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석 의원 발언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축산과장 오광환입니다. 연이은 의사일정에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진석위원
안성시에서 가축농가들 한우가 몇 두, 이런 통계 나온게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한우가 안성에 몇 두나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한우가 2만 1,259두고요. 한육우가 3만 7,176두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예년보다 많이 준 것입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김진석위원
다니면서 보면 우사 빈게 상당히 많던데.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대규모화가 진행이 되어서 큰 농가는 커지고 작은 농가는 없어지고.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소농가는 없어지고 기업화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준 건 없습니다. 농가수도 한우는 1,043 농가고 한육우가 1,417 농가입니다.
임우근위원
248페이지, 전년보다 곱이 더 늘었네요? 작년도에 7,500인데 9,300이 더 늘었네요? 뭐가 더 늘었습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작년보다 는게...
임우근위원
전년도 예산이 7,500아닙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품질개선사업비요?
임우근위원
일반보상금이 전년도 예산액이 7,500인데 금년도에 1억 6,824만 8,000원 해서 거의 9,300만원이 는거에요. 그렇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항목이 바뀌어서.
임우근위원
항목이 뭐가 바뀌고 무슨 예산이 삽입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젓소능력검정사업 같은 것이 작년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임우근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리콜제도 민간자본보조에 들어가 있었고 젓소능력검정사업도 마찬가지로 민자본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 나머지 액수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그 다음에 늘어난 것이 DNA사전 검사비가 올해 새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돼지 분야 품질개선비가 처음 들어 간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249페이지, 민간이전 1,500만원은 뭐가 늘었습니까?
유황열위원장
축산과는 전체적으로 다 늘었네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축산진흥대회는 작년보다 500만원이 줄은거고.
임우근위원
1,500만원 늘었잖아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작년도에 추경예산에 민자본으로 해서 저희가 모델 점포, 리콜제, 홍보책자 등 이런 것이 작년도 추경예산이 이 예산보다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목이 바뀌어서 그런데.
임우근위원
목이 왜 바뀌었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작년도에는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 있었고.
임우근위원
목이 왜 바뀌었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CF제작이나 시식회 이런 것이 고삼농협에 주는 것으로 해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것은.....
임우근위원
목이 바뀐 이유가 잘 이해가 안가네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이 항목에 넣었습니다.
임우근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1,500만원이 늘었는데 축산진흥대회 개최해서 1,500이 와서 이것이 삽입이 된 것인가 하고...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축산진흥대회 예산도 작년도 2,000만원에서 500만원 줄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럼 어디에서 늘었습니까? 현재 1,500이 늘었잖아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항목을 제가 자세히 안 봐서 그런데 가축품평회도 2,000만원인데 500만원 깎여서 1,500만원이구요. 축산물 시식회 및 판매촉진 홍보도 3,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깎여서 1,000만원이 됐구요.
임우근위원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깎였다는데 결과는 늘었는데.
소현
조소현전문위원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깎인거고 추경까지 하면 준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임우근위원
추경하고 당초하고 합쳐서 넣습니까?
소현
조소현전문위원
아닙니다. 당초 것만 넣기 때문에 줄은거지요.
임우근위원
전년도 것도 당초만 넣었을 것 아닙니까?
소현
조소현전문위원
전년도 게 당초 것만이고 여기서 추경까지 합치면 깎였다는 얘기를 하는거고, 당초것에서는 는건데 는 이유는.....
임우근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짜오면 우리가 헷갈리지요. 그럼 민간이전이 추경까지 합쳐서 얼마예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작년도에 가축품평회가 2,000만원 서 있었고 그 다음에 축산물 시식회 판매촉진홍보가 3,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2,000만원 깎였고 품평회에서 500만원 깎였고 이것도 3,000만원인데 그 부분도 1억 5,100만원이니까 그것도 많이 깎였는데 정확히 제가....
임영철위원
판매촉진 홍보가 고삼면 단위조합 얘기입니까? 안성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안성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임영철위원
주관을 고삼에서 하는 것입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상표관리를 고삼으로 양여를 해준거니까요.
김진우위원
시식회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LG백화점에서 매년 한번씩 행사를 합니다. 그쪽에 주로 쓰게 됩니다. 작년에 예산이 3,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정운순위원
CF 홍보물 제작이 3,000만원 아닙니까? 3,0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해서 홍보제작을 한다는 것입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금년도에는 한우분야에 비디오를 제작했습니다. 한우분야에 비디오를 제작을 했고 내년도에는 돼지 분야에 할 것입니다.
정운순위원
한우포크 브랜드화 CF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했다면서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돼지는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CF는 돼지분야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정운순위원
그걸 해서 어디에다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LG백화점 3개 점포하고 마트 1개, 점포해서 4개 점포에 나가고 있는데 비디오가 제작되면 매장에 틀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홍보책자도 만들고 포스터, 가격표 전부 들어갑니다.
정운순위원
홍보물 제작이라면 제대로 해서 홍보효과가 있어야지 형식적인 홍보물 제작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하게 올리지 말고 정말로 한우포크 브랜드화 해서 안성을 알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해야지 3,000만원 가지고 충분한 것입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모자랍니다.
정운순위원
시원찮게 하려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금년도에는 한우분야에 2,000만원 정도가지고 CF제작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돼지분야에 2,000만원 들여서 CF제작을 하고 나머지 1,000만원 정도는 돼지분야에 점포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홍보 전단지 이런 것을 제작하는데 쓰게 될 것입니다.
정운순위원
효율적으로 잘해보십시오.
김진우위원
한우포크는 돼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한우는 성공적으로 됐는데 돼지는 처음 예산으로 저희가 한번 브랜드화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진석위원
매장에 틀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매장에 하고 품질보증서 인쇄물 이런 거.
김진석위원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필요한거지.
유황열위원장
도비책정이 예를 들어서 500만원 내려왔으면 시비도 500만원 붙여서 그렇게 짜는 것입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몇 %, 몇 % 이렇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네.
임영철위원
250페이지, 한우거세 지원사업에서 20만원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거세장려금인데 금년에는 1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김진석위원
두 당 20만원 준다는 것입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철위원
그렇게 많이 주나?
김진석위원
거세를 하는 사람은 다 주는 것입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100% 다 줍니다.
정운순위원
거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금년에 1,500두 했습니다.
임우근위원
작년보다 늘었어요, 줄었어요?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700∼800두 늘 것 같습니다.
임영철위원
실지로 20만원 들어갑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보상차원입니다.
임영철위원
거세를 하면 값을 더 받는데 무슨 보상을?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1년 키울 거 2년을 키우고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안성맞춤 한우를 고급화 하기 위해서 거세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거세를 하라고 권장하는 것 아닙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임우근위원
백화점에 납품하는 것은 거세우만 들어갑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안성맞춤 한우라고 브랜드를 붙이는 것은 거세우만 붙이는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암놈은?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암놈은 안 붙입니다.
