을 해놓고 상황을 봐 가지고 추경에 더 한다든지 하자고..... 다른 건 없는데 저희가 도비사업을 가지고 벌려놓은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서 지원이 많이 안돼 가지고 저희가 애로를 먹고 있는데, 도의 방침이 그런 거지 안성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항선위원
소문인지 모르지만 도자기축제하고 종합운동장 짓는 걸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 그것도 이유가.....
황성기위원
북좌리에 소각장은 설치가 되는 거요? 지금 중앙발표를 보면 그걸 광역화 해 가지고 하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야?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현재 안성시의 방침은 계속 추진하는 걸로.....
황성기위원
돈을 위에서 줘야 하지. 도에서 안 주면 못하는 걸.....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소각장 금년에도 기채 20억을 해왔는데 그게 연리가 7.5%에요. 그래서 예금을 2년 7.8%로 해놨어요.
김정기위원장
세입을 잡으시면서 고충이 많으셨을 텐데 지금 관건이 되는 게 도비 30억 감된 것에 대해서 예상이겠습니다 마는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세무과장님이 세입으로 잡으셔야될 테니까 반은 책임이 있으신 거고, 기획감사실장님! 도에 가서 많이 활동하셔서 30억이 플러스 30억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에 세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오후부터 세출예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연성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시정백서는 꼭 이렇게 500부씩 해야 되나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시정백서를 매년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는데.....
황성기위원
일반운영비가 왜 1,600만원씩이나 늘어? 긴축재정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건 그렇게 늘리면 안 되는 것 아니야?
이현수위원
이것이 당초 것을 가지고 비교되니까 중간 1회 추경, 2회 추경 플러스되는 것까지 눈에 띄게 할 수는 없어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예산서 자체는 당초 것을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현수위원
그럼 설명서라도 우리가 눈으로 좀 알 수 있게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시정시책홍보는 안성시장이 하는 건데, 공보실에서 하는 건 뭐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건 또 뭐야?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공보실에서 하는 홍보책자는 안성 문화, 관광 전반을 하는 화보책자를 하는 거고, 저희는 매년 동면 순회간담회 할 때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는데,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시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걸 가서 말로만 설명해 드리기가 뭐해서 책자로 해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비가 전년도 예산액은 420만원인데 어떻게 2,400만원으로 그렇게 늘었어?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원 인상한 부분도 있지만 작년까지는 예산업무추진은 예산, 기획업무는 기획, 감사업무는 감사로 했던 걸 합해 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그러면 그걸 전년도 예산액에 포함해서 넣어야지. 시정시책종합평가 등은 상의 액수가 3배씩 느는 건 바람직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어느 면이 탄다고 해서 면민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동면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300만원씩 타 가지고 양복 한 벌씩 해 입나?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선진지 견학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먼저번에 황위원님이 그런 말씀도 하셔서 뒤에도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세 번째로 중앙 및 도 주요시책 부서 에 대한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잡아놨는데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금액이 많이 늘었다지만 상을 타는 부서에서는 그래도 상답고 뿌듯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발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헌위원
취지는 좋은 건데 시상금이 너무 많다는 거지.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파격적으로 한번..... 물론 상금을 타려고 일을 꼭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시에서 종합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황성기위원
우리 경제가 좋아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럴 때의 시책이면 좋은데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하고 살림을 줄여 나가는데 이렇게 상을 백 만원 주던 걸 300만원씩 주는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뀐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늘렸어요. 지금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본청하고 동면직원 업무량이 느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야단만 치고 벌만 줘서 일을 시키는 면도 있지만 당근을 주는 쪽으로 이런 거라도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도 공무원들 사기진작 그런 면도 있고, 상도 상다운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그런 측면에서 한 거니까 지금 경제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인상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 공무원들 사기진작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황성기위원
중앙 및 도 시책 수상 부서에 50만원씩을 준다, 이거 아니야?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이건 기준을 50만원 해서 10회라고 했는데 상을 타는 것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고, 큰 상 타는 것하고, 조그만 상 타는 것을 다 똑같이 줄 수는 없는 거고.....
황성기위원
의원 상해연금은 죽으면 주는 것 아니야?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돌아가셨을 때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다쳤을 때도 드리는 거예요.
황성기위원
나는 이런 건 왜 세우지 말았으면 하느냐 하면 이건 매년 불용재원으로 가는 것 아니야. 만약 무슨 뭐를 당했다, 죽었다 하면 예비비 지출이 되는 것 아니야. 그런 걸 뭐하러 세출예산에 세워놓고 불용재원을 만드는가.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지금 조례상에 있는데 예비비를 쓸 건 아니죠.
