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황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지난 19일 동안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매일 등원하셔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 제출 등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1일 정례회를 개회하여 오늘까지 19일 동안 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면서 항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의 입장을 헤아리시는 모습속에서 여러 의원님들 모두 진정한 시민들의 대표자임을 새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여러분들의 우리 지역과 시민들을 위한 뜨거운 마음이 변함없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3건의 2001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본 의원이 제26회 정례회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김종헌 의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629억 4,247만 9,000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1,483억 1,617만 2,000보다 9.8%인 146억 2,63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1년 예산안은 안성시의 새천년을 기점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생산적 복지 확충사업과 지식 정보화시대에 맞는 투자사업 등 계획적이고 실효성있게 집행하기 위한 낭비적이고 선심성, 일회성 행사 요소를 억제토록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불합리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였으며, 정보·사회복지·지역경제활성화 등 장기적인 안목에 비중을 두고 실질적인 주민복리 증진 및 지방자치발전에 중점을 둔 예산안 심사를 하였으나, 예산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여 긴축재정을 실현코자 하는 적극성의 결여와 당초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중점논의 되었던 쟁점사항과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항에서 자매결연도시 방문여비로 468만원이 계상된 바, 과다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50%인 23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 기획관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백서 발간 제작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정홍보 책자 제작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필요한 홍보 부수만을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정시책 종합평가 우수평가 시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는 사료되나 우수동면 시상금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었기에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중앙 및 도 주요시책 수상부서 시상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하게 시상금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2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의원 상해보상금으로는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가 발생우려가 높지 않다고 심사되어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 지원경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관련부서에서 임의보조단체 지원경비를 별도로 계상하였는 바,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행정서비스 헌장과 관련하여 고객 만족도 조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만족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500만원 삭감조치하였고, 감사 및 예산절감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해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보발행비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49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인터넷 시정홍보비 8,64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투자된 예산에 비하여 홍보효과가 미흡한 바, 불요불급으로 전액 8,640만원을 삭감하였고, 업무용 월간지 구입비 6,062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불필요한 잡지구입 배부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1,393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또한 제51주년 6·25기념행사 및 안보강연 현장견학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심사되어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예술 축제 및 문화예술 행사 지원경비로 3,500만원을 계상한 바,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심사하여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향군회관 건립 지원비로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재향군인회만 회관을 지어줄 경우 타 단체에서도 회관 건립을 요구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항의 예산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어 2,0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4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고, 명예퇴직자 산업시찰 경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었으므로 전액 삭감하였고, 민원후견인제 보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 계약 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1,8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고, 국제자매결연도시 중국 방문여비로 825만원이 계상된 바, 교류의 타당성 등이 문제되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인원이 방문하는 것은 역효과가 초래될 것을 우려되어 50%인 412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학교급식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안청중학교 지원비로 1억 1,730만원이 계상된 바, 안청중학교만 과다하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바, 50%인 5,86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로 750만원이 계상된 바,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민간인 해외여비로 330만원이 계상된 바, 과다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50%인 165만원을 삭감하였고, 지방행정동우회의 자연보호 및 정화활동 지원비로 300만원이 계상된 바, 특정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한 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마을 민원모니터링 모사전송기 교체비로 997만원이 계상된 바,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추가로 교체구입함은 불합리한 바, 전액 삭감하였고 이동통신 휴대폰 사용료로 480만원이 계상된 바, 개인적인 용무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료를 지급함은 불합리한 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항의 내용입니다. 남사당 시립극단 창단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었기에 전액 삭감조치하였으며, 예총미술협회 육성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계상한 것으로 사료되어 1,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총문인협회 육성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계상으로 600만원을 삭감, 예총 국악협회 육성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9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예총 연극협회 육성지원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다 계상한 것으로 심사되어 8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고, 동면순회공연 지원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현재 동면을 순회하며 공연하고 있으나 관람자가 없는 등 효과가 미흡한 바, 안성시민회관 등 대형장소에서 알찬 내용으로 공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50%인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계 막사발 2001년 축제 행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자기는 우리지역 특화상품이 아니라고 사료되어 5,0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2001년 환경영상제 개최 행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일회성 행사로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심사되어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또한 남사당 전수관 현판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현판을 부득이 대형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심사되어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안성맞춤 박물관 건립비로 도비 지원액 7억원중 5억원만 지원이 확정되어 부족금액에 대하여는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는 등 사업의 마무리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부족예산 2억 1,000만원을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증액편성키로 하였는바, 집행부의 동의를 요망 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항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 9,080만원이 계상된 바, 각 생활체육단체에 대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할 것을 촉구하며 과다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어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항 