임우근위원
제 생각은 거세우만 지원해 줄게 아니고 지금 당장 번식우가 시급합니다.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번식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임우근위원
여기하고 연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평창하고 한 것도 실패한거 아닙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평창이나 장수나 횡성이나 이제는 송아지는 내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오랫동안 개량을 한 송아지를 왜 다른 시·군에 내주느냐, 그래서 절대 안 내줍니다. 부의장님도 그때 다녀오셨지만 계약서를 하고 도장찍고 했어도 안성으로 소 못 주겠다.
임우근위원
예산만 낭비한 거 아닙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농협에서도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개량한 소를 왜 안성에 줘서 안성 좋은 일 시키느냐 이런...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평창도 소가 모자라서 횡성, 홍천 다 거기서 송아지를...
임우근위원
조인식 갖는다고 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김진석위원
임우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번식우에 신경을 써야지요.
임우근위원
거세우가 문제가 아니고 물건 자체가 없는걸.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그래서 종축등록비, 인공수정료, 수정란 이식비 이런 것이 결국은 암소에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암소에 치중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임우근위원
거세우는 20만원씩 주면서 번식우는 얼마씩 줄 것입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농림부에서 거세우 10만원씩 주는데도 거세가 생각같이 안 늘어나니까 파격적으로 20만원 올린 것입니다. 정부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부예산 50%, 도비 시비 50%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시 조정이 되어서 20만원 중에서 14만원, 70%는 국비, 30%는 도비 시비로 다시 조정이 되어서 내려올 것입니다. 여기에는 도시 시비 50%로 되어 있는데 국비를 70% 주겠다고 다시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렇게 된 것은 바람직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거세우를 많이 하겠지. 20만원이면 사료값이 되는데 그러니까 거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건데.... 뒤에 나온다고 하니까 계속하지요.
유황열위원장
252페이지,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더 늘려주어야 되는데 더 줄어들었네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두 당 한도액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김진석위원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한우 송아지 생산하는 농가한테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정부에서 송아지 가격을 금년에는 9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100만원으로 정해놓고 만약에 송아지를 생산해서 송아지가 70만원이 갔다, 그러면 25만원 한도 내에서 100만원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50만원이 가면?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최고 25만원 해주는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80만원 가면 20만원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김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처럼 30만원 간다면 25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5만원밖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네.
유황열위원장
농가들이 알고 있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농가들이 축협에 가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일반 농가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냐고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작년에 1,570두 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이런 것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회의도 5차례 정도했고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면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목표가 있어서 안정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황열위원장
농가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면사무소에서 이장단 회의를 할 때나 각 부락 이장님들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전달이 되도록 해야지 실질적으로 축산인들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장회의를 가끔 가다 보면 시청 전달사항을 산업계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장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만 왔다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네에 가서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불평을 합니다. 더 깊이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장들 선에서 끝나지 말고 민간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문자방송이나 유선방송에도 이런 것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유선방송이 시골에 안 들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임우근위원
1,600두가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가능합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금년에 1,570두 간신히 했습니다.
임우근위원
만에 하나 넘으면?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넘지 않는 것이 송아지 값이 워낙 높으니까 지금 130만원 가잖아요? 송아지 값이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당연히 계약을 하는데 송아지 가격이 높으니까 100만원 보장하는데 왜 계약을 하느냐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소 값 때문에 매달려서 1,570두를 했는데.
임우근위원
100만원 계약했다가 130만원 받는 건 괜찮은 것 아닙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농가에서 1만원 자 부담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축협에다가 계약을 할 때 두 당 1만원씩 내고 계약을 한다고?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김진석위원
당연히 안 하지요. 20마리면 20만원 갖다가 내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안 하지요.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농가부담이 만원입니다.
김진우위원
1만원 안내면 어때 그냥 서류상으로 해놓지.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정부에서 농가들이 송아지 생산이 안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십시오 하는 얘기로 돈 1만원 받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정운순위원
252페이지, 안성 양돈 공동 방역사업단은 어디에서?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안성시 양돈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수공동방역단으로 해서 도에서 시상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낙농헬퍼사업의 지난번 실적은 어떻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금년 예산이 1,8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실적을 받아봤더니 그러니까 농가가 부담한 금액에 저희가 40%를 지원해 줍니다. 하다 보니까 금년에 구제역이 발생이 되어서 헬퍼들이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했는데 하반기에 들어서 이용실적이 늘어납니다. 헬퍼사업 회장한테는 낙농가가 상가가 발생한다든지 큰일이 생기면 반드시 그리 전화가 오고.
임우근위원
개인도 해줍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네, 신청자는 거의 다해줍니다. 헬퍼사업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금지원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헬퍼사업비를 차등해서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낙농가가 신청하면 다해 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도 헬퍼사업회 회장을 만났는데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회원이건 아니건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상같은 것이 발생되면 3∼4일 동안 소 관리를 하지 않으면 버립니다. 그런데 헬퍼가 와서 해주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김진우위원
작년에는 얼마 세워줬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1,800만원.
김진우위원
축산분뇨 액비화 시범사업은 실어다 끼얹어 주는 것 아닙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저장을 해서...
김진우위원
그러면 저장탱크 같은 것이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그것을 건설하는 비용입니다. 양돈농가에서 갖다가 분뇨차에 실어둬서 숙성을 해서 그것을 경종농가나 수도작, 과수농가, 특수작물 금년 추경에 상사업비로 3개소를 시범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임우근위원
몇 톤 가량이나 됩니까?
운반은 누가 합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상사업비에서 분뇨차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김진우위원
액비 실어다 주는데 거기에서 얼마씩 받습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그것은 양돈농가한테 받는 것입니다. 축산폐기물처리장 들어가는 식으로 4만원 받으면 싸게 해서 3만원이나 2만 5,000원 받아서 저장 액비탱크에다가 부어주고 그러면 농가에서는 숙성을 해서 수도작이면 겨울같은 때 부려서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해서 뿌리는 양을 조절해 주려고 합니다.
정운순위원
안성맞춤 한우포크 브랜드화 모델점포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작년도에 모델점포를 LG백화점에 했습니다. 백화점측에서 브랜드 모델점포를 설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백화점 자기들 상표를 쓰려고 하지 안성맞춤 이런 것을 갖다가 디자인하고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데 LG하고 협의가 잘되어서 3개 점포에 들어가면 안성맞춤 디자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910만원 예산세운 것은 돼지분야에 점포를 하나 정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어디라고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4개소 중에 1개소에 돼지에 대한 점포망을 하려고 합니다. 진열장, 포장재 이런 것은 해주는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전년도 예산이 4,000만원인데 금년에 1억 4,700만원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뭐가 또 들어온 것입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작년 추경예산에 각종시설물 설치 CF제작, 모델점포 설치 이런 것이 1억 5,1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소 쪽에 다 끝났기 때문에 작년에는 3개가 들어가 있는데 금년에는 1개만해서 910만원 들어가 있고 이것도 상당히 예산이 준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예산서가 묘하게 됐네요. 253페이지, 담수어 양어장 시설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작년에는 2개소였는데 금년에는 1개소만 양성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임우근위원
신청이 1개소만 들어왔습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네.
임우근위원
담수어라고 하는 것은 가두리 양식장 하는 것입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양어장입니다. 돔이고 자라고.
