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배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제55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양희복입니다. 지난 5월 14일 본위원회로 제정조례안 6건, 개정조례안 3건, 도시계획의견청취의건 1건 등 총 10건이 회부되어 3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안번호 제5호입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키로 확정된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 위임에 따른 신규정원 1명이 책정됨에 따라 우리시 정원 1명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양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지난 2002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되고 3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최근 일부 자치단체의 인감관련 사고로 담당공무원의 재산피해가 심각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인감관련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본 공제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호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2002년 12월 30일자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코자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호입니다.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대형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설계자문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의 이상은 없으나 안 제6조의2 제5항 심의위원 임명위촉에 있어서 대형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설계심의회의를 하면서 집행부서의 감시와 견제를 하는 시민의 대표자인 시의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 임명 및 위촉건에 대하여 9호 양산시의원을 신설 삽입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호입니다. 양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은 수도법 제19조의2에서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수질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사업자의 자문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돗물 수질검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수질 검사과정 입회와 수질검사 결과 공표시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수돗물의 불신해소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동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1호입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부산교통공단에서 사업 중인 양산도시철도 2호선 일부 구간이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관하여 결정되어 있는 양산도시계획시설 대1­5호선과 불합리하게 교차되어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을 결정하고자 하는 입안사유와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호입니다.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지난 2001년 7월 24일 및 11월 22일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효율적인 광고문화 정착과 도시미관 조성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관리운영 부분을 우리시 조례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양산시도시계획조례안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지난 2002년 12월 31일 폐지되고 토지이용체계의 일원화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4일 제정 200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나 본조례안 제20조 제1항 제3호의 “녹지지역의 경우 기준 지반고 200m를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규정은 우리시의 지역별 특성없이 일률적으로 평균해수면으로부터 250m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본조 제1호 제2호에서 임목도와 경사도로서 개발지역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제3호를 삭제하여도 난개발 방지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3호를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권 의원입니다. 금번 본특위에서 작성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전반에 걸쳐서 그 추진사항 및 운영의 실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 시정케하여 시 행정의 적정 및 능률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시정운영과 시민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시본청 및 사업소이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2개반으로 분반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