예산에 있어서 안성맞춤 유기세트 사용업소 지원경비로 1,000만원을 일반보상비로 계상하였으나 일부만 지원할 경우 홍보효과가 적고 타업체에 대한 형평성도 문제점이 있어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항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관련 조례 등 지원근거를 마련한 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 관련 홍보물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홍보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이어 운영수당의 환경기초시설 장학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현재 안성시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으로서, 2만 5,000원으로 계상된 바, 형평성을 고려하여 50만원을 증액하였고, 쓰레기 소각장·매립장 설치위원회 참석수당은 8만원으로 계상되어 과다 계상한 3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견학차량 임차료로 15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소형소각로 운영 민간위탁비로 3억 8,4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현재 설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비 전체를 계상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심사되어 50%인 1억 9,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환경기초시설 공도 대신두 주민마을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 타 지역에 민원 발생 소지가 많은 등 불합리한 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타우수시설 견학 국내여비 45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25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항입니다. 안성천 고수부지 잔디식재비 5,940만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로 6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안성천은 호우시 토사 등 많은 유실물들이 떠내려와 현재 조성된 고수부지 등에 퇴적되는 것을 볼 때 잔디를 식재하여도 원활한 활착이 어려울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항 예산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비로 16개소에 대한 예산 9억 59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40평 이상이 3개소 30평 이상이 2개소로 지원 형평성이 맞지 않아 30평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토록 심사되었으므로 30평 초과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증축비를 7,940만원을 형평성에 맞게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항 예산입니다. 시설비에서 중리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용 용역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청전면부 개발 비봉폭포 실시설계비로 4,200만원, 시청 전면부 개발 비봉폭포 설치공사로 7억원 등 총 7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의회와 집행부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을 때 설계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실시설계비 4,200만원만 승인하였고 설치공사비 7억원은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마전 취락지구 국변 및 개발계획 용역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위치상으로 발전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으로 예산만을 낭비하는 불합리한 사업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항입니다. 보개 기좌리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5,2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특정인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좌부락 마을안길도 미포장된 곳이 많은 실정인 바, 예산액 변경없이 보개 기좌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진흥항입니다. 기타 보상금 안성맞춤 포크 품질개선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관련 조례가 미제정된 상태에서 계상한 예산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안성맞춤 한우포크 브랜드화 CF 및 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용 냉난방열 펌프구입비로 150만원이 계상된 바, 상기금액으로 구입할 수 없는 가격으로 불합리한 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항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민주노총 평택 안성지회의 평택안성 노동문화제 지원비로 200만원, 민주노총 평택 안성지회의 평택안성지역 간부수련회 지원비로 100만원 등 3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현재 안성에는 사무실이 없는 실정이므로 정식으로 사무실 등이 개소될 경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본예산에서는 삭감하였습니다. 향후 안성에 민주노총지회 사무실이 개설된 후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항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300만원이 계상된 바,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에 많은 예비비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으로 추가로 지원함은 불합리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 시설비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4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항 예산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식당 신축비로 5,000만원을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로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나 법적근거가 미흡하다고 심사되어 5,000만원을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구조훈련 참석자 보상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 시설비의 아마츄어 무선햄 콘테이너 박스 설치공사비로 600만원이 계상된 바, 시설을 설치한 후 이용을 많이 해야 하나 형편상 특정시에만 사용하는 등 이용율이 저조할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서는 총 23억 6,323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 예산의 전입금으로 계상되었던 8,300만원이 삭감됨으로 인하여 세입예산도 8,3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에서 8,3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92억 7,0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회계로서 경영 합리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계획적인 운영이 요구됩니다. 특히 금년부터 본격 추진중에 있는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최근의 전반적인 경기침체하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바, 계획된 목표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갖고 기반공사 조성과 연계 다각적인 분양계획을 수립하는 등 속도감을 갖고 업무에 전력하는 배전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총 102억 3,9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공기업 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지방 공기업법을 적용한 사업확대와 경영쇄신 및 원가절감을 통하여 책임경영 체제로 나아가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계획적인 운영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책정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신규투자사업으로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및 안성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동부권 상수도 통합관리사업 등 대형사업이 추진 예정인 바, 시설물 증가에 따른 관리대책과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완벽한 시설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채 차입금의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상수도의 원가절감과 연계한 요금의 현실화와 차입금 상환대책 등을 조속히 강구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삭감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영업비용항에서 일반수용비중 상수도 홍보게시판 설치비 50만원, 물사랑 실천 사생대회 개최에 따른 제비용 100만원, 물사랑 사생대회 참여작품 인쇄비로 250만원 등 400만원이 계상된 바,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물사랑실천 사생대회 우수자 시상금으로 120만원이 계상된 바,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 국내여비로 타시군 상수도시설 견학비로 1,230만원이 계상된 바,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50%인 61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등으로 공중전화카드 구입비 등으로 250만원이 계상된 바, 현재 시청 여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효과성이 적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총 1,38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후 의결한 것인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현수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내용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편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문화예술항의 안성맞춤 박물과 건립비에 도비지원인 7억중 5억만 지원이 확정되어 부족한 금액만큼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는 등 사업의 마무리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부족 예산 2억 1,000만원을 시비에서 증액 편성키로 하는 바, 시장님은 증액 편성에 동의하십니까? (