정운순위원
자라신청 들어온 것입니까?
유황열위원장
이것만 신청하면 보조를 해줍니까?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내수면 계획에 있습니다. 도에 물량이 내년에는 얼마에 대한 물량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2개소를 올려서 1개소가 될 수가 있고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원인데 5,0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임영철위원
구제역 재발생 될 일은 없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병준 학자들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성공적으로 막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 모양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다 재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학자들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방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우리시도 잘하고 있지요? 그리고 요새 신문에 보면 광우병 때문에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축산진흥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대책은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광환
오광환축산과장
광우병에 대해서는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다.
임영철위원
유럽쪽은 싹 쓸던데 알았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윤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2001년도 예산 요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정운순위원
낙원공원 분수대를 두 번씩 고쳐야 하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금년도 예를 봤을 때 고장이 두 번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틀어놓으면 2회 이상을 더 고쳐야 하는데 저희가 행사에 필요하고 하절기를 위주로 해서 틀기 때문에 2회만 한 겁니다.
임우근위원
182페이지, 작년에 1,344만원은 무슨 예산이였어요?
담당
녹지담당
정승순 비봉산 야생화와 옥산공원에 초화류 심고....
임우근위원
옥산공원이 어디지요?
담당
보호담당
송상원 제2공단 앞에......
임우근위원
이게 6,800만원씩이나 늘었네?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이것은....
임우근위원
초화류 구입이 38국도 어디에다 하려고 합니까?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이것은 화분을 약 500개를 구입을 해서 봉산로타리에서 한경대 앞까지 지금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변으로 가로수가 없는 대신 화분, 우리 옛날에 쓰던 절구같이 큰 화분을 한 개에 10만원씩 구입해서 거기에 꽃을 1년에 봄과 가을로 해서 두 번 교체를 해서 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다이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화분을.....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화분을 구입해서 거기에다가 꽃을 심는 겁니다.
정운순위원
도로변에 그냥 화분만 갖다놓느냐, 그렇지 않으면 화분 갖다놓을 다이를 만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화분을 큰 것을 갖다 놔 가지고 화분 내에다가 꽃을 심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그거 견본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정승순 팜플렛이 있는데 서울 광화문도 다녀봤는데 당초에는 제대로 하려면 1,200개가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시비가 없어 가지고 500개만 하라고 해서 했고 저희가 거기하고 죽산에 삼거리가 있어요. 삼죽에 삼거리 면사무소하고 가는 길하고 죽산 가는 길이 있는데 파출소 앞에 넣고 해서 저희가 꽃값은 800원씩으로 계산을 했는데 다른 시 군에 알아봤더니 최하 2회 내지 4회까지는 꽃을 갈아줘야지 봄부터 가을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정운순위원
이게 화분 500개를 갖다놓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느냐는 거예요?
담당
녹지담당
정승순 그것을 사 가지고 하나씩 놓는 것이 아니라 3개씩해서 10m 간격을 두고 합니다. 하나씩 놓으면 보기 싫고 그래서......
정운순위원
어떤 식으로, 보도 블럭 옆에다가 놓을 것 아닙니까?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러니까 그 설치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팜플렛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세요.
담당
녹지담당
정승순 네.
김진우위원
화분은 뭐로 만든 거예요?
담당
녹지담당
정승순 화분은 영구적인데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고 재질이 상당히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임우근위원
아까 설명을 했듯이 1년에 꽃을 4번을 갈아준다면 모를까 2번을 하면 괜히 흉물스럽잖아요?
정운순위원
꽃이 없을 때는 보기 안 좋다고요.
담당
녹지담당
정승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봄부터 늦가을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겨울에 꽃이 다 지고 나면 주민들이 거기다 재 털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도 보면, 겨울에도 신경을 써 가지고 잘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겨울에 심는 것이 있어요.
담당
녹지담당
정승순 최하 3번, 4번은 갈아줘야만 합니다. 이것을 하면 신경을 보통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임우근위원
이것은 잘못하면 흉물로 변해 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재나 털고 하면 안 놓는것만 못하다고요. 알았습니다.
정운순위원
화분으로 하는 것을 차라리 화단을 만든다든지 이게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일회성은 아니고 저희도 타 지역에 견학을 몇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광화문도 갔다왔는데 고정적으로 화단을 벽돌로 쌓아서 만드는 것도 있고 또 폐타이어를 화분으로 해서 한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나온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화분은 키가 한 1m 정도 높이로 올라가서 절구통 같이 생겨서 그 재질이 깨지지 않고 특수 재질로 만든 것이 새로 개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해서 3개 내지 5개를 한 조로 해서 볼거리를 만들게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죽산 연못공원 토지매입, 이것이 사고난 데 인가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이게 죽산공원 있잖아요. 거기가 곽재만이라는 사람 사유지인데 거기 사고가 나서 메꾸고 공원을 조성했는데 이 사람이 자꾸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결국은 토지를 매입을 해줘야 된다......
임영철위원
그게 현재 고충처리위원회 이 사람들이 내가지고 여기에서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전체 사는 겁니까? 일부를 사는 겁니까? 연못이 몇 평이나 됩니까?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1,447㎡입니다.
임영철위원
전체를 다 사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곽재만씨 땅 사유지에 들어간 부분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영철위원
시유지는 몇 평이나 돼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이것은 ㎡기 때문에......
담당
보호담당
송상원 토지 매입을 한 것이 480평 정도가 됩니다.
임영철위원
그런데 연못공원 토지 매입인데 연못을 만들 때는 양해가 되어 가지고 만든 것 아닙니까? 오래도록 내려온 것 아닙니까?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그런데 그전에 곽재만씨라는 분의 선조께서 구두상으로만 시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법조 계통에 있어 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근거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 사유지를 주장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임영철위원
그런데 죽산 연못에 오래도록 있을 적에는 사실상 소유를 하고 있던 건데 그것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사유 재산을 요구하니까 돈을 주고 사는 결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사유재산이지만 안성시에서 그 연못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연못조성을 하면서 팔각정을 짓는다든가 주위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태껏 돈을 들여왔던 것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도 그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하고.....
임영철위원
그런데 시설물을 신설할 때는 토지소유자의 허락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담당
보호담당
송상원 그 이전에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던 건데 공원이 산림과로 오면서 그전에 사고난 것을 곽재만씨가 이의를 걸어서 죽산면에서 경로당인가 마을회관에 시설이 들어가면서 시가 보상을 안 해줄 수가 없는.......
임영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죽에 고은리 부락에 동네에서 관리하는 연못이 하나 있는데 조그맣게 정자하나 지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안 지어주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 전에서부터 농수로 쓰던 건데 지금은 관정을 묻어 가지고 안 쓰니까 동네에서 작년에 1,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동네에서 부역을 해 가지고 연못 조성을 잘해놨는데 정자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다른데 같이 거창하게 짓는 것보다도 그늘지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2억 8,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합니까?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그런데 죽산공원은 도시계획 내에 공원 부지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임영철위원
문제는 틀리지요. 틀리긴 틀린데......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일반 지역하고는 차등을 둬야 되는 그런.....