황성기위원
가능성은 아주 특별한 재앙을 당했을 때 있는 일이니까 이건 없을 확률이 더 많은 거거든. 또 500만원이 아니라 천 만원 가지고도 모자랄 경우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건 예비비적 성격에서 뒀다 활용하는 게 좋지, 1대 의원님들께서는 그게 활용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2대부터 지금까지는 불용재원으로 매년 넘어간 것 아니야.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게 언제라도 부상을 당한다든지, 그런 걸.....
황성기위원
그건 당신네들 생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2대 적에 3년, 3대 적에 거의 3년 되도록 불용자원으로 온 건, 이런 건 가용자원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저희 예산편성 기준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측되는 건 사전에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을 해놔야 예산편성의 기본이라고.....
황성기위원
관리공단 예산승인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시장이 합니다.
황성기위원
의회에서는 검토 안 해주나?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승인 받잖아요. 의회에 총액을 올렸는데 내역을 설명서 첨부해서 드리는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접대비 1,200만원은 뭡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판공비 성격으로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하도록.....
김정기위원장
광고선전비는 거기도 뭐 광고하는 게 있어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쉽게 얘기하면 저희 시에서 했던 걸 그대로 인력만 감축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소한 게 여러 가지 좀 들어가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 홍보물 같은 것 제작하는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홍보물 내용이 뭐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 쓰레기 배출이나 이런 것을 환경과에서도 하지만 거기서 할 부분은 거기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장
포상금, 보상비가 꽤 많은데 이 4,000만원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관리과장 윤재원 : 보상비는 견인차 견인할 때 잘못해서 상대방 차를 훼손했을 때, 또 청소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을 때 하는 거고, 포상금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잘하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개인 성과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포상 3,200만원 산출근거가 뭔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관리과장 윤재원 : 직원 급여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이 내역에 보면 이사장은 한달에 267만 6,000원이고 일반 3급은 그 반인 137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공단
리공단시설관
관리과장 윤재원 : 이사장님은 제수당을 포함해서 연봉으로 12개월 나눈 겁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이사장만 연봉제로 해놨어요.
황성기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여기 내역 뽑아준 데 들어가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 네, 들어간 겁니다.
이현수위원
선진지 견학을 보통 1박 2일 가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세무공무원, 민원공무원들은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농정분야가 1박 2일 다녀와서 금액이 적었습니다마는 세무하고 민원은 이 금액을 들여 가지고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황성기위원
지금 현수리 같은 데 사무조사 해 가지고 재시공한 책임자들은 어떻게 할 생각이오? 공무원들이 공사를 부실감독해서 재시공까지 가게끔 감독한 공사관계 감독관은 문책이 되어야 될 것 아니야.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건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후에 결과 넘어온 걸 가지고 얘기가 있어서 그건 아마 나름대로의 후속조치가 있을 겁니다.
황성기위원
과거에는 돈을 몇 천 만원씩 회수한 공무원도 훈계하는 이런 감사는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행정체제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건 일단 부시장님실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을.....
황성기위원
그런 건 혼내줘야 돼! 그래야만이 그런 걸 보고서 하도록 뭐가 남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 해왔단 말야.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네.
황성기위원
그런데 우물우물 훈계하고 말아요. 우리는 도출만 시켜서 저쪽으로 넘겨주는 건데,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해왔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결정적으로 지금 징계를 하겠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황성기위원
그게 인식이 가게끔 경종을 울려줘야 됩니다. 괜히 의원들 다니면서 수당이나 타먹고, 밥이나 얻어먹으러 다닌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저희 자체적으로도 매년 의원님들이 가시고 그래서 공사감독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다보니까 2∼3년 전보다 획기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거 2∼3년 전보다는 굉장히 성실시공이 됐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 공사감독팀을 만드는 것도 제도를 잘 만든 것이다. 이번에도 몇 군데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매년 나가서 현장을 보시고 하는 바람에 굉장히 개선이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 관내 업자도 우물우물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항선위원
일반수용비가 면마다 다른 이유는 뭐예요?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동면이나 실과에 저희가 총액을 줘 가지고 그 면의 실정에 맞게끔 한계금액을 줘서 공공요금이 더 나가는 데는 공공요금을 더 넣고, 수용비가 더 나가는 데는 수용비를 더 줘서 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보개 같은 데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1, 2, 3동보다 많은데 보개는 왜 그렇게 많은가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 파출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면장들 면에다 한 달에 40만원씩이고, 정원가산금은 급여적 성격으로 나가는 것 아니야?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시는 시 자체로 정원가산금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면장이 직원들 회식이나 이런 걸.....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과거에는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기관대항 축구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쓸 수 있도록.....
황성기위원
직원들한테 주는 게 아니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네.
