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회에도 불구하고 매일 등원하시어 원활한 의회진행에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고 이어 추가로 회부된 3건의 환경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부서는 산업건설국 환경과, 농정과, 도시과,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담당 과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유승현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1년도 추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금번 수정안에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어떠한 것이 발생되어서 수정안이 올라오는 겁니까?

당초 예산에 올렸었는데 예산상 이게 예산계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계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니까 본예산에 안 올린 것 아닙니까?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 및 종합 시운전비가 이게 7억입니까?

저희가 지금은 1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안전진단하고 있으면서 시운전을 거기에다 겸해서 해서 4억을 절감해 보려고 7억만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

11억이 필요한데 4억을 절감하기 위해서?

네, 1월 12일 안에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4억은 시운전을 별도로 안하고 한번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7억이라는 돈은 어디에 투자하는 겁니까?

아까 설명드린대로 4억 9,990만원은 당초에 저희가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시설을 인계인수할 당시에 보수해야 될 시설이고, 그때 확인이 안 된 시설이 약 2억 8,000만원 정도해서 7억을...... 그때 당시에 토목구조물 보수비가 8,100만원이었고 건축 및 건축설비 보수비가 1억 1,200만원, 기계장비 설비수리가 1억 1,390만원, 전기설비 수리비 4,000만원, 시험장비 수리비가 800만원, 계측설비 수리비 1억 4,600만원 해서 그때 당시에 약 5억이 인계 인수시에 그때 보수해야 될 시설로 해서....

수리비의 액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때 인계인수할 때 산업관리공단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점검을 해가지고 인계인수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리하는 것도 2개면 2개, 3개면 3개 업체에서 감정을 받아 가지고 나온 근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행정 기관에서 뽑은 근거입니다. 이번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세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에서도 뽑은 거란 말입니까?

네.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대한 것을 뽑을만한 기술진이 있어요?

같이 설치한 업자하고.....

공무원들이 무슨 기술이 있어 가지고 견적을 뽑아요?

정확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예산 신청한 것은 정확히 수리비가 나온 것은 아니고?

정확한 건 아닙니다.

대략 이 정도, 7억 정도 들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저희가 대략 11억 원을 보고 있는데 시운전 같은 것 빼고 우선 급한 게 7억 정도면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안전진단 끝나고 여기에서 남을지 모자랄지는 좀더.......

롯데칠성이 가동하게 되면 당연히 해야되긴 하는데 우리 임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건 본예산에서 올렸어야 하는데 수정에 올라오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현재는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겁니까? 제대로 가동이 됩니까?

설치하고도 지금까지 미가동을 한 겁니다.

완벽하지는 못한 거예요?

아니, 가동을 안 해 봤으니까 시운전조차도 못해 봤으니까.....

그게 폐수 나온 것을 정화시켜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하는 것 아니에요?

일부만 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우종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1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직접지불제가 진흥지역은.....

25만원입니다. 이게 한도가 2㏊까지입니다.

3㏊하는 사람은 포함이 안되고? 그게 어째 그래요?

이게 처음 도입하는 제도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라는 건 뭡니까?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농약하고 화학비료를 덜 쓰게 해 가지고 오염원을 줄이는 차원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는 농가들이 마음대로 농약 같은 것도 많이 못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보상을 주는 거예요?

네, 이게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 짓는 농사는 농약 같은 것을 마음대로 못 주게, 이거 감독을 합니까?

저희가 보조농약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독성 농약이라고 그래 가지고 별도로 농약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독성 농약을.

오리농법은 계속 지원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식량 증산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개면 동양부락에서 10㏊를 했고 삼죽 내강리 강촌에서도 4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쌀값 비싸도 다 판매된 것으로 아는데 보개면이 좀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도작에 있어서 비료를 줘서 재배한 쌀을 먹으면 사람이 수명이 얼마나 줄고 병이 걸리는지 모르지만 비료 주고 농약 뿌려 가지고 그 쌀에 농약이 잠재하고 있는지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품질관리원에서 과수, 채소, 쌀 이것에 대해서 잔류 농약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쌀에도 잔류 농약이 나와요?

쌀에서는 나오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채소와 과수에서만.

그렇다면 굳이 오리농법을 해 가지고 생산량도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것 보다 떨어질텐데 그런 데다 투자해 가지고.....

쌀 값을 고가에 받을 수 있으니까....

농사짓기는 편하겠네요? 농약 안 주고 오리만 풀어놓으면 되니까.

이거 보통 의식 없는 농가는 못합니다. 힘들지요.

그리고 이 보조라는 게 보조라는 본 뜻은 매일 보조가 아니라 어느 정도 보조하면 자기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하면 막사하고 망만 쳐주고....