임영철위원
그런데 여태껏 오랜 세월 공원으로 있었던 건데 이제 와서 이것이 개인소유라고 한다면 행정 관청에서는 적절히 대처를 못 했던 거지요. 단장을 새로 깨끗하게 했던데 그런 것을 다 토지소유자와 양해가 되었으니까 했지, 양해 없이 자꾸 돈을 들였겠어요?
담당
보호담당
송상원 곽재만씨 주장으로는 양해한 적이 없다는 거지요. 시가 일괄해서 했다고 하는 거지요. 이게 시설이 들어가면 저희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공원으로만 지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많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행정에서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임우근위원
시설을 해야돼요? 그 자리에다가?
담당
보호담당
송상원 그러니까 전에 한 거지요.
임영철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왜냐하면 남의 사유재산에다가 사전에 양해도 없이 시설을 해놓고서 지금에 와서 사야 한다고 하면.
임우근위원
이게 행정소송에서 진거예요?
담당
보호담당
송상원 그분이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임우근위원
소송에 졌어요?
담당
보호담당
송상원 소송도 지고, 시설이 들어가면 당연히.....
임우근위원
방법이 없네요.
김진우위원
㎡당 20만원이네요?
담당
보호담당
송상원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포함되어서 책정이 안 되고 감정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임우근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2억 9,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이게 큰 돈인데 전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이게 비봉공원 정비사업 팔각정이 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이것은 비봉산 정상부근에다가 안성시민들의 휴식처를 만들기 위한 팔각정을 새로 신축하는.....
임우근위원
그런데 왜 정비사업이에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거기가 공원지역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담당
보호담당
송상원 등산로까지 정비하는 거예요. 거기에 꽃도 심고.
임우근위원
몇 평이나 질라고 그래요? 팔각정을?
담당
녹지담당
정승순 팔각정은 2억이고 나머지 돈을 등산로에 편의시설을 만들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1년 열 두달 안성 시민들이 활용하고 비봉산을 계속 봄 여름에 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노인양반들이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많이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각정은 저희가 다른 것은....
임우근위원
약수터 같은데 어르신들이 많지, 팔각정 같은 데는 새벽에 가서...
담당
녹지담당
정승순 그래도 안성의 명물인데.....
임영철위원
아니,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기석위원
나무로 짓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네.
담당
녹지담당
정승순 이쁘게 잘 지어야지요.
임우근위원
솔밭공원 정비사업은 해마다 들어가는데 이게 뭐예요?
담당
녹지담당
정승순 솔밭공원은 거기가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거기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을 해야 하고 금년에도 저희가 낙원공원하고 은행나무 정도 많이 심었는데 화장실도 지어야 하고....
임우근위원
그럼 2,900만원 속에 화장실도 들어가는 거예요?
담당
녹지담당
정승순 네.
임우근위원
안성천 고수부지 잔디식재는 어디다 심을 거예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현재 주차장 해놓은 맞은 편에......
임우근위원
맞은 편에 가능해요? 장마철에 쓸어가고.....
담당
녹지담당
정승순 저희가 먼저 번에 유채를 심었었는데 유채는 감당을 할 수가 없고 다른 것을 심을까 했었는데 잔디를 심어 가지고 하면 관리는 용이하고 새마을지회에서 관리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잔디를 심어 가지고 휴식공간을 하려고 합니다.
임우근위원
이쪽에 포장한데도 장마 한번 지면 복사가 산더미같이 쌓여 가지고 포크레인이 수시로 일하는 것을 봤는데 잔디 했다가 복사 쌓이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괜찮겠어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이번 장마에 지금 나무가 네 그루 심어져 있는데 거기는 피해를 본 곳이 없습니다. 이쪽 주차장 쪽으로만 많이 복사가 쌓이고 많이 훼손이 되었는데 그쪽으로는 편의시설 해놓은 곳도 그대로 있고 별 지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진우위원
나무 심은 쪽에다 잔디 심으려고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그쪽에다 현재 잡풀 있는 것을 다 제거하고.....
이기석위원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잔디 심고 나무 심는 것, 다 좋은데 여기가 하천이란 말이에요. 그럼 준설을 해야 하는데 나무를 심는다, 뭐 심는다고 해서 개울을 메꾸는 꼴이 되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준설을 해야 할 입장인데 개울에 잔디 심는다, 나무 심는다고 해 가지고 흙을 수백 차를 부었다고요. 나중에 장마가 져 가지고 물이 넘칠 때 누가 책임을 질거에요? 난 아주 암담하데요. 세상에 개울에다가 흙 갖다가 퍼다 붓는 데는 안성 한군데 밖에 없을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잔디 심고 나무 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밑에 현재 물 내려가는 냇가를 준설 작업을 해서, 그리고 이왕 어차피 조경을 해주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럼 징검다리라도 하나 놔줘야 합니다. 그런 계획서는 하나도 없고......
임우근위원
종고 애들이 징검다리를 놓으면 다 그리로 다닐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저번에 건설과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장마지면 걸리는 게 많으니까 징검다리 식으로 놓으면 사람이 엄청 많이 다닐 겁니다. 그게 건설과 소관이라고요. 그런데 사업 자체가 그런 길이 난 상태에서 우리가 조경도 하고 그래야 구색이 맞아떨어지는데 거꾸로 하는 겁니다. 시에서.
임우근위원
그쪽에 조경 꾸며 놓으면 누가 거기 가요? 돌아서 가야 하는데.
유황열위원장
거기 안성 시민들이 휴식하기에 좋더라고요. 사실 그거 해놓으면 좋은 쉼터가 될 거예요. 낙원공원보다 나을 거예요.
김진우위원
냇가에다가 나무 심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장마지면 다 떠내려 와 가지고 걸치고 그래서 제방으로 물이 넘어서 수해가 나는데.....
이기석위원
개울에다가 흙을 수백채를 메꿔버리더라니까요. 준설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유황열위원장
그 대신에 밑에 내려가는 것은 준설을 해놨어야 했던 겁니다. 그것을 해놓고 흙이 모자라면 갖다 부어야 하는데 이것을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데.....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늘었네요? 인원을 더 책정을 했나?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기간이 20일이 늘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날짜가 늘었다고요? 인원이 는 게 아니고?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네, 종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연기되기 때문에 좀 늘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헬기 임대를 계획을 했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임우근위원
301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이 표고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다고 그럴까, 그런데 표고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시 차원에서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표고를 한다면 표고가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킨다든지,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든가 해야지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1차 잘못해 가지고 1차는 표고가 잘 안나오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만 줄 것이 아니고 표고가 단지화가 된다면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든지 전문성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예산만 주고 니들이 알아서 쓰라고 하면 과연 주민들이 뭘 합니까? 이 예산에서 쓸 수 있는 목을 만들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두 차례 지금 받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임우근위원
산림과에서 시키고 있어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저희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에 산림연구소에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경기도 같은 데는 저희 한군데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와 가지고 전문교육을 시켜 가지고 소득 작목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몇 번은 교육을 받고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 지금 이정수씨가 하는 표고버섯이 서울 농산물 시장에서는 가장 우수한 품질로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권위있는 것으로 해서, 하여튼 산촌종합개발하는 지역으로서는 금광면 상중리 것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요. 그 분이 고생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욱이 산림과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거니까 실패 없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진우위원
303페이지, 서운산 등산로 안내판 하나 설치하는데 1,000만원입니까?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안내판뿐이 아니라 산 중간 중간에 방향표시판에서부터 산 전체를 다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사방댐 설치, 이것을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지금 저희 관내는 여주, 파주, 안성 산림조합 3군데에서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곡, 양성 쪽은 안성조합에서 하고 동부권 쪽은 파주, 또 고삼 쪽으로 여주, 그렇게 해서 조합을 분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305페이지, 우리꽃길조성사업 1㎞에 7,100만원이나 들어가요?