시장 자리에서 : 네)

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수일간 여러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심도있게끔 많은 애를 쓰시고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예산은 우리시 시민이 낸 세금을 갖고 시장님이 집행자로서 위임을 해가지고 쓰시게끔 권한을 해드린 겁니다. 그 계획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을 대표를 해가지고 사용 계획에 대한 심사 여부를 심의하는 이러한 상반된 권한을 갖다보니까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가지고 많은 계획을 갖다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아니까 모든 집행 권한이 있다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면 안될텐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비군 지원에 대해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23조의 3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경비로서는 우리가 예비군이 운영되는 유지나 물자 지원이나 이런 것만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분명히 예비군 훈련장 지원시설의 설치 실내 교육관 건립비 등은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 사업 경비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건립비 5,0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심증을 떠보느냐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유감스럽게 그런 사항이 있었고 또 제단체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시내에서 여러 가지 단체가 운영되는데 민간이전경비로 해 가지고 민간인 단체에다가 정액보조를 주는 것은 당연히 물론 정액보조 범위내에서 해줘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 단체는 우리 안성시가 풀보조라고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러한 금액 범위, 약 3억이 안 되겠습니다. 2억 8,000얼마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심의를 해 보셨습니다만, 그냥 이 항목 저 항목해 가지고 근 10억 가까이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심히 유감된 사항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의원님들께서 삭감도 많이 하셨습니다만서도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선 것은 우리 안성시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비봉폭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안성시에서 2001년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비봉폭포 조성에 봉산로터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봉산로터리 주변이 되는데 거기 봉산로터리 주변 정비사업으로 8억 5,000만원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계획을 세우셨고 봉산로터리 주변 교통광장 정비사업으로 15억, 봉산동 폭포조성 사업비가 10억, 해 가지고 33억 5,000만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성시에 여러 가지 여건을 볼 것 같으면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버스터미널 이전 관계입니다. 그러면 비봉폭포 조성한다는 장소가 버스터미널 이전하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부근에까지는 도로가 4차선으로 잘 확장이 되고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그 이후부터는 버스터미널 조성하면서 38국도로다가 4차선이 터미널 앞으로도 나가야 되고 또 보개면사무소 쪽으로도 4차선이 38국도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설치를 언제 할는지 기약도 안한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비봉폭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성 시민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할 사항이 될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200만원에 대한 설계비 계획을 갖다가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해야될 필요성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거기가 버스터미널이 되고 4차선이 되고 현수동 쪽으로도 우회도로가 되고 하면 거기에다가 문화시설인 그러한 폭포도 만들고 교통 문제로 광장도 만들고 해야 될 필요성은 시인을 합니다만서도 아직 시기적으로 IMF 시대에 더 이상가는 이러한 경제 불황이 오는데 우리 시민 예산을 쓰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민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되고, 32억 5,000만원에 대한 안성 시내에 구조변경을 시키는 이러한 사항일 것 같으면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끔 계획을 여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차후에 시행을 했으면 하는 이러한 사항이 요망되는 것이 아닌가, 이래 가지고 4,200만원에 대한 설계 예산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갖다가 해야 하는가, 안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결정을 해주시는데 여기 예산에 계상된 4,200만원을 갖다가 하지 말자고 할 적에는 이것이 삭감이 되어야 하겠기에 이 자리를 섰으니까 의장님께서는 이 4,2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의원님들이 찬반투표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삭감하느냐, 그대로 진행을 하느냐, 이것을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예결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지금은 의장님한테 투표를 하자고 하는데.......)