작년에도 지원했잖아요?

확대하는 거지요. 면적을 확대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확대하는 것이 없는 겁니까?

금년에도 14정보를 했어요.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면.....

구거부지에다가 안성IC 관광안내도를 옮길 거예요?

네.

시설비가 7,000만원이라고?

이전해서 다시 설치하는데 7,000만원입니다. 신설하면 한 3억이 들어가고요. 지금 밤에 오시다 보면 안성이라는 글씨를 네온으로 넣어 가지고 사실 안성이라는 홍보 상징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즘 신설 허가를 안 내주는데 각 지자체마다 상당히 자기 지역을 알리려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허가가 안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설치 된 것이니까 이전해서 계속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철거하는 데만 약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설치한 것을 이전하는데?

설치하는데 3억 정도 들어가고요. 지금 설치된 게 그림에는 한우가 들어가 있지만 꼭대기에 안성이라는 글씨 네온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면에는 관광안내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관광안내도가 설치가 안 되면 옛날에는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하단에 광고를 해서 광고비로 운영을 하던 것인데 지금 광고물 관리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못하게 하니까 실제 우리 시가 관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철탑 서있는 자리가 평수가 얼마나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꼭 옮겨달라, 그런 내용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거기 공장 허가가 나요?

마침 그때 당시는 설치하는 회사가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행정기관이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억지를 더 부리는 거지요. 사실.

보증금 얼마?

5,000만원에 월 50만원 달라고 억지를 부리는데.....

8평이라고만 볼 수 없어요. 전체를 못 쓰니까.

공도면 웅교리에서 건천리를 거쳐 평택시 유천동으로 이어지는 농어촌 도로가 몇 m나 되는 도로입니까?

전체 연장은 3.5㎞고 폭은 3m로 되어 있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지금 임우근 전부의장이 얘기했지만 이것이 예산이 지금 세외수입으로다가 15억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된 건데 수입에서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요. 전문위원 아니에요?

그래야 이것이 수정안이 되지, 세입이 없이 어떻게 세출만 설명을 들어요.

불합리하면 나중에 다시 들으면 되지, 꼭 불러서 해야되겠어요?

이렇게 정식으로 올라왔는데 정식으로 해야지요.

그래요, 그럼. 잠시 정회를 할까요?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연성입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 다룬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꼭 사업을 연계시켜서 해야 될 사업이 빠진게 있어서 국도비 변경하는 것과 함께 수정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국도비 변경사항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자체사업 변경된 것을 설명 드리면,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15억원 정도를 세입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15억원에 대한 사용내역은 우선 큰 걸로 따지면 제2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을 지난번 추경에 용역진단을 해서 고치는 것으로 추경에 예산안을 담았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진단결과가 나오면 그 진단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다음번 추경에 세우려고 예산 부서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관련과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왜냐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계약을 할 당시에 4,000톤이 폐수가 나올 때에 진단을 하도록 계약을 했고, 금년 연말이면 롯데칠성에서 1,500톤 이상이 나오고 해서 6,000톤 이상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을 일부만 가동하는 것으로, 전체를 가동을 하다 보면 저희가 방류수 수질기준에 따른 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방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보수비 7억 그 다음에 시험운행을 해봐야 되는데 당초에 준공당시에 유입물량이 적어서 시험운행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을 4억원을 들여놨다가 시험가동을 못하는 것으로 정산처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절차상으로 보면 그동안에 사용 못하고 마모된 부분을 수선해서 수선이 끝난 다음에 시험가동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고쳐가면서 시험가동을 함께 실시하면 예산도 4억 정도 절감이 되겠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수리를 하면서 수리 마무리 과정에서 시험가동까지 하는 것으로 결심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세우려고 했던 것을 이번에 연계시켜서 용역이 바로 나오자마자 사업을 착수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7억원의 예산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4억 1,600만원이 늘었습니다. 1억 1,000만원이 됐고 그 동안 담지 못한 부분, 수해복구 빠진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테니스장 옆으로 동네 들어가는 길에 법면이 있습니다. 법면이 지난 수해때 피해를 입어서 그것이 지금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진입하는 쪽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안 잡혀 가지고 이번에 집어넣고 안성 3동 사곡교가 고쳐야 되는데 3,800만원 그것이 빠졌고 그 다음에 내무위원회에 소관으로 자율방범대.....