유황열위원장
이게 어디서부터 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 공원지역에서부터 국도변까지 다 총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도에는 저희 국도변에 칸나를 주로 심기 위해서 지금 약 70포대 정도의 칸나 종자를 확보를......
유황열위원장
칸나는 1년생입니까?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1년생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또 씨앗을 새로 사다가....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씨앗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를 하우스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것을 연차적으로 안 파놓고 계속......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겨울에는 동사가 되기 때문에 캐서 저희가 보관했다가 봄에 다시 심고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그거 어렵겠네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꽃가꾸기가 좀 그렇게 어렵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것말고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다년생 식물로서는 꽃은 별로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코스모스 같은 것도 다년생인데......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코스모스도 역시 씨를 받아 가지고 다시 뿌려줘야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그 꽃 말고 다른 노란 꽃 그건 뭐예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그것도 다 단년생입니다.
유황열위원장
단년생인데 그냥 놔둬도 그 자리에서 또 나오잖아요.
담당
녹지담당
정승순 지금 국도변에 루드베니아 노란꽃이 많고 지금 터미널 옆으로 공작꽃이라고 하얀꽃이 있는데 그것은 매년 심지 않고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래요. 알았어요. 306페이지, 비봉로 가로수 식재는 관리비가 없습니까? 한번 심어 놓으면.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관리비는 저희가 앞에 인부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전정 같은 것도 잘해야 하잖아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쌍용아파트 뒤에 느티나무 심은 것은 전지를 했고 제1공단 내에.....
유황열위원장
1년에 한번씩 못하지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금년에는 한번 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글쎄, 할 때 있고 못할 때 있잖아요?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여태까지는 가로수 관리가 부실해 가지고 사실상 가로수로서의 형태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김진우위원
이 가로수는 품종이 뭡니까?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이쪽 봉산로타리에서 새로 길 확장된 데는 메타수퀘어라고 해서 공단내에 보면 소나무 비슷하게 생긴 것이 있는데 그것을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벚꽃나무를 많이 심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토질이나 기후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나 다른 수종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김진우위원
평택도 보니까 벚꽃나무 잘 되던데?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그런데 저희 안성 지역하고 또 차이가 좀 많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가로수가 우리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를 잘 해서 이쁘게 해서 전정을 해마다 해도 이쁘게 보일까 말까인데 한번 심어놓으면 그냥 두는 겁니다. 죽거나 말거나. 이게 눈으로 제일 많이 보이는데 이것은 신경을 써서 뭔가 예산을 세워서 관리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줘야합니다.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의 정서를 높여주기 위해서 가로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가로수에 대해서 관심있게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306페이지, 양묘사업을 해서 어디다 식재를 합니까?
윤기
김윤기산림과장
양묘사업을 해서 저희가 필요로 했을 때 사용하는 것하고.....
정운순위원
임의대로 임업협동조합에 2,000만원을 그냥 당신들이 육묘사업을 해서 판매를 하든지, 뭐 이렇게 내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의 필요한 산림에 양묘사업한 것을 갖다가 식재를 한 겁니까?
담당
보호담당
송상원 저희가 조합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어디를 지정해서 양묘사업에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운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알아서 하는 거네요?
담당
보호담당
송상원 네, 양묘장 관리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운순위원
그런데 우리 원곡에 산불이 난 지역이 아주 시커멓게 보기 싫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제거를 안 하는 겁니까?
담당
보호담당
송상원 그것도 지금 도에서도 그것을 빨리 심으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대상지가 저희가 내년도에 20㏊를 할까, 10㏊를 할까, 도에서 조정을 해주면 산주하고 얘기가 되어서, 왜냐하면 그냥 그것을 잘라서 하기는 어렵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할 사람한테 줘야 되거든요.
정운순위원
그것을 서둘러서 해야지, 타 시 군에는 지난해 산불난 것을 다 잘라서 제거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지금 산주를 만나보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산림과에서 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산림과에서 신경을 쓰고 해야지.
담당
보호담당
송상원 지금 담당자가 그것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책정되는 대로 바로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정운순위원
아주 외관상 보기 싫어요. 빨리 신경을 써서 산주를 만나서 협의를 해서 제거하고 내년 봄이라도 전나무를 심든지 소나무를 심든지 빨리 식재를 해야지, 면적이 크니까 그것 좀 속히 추진을 해보라고요.
담당
보호담당
송상원 네, 알겠습니다.
임영철위원
일전에 낙원공원 신문에 실린 것 보셨어요?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낙원공원이 공원이 아니고 청소차가 항상 주차하고 많은 차들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사실상은 공원으로서 이미지가 아니고 거기 더군다나 명륜중학교 학생들도 있고 한데 차들이 들락날락하고 위험해서 사실상 공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 향토지에 났는데 내가 그것을 보니까 내가 보고 느낀 것하고 똑같아요. 이게 공원에 많은 돈을 들여서 쾌적한 공간이 있어야지, 거기에 청소차가 주차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반인들 차들도 거기서 주차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진출입 문제도 잘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를 많이 세웠는데 잘 정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문에 아무 것도 없는 비가 있던데 거기에 어떤 표시가 있어야지.....
담당
녹지담당
정승순 그것은 저번에 저희가 금년도 1차 추경 때 낙원공원 2차 기본계획에 나왔는데 그것이 기본계획이 오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갈 건데 화장실을 저번에 위원님들이 해주셔 가지고 기본설계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공원 설계를 해서 금년에 소나무 심은 것을 기본계획에서 변경을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임영철위원
공원이라면 쾌적하고 연인들이 가서 산책도 할 수 있고 놀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붕어나 몇 마리 넣고 옆에는 쓰레기차가 있고 시끄럽고 여기저기 지저분하면 되겠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정승순 기본계획만 수립이 되면 금년에 완료되면 내년부터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도시과장 조현천입니다. 2001년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끝에 실음)
이기석위원
218페이지, 시설비에 취락지구는 도비가 안 내려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이건 도비사업이 해당이 안됩니다.
