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일권 의원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권입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5일간 시본청 및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3개 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해 동안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걸쳐서 그 추진상황 및 운영의 실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 시정케 하여 시 행정의 적정 및 능률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시정운영과 시민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개 담당관과 사업소 분야 241건중 처리요구 48건, 건의 18건, 시정 13건으로 총 79건이 지적되었던 바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충실한 부분이 많았으나 일부 업무 중에서 시정·개선 되어야 할 사항도 다소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사항을 지적해 보면 주요시책 결정 및 사업시행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하는데 임기웅변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례로 법규에 의하여 행정을 처리하여야 할 공무원이 업무의 연찬 부족 등의 이유로 규정이나 지침 등을 지키지 아니한 사례, 담당부서의 업무에 대한 공무원 부족으로 기부채납된 재산을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치 않고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담당부서별 업무협의 및 협조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을 이중으로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지적하였습니다. 인력관리 부서에서는 부서별 업무의 내용과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직제 및 조직을 과감히 재정비하고 인원을 적절히 재배치하여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시켜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며,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수행하여 시민들이 믿음과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기간 중에 우리 의원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한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혹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중 법규에 다소 위반되거나 업무능률상 집행부가 효율성을 기해야 할 부분은 융통성을 적극 발휘해서 의회와 협의하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전 공무원과 동료 의원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는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