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도시과장 조현천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렸습니다. 별다른 쟁점사항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용지분양할부금으로 5,600만원 장원산업단지, 덕산산업단지 3,200만원, 안성제2산업단지 케보코리아 분양할부금 2,32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납부 이자수입으로 1,31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 수익자지출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각종 일반운영비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21페이지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용지 계약해지 반환금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기 분양된 산업용지의 계약해지 반환금 1억 9,812만 2,000원을 예산에 편성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계약했다가 해약한 반환금이야?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해지 신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지금 회사가 공장을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예상금액을 예산에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시제3지방산업단지 분양선수금으로 82억 7,841만 8,000원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만 3,000원입니다.

현재 분양이 약 34%가 되겠고, 현재 신청서를 배부해 간 면적은 5만평 넘었는데 현재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분양 신청서를 가지고 가고도 바로 신청하기를 조금..... 검토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분양신청이 되면 분양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분양심의위원회통과가 되야만 입주회사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각과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이 회사가 들어올 수 있나 없나를 사전에 검토하고 입주심의까지 거치는 사항입니다.

분양 받고도 아직까지 착수를 안 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착수를 안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혹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계약해지 반환금을 계상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분양 받았다가 또 안 하겠다는 사람 없어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에 10%는 우리가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만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쟁점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상수도 홍보관 설치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홍보게시판은 저희 시설이 현재 상수도에 19개소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수장, 가압장, 취수장 이런 데가 간판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게시판이 필요한 지역이 정수장 같은 데는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오는데 이게 무슨 시설인지, 설명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입니다. 물사랑 실천 사생대회 참여작품 인쇄 250만원, 39페이지 물사랑 실천 사생대회 우수작 시상금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물 불신에 대한 사항이 아직까지도 주민들한테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물 절약에 대한 그런 것도 주부들이 물 절약을 하지 않고 학생들 자체도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물 절약에 대한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주민들하고 같이 물사랑에 대한 것을 나누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타시군 상수도 시설견학 1,2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일죽하고 죽산 위원님께서 계시지만 일죽이나 죽산 취수장 직원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분들 근무가 상당히 한 군데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기술에 대한 것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하게 와서 교육해 주는 사항도 없고, 정수장, 가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교대로 근무하다보니까 어디 가서 상수도기술에 대한 사항을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수 시군을 다녀보면서 좋은 시설, 선진시설을 보고 그래서 그것을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기술향상을 위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6,0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6,000만원에 대한 것을 지금 방금 나누어드린 수도법 제5조 2에 보면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이 있습니다. 매 5년마다 실시하게 되는데 저희가 `96년도 간이로 700여만원을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간이로 한 적이 있습니다. 법에 있는 사항이고, 수자원공사에서 자료를 나누어드렸는데 2000년도에 16개 시군하고 `99년도에 15개 시군에서 추진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설이 안성정수장이나, 일죽, 죽산 같은 경우는 시설을 설치한지가 오래 됐고 해서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용역하면서 진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금에 대한 것은 행정서비스 헌장을 저희가 11월달에 서비스헌장을 공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시설을 공사라든가 이런 상수도 민원에 대해서 잘못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전화카드로 보상해 주는 것을 예산에 담았던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비하면 수도 설치하는 기계라든가 배관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기술 진단을 그러니까 잘 쓸 수 있는지, 못 쓸 수 있는지 어떻게 된 건지, 그런 것을 진단하는 건가?

그런 사항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체 우리시설이 안성시전체에 관여상수도라든가 일부 지방상수도가 구석구석 관망도 설치가 되어 있고, 서설이 많이 있는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맞게 물을 보내고 있는지, 정수 처리하는 데도 현재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 종합적으로 관망이라든가 전체적인 걸 검토를 하는 겁니다. 시설운영에 대한 사항, 진단에 대한 사항이 법에 있습니다. 시설 및.....

이제까지 한번도 안 해 본 거예요?

간이로 `96년도에 간단하게 시설만 한 적은 있었습니다.

간이로 했다는 것은?

산이라는 것은 쟁점이 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만 부분적으로만 하는 겁니다. 관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