이기석위원
취락지구인데 왜 안됩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일반 취락지구는 도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이기석위원
안성 석정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 이것은 어디입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석정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된 지역에 대한 2002년도까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서 주변여건 변화가 생긴데 따라서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석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석정지구 택지개발 전체 지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중리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3공단, 2공단 들어가는 그곳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교통장애를 안 받겠습니까? 양쪽이 좁아서 차가 안보일텐데?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지금 공단가는 쪽에 서운면쪽 방향은 4차선 계획이 있거든요. 4차선 계획을 하면서 연계를 잘 시켜야지요.
유황열위원장
차 오는 것이 안보여서 삼거리에 사고가 굉장히 빈번할텐데.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그것을 고려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그곳이 그렇게 급합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3산업단지하고 2산업단지가 유치가 됨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주택건설을 했을 경우 소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해보려고 조심스럽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우위원
죽리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에서 죽리는 내리에서 죽리 외평동네 들어가는데...
김진석위원
219페이지, 안성도시계획재정비수립 용역 대상이 어디어디라고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안성도시기본구역 전체가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안성 1, 2, 3동 물론 보개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양성, 공도, 원곡, 죽산, 일죽, 고삼 도시계획이 된 그 구역이 주 재정비 대상이 됩니다.
김진우위원
마전취락지구 국변 및 개발계획용역비는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지금 국변으로 해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김진우위원
마전부락이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초등학교도 학생들이 줄어드는 형편에 있고 그 지역에 농지나 임야 기존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사항입니다.
임영철위원
몇 호 되지 않잖아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지금현재는 몇 호 되지 않지요. 그래서 그곳에 취락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서 계획적인 유치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진우위원
인구도 주는데 급한 일인가?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삼죽, 마전 그쪽 지역 현재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옆에는 전부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맞은 편 쪽이 준농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락이 커질 수 있는 여건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 부분, 그 부분을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임영철위원
1억씩 들여서 마전 같은 곳을 개발계획 수립할 만큼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자연상태로 두면 나중에 다시 개발계획을 할 때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일단 취락지구로 계획을 해서 어떤 주택이나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을 유치해서 동부권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진석위원
동부권 개발을 한다는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근본적으로 안성시 도시 형성된 파운다리 범위내에서 어떻게 계획적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신터미널 인접지역을 개발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도 마전에다가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신터미널 부지가 생기면 터미널 부지를 그 주변으로 해서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소리지만 마전 시골동네에다가 뭘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지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동아방송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이 난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실제로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더 뻗어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대하고 연계를 해서 삼죽초등학교 기존 인접부락하고 같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진석위원
방송대를 말씀을 하시면 미장리 십리골 그쪽이 오히려 차라리 낫지. 마전이라고 하면.....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연계를 시켜야 되거든요. 학교여건이나 그런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마전초등학교가 거기 위치하고 있으니까.
김진석위원
어차피 미장리면 마전초등학교 학군인데.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석위원
알았습니다.
유황열위원장
225페이지, 서운 구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서 이 사업은 면에서 올라와서 하는 것입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면에서 연차별 계획으로 총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 최종 선정하면서 면에서 한군데밖에 못하니까 어디를 했으면 좋겠느냐 상의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대덕 삼한리 농로포장사업은 한사에서 견내쪽입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네, 한사 견내부락 비포장 농로 및 마을안길로써 영농시 주민 통행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곳을 포장하자는 것입니다.
이기석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시장포괄사업입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석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시장님이 방침을 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사용할 금액이 확정되면 저희 도시과나 기획실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면에다가 사업건의를 하도록 해서 저희가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기획실로 넘겨주면 면으로 배정될 것입니다.
이기석위원
위원님들한테 아주 배정을 해주어야지.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시장님이 위원님들한테 금액을 배정을 하면 기획실이나 도시과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넘겨드리겠다는....
이기석위원
도시과장이 받아 가지고 오세요.
김진석위원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전반기에 의원님들이 얼마 쓸 수 있게 한다든지.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시장님한테 그 사항은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229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면에도 가능한 것입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네, 가능합니다.
임우근위원
409페이지, 구획정리특별회계 체비지 사용료는 구획정리 안에 포함이 되어서....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거기에 있는 체비지입니다.
김진석위원
내리지구 체비지 명의이전 다 끝났습니까?
언제 되었습니까?
이기석위원
도시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비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전체사업비를 뽑지 못했습니다. 바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예산계에 청구했을텐데 모릅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39억 7,717만 3,000원입니다.
이기석위원
이중에서 국도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도비가 소도읍가꾸기 사업 15억, 그리고 취약지 정비사업에 2억 5,000입니다.
이기석위원
도시과에서 로비활동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사업 예산을 따려고 도청을 여러 번 방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만들어서 도 의원님들한테 자료 5부를 만들어 드려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두 분께 드렸고요.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도로사업비는 경기도에서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가 사업비를 따지 못했습니다. 타 시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석위원
타 시 군에 도비 보조 받은 거 알려드려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안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이러다 보니까 안성시민들 얘기가 안성은 발전이 안된다, 여기가 고향인 사람들이 어쩌다 오면 안성이 왜 이 꼴이냐, 하는 소리를 수없이 합니다. 총 사업비가 39억 7,700만원 중에서 소도읍개발사업 빼면 2억 5,000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성살림을 어떻게 합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편성 되기 전에 도비 보조를 받으려고 여섯번 도에 방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학용 도의원님하고 장현수 의원님을 두 세차례 만났고 장현수 의원님이나 김학용 의원님이 도시계획과장한테도 부탁을 했고 예산담당관실에도 부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기석위원
부탁만 하면 뭐합니까? 도비 2억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안성살림을 꾸려 나갑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저희가 도비를 따면 도시계획도로 사업비에서 도비를 따 갖고 와야 되는데.
이기석위원
과장님만 로비활동을 하지말고 저도 의장할 때 수없이 도에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금년처럼 사업비가 없는 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전반적으로 도비가 올해는 일반도로사업도 도비가 거의 없습니다.
이기석위원
제가 자료줄께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2회 추경 때 도비를 딸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기석위원
조과장 혼자 힘들면 위원님들도 데려가세요. 같이해야지. 이게 뭡니까? 세상에 소도읍개발사업이야 자동적으로 오는 거니까 따왔다고 볼 수는 없고 도시개발하는데 2억 5,000만원밖에 안성시에 배정을 못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면부 비봉폭포에 대해서 도면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비봉폭포 도면 설명 - 끝에 실음)
임영철위원
과장님 기왕에 종점이 죽산이라고 하지말고 일죽이라고 해야지. 언제나 일죽을 뺍니다. 죽산이 중심 지역입니까, 가다봐도 기분 나쁜 게 있는데 이정표에 보면 전부 죽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죽은 없고 죽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죽산 지나가서는 일죽을 붙여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죽산 지나면 장호원, 충주입니다. 일죽 IC가 없습니다. 백암가는 길 삼거리에도 일죽 IC를 붙여 놓든지 일죽을 붙여놓든지 해야 되는데 이쪽은 충주 장호원, 이쪽은 용인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킵니다. 죽산 지나서도 일죽이 없으면 되느냐 이것입니다. 안성시에서 팜플렛 주는 것도 안성관내 팜플렛이니까 일죽이 끝이니까 일죽으로 해야지. 이런 걸 인쇄물 조차도 일죽은 버려진 땅입니까? 뭡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고려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석위원
이것을 어디에다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도면 보시면 보개면 가시다가 절개지 있지 않습니까? 절개 지을 활용해서 시유지니까.