황성기위원
직책급 15만원은 면장 주는 거고, 부서운영은 매월 20만원씩 또 나가는 거야?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건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부서운영으로 쓰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대림동산 청소인부임은, 이런 건 시설관리공단이 하면 안 되나?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미화원은 저희 기준표가 있습니다. 가로청소의 기준 몇㎞, 그 다음에 청소차량 한 대에 기준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금광면 저수지관리 종사 인부는 살았나? 그 숫자가 다 넘어간 거냐.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걸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도 고삼이나 금광면에 미화원을 별도로 둔 건 없었어요.
황성기위원
옛날에 그렇게 해 가지고 미양면도 고속도로 주변 청소인부가 책정이 돼서 관리해 오다가.....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대림동산 같은 경우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쓰느라고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3·1운동 기념탑.....
김정기위원장
보개면 청사 창호가설이라는 건 뭡니까?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2층에 보면 뒷부분에 공간이 있는데 그게 노천으로 돼 있고, 지하수 들어가는 데도 비가 오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지붕을 씌우는 겁니다.
김정기위원장
서운면하고 죽산면은 부실공사인가? 방수공사를 수 천 만원씩 들여서 해야 된다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예산을 보셔도 그렇고, 작년도 예산을 보셔도 그렇고, 청사가 지붕이나 벽체 방수시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오래 안된 건 하자로 하지만 하자기간이 지난 부분은 직원들 근무하는데 비가 오면 새고,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안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부실공사된 부분도 있고, 시간이 오래가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것도 있는데 하자기간이라는 건 일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되는데 그걸 넘어서면..... 금년에 한 데를 내년에 또 해주는 건 아니고 계속 2∼3년 연차적으로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장에 가보면 비 새고, 누전 되고 그래서 안 해줄 수도 없는 여건이고, 저희가 지금 동면에서 들어온 예산은 대개 내용을 알아보니까 해줘야 되는 예산이라고 해서, 면 것은 삭감을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사곡동 공원묘지가 만장이 돼 가지고 여분이 없는데 새로운 공간을 사회과에서 알아보니까 10여 기를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일반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없다 없다 해도 실제로 가보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을 한 공간이 있는데 그걸 시에서 정확히 파악을 안 한다, 관리인이 혼자 알고 있어서 관리인하고 가서 잘 얘기하면 하나 있다고 넣으라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주 영세하여 매장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이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우리 감사계를 동원해서 운영이 원칙대로 잘 되고 있는지, 시중의 그런 얘기가 맞는지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먼저번에 그런 얘기는 저도 들은 게 있는데 이장한데는 대개 안 쓰려고 그러고 그 옆에 자투리 있는 걸 쓰게 해달라고 해서 논란이 있고, 이장은 파악이 돼 가지고 빈자리를 신청하면 있는 범위에서 해주고 그런.....
김정기위원장
그런 사례가 실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평이 많으니까 시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위원
면별 목욕탕은 부녀회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황성기위원
미양은 부녀회에서 하고, 일죽은 개인사업자가.....
이현수위원
1년에 몇 일이나 운영하나?
황성기위원
7월인가 언제부터 하는가본데.....
이현수위원
수익사업 되네.
황성기위원
그거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하네, 안 하네..... 몇 년 전에 한달에 300만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실비만 2,000원씩 받는데 기름 값이 올라 가지고, 또 누가 그렇게 와야지 그렇지도 못해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이현수위원
면민들이 이거 얼마나 이용하나?
황성기위원
이용하지. 그러니까 그나마 여태까지 끌어 나오지.
이현수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천 만원은 면장들 포괄사업비지?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 네.
이현수위원
추경에 좀 더 줘야겠네.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면장들 이거 드리면 웬만한 면장들 상반기에 10원 한 장 안써요. 면장들은 면단위 조그만 건 해결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연말에 가서 집행을 하더라고.
이현수위원
금년도에 도시과인가, 어디 것을 보니까 금년도에도 8억 섰던데, 내년도에는 의원들 금년도처럼 1인당 5,000만원씩 줄거야?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고, 5,000만원은 나중에 15억을 해주면서 5,000만원을 해줬던 거고, 지금은 면에 1억 정도 가고 그러니까 추경 때 더 세워 가지고 그때 가서 3억이면 3억, 5,000이면 5,000.....
이현수위원
금년도인데 추경에 사업비를 더 세워 드리고.
연성
이연성기획감사실장
추경에 저희가 더 세워야 될 예산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필요하시면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이현수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내년에도 의원 1인당 5,000만원씩 해서 금년처럼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야.
황성기위원
추경할 게 뭐 있어? 수정에 담아 가지고 관리하면 되지.
김정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