그럼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지요? (

의석에서 : 네.)

그냥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저도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일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죽 의원 임영철입니다. 저도 4,2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고 나왔습니다. 이 폭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성시의 백년대계입니다. 우리가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해놓으면 이것이 수백년 흘러갈텐데,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해야하지 않나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먼저 서기에 앞서서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향평가가 나와야 되고 영향평가가 나온다고 하면 그 영향평가가 여러 가지 자연보호 문제, 환경문제, 교통의 혼잡 문제, 시민의 공감대, 이런 등등을 도출해서 이것이 합의가 일치할 때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설계부터 한다, 시설부터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비봉폭포를 한다고 하면 우선 많은 시민들이 합의도출이 우선 있어야 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가 우선 되어서 지금 황의원님 말씀 처럼 과연 여기서 해놓고 교통이 만약에 터미널이 갈 때에 혼잡이 생길텐데, 교통 체증 문제, 이런 등등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이런 문제들을 전문가에게 한번쯤 상의를 해서 면밀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본 의원은 이 4,200만원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묻는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의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주시고 비봉폭포 설계 4,200만원만을 삭감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것은 무효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국 직원이 배부하는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찬성 및 반대 표시를 하신후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호명하시는 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표위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정진국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운순 의원님 두분을 감표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두분의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삭감을 요구한 건데 삭감을 요구하는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아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반대 아닙니까? 그래서 ×표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의석에서 :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표다?)

그리고 그냥 찬성은

겁니다. (

의석에서 : 그럼 의장님 가부가 7:7이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해야지요. 재투표해야지요. 지역구 순으로 먼저 최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과반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수결로 해야지요.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끝난 거지요. 최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하십시오. (의원호명)

내무위원회 간사 정진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안성시민의 정신문화 창달과 예술진흥발전을 도모하여 21세기 선진시민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함양시키며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2001년 안성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간 총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서 2001년 문화예술 기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은 총 3억 915만 7,000원으로 2000년도에 이월되는 2억 201만 6,000원과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714만 1,000원이며 기금이 5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계속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1년도에는 지출계획은 없으며, 재적립된 3억 915만 7,000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여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안성시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수준높은 삶을 위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조례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기금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시 체육진흥의 발전을 위한 우수선수 발굴 육성 및 체육진흥활동을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은 '94년부터 '98년까지 총 10억을 조성하여 관리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2001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수입은 총 13억 8,829만 2,000원으로 2000년도에서 이월되는 12억 9,708만 6,000원과 이자수입 9,120만 6,000원이며, 안성시 고교 정구팀을 비롯하여 9개 학교에 6,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우수선수 발굴 및 체육진흥사업비로 총 1억 2,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사용잔액 12억 6,829만 2,000원을 2002년도에 이월시키고자 하는 기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체육기금운용계획은 안성시 체육진흥 발전과 우수선수 발굴 육성 등을 위한 기금으로써 안성시 체육진흥협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적법하게 기금운용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학교생활과 품행이 올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인력 양성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의 수입은 총 1억 1,504만 9,000원으로 2000년도에 이월되는 1억 802만 4,000원과 이자수입 702만 5,000원이며, 우리시 관내 저소득 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생활과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 40명에게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의 장학금 총 1,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사용잔액 1억 504만 9,000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여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인력 양성 및 지역발전을 도모키 위한 기금으로써 안성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적법하게 기금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에게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 노인사회 참여유도, 노인회 자치사업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 개발사업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은 '95년부터 2000년까지 총 5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1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의 수입은 총 6억 79만 6,000원으로 2000년도에서 이월되는 5억 5,551만 7,000원과 이자수입 4,527만 9,000원이며, 노후경로당 보수 등 노인복지사업으로 3,499만 8,000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사용잔액 5억 6,579만 8,000원을 2002년도로 이월시키고자하는 기금운용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위한 노인여가시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사업 등에 지급하여 노인들에게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안성시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적법하게 운용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심사되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네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국 내무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1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2001년도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음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2001년도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2.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3. 2001년도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