김진석위원
절개지 밑에 이런 공간이 나온단 말입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더 파고 들어가야지요. 공영버스터미널 예정부지로 확정이 되면 그리로 흙을 파가고 그 부분을 활용해서 만들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진석위원
법면을 파들어간다?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네, 그래서 완전복구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김진석위원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7억입니다.
정운순위원
1번은 폭포고 7번은 무엇입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7번은 광장입니다.
정운순위원
주차장은 어디에 합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주차장은 밑에 길게 표시된 거 있지요? 그리고 전체 계획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예산은 이것만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임우근위원
그것도 7억원이 들어갑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네.
임우근위원
폭포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탬이 될까요?
김진석위원
하면 미관상 좋기야 좋고 여름이면 주민들 저녁에라도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좋은데.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안성시에 특별한 상징이 없다 보니까.
임우근위원
아직 길도 못 뚫어서 정체가 많이 되고 교통대란인데...
김진석위원
이것보다 주민숙원사업 급한 게 더 많지 않습니까? 하면 좋은데...
유황열위원장
민원이 들어와서 도시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 때 죽산도시개발 4차선 도로 문제 때문에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 다루고 넘어갈 수가 없고 해서, 그런데 그곳을 이미 보상이 끝났다고 해서 재수정하기는 어렵다,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죽산 소도읍 정비공사 증 1-1, 1-2호 도면설명) 도로계획이 당초부터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한 부분만 볼 것이 아니고 빨갛게 표시된 부분에서부터 이쪽까지 계획인데 이것이 앞으로는 연장이 되고 두원공대 앞까지는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죽산중학교 앞입니다. 중학교 앞까지도 도로가 기 개설이 되어 있고 이 밑에도 25m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시가지가 복잡하니까 시가지하고 근접되는 부분의 도로부터 외곽도로를 내줘서 분산을 시키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죽산 일부에서 오해를 갖고 있는 부분이 왜 땅값이 차이가 나느냐, 제일 비싼 사람이 김홍근 의원의 예를 드는 경우가 많은데 들어보니까, 김홍근씨 땅이 여기입니다. 도로에 접한 부분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곳보다는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감정결과가. 그리고 감정에 의해서 하지 저희가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고 죽산도로 체계를 보면 이곳 뚫고 여기까지 연결되면 한바퀴 네모지고 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20m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10m만 뚫는다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언제 뚫릴지도 모르고 불평을 갖게 됩니다. 도로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유황열위원장
뚫는 것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2차선만 해도 되는데 왜 4차선으로 하느냐, 또 외곽도로부터 먼저 해 나가야 되는데 왜 그곳을 4차선으로 했으며, 뒷길도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곳을 하느냐는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당초 소도읍가꾸기사업은 올해로 끝날 계획이었습니다. 끝날 계획이었는데 실제 초등학교까지 밖에 길이 못 가다 보니까 기능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마저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사실 내년도에 30억 책정이 된 거거든요. 도비 15억에, 그런데 이것을 뚫고 보니까 이것이 아쉬운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말고 이렇게 해도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당초에는 사실상 여기까지 갈 계획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했고 계획이 없었는데, 초등학교 복잡한 부분을 우회를 시켜보자 했던건데 마저 죽산중학교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아쉬운 것입니다.
유황열위원장
주민공청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임우근위원
과장님은 아쉽다고 표현을 하는데 아쉬운 게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유황열 위원장 나와서 도면 짚어가며 설명)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로써 기 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도로 뚫으면서 도로결정한 게 아니고 '94년도에.
유황열위원장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도 주민들이 도시개발을 원치 않으면 수정을 할 수 있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보상비나 사업비가 투입이 안된 상태라면 수정도 가능하지요.
유황열위원장
보상비를 주었다는 핑계로 해서 도시개발을 잘못되게 하면 더.....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행정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의원들이 봤어도 행정편의 쪽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이 사업이 책정될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면에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과정이야 다 좋다 이것입니다.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발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담당들은 전문성을 가지니까 이 도로가 시급하다고 판단을 내릴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 15분은 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100% 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민들의 민원까지 같이 싸잡아지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것입니다.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재검토를 했겠지요. 보상착수하고 나서 나왔습니다.
김진우위원
거기에 김홍근 의원 땅이 남아 있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래서 자꾸 오해를 받는 것 아닙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그렇지요.
김진우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도시계획을 하면 10년, 20년 내다보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거기가 4차선으로 됐으면 죽산의 중심지가 될는지 꼭 해야될 생각이 들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 생각해서 했어야 될 것 같네요. 중심지라면 4차선 해 놔야 됩니다.
임우근위원
그때는 그때고 지금 현실로 봤을 때는 이쪽 도로가 뚫렸으니까 변경할 수도 있었다 이거지요. 충분히. 용지보상 하기 전에 시에서 확실하게 주관을 가지고 그쪽으로 밀었으면 갈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그때도 이의는 없었습니다.
임우근위원
이의가 몰라서 없었지 왜 처음부터 없었나....
시에서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고 어쩔 수 없어서 피치 못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일맥상통하게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지금 한담당 말마따나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순서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뀌지 않았나 이것입니다. 이 길을 먼저 하고 그 길을 나중에, 지금 이쪽으로 그곳까지만 연결시켜 주면 민원은 없어질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민원은 없어지는데...
김진우위원
지가보상은 다 나갔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여기까지는 다 나갔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수도권 신문 보셨을 것입니다. 제일 핵심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갖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데려다 놓고 어느 정도 설명을 갖고 도시계획에 맞게끔 서 너차례 가졌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그것을 빙자해서 걸고넘어지는 것입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솔직히 죽산에 가서 내용을 파악했더니 찬성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김진석위원
소수의 민원 때문에 행정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수가 반대를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좌우지간 민원이 들어와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걸러주어야 되었기에 걸러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임우근위원
금광 한해대책은 계획이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권장만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수가 잘 안 되는 지역입니다. 금광 저수지를 활용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일단은 경지정리를 해놨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경지정리를 해야지요.
임우근위원
경지정리를 해놓고 바로 그쪽을 검토를?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임우근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이게 어디입니까? 정해졌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여기는 농조 지역인데 신령2지구, 노곡지구, 중리, 중리는 안성 2동 관할이지요. 진사1지구, 용만지구, 미장지구, 건천지구, 마둔리지구가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신령2지구는 어디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신령2지구가 지금 신촌 앞에서부터 외평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안성천 옆에 외평부락에서부터 누령부락 그쪽까지입니다. 거기는 경지정리 사업을 2번 나누어서 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할 때 붙인 이름이 신령2지구입니다.
임우근위원
사업장이 책정이 됐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 사항은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그 지구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리고 폐천부지 양여되면 시로 얼마 들어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50%요.
