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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상걸 의원 발언

54회 제9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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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0분 기록중지

14시 26분 기록개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12월 24일까지 되어 있던 본위원회의 조사기간을 2003년 2월 28일까지 61일간 연장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 집행부 및 시공사, 감리단, 관리사에 대한 질의 답변과 세 차례의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집행부에서 매립장 침출수대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의뢰를 추진 중에 있고, 계약절차 소요기간과 용역기간이 약 4개월간임을 감안하여 2월 28일까지 되어 있는 본위원회의 조사기간을 2003년 7월 31일까지 153일간 연장, 용역결과 등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현장확인 등 여러 가지 여건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참 민감한 사항인데 위원장님이나 모든 위원들이 과연 이런 상태로 특위를 끌고 갈 필요성이 있느냐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나름대로 의견조율을 해 보니까 성과가 있었던 없었던 우리 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딱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 눈에 보이게 달라진 것이 첫째 시공사인 삼협, 둘째 관리사인 화원, 셋째 시행사인 우리 양산시가 이 특위를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잘못하면 거기에 꼬리를 잡혀서 자기들한테 엄청난 손실을 물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인지 우리 특위가 구성되고 나서부터 움직이는 발걸음이 상당히 빨라졌고 또 생각하는 자체도 옛날의 시공사, 관리사, 시행사에서는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꼭 알아주셔야 될 것은 원인분석을 하는데 누구에게 100% 잘못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밝혀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조사를 하고 다니는 저 자신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양산시 예산을 얼마간이라도 줄이면서 완벽한 폐기물매립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의 특위입니다. 그래서 삼협, 화원, 우리 시 3자가 앉아 가지고 대화로서 골을 풀어 가지고 빨리 매듭을 짓고자 할 때는 우리 특위가 존속되어 있을 때 훨씬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의 잘못도 일부는 시인하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얼마 정도를 물어낼 테니까 너희가 얼마를 물어내어 가지고 대책을 세우자는 안을 잡는데 우리 의회의 특위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머리가 아픈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특위를 존속시켜 놓고 있는 상태에서 매듭을 짓도록 해야 만이 우리 시민 전체한테 환경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이 제가 여태까지 위원으로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를 지켜보는 특위가 되더라도 특위 자체는 연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걸위원장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설명을 드렸고 방금 우리 김일권 위원님도 특위의 계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바와 같이 침출수대책이라든지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차후 우리 폐기물매립장 확보라는 우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침출수 대책도 세우겠습니다만 우리 시 집행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가 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유산폐기물매립장 확보 문제도 아울러 특위에서 같이 다룰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앞으로 소각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특위기간을 좀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두 곳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에 설계용역을 주어놨는데 한국건설연구원에는…(장내소란)…우리가 활동을 중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면 가닥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박종국위원

청소과 전문인력이 없는데, 1명은 있을 것입니다. 이 침출수 관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김상걸위원장

이 관로 문제는 회의 끝나고 따로 청소과를 불러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공식적인 회의는 안 해도 되니까 청소과하고 수도과하고 같이 불러 가지고, 300㎜관에서 침출수를 처리 못하고 합류식으로 간다면 300㎜ 관경을 넓혀야 됩니다.

김상걸위원장

우리 박종국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청소과하고 수도과를 불러 가지고 같이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본위원회 조사활동기간을 2003년 7월 31일까지 153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