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순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운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해 주신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 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851억 2,924만 4,000원과 특별회계 예산 56억 1,392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총 907억 4,31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마무리 계속사업 위주에 중점을 두었고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우선 재원이 배부되었고 또한 지역균형 개발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 정주권 및 소도읍 개발사업, 경지정리 등에 집중투자되었는 바, 모든 사업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망됩니다. 이어서 심사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20일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12월 4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오늘 제8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7회에 걸쳐 질의답변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협의된 의견 조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환경관리항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관련 조례 등 지원근거를 마련한 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 관련 홍보물비 200만원, 쓰레기 분리수거 등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은 홍보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이어 운영수당의 환경기초시설 장학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현재 안성시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인데 2만 5,000원으로 계상된 바, 형평성을 고려하여 50만원을 증액하였고,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설치위원회 참석수당은 8만원으로 계상되어 과다 계상한 3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견학차량 임차료로 15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소형소각로 운영 민간위탁비로 3억 8,4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현재 설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비 전체를 계상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심사되어 50%인 1억 9,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환경기초시설 공도 대신두 주민마을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 타 지역에 민원 발생 소지가 많은 등 불합리한 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타우수시설 견학 국내여비 45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200만원으로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항입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비봉공원 정비사업 팔각정 건립에 2억 4,75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정비사업은 인정이 되나 현재 주민숙원사업도 많이 지체되어 있는 상태로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성천 고수부지 잔디식재비 5,940만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로 6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안성천은 호우시 토사 등 많은 유실물들이 떠내려와 현재 조성된 고수부지 등에 퇴적되는 것을 볼 때 잔디를 식재하여도 원활한 활착이 어려울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항 예산입니다. 시설비에서 중리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용 용역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청 전면부 개발 비봉폭포 실시설계비로 4,200만원, 시청 전면부 개발 비봉폭포 설치공사로 7억원 등 총 7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현재 각 동·면의 주민숙원사업도 많이 지체되는 입장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시민들로부터도 호응을 받지 못하는 등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마전취락지구 국변 및 개발계획 용역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위치상으로 발전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으로 예산만을 낭비하는 불합리한 사업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항입니다. 보개 기좌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5,2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특정인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좌부락 마을안길도 미포장된 곳이 많은 실정인 바, 예산액 변경없이 보개 기좌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진흥항입니다. 기타 보상금 안성맞춤 포크 품질개선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관련 조례가 미제정된 상태에서 계상한 예산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안성맞춤 한우포크 브랜드화 CF 및 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암송아지 구입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3,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역시 관련조례 미제정에 따른 사업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용 냉난방열 펌프구입비로 150만원이 계상된 바, 상기금액으로 구입할 수 없는 가격으로 불합리한 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항입니다. 노사화합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3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기존의 한국노총 및 새로이 민주노총과의 노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인정은 되나 과다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4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민주노총 평택 안성지회의 평택안성 노동문화제 지원비로 200만원, 민주노총 평택 안성지회의 평택 안성지역 간부수련회 지원비로 100만원 등 3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현재 안성에는 사무실이 없는 실정이므로 정식으로 사무실 등이 개소될 경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본예산에서는 삭감하였습니다. 향후 안성에 민주노총지회 사무실이 개설된 후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항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300만원이 계상된 바,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는 많은 예비비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으로 추가로 지원함은 불합리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 시설비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4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항에서 긴급구조훈련 참석자 보상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 시설비의 아마츄어 무선햄 콘테이너 박스 설치공사비로 600만원이 계상된 바, 시설이 설치된 후 이용을 많이 해야 하나 형편상 특정시에만 이용하는 등 이용률이 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본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에서는 총 19억 5,62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예산의 전입금으로 계상되었던 8,300만원이 삭감됨으로 인하여 세입예산도 8,3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시설관리공단 렉카차량 지원비로 4,3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시에서 차량을 구입해 줌은 불합리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타특별회계에서는 4,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92억 7,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20일 예산안이 제출되어 역시 11월 29일 회부되었고 2000년 12월 8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오늘 제8차 본 위원회에 이르기까지 2회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회계로서 경영 합리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계획적인 운영이 요구됩니다. 특히 금년부터 본격 추진중에 있는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최근의 전반적인 경기침체하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바, 계획된 목표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갖고 기반공사 조성과 연계, 다각적인 분양계획을 수립하는 등 속도감을 갖고 업무에 전력하는 배전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총 102억 3,9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20일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9일 회부되었으며, 2000년 12월 8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오늘 제8차 위원회에 이르기까지 2회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공기업 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지방 공기업법을 적용한 사업확대와 경영쇄신 및 원가절감을 통하여 책임경영 체제로 나아가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계획적인 운영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책정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신규투자사업으로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및 안성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동부권 상수도 통합관리사업 등 대형사업이 추진예정인 바, 시설물 증가에 따른 관리대책과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완벽한 시설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채 차입금의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상수도의 원가절감과 연계한 요금의 현실화와 차입금 상환대책 등을 조속히 강구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삭감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영업비용항에서 일반수용비중 상수도 홍보게시판 설치비 50만원, 물사랑 실천 사생대회 개최에 따른 제비용 100만원, 물사랑 사생대회 참여작품 인쇄비로 250만원 등 400만원이 계상된 바,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물사랑 실천 사생대회 우수자 시상금으로 120만원이 계상된 바,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 국내여비로 타시군 상수도시설 견학비로 1,230만원이 계상된 바,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50%인 61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용역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이 선행되어 꼭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등으로 공중전화카드 구입비 등으로 250만원이 계상된 바, 현재 시청 여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효과성이 적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총 7,38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 건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협의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