임우근위원
50%는 도에서 가져가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김진석위원
곡천 개수공사는 금년부터 한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지금 감정이 돼 가지고 용지보상이 착수될 겁니다. 감정평가사가 와 가지고 지금 조정 작업에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양진소하천 정비공사를 3억 가지고 다 해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게 다 안 되지요. 다 하려면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진우위원
이걸 한번에 다 안 하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가 양여금을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 그것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얘기로는 12월 중순경에 확정이 된다고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3억은 금년도에 업체에서 부담한 그 사항을 담은 겁니다.
임우근위원
안성천 고수부지 세월교 설치를 어떻게 하려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다각적으로 의견수렴하고 다른 지역에도 가보고 가장 가벼우면서 물이 흐를 때도 지장이 없도록.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여성회관 있는 쪽으로 놓으려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여성회관 쪽으로 가는 거지요. 이쪽 고수부지에서 여성회관 쪽으로 건너가는.
임우근위원
중간 지점에다 놓으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아까 산림과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거기에 여성회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계단에 맞춰서 놔야지요. 교량을 건너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리 건너가는 거지요.
유황열위원장
그쪽으로 하면 너무 가까울 수 있잖아요? 중간에 하는 게 좋을텐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위치는 제 생각이고 위치는 수렴을 해 가지고 편리한대로.... 지금 보면 그 계단이 여성회관하고 직선으로 있지 않고 여성회관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놔도 올라가서 한참 걸어가야 하거든요.
유황열위원장
지금 현재 징검다리 놓고 다니는 데가 고수부지 가운데다가 돌놓고 다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다가 놔줘야 주민들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위치는 향후에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가장 편리한 위치에다가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안성-오촌간 예산이 다 선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다는 아니지요.
이기석위원
몇 천만원이에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금년도에 약 10억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은 용지 보상 평가에 들어가 있고 이어서 계속 보상비가 서는 거지요. 전부 하면 약 107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기석위원
용지 보상비만 얼마입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4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감정가격에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안성산업단지 가로등 설치는 시에서 물어주는 겁니까? 산업단지 바깥에 것은 시에서 다 관리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과거에는 울타리 안은 저희가 관리를 안 했는데 금년도부터 그러니까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으로 돼 가지고 그 안에 내부에 있는 기본 시설, 도로라든가 기반시설만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금년도부터 관리를 합니다.
이기석위원
기부체납 받은 거지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원래 저희 시겁니다. 위탁관리를 했던 건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기반시설에 한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임우근위원
비봉로 보도육교 설치하면 거기 올라가서 넘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지금은 사실 무단으로 횡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육교를 겸해서 놓는 거지요.
임우근위원
그런데 일부러 그리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거기는 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숭인리 도로인가 그것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거기에 직선으로 시내까지 나오는 도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기석위원
거기 숭인동 도로 그 밑으로다가 예산 세웠어요.
임우근위원
그럼 모를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리고 위험한 게 저도 다니다 보면 거기가 차가 보이지도 않는데 무단횡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석위원
332페이지, 아마츄어 무선햄에서 사용하는 콘테이너 박스가 지금은 어디 있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지금은 없지요. 지금은 특정한 장소가 없고 재해가 났을 때 저희 상황실에 와서 북적대는데 그 사람들이 별도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위치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이기석위원
어디다 놓을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비싼 장비를 놓고 그 사람들이 쓸 수 있을까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것은 그 사람들이 몇 차례 건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사람들 요구사항은 거기에다가 장비 설치비까지 해달라는 건데 그것까지는 못해주고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그 사람들 장비를 가져와서 쓸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보관을 못할텐데 굉장히 비싼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 사람들이 운영을 유사시에만 갖다 할건지 그건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거지요.
임우근위원
유사시에 시청에 와서 하는 게 낫지......
이기석위원
그렇다고 시내에다가 놓을 수는 없잖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직 장소를 선정을 못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기석위원
차라리 유사시에 쓰는 거니까 시 청사를 빌려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수해 때 그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도와주는데 그 좁은 상황실에서 북적북적 하니까 저희가 일도 안되고.....
이기석위원
그냥 사무실 남는걸 하나 빌려주는 게 낫지.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남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임우근위원
이게 매일 모이지도 않는 거예요. 시청에 재난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오는데 콘테이너 박스는 제가 봤을 때는 전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콘테이너 박스 갖다 놓으면 흉물스러운 물건만 될 것 같거든요. 그쪽에 설득을 해서 안성 시청에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와서 상근을 하면 모르겠지만 상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친목단체 비슷하게 만나서 얘기하고 헤어지고 하는데.....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임우근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계속사업비 건설과에 몇 건이나 됩니까? 알고 있어요? 말만 계속사업비지 책정해서 처음에 출발만 해놓고 2년, 3년 동안 예산을 하나도 세우지 않고......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계속사업비가 거의가 도로 사업인데 그게 예산 지원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매년 변경하고 변경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우근위원
금년에 계속사업비 몇 건이나 떨어졌습니까? 중앙에서?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저희 순수한 도비는 10억입니다. 금년도에 당초에 도에 책정한 것은 국도비 포함해서 약 300억 정도 되었었는데 최종 저희 시 뿐이 아니고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10억짜리도 없어요. 10억짜리가 저희하고 하남하고 여주하고 3개 시군만 10억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 이하입니다. 대폭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수원시만 2002년 월드컵 관계 때문에 80억,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전체 명년도에 양여금 사업하고 다 포함해서 112억 정도 됩니다.
임우근위원
그런데 만약에 용지보상을 해주고서 2년, 3년 동안 공사를 안 했을 그럴 경우는 지가가 올라가면 사실은 2년, 3년 후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용지보상만 해주고 2년, 3년동안 삽 하나 안대고 몰고 가는 안이 있고 면청사 같은 경우에도 다리는 예산이 선 것 아닙니까? 그 우회도로.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지금 금광 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 총 예산이 15억이에요. 총 소요 예산이 15억인데 그 중에서 6억인가 얼마인가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일단 도로만 먼저 낸 겁니다.
임우근위원
용지보상만 나간 것이고 다리 예산은 아직 안 선거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임우근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섰는데도 다리가 말썽이 돼서 못 놓고 있는거라면......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예산이 섰는데 사장시켜 놓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임우근위원
다리는 섰는데 반대를 해서 사장시키고 있다고 그러면 물가가 오르면 다시 책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럼 예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없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그리고 아까 한운리 다리 말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겁니다.
임우근위원
다리는 안전진단에 D급이 나왔는데도 왜 안 놔줘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하동교는 1차 보수를 했기 때문에 강신교나 그것보다는.....
임우근위원
강신교도 아직 못 선거예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강신교는 금년에 선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서운면 인처동 농지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인처동이 금년도에 경지정리를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최종 단계에서 탈락이 되었는데 그 사항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금년도에 양성면에 수해복구 아까 설명드렸듯이 수해복구 병행사업으로 도곡지구, 아마 그것 때문에 탈락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가 타 지역보다 단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농조에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애를 쓰고 저희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에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저번에 과장님이 된다고 얘기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다가 지금 안 된다고 하니까 큰일났습니다. 명년도에 꼭 해줘야 합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과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