지금 그런 얘기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다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는 거고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야 할 입장으로 보여지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5억원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이 내역부터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5억원을 담았는데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 86억원을 잡았습니다. 당초에 52억원, 53억정도 그 다음에 추경에 33억원해서 86억원을 금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추경 때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이월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다, 그것은 왜 그렇게 예산을 하느냐, 세입을 다 잡아야지, 그 이듬해 추경에 쓰려고 세입을 잘 안 잡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여러 번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는 세입을 세무과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세입을 많이 잡아서 지난번 추경 때 재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재원이 많다는 것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당초 52억 담았던 것을 30억밖에 안 잡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불요불급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15억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을 더 잡아도 가능할 것같이 판단되어서 10억 원을 더 잡았고 아시겠지만...

세입으로 잡으면 되는 것을 왜 순세계로 합니까? 더구나 내년건데.

순세계로 잡는 것은 지금 확정보조내시가 가 내시입니다. 1월달에 가면 확정 내시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1회 추경때 평균 4월, 5월에 꼭 합니다. 확정내시에 의해서, 그러다 보면 그때 가서 일부 변형되는 부분도 있고 또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결산부분이 어느 정도 되어야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 판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금년도 것이 내년도 2월말가야 전반적인 결산이 끝나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만 당초에는 잡고 나머지 부분은 그것이 끝나는 추경 때에 잡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내년도에 얼마 나올 것이다 그것을 지금.....

추경에 잡으면 관계가 없는데 수정안에서 잡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잡는 이유는 필요한 소요가 생겼기 때문에 그 소요 재원이 없으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더 잡은 것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내용이 법률 제34조에 나와 있습니까?

네.

그것을 좀 주십시요.

이 조례를 삭제하게 되면 시에서는 단속이나 이런 것을 전혀 안 는 거지요?

법에 허용되는 것은 하고 조례로는 자체에서 매 기마다 나가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은 못하게 됩니다.

34조에 있는 사항만 법대로 시행하는 거라고요?

네.

34조에 이런 사항이 거기에 있습니까?

34조에 있어서 기 법률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규격봉투를 더 팔자는 얘기입니까?

그런 아니고 조례중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던 쓰레기 창고나 용기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분리수거나 규격봉투 쓰고 별도 용기를 갖다가 놓던 통을 없애는 것입니다. 시에서 그것까지 관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당히 지저분할텐데.

아파트는 분리수거가 잘되고 일반음식물 쓰레기 따로 나가고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 수집하는 것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내에 쓰레기함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 같은 거 아무데나 버리고...

재활용품은 규정을 하지 않아도 저희가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으면 수거를 안 하니까 여기서 굳이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공동주택에다가 의무규정을 넣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 필요가 없고 재활용품이 아니고 쓰레기봉투에 분리수거가 대략 수거가 되니까 굳이 조례로 그것을 막을 필요성이 상실된 것입니다.

용기 자체를 없애버리면....

용기 자체는 의무적으로 전에는 아파트에 보면....

아니, 이 다음에 집을 지을 때 의무규정으로 몇 동 이상 짓게 되면 해놓지만 새로 짓는 집은 규정이 없으니까 안 해 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위환경이 지저분해지지.

안 해도 자기네가 분리를 해서 놓으니까 전에는 금산주공 같은 곳을 보면 별도로 창고를 지었습니다. 의무규정 때문에 아파트 질 때 별도로 하나 짓고 그랬는데 지금 종량제 되고 나서 분리수거를 하니까 가정에서 분리수거해서 내놓지 않으면 수거가 안되니까.

자기네는 잘 해서 내놓지만 밖에서 소주 먹고 음료수 먹고 그런 것은 어디에다가 내버립니까? 그냥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오랜 세월가면 주위가 지저분해지지요.

아파트내에서 병버리고 그런 것은 없어졌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수부지 주차장 같은데 사실상 용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몇 명이 야외에 나와서 먹다가 버릴 데가 없으니까 가지고 가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용기가 있으면 용기에 버릴텐데 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그런 곳은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일반지역은 아니고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이나 다중집합장소, 도로변에 담배 휴지통 같은 것을 놨었는데 그것이 종량제 실시 이후에 필요성이 없어지고 그것을 놓으니까 당초에 시비를 들여서 해놨습니다. 그 부근이 쓰레기장이 됩니다. 집에서 갖다가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거기에다가 재 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부근이 더 지저분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부분도 치운 것입니다. 양심상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아서 공동주택 뿐만이 아니고 일반주택도 저희가 치웠습니다.

아파트용기에도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넣습니까?

재활용품은 그냥 놓고 일반쓰레기만.

그것이 없으면 쓰레기 봉투에다가 담아서 갖다가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활용품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파트는 날짜를 정해서 그 날만 수거하기 때문에 그 날 아침에 내놓지 다른 날은 내놓지 못하니까요. 청소차 오는 아침만 내놓는 것입니다. 재활용품은 별도 수집해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